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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기술론]집단수준의 실천기술

{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집단수준의 실천기술모든 집단은 각 단계에서 속도와 이슈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집단이 완전하게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발달단계를 거친다. 집단발달의 각 단계를 파악함으로써 각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독특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집단에서 발생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각 단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지도자는 집단발달과 목적을 달성하도록 규범적 행동을 북돋을 수 있는 적합한 개입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자는 개인이나 집단발달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고, 집단의 성장기간 동안 어느 시점에 필요한 지도자의 활동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다.제 1 절준비단계1. 집단계획1) 집단의 목적집단의 목적은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집단지도자 또는 기관 직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집단목적은 기관이나 조직 자체의 승인, 목적, 임무의 틀 안에서 설정된다. 목적은 그 특성상 광범위할 수밖에 없으나, 성원들에게 집단이 도움이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한다.2) 욕구사정집단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이며,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부분이 집단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 배경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제안해야 한다.잠재적 성원의 접근- 클라이언트 욕구에 고나한 가장 명백한 정보의 출처는 아마도 조직의 현재와 과거의 담당사례 내용일 것이다. 예를 들면, 일부조직의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의 질병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들에 직면하는 경향이 있다. 그 실례로 정신병동의 환자들은 오랜 기간의 입원이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2. 집단구성집단에 누가 참여할 것이며,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 특정집단에서는 모든 지원자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며, 지원자의 욕구가 어떤 집단 또는 어떤 활동방법(개인 또는 가족치료)에 의하여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는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1) 개인면접개인면접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비성원이 특정 집단에 얼마나 잘 적응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틀라이언트의 사회 정서적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 집단의 지속기간1) 집단의 지속기간시간제한 집단의 장점과 단점- 시간 간격이 정해짐으로 인하여 생산적인 일을 하게 한다는 점이다. 집단성원들은 집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난 후 목표를 달성하려는 압력을 더 많이 느낀다. 집단에 할당된 시간이 집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지속적인집단의 장점과 단점- 각 성원들이 문제를 깊이있게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생활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원을 충분히 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의존성을 증가시켜 시간제한 집단에 비하여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실험적 연구집단(8주), 치료집단(16주) - 10~12주 집단을 가장 이상적인 집단으로 간주.2) 집단모임집단세션은 얼마동안 지속되어야 하는가? 집단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임을 가져야 하는가? 집단회합의 최적 회수와 각 세션의 최적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다. 사회복지사가 종종 사용하는 기준은 좌절냉성과 주의 집중시간이다. 이들 클라이언트의 경우 한 시간 이상 지속되는 집단 세션은 너무 많은 초조감을 초래하며,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행동을 관리하고 한계를 설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 버리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시간 동안의 세션보다는 주당 30분씩 나누어 두 번의 모임을 갖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개인 주 1회)*사회복지사가 실천에서 고려해야 하는 기법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적 특성은 비슷하나 대처기술, 인생경험, 전문기술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성원들을 선택함으로써 균형을 맞춘다.2.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몹시 괴로운 일일 수도 있다. 집단성원들이 일어서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3. 집단세션의 지속기간에는 성원의 주의집중 시간(어른 50분, 어린이 40분, 아이 30분)이 고려되하고 단순한 개방적인 진술을 하기3성원들의 욕구와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관의 치료적 관점에 관해 집단성원들로부터 피드백을 얻기4성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사의 수행 방법을 명료화하기5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집단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장애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기6집단지도자와 각 성원간의 토의가 아니라 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기7집단 성원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지적인 분위기를 발달시키기8집단성원들의 활동과 앞으로의 집단활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주기9기관과 성원들의 상호기대를 명료화하기⑩다음의 세션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나 문제를 결정하여, 다음 구체적인 단계들에 대해 성원들의 합의를 끌어내기⑪집단성원들의 효과에 관한 솔직한 피드백을 격려하기2. 