*효* 스토어

*효*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9개
전체 판매량

1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9개

세계화의 명암

목 차Ⅰ. 세계화(Globalization)의 배경1. 세계화의 의미2. 세계화의 장단점Ⅱ. 현재 우리의 현실1. 쌀협상 비준안의 배경2. 현 정부와 농민단체의 갈등Ⅲ. 우리의 선택Ⅳ. 결론참 고 문 헌Ⅰ. 세계화(Globalization)의 배경1. 세계화의 의미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가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최첨단 정보 통신망의 발달로 지구상 거리의 소멸 현상이 초래되고, WTO 협정 발효로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세계화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95년 1월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그 확대 속도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는 그들 국가의 경제 정책을 무역 자유화, 서비스 무역 자유화, 금융 자유화 등 자유화를 지향하는 세계 시장 경제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다.세계화(Globalization)란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사회 체계로 나아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세계화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활동 범위가 지구라는 넒은 범위로 확대되며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거대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최근 정보 통신 기술과 그 인프라가 발달함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는 정치력, 경제력 등 힘의 이동이 한 나라의 국경 내 일정한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촉진된다. 이 세계화 속에서는 생산, 판매, 투자, 저축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어느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계화 추세 속에서의 경제적 의사 결정은 국가의 국경이 고 저렴한 값에 살 수 있고, 생산자도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가전제품을 싼값에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반해, 중국이 콩을 싼값에 많이 생산할 수 있다면, 무역을 해서 이 제품들을 서로 수출입 한다면 쌍방에게 이익이 된다. 우리나라는 싼값에 콩을 먹고 중국은 싼값에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 되기 때문이다.또한 세계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서 평화 의식이 확산되고 전쟁이나 무력 갈등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나 인권문제 등은 전 세계적 관심이 필요한 지구적인 쟁점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세계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간 교류가 증진되어 ‘세계적 시민 사회’가 형성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우리나라에 한정해 세계화의 장점을 말하자면, 세계화를 통해 외자 유치가 될 경우 국내에서 고용이 새롭게 창출되어 실업을 줄일 수 있고 세원도 확장되어 국가 경영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2) 단점범지구적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 복지 측면이나 민주주의 측면, 그리고 생태계 측면 모두에 ‘20대 80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각 나라에서 그리고 지구촌 전체에서 오로지 약 20% 사람들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80%는 실업자 상태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질이 낮은 음식, 그리고 매스컴에서 뿜어대는 상업적 대중문화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한 경쟁시대의 세계화가 초래할 미래의 모습이자,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마르크스의 지적 전통을 잇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장 자유화를 동반한 세계화는 전적으로 선진국에 유리한 것이며, 후진국의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방면에서 조사해 볼 수 있지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쌀 협상 비준안의 문제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딜레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995년 출범한 WTO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모든 상품은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일본, 필리핀 등의 5개국은 자국내의 사정을 들어 쌀 시장만은 개방 보류를 허락 받았고 유예기한이 10년 즉, 2004년까지 였다.UR 협상 타결 직후인 94년 6월 정부는 2004년을 목표로 '농업 경쟁력 강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92년부터 98년까지 5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94년부터 2004년까지 다시 45조원을 투자하거나 융자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농지를 재정리 했고, 농기계 보급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부의 전략은 소농 위주의 농촌을 전업농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놓으면 시장을 열더라도 한국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자신했기 때문이다.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농촌과 농업의 경쟁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60세 이상 영세 소농들에 대한 대책이 정교하지 못해 확실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실패했다. 지금도 1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상태다. 정부는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을 배분했고, 지자체에선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 정책만 좇아 90년대 초반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농민의 빚으로 남은 유리 온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겪게 될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 없이 현실에 안주한 농민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정부가 시가보다 비싸게 쌀을 사주는 추곡수매제도로 인해 쌀 가격은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졌다. UR 당시 한국과 같이 관세화 유예를 받았던 일본은 쌀값을 지속적으로 낮추었지만 한국은 한번도 수매가를 낮추지 않았다. 지난해 , MMA의 증대, 추곡수매제의 폐지, 공공비축제의 도입, 양정제도의 개편 등이 있었다.그런데 쌀 개방 유예를 하기로 한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협상 내용 때문에 현 정부와 농민단체와의 갈등이 생겨난 것이다. 우리나라가 쌀 개방 유예를 허락받으며 추가로 얻게 된 핸디캡 중 하나가 MMA(Minimum Market Access)의 증대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소시장접근이라고 해서 아직 시장 개방을 하지 않은 일부품목에 대해 쌀 개방 때까지 해당 품목의 그 나라 내에서의 소비량에 대해 일정비율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하는 '의무수입'을 말한다. 1995년 처음 쌀 개방유예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MMA가 적용돼 매년 약 20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지만, 이번에 2014년까지 쌀 개방 유예를 받으며 MMA의 양을 약 40만톤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그 동안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던 쌀은 공장의 가공식품용으로만 쓰일 수 있었지만 이번에 증대된 의무 수입물량의 일부분 약 12만톤은 밥쌀용으로 시판하게 된다.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쌀 시장 개방 유예와 함께 MMA의 양을 증대시켰다고 하면 매년 일정량의 수입쌀은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 수요자는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국내 쌀 생산량은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수입된 수입쌀의 양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10년이 지나 쌀이 관세화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줄어든 국내의 쌀 생산량만큼, 즉 우리나라의 의무수입량만큼 쌀을 수입을 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게다가 지금은 쌀을 개방해도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붙일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협상 중에 있는 DDA에서 아직 쌀은 적지 않은 관세 품목이다. 하지만 당연히 이 쌀의 관세는 전 세계적 협약에 의해 매년 점차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지금 쌀의 수입관세와 10년 뒤 쌀의 수입관세는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된다. 지금 쌀을 개방한다면 비교적 높은 관세로 인해 쌀 수입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 10년 뒤 훨씬 더 낮아진 관세를 붙이게 된 뒤에는 쌀 수입 억제가 그만큼 힘들것이다. 농민들은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간의 협상 수정 절차라는게 있기 때문에 바로 자동관세화가 이루어지긴 힘들며,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DDA의 결과로 쌀에 대한 관세가 매겨지는 걸 봐서 정책을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다.Ⅲ. 우리의 선택도하 개발 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 원칙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지금처럼 관세화 유예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 개방으로 즉각 전환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 쌀의 관세 감축을 최소화하게 되어 관세화를 유예 받는 게 좋지 않다면 즉각 관세화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정부는 중장기적인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못지않게 농민단체와의 갈등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쌀 협상 비준안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정부와 농민단체는 극한 대립을 계속해 왔고 고귀한 생명마저 희생이 됐다. 농업소득의 51.6%, 전체 농가소득의 20.3%를 아직도 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이 개방에 반대하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본의 경우 농업소득 비중이 농가소득 17.9%이며 대부분의 농가소득이 농외소득에서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 개방의 충격이 우리보다 훨씬 작다. 지금과 같은 정부와 농민단체의 극한 대립은 농민들의 뿌리 깊은 농정 불신에서 비롯되었기에 이제부터 정부가 농민과의 대화와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수십 년간 쌓인 불신의 장벽이 단지 몇 차례의 만남으로 허물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의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의 노력이 계속될 때 비로소 화합의 기틀이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농업인과 농업인 단체가 더 이상 ‘농업인·농업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농정’ 속의 객체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사업가적 마인드로 무장한 ‘지속가능 농업발전’의 주체로서 경쟁력 향상과 국내 농산물 차별화에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가 주체가 되는 경영혁신체 창출 지원뿐 아니라 생산, 유통, 시장정보, 농지은행 등 모든 농업 활동

