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1.1 연구의 목적1970년대 이후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유용한 주택공급정책으로 공동주택의 대량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분포는 전국 총 주택 수 1353만4천호의 55%가 넘는 총 747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복리향상에 힘쓰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공동주택의 양적 팽창과 함께 규모는 날로 대형화, 고층화, 전문화되어 주거 환경에 대한 의식주준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입주민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한다.이러한 변화를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등 여러 부분에서 반영하고 있으나, 법령자체의 문제점, 법령에 대한 홍보부족,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주민의식 부족으로 인해 아직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실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아파트 비리 사건으로 아파트 관리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 중에서도 회계와 관련된 비리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특히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반응이 민감한 부분은 관리비의 산정에 관한 문제이다. 관리비내역서는 관리비계산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정보이용자인 입주자에게 전달하는 보고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비내역서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부담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 관리비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긴 한다. 그러나 이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표준서식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관리비 비목과 그 비목을 구성하는 내역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작성방법 및 작성서식에도 지는데 아파트 회계는 예산회계가 필수사항이 아니며 단지 권고사항이다.5)한국회계연구원의 지침서 1에 따라 비영리회계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와 현금흐름표로 하고 주기와 주석을 포함하나. 아파트회계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하고 주기와 주석을 포함한다.6)한국회계연구원의 지침서 2에 따라, 비영리조직은 기부와 회비수입, 감가상각 및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아파트 회계는 관리규약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III. 아파트 관리의 개념과 회계비용의 산정기준3.1 관리비의 의미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시설의 상당 부분을 다른 입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공동체의 삶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공동체 삶을 영위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 지불이며,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명목으로 입주자 등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관리비이다. 즉 아파트 관리비란 입주자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산을 보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그리고 아파트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입주자들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동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서 아파트의 입지조건, 규모, 설비, 의식수준, 관리정도에 따라 결정된 관리비 부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또한 입주자들은 관리비의 산정과 운영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직접 참여하며 확인함으로써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3.2 아파트 관리비의 내용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공간에는 주거용 건물은 물론 대지 및 주거기능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공용설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난방설비, 승강기, 전기설비, 가스설비, 주차장, 놀이터 도로 등이 그 대상이다. 이 대상들은 입주가 시작된 때부터 방치해 두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자체 재질의 노화나 외계의 공기, 풍우, 토사 , 먼지 등의 영이와 같이 관리비는 여러 가지로 대별할 수 있지만 회계정보보고의 목적으로는 각 세부항목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공동관리비와 사용자관리비로 구분하는 것인데 공동관리비는 공용부분에 소요된 비용이고, 사용자관리비는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부담하는 비용이다. 둘째는 변동비, 고정비 준 변동비로 구분하는 것이다. 변동비 성격의 관리비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각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생하여 부과된다. 고정비 성격의 관리비는 경비원, 관리사무소의 관리자 등의 인건비, 청소비 등과 같이 매월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일정한 지출이 요구된다. 