유사성 강조하기집단초기의 어색함은 성원들이 그들의 공통적 특징을 발견하도록 사회복지사가 도와줌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적 특징은 그들의 생활경험, 어려움, 관심사, 감정들과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에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다.*사발통문 방식- 각 개인이 돌아가며 말해야 하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침묵을 지키려 하던 개인들조차도 말하도록 강요받게 된다. 그러나 가끔 성원들은 다른 성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지 않고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미리 준비하느라 너무 불안해 할 수 있다. 사실 사발통문은 가능한 한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다름 사람의 말을 민감하게 경청해야 하는 집단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3. 집단계약계약하기는 집단의 목적을 명료화하고, 지도자의 역할과 성원들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에 관한 피드백을 클라이언트에게 간청하는 것이다.집단의 초기세션 동안 사회복지사가 집단의 목저, 집단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집단의 기본적인 규범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반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1)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설명하기집단성원들은 지도자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추측하기보다는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명료화하기사회복지사가 다루는 대부분의 집단 성원들은 치료집의 경험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관심과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기노출을 해야 하는가? 만일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 사회복지사와 의견을 달리 할 권리가 있는가?· 만일 내가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세션을 좋아하게 될 것인가?· 나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을까?4. 목표설정집단지도자는 성원들에게 현실적이고 획득살 수 있는 개인적 목표를 각기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첫째, 목표설정은 성원의 관심과 활동에 초점을 두고 그 성원의 에너지방향을 정할 수 있는 비젼을 제공한다.둘째, 목표설정은 성원의 에너지와 노력을 동원하게 한다.셋째, 목표설정은 성원의 집요한 인내력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한다.끝으로, 목표설정은 성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없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1) 실행 가능한 목표들을 발달시키기목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실적이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한다. 분명하고 측정할 수 있고 실증할 수 있는 목표이어야 한다.- 분명한 용어로 정의- 현실적이고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측정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목표2) 주의 경고목표설정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고를 덧붙이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는 집단이 집단경험의 자유와 귀중함을 잃게 하는 너무나 목표 지배적(목표지향과는 다른)이어서는 안된다는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5. 기본규칙집단활동에서 가장 보편적인 규칙은 비밀보장에 관한 것이다. 비밀보장은 성원들이 준비될 때 까지 그리고 집단에서 그들의 프라이버시가 존경된다고 믿을 때까지 개인적인 정보를 함께 나누게 되는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재보증 된다.6. 초기세션 종결첫 세션의 종결은 집단발달에서 중요한 시기이다.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요약이다.제 3 절중간단계집단실천과정의 중간단계 동안은 응집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정성이 나타나고, 많은 치료적 활동이 이루어진다.1. 집단유지활동의 중간단계에서 생산적인 집단과 비생산적인 집단은 같지 않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생산적인 집단의 성원들은 응집력이 높으며, 서로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성원들간에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 집단의 목표는 분명하며 구체적이다. 갈등이 생기게 될 때 갈등은 인정되고, 논의되며 해결되게 된다. 피드백은 자유롭게 주어지고 방어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2. 의사소통 특성1) 지나친 일반화하기지나친 일반화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전체를 설명하려할 때 생긴다. 집단성원들은 종종 그들의 생활에 관한 사람, 장소, 때에 관한 그릇된 가설을 만든다.2)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사회복지사에 관한 관심을 초점화하기사회복지사는 그 자신이 집단전체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성원들이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환심에서 벗어나 성원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3. 특수한 문제1) 두서없이 말하기와 부적절한 정보임상집단에는 종종 다른 참여자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 두서없이 말하는 성원들이 있기 마련이다. 독전ㅁ자는 집단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말을 하게 된다. 두서없이 말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중요한 면을 드러내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자신에게 미치는 집단의 잠재적인 영향을 의식적 무의시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2) 집단에서의 침묵치료집단에서 침묵은 집단성원들이 저항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를 좌절시킬 수도 있다.사회복지사는 침묵을 다룰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1나는 집단의 침묵이 혼란스러운가?2성원들이 집단침묵으로 혼란스러워 보이는가?3성원들이 정말로 참여하지 않는가?4계속적으로 집단의 침묵을 허용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는가?5집단의 침묵은 생산적인가 비생산적인가?3) 집단에서의 전이반응집단지도자는 성원의 전이 반응을 어떻요하다.