경영/경제| 2007.04.16| 9페이지| 2,500원| 조회(700)

세계화, 정부, 쌀협상, 명암, 농민단체

미리보기

닫기
공기업의 민영화

목 차Ⅰ. 공기업의 민영화 배경1. 공기업의 개념과 역할2. 공기업의 민영화 필요성3. 세계적인 민영화의 조류Ⅱ. 공기업의 민영화1. 민영화의 개념2.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실태3. 영국의 민영화4.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전력부문에 관한 한국과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비교)Ⅲ. 결론참 고 문 헌Ⅰ. 공기업의 민영화 배경1. 공기업의 개념과 역할1) 공기업의 개념공기업(public enterprise)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는 생산조직을 말한다. 즉, 일반사기업(private enterprise)과 동일하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공기업은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익성이 높고 공공성 유지를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구별된다. 또한 영리법인인 공기업은 사업주체로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수익성도 중요시되고 있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큰 사회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만, 사기업과 동질적인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체는 소유권에 있으며, 공급되는 재화의 성격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우편물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일반 사기업이 되지만, 동일한 조직을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다면 공기업이 된다. 철도와 전화, 전력, 공항 서비스 등도 모두 동일한 사례에 속하며, 철강이나 소비재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산업분야에서 공기업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① 공익사업 형태인 에너지(전기, 가스), 통신(전화, 우편, TV, 라디오), 교통(항공, 항만, 철도, 도시교통, 고속도로, 지하철 등)산업분야이다.② 기본재화(석탄, 석유, 철강, 조선, 농지조성, 산업단지 조성, 주책,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각종 전시관) 분야에 공기업이 많다.③ 시장경제의 기반인 금융 산업(특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효율증대와 경영자에 대한 감시체계의 확립, 경쟁적 시장구조를 통한 외부적 시장압력 등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를 실현시키는 개혁의 한 방법으로 실시됨으로써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도 채택되고 있다.3. 세계적인 민영화의 조류1) 1980년대 초 영국을 중심으로 민영화가 시장자유화의 핵심수단으로 등장레이건과 대처가 중심이 된 신자유주의는 해당국가의 불항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념으로 정착하였으며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시장원리 복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경제개혁의 핵심축으로 활용되었다.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는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를 수단으로 하여 민간부문을 활성화 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신경제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대처는 오일쇼크로 비롯된 영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누적된 재정적자와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지분을 일반인에게 매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주식을 가지게 되는?재산권 민주주의?가 대폭 진전되었다.2) 1990년부터 10년간 세계적으로 민영화된 자산의 규모는 약 8,500억달러에 달함1999년의 경우 1,448억 달러로 1990년에 비하여 4배 증가했으며, 1990년 중반 이후 그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OECD 국가들이 전 세계 민영화 실적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산업별로는 통신, 금융, 제조업,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행정업무, 교도소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민영화가 진행중이었다.1991년에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공기업 지분매입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99년에는 그 비중이 약 50%로 줄어들었고 대신 기관투자가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Ⅱ. 공기업의 민영화1. 민영화의 개념민영화는 정부 소유 재산권을 민간 소유로 전부 또는 일부분을 매각하는 실질상의 민영화(민자화)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경영 원칙만을 시장 원칙고 실제로 정책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해방 직후 남한에서는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지와 많은 귀속사업체를 장기 외상월부매각방법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매각하였다. 당시에 불하되지 않고 정부 소유로 남겨둔 사업체는 철도, 제철, 육상 및 해상운수, 금융업, 교육사업 등의 주요 부분이었다.