그리고 준변동비 성격의 관리비는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과 같이 고정비와 변동비적인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이것은 에 제시되어 있다.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분류항목구성내용변동비전기료세대사용, 공용, 승강기 사용전기료, 상가상, 하수도료세대사용, 공용, 상가고정비일반관리비관리인, 경비 등의 급여, 복리후생비, 각종 보험료, 제경비, 기타 잡비청소비(용역시)청소용역비,(직영시)청소원의 급여, 청소용품비, 기타준변동비승강기유지비승강기 수리비, 부품료체비 등전기시설, 오수정화시설, 공용시설(노인정, 놀이터, 복지관 등)수리 및 유지비셋째는 앞에 제시한 대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이다.3.3.3 관리비의 배분방식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관리비 구성내역과 산정방법을 소개한 바,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상 허용하고 있는 예산제와 정산제를 비교하도록 한다.연간예산제란 일 년간 소요될 총 비용을 추정하여 12개월로 배분하고 이를 총 분양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배분 단가를 정하고 이에 세대별 평수를 곱하여 매월 일정액을 세대별로 고지하는 제도로서 실제 주된 특성은 연간 소요경비를 사전에 추정하여 이를 전체기간에 평준화시킴으로써 가계부담의 균형을 꾀한다는 것이다.월별정산제는 매월 실제로 발생된 비용을 각 비목별로 정산하여 적절한 배분기준으로 배분하여 개별비관리라 함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직원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그 지급하는 보수에서 소정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하는 관리행위를 말한다.공동주택의 세무관리업무 관련 조세는 국세인 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지방세인 주민세가 있다.(1)소득세소득세 중에서 갑종근로소득세는 통상적으로 갑근세라고 부른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 제20조). 그리고 퇴직소득세란 갑종근로소득을 납부하던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2)주민세주민세는 지방세로서 특별시 · 광역시세 및 시 · 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법 제5조, 동법 제6조). 시 ·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주민세는 같은 지역 내에서는 개인 및 법인별로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세 · 법인세 · 농지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소득할로 구분된다.관리사무소에서 주민세는 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도 매년 균등할 주민세를 관할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3)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개인,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해당된다.따라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3.5 아파트 관리비 운영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에 있어서는 그 단지가 비록 소규모의 단지라고 하더라도지조건· 평형의 차이· 규모시설의 유무· 경과 년 수· 단지의 특성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적정금액의 산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관리비의 절감 방안으로 일반관리비· 청소비에 관해서는 가족 수 등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며 공동주택 주차장을 이용하는 세대에는 차량 보유대수에 비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주택건축시의 부실시공과 주택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주택관리의 부실은 50~60년의 주택 수명을 불과 20여년 정도로 단축시키기 때문에 주택 공급과 함께 사후 주택관리를 고려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 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공동주택단지의 규모별로 전문관리용역업체에 위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문제는 사회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시설의 정보화, 자동화 사회를 이끌어 가기위한 전문적 체제관리가 요망된다.IV. 아파트 회계처리에 관한 비교분석본 장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부산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며,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하여 선결과제와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3.1 비목분석과 표준서식3.1.1 일반사항관리비의 회계처리는 아파트의 규모 및 구조, 관리방법, 난방방법, 사용하는 에너지 종류, 엘리베이터 유무, 아파트 건물, 및 시설의 노후 정도 등에 의하여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산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내역서를 대상으로 관리비의 구성항목, 관리비 항목의 구분방법 및 배열 순서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아파트는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중 무작위로 41개 아파트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단지의 분석대상은 2007년 1월분 관리비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41개 아파트 가운데 관리비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분석대상 월수가 전혀 다른 단지 등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6개 단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것이다.