사회과학| 2005.12.02| 7페이지| 1,000원| 조회(862)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집단수준, 집단수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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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목 차I. 서론1. 의의 5. 복지시설 및 단체II. 본론 6. 비용부담·수납·보조·세금감면1. 입법 배경과 연혁 7. 압류금지·심사청구·권한위임2. 법의 구성 및 내용 III. 결론3. 기본 시책의 강구 1. 문제점 및 개선방향4. 복지조치{I. 서 론1. 의 의우리나라는 세계장애인의 해 인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고, 복지국가인 북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전파된 정상화(Nomalization)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적 정상화와 사회적 통합(Integration)의 의념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애인복지분야에 있어서 기본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에 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내용상 개별적 수준에서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며,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의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증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II. 본 론1. 입법 배경과 연혁1) 입법 배경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20년 이상 지속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 각종 질병의 만연 등의 요인들에 의하여 장애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장애인복지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1960년대 이후 장애인시설이나 단체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그러나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 로 정하고 이어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을 세계장애인 10년 으로 선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국내에서도 산업화 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으로 변경함.2)보건사회부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3)장애인등록제를 신설함.4)장애인의 의료비 및 자료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5)수화방송 및 자막의 방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5332호 장애인복지법 개정1997. 4. 10.-주요내용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하며,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법률 제5931호 장애인복지법 개정1999. 2. 8.-주요내용 :1)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둠.2)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함.3)장애인보조견의 육성 보급을 지원.2)장애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 제공함.3)장애인생산품의 구매.4)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보급.{대통령령16682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 1999.12.31-주요내용 : 장애인정범위를 기존의 5종인 장애 종류에 5종을 추가(뇌병변, 발달, 정신, 심신, 신장장애의 추가)대통령령 17976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2003. 5. 1.-주요내용 :1)장애인인정범위를 기존의 10종인 장애 종류에 5종을 추가(호흡기, 간, 장루, 간질, 안면장애의 추가)2)우선 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3)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 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보건복지부령 250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2003. 6. 13.-주요내용 : 장애등급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정함.법률 6985호 장애인복지법 개정2003. 9. 29-주요내용 : 법 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를 장애수당의 의무지급대상자로 하여 그 지급대상을 확대함.법률 7184호 장애인복지법2004. 3. 5.-주요내용 : 실무위원회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조정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2. 입법의 구성 및 내용1) 법의 구성- 장애인복지법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지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3)정보에의 접근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주요내용 : ⅰ)뉴스,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기타 교육, 집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ⅲ)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 및 민간행사주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ⅳ)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이라 함은 ⅰ)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ⅱ)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집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 ⅲ)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ⅳ)기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1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 라 함은 ⅰ)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ⅱ)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노인의날 및 한글날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2조).4)편의시설 안전대책 선거권행사(1)편의시설국가와 지방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거부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3)장애판정위원회 :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9조){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동법 시행규칙 제10조-12조)심의사항1.장애인정 장애등급사정기준 및 장애진단방법에 관한 사항2.기타 장애인정 및 장애등급사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위원회의구성1.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3.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장애인에 대한 진단 재활 치료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위원의 임기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3)장애인복지상담원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1)내용 :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2)자격 :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직무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동법 제30조), 다음과 같다. ⅰ)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ⅱ)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ⅲ)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자립훈련비 지급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39조).