이때의 민영화의 주요 특징은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체제를 완비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남한에서의 일차적 과제였으나 자본거래시장이 미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장기 상환 방법을 채택하여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또한 당시 사정으로 인하여 좋은 조건으로 매우 값싸게 매각된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2) 1960~ 1973년이 기간에는 일본으로부터 귀속된 기업들을 수의계약이 아니라 증권시장에서 수차에 걸친 경매를 통하여 민간인에게 매각한 후 미 매각분은 5개 시중은행에 현물출자방식으로 민영화시켰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공기업을 하나의 정책도구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민영화 또는 해체과정을 거쳤다기 보다는 해방 후 단순한 귀속재산의 매각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 1차 경제개발 계획 시기부터는 많은 공기업이 전략적으로 설립되거나 민영화됨으로써 명실공히 공기업 설립과 민영화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 초와 1960년대 말에 많은 공기업이 설립되었고 1968년에는 또한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다.[표-1] 1960년~1973년 한국 공기업 현황과 민영화 추이공기업명칭설립년도민영화년도비고한국방송공사194719731927년 경성방송국이 1947년 공보처 중앙방송국(KBS)으로 편입되어 국영방송국이 되었고 1973년 한국방송공사로 창립됨한국기계공업(주)19631968신진자동차(주)가 인수한 뒤 대우중공업이 됨대한통운(주)19611968동아그룹이 소유. 2000년 10월 정리기업 대상대한해운공사19501968대한선주 통한 효율성 증대가 실현되었던 것이다.영국이 설정한 민영화목표의 특징은 국민들의 지분보유를 확대, 심화하는 소위 재산권민주주의의 확산에 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많은 자국기업들의 지분을 보다 많이 소유하게 되면 이는 곧 국민들이 영국 경제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국가경제에 관심을 갖고 국가경제의 성과를 감시할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면 자연히 효율성은 증진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재산권 민주주의는 전통적인 소유주와 근로자의 구분을 사라지게 만들어 노사갈등, 사회계층간의 갈등 등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유권의 분산과 확산은 경제적 민주주의를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4.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전력부문에 관한 한국과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비교)1) 한국전력▶ 민영화주체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주관하는 산업자원부는 94.7 ~ 96.6 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공동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토록 하였다. 경영평가 결과로 단계적 민영화를 위하여 먼저 전력산업구조를 개편할 것을 천거하였다. 97.6월에 전력산업구조 개편위원회를 결성하여 구조개편계획을 마련 99.1 발표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기획단을 산업자원부내에 두고 있다. 영국 전력공사 민영화에 참여했던 영국의 Rothschild 사에게 구체적인 구조개편안을 마련토록 용역을 주었으며 2000. 12 입법화 되었다.▶ 민영화의 목적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력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영화 방법실질적 민영화에 앞서 형식적인 민영화 절차로 먼저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하여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원자력 발전부문은 공공기업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화력, 수력발전회사들을 5개 회사로 묶되 구성방법은 발전원 및 지역배분, 발산업 등이었으며 전력을 1985년보다 1995년도에 훨씬 많이 사용한 분야는 산업용 기초 화합물 산업과 전력산업 자체였던 것을 위의 [표-5]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민영화로 인한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전력은 국내시장에서 독점하고 있으면서 국제 경쟁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아 선진경영기법도입이나 기술개선 및 수출노력 등 구조개혁에 상대적으로 미흡했었던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2)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 영국 전력산업 민영화의 배경영국전력산업의 민영화는 1989년 전기법개정을 포함한 3년간의 준비기간 후에 1990년부터 대대적인 산업구조개편으로 시작되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구조개편 이전에는 정부소유의 중앙전력발전위원회(CentralElectricity Generating Board: CEGB)가 발전과 송전을 독점하며, 12개의 지역위원회(Area Board)가 CEGB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자신의 지역에 판매함으로써 배전과 판매를 지역독점하고 있었다.▶ 영국 전력산업 민영화의 과정① 경쟁 도입민영화정책에 따라 CEGB의 화력발전은 1990년 3월 31일에 National Power, PowerGen으로 분할되었으며 원자력발전은 Nuclear Electric Plc 로 이전되었다. National Power와 PowerGen은 곧 민간에게 매각되었으나 원자력발전을 담당하는 Nuclear Electric은 정부소유로 남게 되었다.송전부문은 자연독점이 인정되어 계속 독점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를 담당하는 National Grid Company가 만들어졌다. 배전부문을 담당했던 12개의 Area Board는 12개의 지역전력회사 (Regional Electric Companies: RECs)로 개편되어 상호 독립적인 경영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지역전력회사들은 각자의 사업영역내의 배전시스템에 대한 계획 건설,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하는 배전과 전력을 도매시장인 풀(pool)에서 구

