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복지 정책과 실버산업{{{{< 목 차 >Ⅰ. 서론Ⅱ. 노인주거복지의 필요성 및 시설의 분류1. 노인주거복지의 필요성 2. 노인주거복지 시설의 분류Ⅲ. 노인주거복지 정책1.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 정책1) 법규 현황 검토 2) 노인주거복지 시설 현황3) 노인주거복지 정책 추진 현황 4)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문제점2. 외국의 노인주거복지 정책과 고령자주택1) 미국 2) 영국 3) 스웨덴Ⅳ.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추진방향Ⅴ. 실버산업1. 실버산업의 현황2. 실버산업의 분야별 현황1) 노인주거산업2) 실버용품시장3) 실버금융시장3. 실버산업의 전망Ⅵ. 실버산업의 발전방향{Ⅰ. 서론20세기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라 할 수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점차 고령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현재 노인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의 문제로 정부와 민간연구소 공통적으로 경제 성장의 둔화와 노인부양에 대한 국민부담의 증가 등을 예상하고 있다.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 2002.6 과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의 보도자료 2002.11.2과거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문제를 가족이나 친족 내에서 해결해 왔으나, 산업화 · 핵가족화 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의 의식구조도 크게 변해 자녀들의 부양을 받지 않는 독립세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 별거 노인가구 즉 독신노인가구 및 부부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한편 우리나라 노인복지 운영현황을 볼 때 노인주거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노인 중 82.1%가 무료복지 시설에 보호되고 있고 불과 17.9%만이 실비나 유료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직도 양로원, 요양원 등 주로 자선 · 구호적인 시설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경제적이 개정되었다.하는 것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노인주거복지 시설별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별 입소대상자를 보면 양로시설은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로 제한하고 있고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의 경우 4인 가족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약 229만원) 이하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현황 (2002년 12월 현재)- 시설총수 : 총 295개소 ( 유료시설 42개소, 실비시설 17개소, 무료시설 236개소 )주거복지시설 - 124개소(양로시설 120개소, 복지주택 4개소)의료복지시설 - 171개소(요양시설 120개소, 전문요양 51개소)- 입소인원 : 총 입소정원 23,495명중 17,312명 ( 입소율 73.7%). 노인주거복지시설 유형별 현황노인주거복지시설은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휴양형으로 나눈다. 도시형은 도시에 입지해 생활편의시설 활용이 쉽고 입주자 확보가 용이하며 각종 생활편의 시설과 공존하고 있어 과도한 시설투자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대신 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입주금 부담이 크다. 특히 심신이 쇠약한 고령자들은 자신들이 정들어 살아온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를 가질 수 있는 도시형의 입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원·휴양형은 중소도시나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좋고 입주비가 저렴하지만 기존 도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노인시설 건설과 함께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도 함께 건설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크고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유형이다. 또한 가족간 교류가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도시근교형은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입지하여 인근의 관련법규의 제정,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행하는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정부 또는 지역단위의 행정기구는 연방정부의 방침에 의한 사업과 병행해서 해당지역의 특수사정에 부합되는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등 유통성 있는 복지행정을 펴나간다. 그러므로 미국은 지역에 따라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형태나 내용이 각기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미국에서는 노인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노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에는 노령연금제도(Social Security), 의료보험제도(Medicare), 보충급여제도(Supplementary Security Income)가 있다. 미국의 노인복지법은 1965년에 제정되었고 이 법을 기본으로 1994년에 노인복지 프로그램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다목적 노인센터,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영양프로그램, 지역사회가 노인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노인을 위한 주택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50년 제1회 전국 고령자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n Aging)에서였으며 실제로 노인용 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부터였다.. 미국정부가 현재 실시중인 노인주택관련 주요 복지정책으로는 노인이 자기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자금의 100%까지 융자해 주는 것과 비영리단체가 노인전용 임대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설치 공급하고자 할 때는 연방정부가 최장 40년간의 저리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임대용 노인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보조해주고 있고 영리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택을 건설할 경우 40년 기한으로 건축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해 주고 있의 주거기준에 맞추어 주택을 개량할 경우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전액, 중산층은 일부원조, 고소득층은 자력으로 개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들이 주거기준에 맞추어 주택을 개조할 경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행하되,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 저소득층의 경우 필요경비의 100%까지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년층을 위한 주거 환경의 조성 : 노년층을 지역사회의 젊은 세대들의 정상적인 생활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시켜야 한다. 노년층끼리 생활하되 젊은층(자녀세대 포함) 가까이에 또는 지역사회의 젊은층과 함께 통합시켜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보호 요양기능의 세분화 혹은 복합화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기능 중에 특히 요양기능을 단순화하고 있어, 노인의 욕구 중 질병관리와 신체기능의 의존성을 고려한다면 보호 요양기능을 더욱 세분화 하거나 혹은 복합적인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 시설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는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보호의 비전문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Ⅴ. 실버산업1. 실버산업의 현황. 실버산업이란 고령층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실버산업은 수익자부담의 영리원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 구분 되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아직 대상자의 연령이나 사업내강서구 등촌동에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를 개원하였고, 2003년 9월초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를 완공하여 254가구의 입주신청을 받고 있음.3 수동시니어타운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복교회가 남양주에 요양병원과 복지관을 겸비하여 2003년 7월 5일 입주를 시작한 5만 5천평 규모의 실버타운, 총188세대 입주가능. 기존 실버타운보다 저렴한 입주금이 특징나) 실버타운의 문제점{ 한국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임구원. 사회경영전략연구원 연구위원 2002.10. 법적 행 · 재정적 재도상의 문제점 : 현재 실버타운의 개발은 토지개발행위 관련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등)에 의거해 지정 및 승인을 취득한 후 노인복지법상에 의해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인 · 허가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규가 복잡하다는 것이 실버타운 설립활성화의 장애물이다.. 시설의 위치상의 문제 : 노인들의 대부분은 도시형 중 공원과 녹지가 연계된 도심속의 전원형을 선호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에는 노인시설을 건축할 만한 택지가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택지값이 고가로 노인시설을 건축할 만한 대지가 사실상 없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상의 문제 : 실버타운 내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시설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단조로움에 빠져있어 다수의 실버타운이 본질적인 기능보다 이익창출에 치우쳐 있다.. 정부지원의 부족 : 현재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회사가 동시에 운영주체인 경우에 한해서만, 토지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지원책이 있으나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고액의 입주금 : 일부 실버타운이나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주금과 월납입금이 고액으로 책정되어 입주노인계층이 극히 제한되고 있고 앞으로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다양한 비용수준과 서비스 수준의 주거시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6. 주요 실버타운 입주금 및 생활비 현황 >2003 년 10월 현재,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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