(2)생산품의 구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동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물품 및 물량의 범위 안에서 국가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해야할 물품의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산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 및 납품의 대행과 당해 물품의 생산시설 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23조).- 국가 등은 물품의 구매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물품의 가격 및 납품기한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3)고용의 촉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동법 제41조).(4)공공시설의 우선이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41조).(5)국 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사회과학| 2005.10.25| 19페이지| 1,500원| 조회(662)

장애인,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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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

목 차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22. 일반적 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의 특징1) 일반적 정책2) 사회복지정책3.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시각 ‥‥‥‥‥ 34. 사회복지정책의 영역5.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41) 실험기2) 정착기3) 확장기4) 위기기6.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문제점) ‥‥‥‥‥ 51) 사회복지정책의 학문적 정체성2)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차이점3) 학문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과제4) 사회보험제도7. 합리적인 사회복지정책 선택 여부 ‥‥‥ 68. 참고문헌 ‥‥‥‥‥‥‥‥‥‥‥‥‥‥ 8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즉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회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화가 어려울 수 있으며 사회복지라는 용어도 다의성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다시 말하자면 국가나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말이다. 그것은 나라마다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여기서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이상국가)정책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라고 봐도 무단하다고 본다. 그럼 여러 학자가 말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aston : 사회를 위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Gilbert & Specht :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제 결정과 선택. Kahn : 지속적인 계획,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이나 결정의 연속선위의 여러 학자들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원칙을 정하고 원리를 정하고 행동계획을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이것은 바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의 기능회복 · 사회관계 · 기능회복의 조정 및 사회문제의 예방, 해결을 책을 의미한다고 본다.{ 일반적 정책의 개념과도 일맥상통2. 일반적 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의 특징1) 일반적 정책. 책임 있는 기관(공공 · 민간)이 정책의 주체가 된다..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정한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복합적 구성체2)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이 종속된 것처럼 경제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사회정책은 인 간의 올바른 사회행동, 사회조직(사회 내의 가족안정과 경영 내의 인간지위) 및 인간 공동생활의 모든 질서를 다룬다.. 사회정책은 폐단의 완화와 제거보다는 건강의 보호와 요구에 책임을 진다.. 사회정책은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질서에 관심이 있다.. 사회정책은 독점적인 국가적 과제는 아니다. 보충원리와 사회적 공동생활의 질서를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공동체 · 기업 · 노동조합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적인 광의의 개념이자 현대사회에서 추구해야할 사회복지정책이라고 본다.3.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시각{출처 : Neil Gilbert & paul Terrel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Massachusetts : Allyn and Bacon, 1998{구 분개 인 주 의집 합 주 의정치적 이데올로기보수주의자유주의/진보주의사회문제에 대한 시각문제는 선택의 실패, 개인적 결함, 빈곤문화 등을 반영한다.문제는 사회경제적 환경, 접근의 장애, 기회의 부족 등을 반영한다.시장에 대한 견해규제받지 않는 시장과 사유재산제는 번영과 복지를 보장한다.규제받지 않는 시장은 위험한 경기순환, 실업, 도시의 황폐, 빈곤과 불평등, 환경오염을 창출한다.정부의 책임정부는 작아야 한다. 민간에 종속적이고 분권화 될 정도로 작아야 한다.정부는 충분히 커야 한다. 사회복지를 진전시킬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사회정책 분야민간기관, 자원단체, 종교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빈민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다.공공의 리더십에 의존한다. 모든 기회와 경제적 안정과 기본적 사회적 재화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영역환경 · 교통 · 문화 정책{노동시장정책조세정책{소득보장건강주택교육개별적사회서비스넓은 의미의사회복지정책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5. 사회복지정책의 역사1) 실험기(1870 - 1920년대)복지국가로 가는 첫 번째 길목은 이른바 실험기로서 대체로 지난 세기의 마지막 4반게시로부터 제 1차 세계대전을 거쳐 1920년대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서는 19세기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도도한 물결을 거슬러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개입주의가 서서히 대두되었고 사회보험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실행되었다.{산재보험노령연금질병보험실업보험가족수당18*************11945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자유방임주의에서 국가개입주의로의 이행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정치적 결단이자 제도적 쇄신이었다.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로 향하는 도정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는 역시 사회보험인 것이다.