경영/경제| 2007.04.16| 23페이지| 3,000원| 조회(475)

공기업, 민영화,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의 필요성, 민영화의 사례

미리보기

닫기
국제경영과 문화적 환경과의 관계

목 차배경Ⅰ. 문화의 정의1. 서양적 의미2. 동양적 의미Ⅱ. 문화의 구성요소 및 사례1. 언어2. 종교3. 미학4. 가치관, 태도5. 사회제도6. 물질문명■ 배경우리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변화속도가 가속을 더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는 세계의 변화를 눈으로 즉시 확인하고 있는데 그 예로 13억 인구라는 거대한 시장을 보유한 중국의 급격한 경제상승,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경제를 압도 할 것만 같던 일본의 경제불안, 유로화의 출현은 세계의 변화가 가속을 더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경영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세계화, 국제화로 인하여 해외의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고 우리의 기업이 해외 현지 기업으로 나가고 있어 국내로만 안주하는 경영방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경제의 절반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시장이 좁은 우리 나라의 경우 넓고 무한한 해외시장으로서의 진출이 요구하고 있다.이렇듯 국제경영이 일반화 보편화 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우선 지역경제 블록화로 인해 겪게 되는 관세장벽을 뚫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장벽들 뒤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장벽, 중국의 만리장성보다도 길고 한 나라의 역사만큼 오래된 각종 문화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화가 진전되는 시점에서 관세장벽보다는 현지문화를 이해하는 문제가 국제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계문화의 큰 흐름은 이(異)문화에 대한 배타성을 과감히 깨뜨려 나가는 것이다. 1980년대 들어 냉전시대가 종말을 맞으면서 세계 정치의 판도가 정치?경제 기준을 탈피하여 민족?종교?언어?역사의 뿌리?관습?사회제도?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 새로운 결속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권, 라틴계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문화권, 독창적 문화권을 만들고 있는 미국문화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슬고 문화를 정의한다.미국의 인류학자인 코탁(Kottak 1994)은 라는 인류학 개론서에서 문화란 사회의 성원들에 의해 학습되고(Learned), 공유되고(Shared), 양식화되면서(Patterned),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Transmitted) 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의 속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2. 동양적 의미중국에서는 문화란 문으로 다스리고 바르게 가르친다는 문치교화(文治敎化)를 의미한다.지금까지 제시된 문화의 정의에 대한 견해를 요약하여 말하면, 서구사회에서 의미하는 문화란 주어진 환경여건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반하여 중국사회에서 말하는 문화란 문치교화(文治敎化) 로서 이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행위를 의미한다.Ⅱ. 문화의 구성요소 및 사례1. 언어(1) 음성언어“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과 「명심보감」에는 “입은 자신을 찍는 도끼이며, 말은 자신의 혀를 자르는 칼이다” 라는 언어의 중요성을 일러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생활에서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서 언어는 중요하다.(언어적 이질문화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① 대만에 현지인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모(某)업체가 대만에 에이전트에게 급하게 카운터 샘플을 보내라는 전문을 보냈는데,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Send radio model A-2 as soon as possible" 대만 에이전트는 이 전문을 “시간이 되는대로 조속히”라고 해석을 했고 결국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디오 샘플은 2주일이 지난 후에야 도착했다. 이로 인해 경영업무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다.위와 같은 경우 대만 에이전트의 영어실력 미숙을 지적할 수 있지만, 대만 인들은 우리보다 정확한 시간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능 한한 빨리” 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 사례 또한 한국과 대만의 서로 다른 “시간개념”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② 아 때나 헤어질 때 손을 흔드는 올바른 자세는 손바닥을 내밀고 손과 팔을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을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다. 또 미국인들은 보통 ‘아니오’란 뜻으로 손 전체를 흔들어 대지만, 그리스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위와 같은 행동은 그리스에서는 모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난처해 질 수 있다.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도 승리를 표시하는 영어 V자의 제스처를 쓰면서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인들이 가운뎃손가락을 펴 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마거릿 대처 영국수상이 영국인 청중들 앞에서 승리의 V자를 만들어 보이면서 손바닥을 청중 쪽으로 향하지 않아 야유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우리한테야 그리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동작이지만 남과 대화를 할 때 팔짱을 끼는 것은 상대에게 오만하게 비춰지며, 윗사람과의 대화 중 눈을 아래로 내리는 것은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옛말에 “선비는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바로 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러한 습관적인 행동이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깨우쳐 주는 말이다.