분식회계의 원인과 사례로 보는 근절방안 대책목 차제1장 서 론 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제2장 분식회계의 이론적 고찰 7제1절 분식회계의 정의 71. 분식회계의 의의 72. 과거 회계의 정의 83. 오늘날 회계의 정의 9제2절 분식회계의 원인 및 동기 101.정치자금 문제 102. 자금조달의 필요성 103. 규제기관의 분식결산 합법화 114. 관치금융 115. 정부의 왜곡된 경제정책 126. 경영자의 지위 유지 및 보상 127. 모호한 회계기준 128. 과거 분식의 은폐 12제3장 국내외 분식회계 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14제1절 국내사례 141. 대우 계열사 142. SK글로벌 183. 하이닉스 254. 기타 대기업 사례 26가. 한보철강 26나. 동아건설 27다. 기아-아시아 자동차 27라. 국민은행 285. 기타 중소기업 사례 30가. 로커스 30제2절 국외사례 321. 미국의 분식회계 사례 32가. 엔론 32(1) 엔론 파산의 의의 32(2) 엔론 사태의 경과 32(3) 엔론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36나. 월드컴 372. 유럽의 분식회계 사례 39가. 영국의 폴릭 펙 39나. 영국의 크레딧리요네(C.L) 은행 40다. 영국의 맥스웰 커뮤니케이션 40라. 영국의 BBCI 41마. 프랑스의 비방디 유니버셜 41제3절 국내외 사례분석 요약 및 시사점 421. 사례분석의 요약 422. 사례분석의 시사점 46제4장 회계분식의 개선방안 50제1절 분식회계의 근절방안 501. 기본적인 개선방안 502. 기업의 노력 523. 회계사 및 감사인의 노력 52제2절 제도 보완을 통한 분식회계 근절방안 531. 감사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532.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563. 감리대상 및 조사 방식 개선 57제3절 관행 개선을 통한 분식회계 근절방안 591. 감사보수체계의 개선 592. 회계감사 환경변화의 단계적 개선 61제5장 결 론 62참 고 문 헌 63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일반적으로 분식회계란 기업이 이익을 목적으로 과거 실적을 토대로 작성되어 진다. 따라서 과거에 분식회계를 한 기업은 현재에도 분식회계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제 3 장 국내외 분식회계 사례 분석 및 시사점제 1 절 국내의 분식회계 사례분석1. 대우 계열사)(1) 분식회계의 배경대우는 1990년에 변화하는 국제적 기업환경의 도전에 대응하고 이를 더 잘 맞이하기 위해 세계경영 계획을 출범시켰다. 세계경영을 추진해온 결과 1997년 말 기준으로 대우그룹 전체의 종업원 중 해외인력 비중이 2/3를 넘었고, 해외사업장 또한 현지법인 372개를 포함 총 590개가 구축되었다. 2000년에 이르러 대우의 세계경영계획이 완전히 가동되면, 35만 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1,000개의 해외 사업기지로 이루어진 해외 네트웍을 갖춘 범세계적인 기업집단으로 대우그룹을 만든다는 것이 대우사태 직전 대우 측의 전략적 계획이었지만 실패로 귀결되었다.대우 세계경영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그룹총수의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투자에 적합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데 있었다. 흔히 투자는 미래의 현금흐름과 성장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투자와 투자가들의 꿈에만 의존하는 거품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우의 투자는 가치투자보다는 거품투자의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다. 선진국의 노련한 투자가들이 위험이 많다고 회피하였던 구소련, 동구권 등에 투자를 집중한 것은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꿈과 기대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선진국들도 회피하는 등 동유럽에 막대한 투자를 한 대우는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해외 공장의 인수 등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투입한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투자이익이 본격적으로 회수되기 전까지 대우는 당연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단기자금을 대여한 기관은 속성상 금융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기업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우가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결과이다.실제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대우는 당장 부도위험을 벗어나기반복적으로 일으키거나 심지어 동일수출에서 연거푸 실적을 올리는 수법을 동원해 왔다. 또 3국간 거래(한 나라 제품을 다른 나라에 중개 수출하는 거래)시 수출관련 서류를 여러 은행에 돌려 마치 여러 건의 수출계약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것도 고전적인 수법 중 하나다.② 금융기관, 회계법인, 신용평가기관 차원분식회계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의 감사 또한 너무도 엉터리였다. 검찰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은행 부채 잔액을 ‘0’으로 만드는 등 단순하고 적발하기 쉬운 것 이었다”고 밝혔다. 한 회계법인 고위간부는 “5대 회계법인이 대재벌의 회계감사 시장 7～80%를 장악하고, 기업이 회계법인을 고르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회계감사 부실이 다시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고 말했다. 영화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10여 년간이나 맡아왔다.