{ 안병영, 1981국가에 따라 강제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험 대신에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임의보험제도를 발전시켰다는데, 이 경우 자유주의와의 단절을 줄이면서 국가관여의 폭을 넓혔다고 하겠다.{ 양정하, 1992그러나 페비안주의자들이나 주도세력 대중민주주의 사이에 정치적인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복지국가로의 발전에 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하겠다.2) 정착기(1930 - 1940년대)이 시기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복지국가정책)이 확실한 모습을 갖추게 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보험의 개념도 확대되어 국민최저한(nationnal minimum)' 의 개념이 점차 수용되었고 사회권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복기국가로의 길을 예상보다 앞당긴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제 2차 세계대전. Beveridge 보고서. 국민보건서비스 및 중등교육의 도입3) 확장기(1950 - 1960년대)이 시기에는 정부지출의 증가에 따른 공공사회진출이라는 특징을 지닌 시기로서 합의, 권위에 대한 신뢰 및 정당성의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복지국가는 거의 비슷한 프로그수준에서 평가할 때 복지국가의 바탕을 구성하는 가치전제는 크게 침식되었다고 본다.. Beveridge체제의 동요 및 붕괴. 사회보장의 특색과 국민보건서비스의 후퇴. 일부 부담제와 보험료의 인상에 따른 무료의료의 사실상 폐지4) 위기기(1970년대 이후 - )1970년대의 국제통화의 불안과 두 차례 걸친 석유위기로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된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는 경제적 · 사회적 개입에 대한 전후의 합의가 약화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의 저하.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이러한 결과로 인해 조세부담이 가중되었고, 이것은 공공재정의 위기로 연결되었다.이러한 재정위기와 더불어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불안정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다양한 복지국가의 비판사상들이 개진된 시기인 것이다.{ Janovitz, 1976이 시기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1950년대, 1960년대의 전통적 복지국가와 대비한 표를 보도록 하겠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구 분전통적 복지국가신우익적 재편네오코프라티즘적 재편경제적 배경고성장저성장저성장정치적 시스템이익집단 자유주의신보수주의네오코프라티즘정치적 시스템의 중심적 담당자다원적 이익집단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정·사 대립적 계급관계집권적 이익집단정 · 노 · 사계급관계의 특질몰계급관계대립적 계급관계협조적 계급관계사회정책경제시스템으로부터분화졍제시스템에로의종속적 통합경제시스템에로의의존적 통합사회정책의이념과 특질보편주의, 평등주의선별주의, 자조보편주의, 평등주의6.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문제점)1) 사회복지정책의 학문적 정체성사회복지정책, 나아가 사회복지학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다. 정확이 표현하자면 사회복지정책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주된 배경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이 고유의 이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연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회문제의 원만한 연구방법론 그리고 연구결과에 참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독립적인 학문영역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말이다.2)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차이점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상호 공통점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정책은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일차적인 목표에서도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정책분야에서는 일차적인 목표를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에 두는 반면에 경제정책에서는 일차적인 목표를 경제적 부가가치의 증대에 두고 있다.다음으로 사회문제의 파악, 원인분석 그리고 해결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경제학의 이론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이론 및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경우에만 비로소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3) 학문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과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이 학문영역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학문으로만은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자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다양한 이론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경제학교육학 법학철학사회학사회복지정책심리학의학 인구학역사학4) 사회보험제도가. 공적연금의 문제점. IMF 이후 소득보장의 역할 미츰.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 자영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 미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인한 연금급여 대상자가 생계보호 대상자로의 전락되어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 상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사보험 경향의 짙음성. 전국민에게로의 적용 확대 미비 제도의 혜택 적용 문제점 도출다.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근로자와점

사회과학| 2005.10.25| 8페이지| 1,000원| 조회(509)

정책, 사회복지정책, 정책의 실태,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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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 재정관리

재 정 관 리{1. 재정관리의 개념 및 요소2. 예산수립1) 예산수립의 성격2) 예산체계의 모형3) 예산수립의 절차3. 예산 집행1) 예산통제의 원칙2) 예산집행 통제 기제3) 수입과 지출 및 결산4. 회계 및 감사1) 주요회계 활동2) 회계감사의 종류 및 접근 방법5. 평가1. 재정관리재정관리는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에서 재정관리는 세입창출(조세징수), 분배(공공예산), 지출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조직에서도 재무계획, 기금조성, 부채관리, 예산편성, 지출통제과정과 관련한 여러 일들에 사회복지행정가들이 관여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에서의 재정관리는 기관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법률, 전문직의 윤리 및 지역사회의 수준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재원과 다른 부족한 자원을 통제하고 계효ㄱ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은 예산 기부금 신청, 급료, 세금, 여비 등에 관련된 범위에서 출발하여 사회복지기관의 근본적인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2. 