이밖에도 우리와는 다른 제스처가 많이 있다. 다음은 우리와는 다른 제스처들을 나열한 것이다.?눈 깜박임영국인과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을 쳐다보며 눈을 깜박거리는 것은 이야기를 들을 때 재미있게 잘 듣고 있다는 표시이지만 대만에서는 눈을 깜박이는 것은 무례한 행위이다.?윙크호주에서는 여성에게 윙크하는 것은 무례한 행위이다?볼 양손으로 쓰다듬기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매력적이다’란 의미이다한편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성공을 의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프다거나 홀쭉해졌다는 의미이다.?코를 살짝 두드리기영국에서는 비밀을 의미하며 이탈리아에서는 친구간의 조심스런 경고이다.?옆머리에 손을 대고 원을 그리기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쳤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전화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손가락으로 머리를 탁탁 .(종교적 이질문화를 극복한 사례)대양 리비아 트리폴리 김영종 지사장은 13년간의 해외생활을 자신과의 긴 싸움이었다고 술회한다. 특히, 회교라는 낯선 종교적 분위기 아래서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훌륭히 극복하고 오늘의 그가 된 이면에는 남 모를 노력이 있었다.그는 자신을 현지인화 시키기로 결심하고 이름을 칼리드로 바꾸었으며 회교로 개종까지 하였다. 개명뿐 아니라 실제로 회교윤리를 준수하고 종교행사에는 가능한 한 현지인들과 함께 참석해 자신의 현지인화를 공감시키는 노력을 했다. 라마단 (금식 기간)기간 중에는 철저한 금식. 금연까지 했다.바로 이러한 그의 현지인화 노력이 1천 5백만 달러라는 대 리비아 수출 실적을 이룩하는 힘이 되었으며, 그가 실패하지 않은 경영인으로 살아남게 된 원천이 되었다.3. 미학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녹색을 쓰지 말고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상품에는 공작새 깃털 디자인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인도의 국조인 공작새가 뉴질랜드에서는 불운을 의미하고 우리 나라의 길조인 까치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도둑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지는 등 나라마다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의미가 천차만별이다. 이렇듯 각국마다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색상이 있고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어 색상문화의 이해는 중요한 부분이며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현지국민들의 좋아하는 색을 활용해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버드와이저,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을 대표하는 상표들은 모두 붉은 색을 기본 색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을 활용해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들이다.반면에 현지 국의 색상, 디자인, 동물 기피 성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들도 있다.(현지국민들의 동물 기피 성향을 파악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말레이시아에는 인스턴트 면을 생산, 안정된 시장을 확보했던 어느 업체가 면 제조시 돼지기름을 사용했다는 소문이 유포되어 돼지를 혐오하는 말레이시아 인들이 불매운동을 벌여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한 사례가 있다.(참고로 말레이시 일본의 미신적 관습으로 자주색은 다른 어떤 색깔보다도 빨리 사라져 결혼의 기쁨도 빨리 사라질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① 녹색녹색에 대한 관점도 나라마다 다르다.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죽음의 색으로 되어있다. 덴마크, 스웨덴에서는 화장품 관련 제품들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집트에서는 국가 색이라고 해서 포장지 같은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② 빨간색미국에서는 광분의 색으로 영국에서는 낡은 색으로, 일본에서는 빨간색과 흰색을 섞어 만든 색을 행복이나 기쁨의 색으로 받아들인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청색보다는 좀더 남성적인 색으로, 중국에서는 구정때 빨간 봉투에 돈을 넣어주는 전통적 색으로 되어 있다.③ 노란색영국에서는 젊음과 유머로 인식된다. 그러나 동양권에서는 부의 색깔로 황금이라 돈을 상징하고 다른 한편으로 권위주의적이면서 상징적인 색깔로 위대하고 신비스러움을 의미한다.그 밖에 페르시아 국가에서는 갈색은 시든 낙엽의 색과 같다고 하여 장례식 색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의 색인 청색이 시리아에서는 천국으로 해석된다.청색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업적이나 공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이는 1348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Edward Ⅲ)가 그의 새로운 가터 훈장(Order of the Garter)의 배지로 짙은 남색리본을 선택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국가 명선호하는 색상기피하는 색상일본백색,청색,초록색,금색,적색흑색, 자색, 회색, 은색미국적색,황색,연두색,흰색,회색흑색, 갈색오스트레일리아녹색, 금색갈색러시아흰색, 청색, 적색흑색, 노랑, 보라, 오렌지색아일랜드에메랄드 그린, 클로버 색상청색, 적색(영국 국기 연상)덴마크적색, 짙푸른색진노랑, 혼합색중국적색, 황색자색, 흰색브라질황색, 주황, 초록, 청색등 정열적인색갈색, 자주색터키적색, 흑색, 흰색황색멕시코흑색,군청색,베이지,짙은 녹색,회색너무 화려한 색깔은 기피그리스흰색, 청색, 금색(부를 상징)적색, 흑색노르웨이네이비 블루, 적색청색, 황색, 녹색타이완적색, 녹색흰색, 흑색싱가포르적색, 황색흑색, 회색