은행들도 SK글로벌에 당했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검찰은 “SK글로벌이 2001회계연도 결산에서 1조 1,800억 원대의 은행대출금을 누락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일부 은행이 대출 잔액증명서 상의 ‘대출 잔액’란을 공란으로 처리해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은행조회서는 기업의 장부상 금융거래 내역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이 회계 법인에 제공하는 서류다. 대출규모가 큰 은행들의 경우 이를 회계 법인에 넘기지 않고, 회사 쪽에 보내 서류 위조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SK글로벌이 1조원이 넘는 여신을 장부에 ‘0’으로 적었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대출심사를 하면서 기업 재무제표조차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신용평가회사도 예외는 아니다. SK글로벌의 회사채에 대해 한국신용평가는 그동안 A등급을 매겨왔다. A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분식회계 사실이 발표된 3월 11일에야 SK글로벌의 무보증사채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관찰리스트에 ‘하향 검토’로 등록했고, 이틀 뒤 CCC로 3단계나 떨어뜨렸다.③ 정부0만원 등의 손실 미계상검찰고발 및유가증권발행제한신일산업(주)매출 조기인식 및 허위계상 2002년 30억 2,500만원, 2003년 97억 5,700만원,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2002년 5억 2,000만원, 2003년 9억 1,600만원검찰고발 및과징금 부과(주)씨피엔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된 예금에 대한 주식 미기재, 금융거래조회서 위조검찰고발 및과징금 부과(주)와이지-원재고자산 33억 9,500만원 허위계상검찰고발 및과징금 부과(주)피씨디렉트매출 및 매출원가 716만원 허위계상검찰고발 및과징금 부과자료 : 2004년 1월～4월까지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제 2 절 국외사례1. 미국의 분식회계 사례가. 엔론(1) 엔론 파산의 의의미 재계 7위의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이 파산하면서 그 파장이 확산되었다. 엔론의 파산은 그 규모로도 미국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 확산에 따른 주가하락, 기업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기업들의 연쇄 도산 등을 초래하며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미국 기업 경영시스템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점이다.엔론 파산은 경영실패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감독기능 마비, 도덕적 해이 등 미국 경영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9?11테러 공격이 미국의 대외 정책 구도에 변화를 초래한 것처럼 엔론 사태는 미국 경제 질서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폴 쿠루만은 “엔론 사태는 테러공격 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미국 경제 시스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엔론 파산은 신경제 버블의 종식을 상징하기도 한다. 과거에도 호황이 끝나고 경기침체기에 돌입할 때면 무모한 성장의 후유증으로 인해 대규모 도산이 발생했다. 미국 금융?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의한 모색이 진행되게 되었다.(2) 엔론 사태의 경과① 고도 성장기 : 에너지 중개시장을 창출정부 규제 하에 천연가스 및 전기를 공급하는 소규모 공공재 회사였던 엔론은 1990년대 초반 에너지 산식의 방법은 대규모 부실채권을 우량채권으로 분류하여 부실채권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은행의 손실을 축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이 사실은 이후 프랑스 재무부에 적발되어 당시 국영은행 감독을 총괄하던 트리쉐 국장이 검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이 사건 회계분식은 국영은행이었다는데 특이성이 있으나, 최고경영자의 모랄헤저드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며, 최고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장치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사례라고 하겠다.)다. 영국의 맥스웰 커뮤니케이션맥스웰 커뮤니케이션은 출판 및 미디어 그룹으로 전세계 400여개 자회사를 거느리는 거대 그룹으로 성장했다. 창업주인 로버트 맥스웰은 한 때 비즈니스 영웅으로 평가 됐다.1991년 5.3억 파운드의 종업원 연금을 부실한 자회사의 손실을 메꾸기 위한 불법 사용으로 지난 8년 동안 법률소송이 진행됐다.)라. 영국의 BBCI(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1972년 인도인이 설립한 은행으로, 파산 직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가문이 소유하고, 자산규모는 200억 달러로 69개국에서 영업해 왔으며, 영국내 개인고객은 12만 명에 이르렀다.BBCI는 특정기업에 대출을 집중한 결과 은행부실을 초래, 7억 달러를 대출해준 선박회사(Gulf 그룹)의 지급불능으로 파산위기에 몰렸고, 은행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금융자회사와의 위장거래를 통해 50억 달러 규모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1999년 초 일부 경영진과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하고, 1991년 영란은행과 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여 1991년 7월 은행 파산과 함께 은행 경영진들은 처벌되었다.)마. 프랑스의 비방디 유니버셜미디어 그룹인 비방디 유니버설은 2001년 프랑스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원래 비방디는 프랑스의 상하수도 처리회사였으나 공격적인 M&A를 통해 영화, 음반, 출판, 통신사업을 거느린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였다.시그램(Seagram), 카날 플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