예산수립사회복지의 재무 회계와 관련하여 공공사회복지조직은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민간사회복지조직은 재무 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예산(budget)이라는 말의 어원은 작은 가방 이라는 의미의 불어 bougette)인데 영국의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예산안의 서류를 작은 가방에서 끄집어내어 제출하는 동작을 서술하는 것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정해진 기간에 예상되는 수입과 의도한 사용을 목혹화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또한 조직의 목표를 금전적으로 표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재정활동의 감시 장치도 제공한다.1) 예산수립의 성격예산 수립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격안에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이해와 사업기획 과정, 사업관리 과정, 회계정차, 인간적인 과정,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의 이해가 포함된다.첫째, 정치적 과정이다. 예산결합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예산체계의 모형{모형특성품목별 예산(LIB)성과주의 예산(PB)계획예산(PPBS)영기준 예산(ZBB)정의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서비스별로 편성되는 예산(투입중심예산)활동을 기능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한 후에 이를 다시 세부사업으로 나누고 각 사업의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예산(과정중심예산)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편성하는 예산(산출중심 예산)전년도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사업, 신규사업의 정당성을 매년 새로이 마련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는 예산특징전년도 예산이 주요 근거가 됨회계계정별로 구입품목별로 편성통제적 기능이 강함회계자에 유리한 예산임단위원가*업무량=예산장기적 계획을 고려하지 않음효율성을 중시함관리기능이 강함관리자에게 유리한 예산임장기적계획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장기적 계획을 전제로 함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성을 강조함.계획기능이 강함계획자에 유리한 예산임매년 사업목표와 수행능력을 새로 고려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고려사업의 비교평가에 기초의사결정 기능이 강함소비자에게 유리한 예산임장점지출근거를 명확히 하므로 예산통제에 효과적임회계에 용이함목표와 사업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음사업별 통제가 가능함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목표와 사업을 분명히 이해자금분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음장기적 사업계획을 신회할 수 있음사업계획과 예산수립의 괴리를 막음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예산절약과 사업의 쇄신에 기여관리에 참여를 확대재정운영과 자금배분의 탄력성을 기대할 수 있음자금의 배분을 합리화 할 수 있음사업의 효과성을 기할 수 있음단점예산의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예산 증대의 정당성 부여의 근거 희박결과나 목표 달성에 대한 고려부족사업내용 알기 어려움효율성을 무시함예산통제가 어려움비용산출의 단위 설정과 비용책정이 어려움효과성이 무시됨목표 설정이 어려움결과에만 치중 과정 무시권력과 의사결정이 중앙집중화 추경증감액증감율급여상여금일용잡금제수당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부담금국민연금부담금기타후생경비기관운영판공비직책보조비회의비여비수용비 및 수수료심리진단개별언어치료수중운동치료168,70873,95638,400156,4435,0513,9382,62617,8239,4507,0806,0002,6401,42024,0001,37519,008432183,68480,49228,800163,1055,0514,1052,73717,8239,4507,0806,0002,6401,42030,0001,37519,00843214,9766,536-9,6006,662-167111------6,000---8.888.84-25.004.26-4.244.23------25.00---총 계538.350563.20224.85230.45*부산광역시 A 복지관의 세입세출 총괄표의 일부를 참조로 하여 재구성함.(2)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PB)오래된 예산에 점차적인 증가를 더해 가는 것으로 주된 이슈는 총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필요하게 되는 자금 증가의 합이다. 성과 예산은 기본적으로 품목 예산을 기초로 세워지게 된다. 즉, 5~10% 예산감소, 총수입의 변화가 없거나 5~10% 총수입의 증가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이 개발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성과주의 예산이란 예산과목을 사업게획별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이 예산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행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비용을 사정하는 데 유용하다. 대부분의 비영리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은 성과 예산을 사용한다. 조직이 그들의 비용과 세입 항목을 설명하고 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주의 예산의 보기{팀사업명세입세출기획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리일반후원: 26,864*60명*12회=19,342,000결연후원: 14,800*80명*12회=14,208,00033,550,0003,063,000상담지도청소년집단상담참가비:50,00 우선 순위를 정한다.5 제반 대안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의 실제적 또는 예상되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 분석 하여 최적의 것을 선택한다.6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예상되는 수입 원천과 접촉하여 실행 가능성 을 검토한다.7 예산을 수정한다.8 최종적 예산을 채택한다.이 예산체계는 목표와 사업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의 괴리를 막을 수 있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목표 설정과정이 용이하지 않고 결과에만 치중하므로 과정을 등한시하고 의사결정이 중앙집권화되는 문제점이 있다.(4)영기준 예산(Zero-Based Budget:ZBB)전년도의 사업이나 관행에 구애받지 않고 영에서 출발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채택된 프로그램에 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모든 사업을 매년 처음 시작한다는 전제하에서 매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고 다른 사업과의 경쟁을 전제로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예산을 수립한다.예산의 단계는 1의사결정 단위의 결정, 2의사결정 패키지 작성(예산요구액, 예산요구의 정당성 등), 3각 대안의 비교 및 우선 순위 부여, 4대안에 대한 예산배정수준 결정이다.이 예산 체계의 장점은 예산의 절약과 서업의 쇄신에 기여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기하여 재정운영과 예산배정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고 나아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노력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예를 들어 올해 신청 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하여 각기 80%, 90%, 100%, 110%들의 안들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 각기 -20%, -10%, 0%, 10%의 증가를 요구하는 안들에 대해 그것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각기 어떤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결정패키지 를 다안적인 예상 형태로 마련한다.3)예산수립의 절차가. 조직의 단기적 구체적 목표 설정나. 조직 운영에 대한 자료 수집다. 운영 대안의 고원칙- 재정통제체계는 강제성을 띠는 어떤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가아ㅓ제성이 없는 규칙은 효과성이 없다. 