경영/경제| 2007.03.12| 14페이지| 2,500원| 조회(455)

환경, 국제경영, 문화, 문화적 환경

미리보기

닫기
이라크전 후 세계경제의 미국경제에 대한 분석 및 전망

목 차Ⅰ. 미국 경제의 분석1. 미국의 경제 성장률2. 실업률3. 수출4. 수입5. 2003년 국제원자재(금) 가격 변동 추이6. 소비7. 주택경기8. 미 재정수지 추이9. 제조업Ⅱ. 전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1. 전 후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2. 전 후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계론3. 전 후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Ⅲ. 이라크전 후 미국 경제의 향방(정리)1. 조기종전으로 소비심리는 호전 되고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2. 경기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Ⅰ. 미국의 경제 분석(전기대비, %)200120022003연중1/42/43/44/41/41월2월3월4월GDP성장률1)0.32.45.01.34.01.41.6----(개인소비)(2.5)(3.1)(3.1)(1.8)(4.2)(1.7)(1.4)----(정부소비?투자)(3.7)(4.4)(5.6)(1.4)(2.9)(4.6)(0.9)----(민간설비투자)2)(-6.4)(-1.8)(-2.7)(3.3)(6.7)(6.2)(-4.4)----산업생산-3.5-0.70.41.10.8-0.80.10.8-0.1-0.5‥제조업가동률75.673.773.473.974.273.573.173.473.172.9‥소매판매액3.93.3-1.11.11.60.21.40.4-1.32.1‥(자동차제외)(3.4)(3.9)(1.6)(1.3)(0.5)(1.2)(1.5)(1.2)(-0.6)(1.1)(‥)내구재수주-11.4-0.11.5-0.42.9-2.81.12.1-1.52.0‥(비국방자본재)3)(-14.2)(-5.0)(1.0)(0.8)(-0.2)(-0.3)(3.1)(5.2)(-2.5)(3.2)(‥)주택착공호수4)160.3170.9172.5166.7169.7174.8175.3183.4164.4178.0‥수출(물량기준)-7.0-4.9-1.44.20.7-2.8‥1.50.3‥‥실업률(%)4.85.85.65.85.85.95.85.75.85.86.0신규실업수당청구자수40.640.440.341.140.040.440.538.840.942.344.2소비자신뢰지수5)106.696.610 후반 호황기의 과잉과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에서의 고통스러운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위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03년 1/4 분기 미국 GDP 성장률 통계에서 전분기 대비 연율로 1.6% 성장에 그쳤다는 점을 통해 아직도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올 1분기는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고조 되었고, 유가급등 등 전쟁 프리미엄이 정점을 이루었던 때였음을 감안할 때, 1% 후반 대의 성장을 보인 것은 미국 경제가 재침체라는 최악의 고비는 넘겼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할 수 있다. 더욱이 올 1/4 분기의 성장은 전년 4/4분기 1.4% 성장에 비해 0.2% 포인트 높은 성장세로, 미국 경제가 저점을 탈피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2. 실업률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실업률이 2월과 같은 수준인 5.8%로 나타났다. 3월중 신규 실업자는 10만 8000명이 늘어났으나 구직 포기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률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3. 수출4. 수입5. 주택경기미국 경제를 지탱해온 주택경기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담보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주택 담보 신청건수는 3월중 급락했다가 4월에는 다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 여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월중 신규 주택건설도 8% 이상 증가했다.6. 소비3월 중 미국의 소매 매출은 전월 대비 2.1% 증가했다. 9.11테러 직후 자동차 무이자 할부 판매로 자동차 매출이 급증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근 10년만에 최고의 증가율이다. 자동차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제외한 부분의 매출도 1.1% 증가하는 호조를 기록했다.7. 2003년 국제원자재(금) 가격 변동 추이8. 미 재정수지 추이9. 제조업산업생산은 2월 0.1% 감소한데 이어 3월에도 0.5%가 하락했다.제조업지수는 3월 46.2를 기록했고 4월에도 45.4로 침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낙관론 1.8%에 불과하던 보안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율이 현재 2%로 늘어났다고 추정하였으며 취업자수로는 30만명이 더 늘어나 실업률을 0.2% 포인트 낮췄다는 것이다. 또 전후 경제의 복병이었던 물가도 식료품과 석유류를 제외한 핵심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현재 겨우 1.5%선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제시로 하여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② 밀튼 프리드먼(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이라크 전쟁이 경제 침체보다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면서 이라크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세계경제 회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③ 버그스텐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소장)유가 하락을 낙관론의 근거로 하여 이번 전쟁으로 미국이 앞으로 10년간 지속될 대호황을 맞을 것이라 전망하였다.④ 사이나이(경기예측 전문가)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40% 정도라며 새로운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하반기 미국 경제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진단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기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연말까지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안요인으로는 항공?금융?제조업 등에서 공급 과잉상태가 여전하고 주식시장에 아직 거품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불안요인들이 계속 악화된다면 가능성이 5%에 불과하긴 하지만 미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조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미 행정부는 재정적자 확대를 막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⑤ 전영재 (삼성 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2003년 1/4 분기 미국 GDP 성장률 통계를 보면 1.6%로 아직은 취약한 상황지만 지난 4/4 분기때의 1.4%성장에 비해 0.2%높은 성장세로 긍정적인 전망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이라크 전쟁 승리는 미국 경제를 위협해 온 불안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불안 심리가 버블 해소 과정에서 투자를 기피해 왔으나 대체수요 필요성과 경쟁심화로 인해 신규 투자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넷째, 통신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산업에서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어 유휴설비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의 누적, 전반적 IT 경기 부진 지속, 재정적자의 확대 등 아직도 미국 경제의 리스크는 남아 있으나 소비와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는 조심스럽게 정상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 전 후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계론① 스탠리 피셔(전 국제통화기금 수석 부총재)최근 들어 소비자 신뢰지수 등 각종 지표들이 좋게 나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하반기 부터는 경제성장률이 3～3.5%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침체의 골이 깊지 않았던 만큼 회복세도 강하지 않을 것이라며 급속한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였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금 감면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재정적자를 상장히 우려하고 있다.② 리처드 쿠퍼(전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계소비가 앞으로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는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축률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 가계의 씀씀이가 늘어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 동안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택담보 대출의 부담이 줄어든 덕분에 주택?자동차 구입 등 소비가 늘어나 경기를 지탱해 왔으나 재정 적자가 커지는 것은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3. 전 후 미국경제에 대한 비관론① 뉴욕 타임즈이라크전에 따른 경기침체와 전쟁비용 증가 등으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미국경제에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려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오르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전쟁 이후 보복테러의 가능성으로 보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상품?아이디어?인력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받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1990년표적인 비관론자인 스티븐 로치는 설비투자 주도의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의 낙관론에 대해 설비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비판하였다. 우선 미국의 기업 부문이 여전히 과잉생산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역사적으로도 지금까지 미국의 경기순환 국면 가운데 설비투자가 경기회복을 주도한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 다음 미국의 저축률 개선에 대한 반론으로 저축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일로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가계?기업?정부의 전체 저축률인 여유자금 보유 비율은 2002년 하반기 현재 1.3%로 사상 최저이며 더 큰 문제는 경기 침체와 전쟁 및 감세 비용 등으로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Ⅲ. 이라크전 후 미국경제의 향방(정리)1. 조기종전으로 소비심리는 호전 되고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미국경제는 금년 들어서도 생산활동 및 고용이 계속 위축 되고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도 부진을 보임에 따라 1/4 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연율(%)1.6%에 그쳤다. 2～3월 중 산업생산이 감소를 보이고 4월 실업률도 6.0%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라트전 마무리 단계로 들어선 4월에는 주가가 회복세를 지속하여 전쟁 발발전 최저치보다 10%이상 오르고 소비심리도 크게 호전되었다.한편 3월 중 소매판매와 내구재수주는 2월 중 기상악화에 따른 반사효과등에 기인하여 증가로 반전하였다.2. 경기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향후 미국 경제는 유가 하락, 주가 상승 및 소비심리 회복으로 가계소비가 호전되고 기업투자가 확대되면서 하반기부터 회복 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나 기업들이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워 회복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한편 향후 경기회복 여부에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하고 있으나 아직은 낙관론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일부 비관론자들은 과잉설비 해소 미흡, 가계?기업의 채무 누증, 쌍둥이 적자 재현 등 경제의 기초체력이 취약하며 북핵 및 추가테러 위협 등 지정학적 위험이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과한다.

경영/경제| 2007.03.12| 13페이지| 2,000원| 조회(308)