강제성은 때로는 개별성을 무시할 수 있으나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한 공평성과 활동을 공식화 하는 것이다.3예외의 원칙- 규칙에는 반드시 예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한다.4보고의 원칙-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 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없다.5개정의 원칙- 규칙에는 많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거나 적용할 때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규칙을 새로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6효율성의 원칙- 통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다. 통제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7의미의 원칙- 효과적인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규칙, 기준, 의사소통 및 계약 등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규칙은 명확히 쓰여지고 통제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어야하고 절차의 분류와 해석을 위한 것도 명확히 쓰여져야 한다.8환류의 원칙- 재정통제체계에 관한 규칙, 기준, 의사소통, 계약 등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 및 장 단점 등을 관련자들로부터 들어서 개정과 개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9생산성의 원칙- 재정통제는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로 인하여 서비스 전달이라는 생산성에 장야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2) 예산 집행을 통제하는 기제1분기별 할당2지출 사전승인3지출의 취소4재정현황의 정기보고5대체6지불 연기7차용3) 수입과 지출 및 결산수입(receipt)은 정부회계의 경우에는 모든 세입예산을 의미하는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법인수입(이사의 부담금, 법인의 수익사업 수입), 지원보조금, 일반성금이나 결연후원금 등의 기탁금, 일시차입금이나 은행이자와 같은 기타 수입이 포31)

사회과학| 2005.10.25| 8페이지| 1,000원| 조회(610)

재정, 사회복지재정,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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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러기 가족과 가족복지 평가A+최고예요

기러기 가족과 가족복지{Ⅰ. 서 론 Ⅲ. 결 론Ⅱ. 본 론 - 해결방안1. 기러기가족의 정의 - 끝내면서2. 기러기가족의 발생원인 3. 기러기가족의 실태 - 인터뷰4. 기러기가족의 문제Ⅰ. 서 론조기 유학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여기저기서 조기유학을 보낸다는 소리가 들린다. 유학 박람회마다 초 중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각 유학원에도 조기유학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일간지는 조기유학 열풍 을 신문의 1면 톱으로 다루기도 했다.요즘 신종어 가운데 기러기 아빠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부인과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아버지만이 한국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부인과 자식이 왜 외국에 나가야 하는가? 이는 조기유학 때문이다. 이제는 조기유학은 중 고등학생만의 일이 아니다. 요즘은 초등학생 조기유학이 급등하고 있다. 고려시대 13살의 나이에 유학을 보낸 최치원의 어머니가 있듯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유별나다. 하지만 조기유학이 급등하는 이유를 어머니들의 교육열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최근 몇몇 신문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조기유학을 보내거나 교육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은 한국 공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외국학교를 선택한다고 한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 입시지옥, 하향평준화의 획일적인 교육,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사의 질, 학교폭력, 학교교육에만 기대서는 입시에 실패한다는 불안감{ 동아일보, 2001. 03. 04, 과외부담으로 인한 사교육비 과중, 한국학교의 졸업장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가치에 대한 회의, 암기식 교육에 대한 회의 등으로 인해 국내의 교육기회를 포기하고 외국유학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01. 03. 05조기유학교육은 더 이상 찬반을 따지는 시대를 지나 이미 국제경쟁체제로 돌입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조기유학의 붐이 일고 있으며 심지어 남미권 과 러시아 및 유럽 권에서도 조기유학이 시작되고생활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나. 국내파 기러기 아빠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하다 자기만 남고 아내와 자녀들을 해외에 보내는 경우다. 이들은 1999년 12월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생에서 중학교 졸업생으로 조기유학 가이드라인을 낮춘 데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틈타 초등학생까지 조기유학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등장하자 갑자기 늘어났다. 유학 알선업체에 따르면 부모가 동반한다는 전제로 미국은 초등학교 3년생부터, 캐나다는 초등학교 1년생부터 유학이 가능하다. 물론 편법적인 조기유학이다. 드물게는 아내가 직장 연수로 해외에 장기간 머물게 돼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파 기러기 아빠들은 해외파에 비해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공허감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다. 철새파 기러기 아빠가족 전체가 이민을 갔다가 혼자 한국에 돌아와 생활하면서 비자문제로 수시로 현지를 오가는 유형이다. 재정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국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러기 아빠들은 대부분 소형 아파트나 원룸 또는 오피스텔을 구해 혼자 생활한다. 본가나 처가에서 들어와 살라고 하지만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다. 아무래도 어른들 눈치가 보여 불편하기 때문이다.2. 기러기 가족의 발생원인1. 정부의 부적절한 대처방안 및 사회동제수단의 미비교육부의 규정에 의하면 현행법상 18세 이하의 해외 유학은 대통령령 특별법으로 규제한다고 한다. 다만 예체능계 특기생이나 부모의 취업, 유학으로 인하여 동반하는 경우. 혼혈아, 외국학교에서 상당기간 수학한 경우에만 해외유학이 가능하다고 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규정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다. 현재의 규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송금 규제로서 유학생으로서 은행의 특별계좌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1997년 2월부터 시행). 다른 하나는 18세 이하의 남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규제로서 5년 기간의 복수 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1년 기간의 단수 여권으로는 어학연수 외의 정규과정을 공부하기 조기유학을 부추기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한국에서 드는 교육비나 유학을 가서 드는 교육비가 비슷하다고 말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4. 평준화에 의한 교육질 저하평준화 정책이 산업화 시대에는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앙일보, 2003.02.06공교육은 지난 30년간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실 저하와 많은 학생의 소외화를 가져왔으며 학교교육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를 방해해 학교교육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 결과 많은 학부모들이 엄청난 돈을 사교육 시장에 쏟아 붓게 되었다. 