분석, 미국경제, 세계경제, 전망

미리보기

닫기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와 정부의 지원정책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벤처기업의 필요성Ⅱ. 벤처기업의 정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에 의한 개념Ⅲ.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1. 조세특례지원제도2. 코스닥에 관한 지원제도3. 입지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제도4.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5. 그 밖의 지원정책Ⅳ. 마무리 및 벤처기업의 성공요건Ⅰ. 벤처기업의 필요성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됨으로써 국가간 경제의 노출위험도는 현재 더욱 커져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진 만큼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를 되짚어보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익이 몇 가지 제품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게다가 그런 종류의 제품들은 R.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으로 본다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한 나라의 경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수익성을 한두 품목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은 경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예전 우리 나라가 IMF경제위기에 봉착했을 경우로 미루어 본다면 한 회사의 부실이 다른 회사에게 부정적 파급효과를 끼친다는 대기업중심의 경제운용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세계의 흐름으로 본다면 기술의 급속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 소품종 대량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체제로 변화되고 있으나 대기업에서는 생산방식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어려우며, 더구나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은 전문화된 분야인 부품, 소재산업이 취약한데, 이는 곧 기술수준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다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하여 중국 등 후발국의 제품 가격경쟁에 밀리는 우리로서는 기술로 승부 하는 중소기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따라서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로 인하여 다양화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창조성을 지닌, 변화에 유연한 벤 중소기업을 의미한다.그 제품 또는 사업방법이 기술혁신과 창조성에 바탕을 두고 경영의 독립성을 견지하며, 기업의 성장과 주식공개를 지향하는 기업으로 첫째, 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수요 및 기술측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있지만, 기술과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벤처기업이 성공하면 시굴 및 시장우위를 획득하여 독점적 지위를 향유한다. 둘째, 고 위험, 고 수익이 있는 사업이라 해서 모두 벤처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기술혁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할 경우에만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높고, 창조성이 사업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즉, 벤처(venture)란 모험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 - high return)"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한다. 벤처기업의 정의를 벤처기업협회에서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 하려는 신생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결국 벤처기업이란 남들과 차별화 되는 기술력을 자산으로 이를 개발하고 상품화를 통해 자금력을 끌어들임으로써 사업화에 성공함은 물론 창업가와 투자가가 함께 수익을 올리는 모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에 의한 개념1998년 12월 30일 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에 따른 기준, 즉,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특허기술(또는 신기술)개발기업, 기술평가 기업 중 한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말한다.① 벤처캐피탈 투자기업벤처캐피탈의 50%(25%)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특허권/실용신안권(등록출원중인 기술 중 심사청구 및 출원 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포함)에 의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100 이상이거나 당해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10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인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본다.- 신기술 이용하거나 해외 도입기술 중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100이상이거나 당해 제품의 수출액이 그 제품 총매출액의 25/100이상인 기업이다. 다만,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인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한다.※ 총매출액은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 이상, 2/4분기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800만원 이상을 말한다.구분기준벤처캐피탈투자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 투자 조합으로부터 총 주식의 10%이상(주식(신주에 한함), 전환사채 포함 20% 이상) 투자 받은 기업연구개발투자기업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가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특허기술(신기술)개발기업특허권/실용신안권(실시권은 제외) 및 기술개발사업에 의한 매출액(수출액)이 총매출액의 50%(25%) 이상인 기업기술평가기업벤처기업평가기관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창업기업, 자체기술 개발기업, 상기기준 미달된 기업)④ 기술평가 기업기 부실 거래자, 자료상등 조세 범법자와의 거래자, 부당 환급 혐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세무조사- 기 선정된 실지조사 미결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를 면제한다.- 새로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면분석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세무조사- 실지조사,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납기연장-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을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2개월 내에 연장하고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한다.㉲ 징수유예- 고지 후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을 대상으로 하여 6개월 이내 징수를 유예한다.-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처분 유예- 성실 납세자로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1년 이내 기간동안 공매처분 한다.- 지원대상 벤처기업 생산활동 관련 재산(기계장치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를 자제한다.㉴ 납세담보 완화- 은행, 보증보험회사의 납세보증서 등 일반적인 납세 담보제공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무부서에 등록된 조합?협회 또는 보증인 의 납세 보증서 등도 납세 담보로 인정한다.- 특히 납기 연장, 징수유예 기간의 6개월 미만이고 세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조세채권 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 담보를 완화한다.㉵ 환급금의 신속지급-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현지 확인 없이 신고마감 후 10일 이내(법정 기간 신고 후 15일 이내)최우선으로 처리하여 지급한다.- 일반 환급금의 경우에도 법정환급기한(신고 후 30일 이내 )에 관계없이 조기 처리.환급 관련 서류 등이 다소 미비한 경우에도 선환급 조치 후 보완한다.다만, 부정 환급 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2) 창업 중소?벤처기업 조세감면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국세 감면과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는 법인세의 50% 감면한다.ｃ. 감면요건?수도권외의 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취득세ａ.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 면제) 제3항ｂ. 감면내용: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확인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용 재산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면제 대상이고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 면제한 세액도 추징 대상에 해당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에 공여되는「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유권이외에도 재산의 범위에는 저당권, 전세권도 포함된다.ｃ. 감면요건?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사업용 재산?2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등록세ａ.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 면제) 제3항ｂ. 감면내용-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용 재산의 등기?등록부동산?차량 등 소유권 등기?등록은 물론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이전 등 모든 등기?등록의 경우를 포함한다.ｃ. 감면요건?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기금

경영/경제| 2007.03.12| 13페이지| 2,000원| 조회(548)

벤처기업, 필요성, 벤처기업의 정의, 성공요건, 정부의 지원정책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