그러나 사교육은 지식장사만 했지 사람을 키우고 지도자를 키우는 일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불만스러운 학부모들은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외국에 내보내려고 한다.우리교육 문제가 풀리기 어려운 이유는 교육에서만은 절대평등을 원하는 국민정서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 등록금을 보면 거의 모든 대학이 비슷하게 등록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도 거의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매일경제, 2003.03.02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은 이러한 경쟁성 없는 교육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음을 알고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요즘은 도피성 유학보다는 자기 개발을 위한 유학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자기 개발을 한국 공교육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5. 높은 교육열을 해소시킬 수 없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우리의 교육상황에서 많은 부모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에 갈증을 느끼고 있고 언제까지나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넋놓고 앉아 기다릴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세계화 시대, 능력을 중시하는 시대라는 말이 메스컴 등을 통해 강조되고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지금에 있어 세계화, 능력, 외국어라는 말은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에 비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너무 뒤떨어져 그 이상을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을 것이다. 기러기가족의 대부분이 중, 상류계층으로 특별히 부유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만큼 배인 학교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확 달라질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못하며, 공교육기관에 투자해서 서로가 혜택을 보면 좋으련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한다고 했다. 그저 내 새끼만 돈 처발라서 잘 가르쳐 대학에 보내면 된다고 하는 내 새끼 유일주의 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형태가 바로 기러기가족인 것이다.일반가족과는 달리 기러기가족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오랜 이산 생활로 인한 가족 구성원간의 단절이다. 한국에 따로 떨어져 있는 아빠와 외국 생활에 익숙해진 자녀들은 가치관의 차이로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다. 서구적 가치관을 받아들인 자녀들과 유교적 가부장 문화에 젖어 있는 아빠간의 불화는 쉽게 들을 수 있는 스토리다.둘째, 부부간의 갈등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특히 두 사람 간에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고방식의 차이나 각자의 생활고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이 돈버는 기계 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아내는 자신만 낯선 땅에서 아이들 돌보는 데 희생된다고 불평하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 기러기 가족생활은 이혼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셋째, 기러기 아빠는 혼자 살다보면 갖가지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바람을 피우거나 급기야 가정을 등지는 경우도 발생한다.넷째, 기러기 가족생활이 아이들만 떼어놓은 경우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라 해도 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성장기 자녀들에게는 남성역할과 아빠 역할의 모델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다섯째, 가족의 교육비와 생활비의 부담이 가정경제를 황폐화시키고, 기러기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뒷바라지해야 된다는 강박감에 빠져 지낸다.여섯째, 기러기 가족생활로 인한 막대한 규모의 해외 송금이 국부 유출을 부추기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유능한 인적 자원의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등 사회 전체에도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자녀)운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기러기 가족의 주된 문제점이러한 연구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기러기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이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외부에서 이들 가족을 사회문제시 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당사자들은 별반 문제라고 느끼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들 가족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들이 이루어 질 필요성이 높다하겠다.2. 교육적 측면조기유학의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러기 가족이 생겨난 것은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다. 어린나이에 그들을 제지할 부모 없이 해외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모 중 한사람이 같이 유학을 보냄으로써 그러한 부정적경향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훌쩍 떠나온 기러기 가족 같은 경우는 학교선택에 있어서나, 자녀들의 외국어 교육, 교우관계에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준비된 유학이었다고 하여도 그들의 교육적 문제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조기유학으로 인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너무 어린나이에 조기유학을 떠난 경우, 한국인의 정체성과, 의식에 대하여 미처 확립하지 못한 상태라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 한국인이라면 배워야 하는 역사와 국어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채,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린 채 외국의 문화 속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최근에는 해외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영어를 배우고,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들에게 그 목적을 잃게 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이나 캐나다의 토론토, 호주의 시드니,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등 한국 학생들이 주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지역에는 많은 한국학생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과 어울리게 되고 공부를 소홀히 함에 따라서 외국어를 습득하는다.

사회과학| 2005.10.25| 15페이지| 1,500원| 조회(823)

사회문제, 조기유학, 기러기가족, 이혼가족, 사회복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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