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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회계 개념체계 평가D별로예요
    재무회계개념체계회계이론(accounting theory)이란 회계에 관한 일련의 현상의 기본이 되고 있거나 그 현상들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 또는 원칙들 체계화한 것으로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라고도 한다. 이는 과거 및 현재의 모든 회계현상을 상호모순 없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회계현상도 예측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특(framework)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재무회계를 이루는 개념체계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재무회계개념체계는 아래의 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표 – 1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회계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명제나 가정회계상의 거래나 사건을 화폐액으로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과정회계원칙을 회계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나타난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출발점은 재무회계의 목적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일단의 기본적 목적이 없이는 일관성 있는 이론적 체계를 구축할 수 없으며, 서로 일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각각의 재무보고기준이 상이하게 제정될 경우 회계논쟁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회계는 오직 일관된 목적과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일관성 있는 회계원칙을 제정할 수 있다.회계목적이 설정되면 회계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몇 개의 기본적인 가정을 찾아내고, 이 가정들을 기초로 회계가 지향하는 회계목적과 관련시켜 일련의 광범위한 원칙을 도출해 낸 다음, 이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하나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재무보고의 기본전제(회계공준)회계는 현실세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회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자주 변화하는 다양한 현실세계의 환경을 모두 수용하는 회계이론의 정립이란 불가능하므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보편적인 회계이론을 정립할 수밖에 없다.재무보고의 기본전며, 경영자나 소유주의 거래와 기업의 거래는 별도로 구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기업실체의 전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자료가 어떤 관점에서 기록.분류.보고되어야 하고, 회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주는 정보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계속기업의 전제(공준)계속기업(going concern)의 전제(공준)란 기업실체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실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은 기업이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이 아니라 특정 실체가 계획하고 있는 영업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가정이다.계속기업의 전제는 자산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예컨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제품을 미래에 생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전혀 다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은 취득할 당시에 지불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비품·건물·기계장치 등의 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해당 자산의 수명이 다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는 계속기업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화폐단위 측정의 전제(공준)화폐단위 측정(monetary measurement)의 전제(공준)란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현상을 화폐라는 공통분모로 측정. 표시하며, 화폐가치는 안정적이라는 가정이다. 즉, 회계상의 모든 거래를 화폐로 측정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보고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가정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화폐가치가 일정기간 동안은 변동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안정적이라는 가정까지 내포하고 있다.그러나 화폐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동하며, 특히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화폐단위로 표시된 기업의 재무정보의 유용성에 대해서 많은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및 측정이란 회계상의 거래나 사건을 화폐액으로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재무제표구성요소의 인식 및 측정을 위한 기준으로 몇 가지의 기본원칙과 수정원칙이 있다.기본원칙에는 ①역사적 원가의 원칙 ②수익인식의 원칙 ③수익.비용대응의 원칙 ④완전공시의 원칙이 있다.역사적 원가의 원칙역사적 원가의 원칙(historical cost principle)이란 모든 자산.부채는 그것의 취득 또는 발생시점의 교환가치(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원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는 취득 후에 그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교환가치(exchange price)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반적으로 역사적 원가의 원칙은 자산에만 국한시켜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적 원가의 원칙은 부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왜냐하면, 부채를 부담하고 자산을 취득한다면 자산과 부채는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자산과 부채를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면 회계정보의 검증가능성이 높아져 정보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산과 부채의 가치는 물가상승, 수요.공급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화되기 때문에 현재의 의사결정에 과거정보인 역사적 원가는 목적적합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행회계에서는 역사적원가의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중요시하여 역사적 원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2) 수익인식의 원칙수익(revenue)이란 제품의 판매나 생산, 용역제공 등 경제실체의 중요한 영업활동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익의 증가요인, 즉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수익의 인식(revenue recognition)이란 수익이 귀속되는 회계기간을 경정하여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거나 기록하여 보고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익은 다음 두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① 실현요건(측정요건) : 실현되었거나 실현가능해야 한다. 즉, 수익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해야 한다인식된 수익과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결정하여 이를 서로 대응시킴으로써 당기순이익을 산출하여 보고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를 비용인식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수익은 수익실현의 원칙에 따라 인식하고,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관련수익이 보고되는 기간에 인식한다는 것이다.완전공시의 원칙완전공시의 원칙(full disclosure principle)이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정보는 모두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수단은 재무제표이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만으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①기업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복잡한 기업활동을 요약된 재무제표에 표시하기가 어렵고, ②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③기업의 환경오염, 불법활동 등을 통제하거나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공시의 원칙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사항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인식 및 측정의 수정원칙인식 및 측정의 수정원칙은 회계관습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는 기본원칙으로 인정할 만큼 타당성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실무상 유용성이나 편의성 때문에 회계환경 또는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정되고 있는 회계상의 관습을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기본원칙들은 자연과학에서의 원칙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회계실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무상 유용성이나 다양한 회계환경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가정이나 기본원칙을 수정하여 회계실무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수정원칙(회계관습)에는 중요성, 보수주의, 업종별 관행이 있다.중요성중요성(materiality)이란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에 이다.또한, 측정된 회계정보 중 이를 공시하지 않더라도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실무상 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과도한 정보의 공시는 오히려 정보이용자들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성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대기업에서 ₩10,000,000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금액일지라도 중소기업에서는 큰 금액일 수가 있다. 따라서 어떤 거래 또는 항목이 중요한지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계담당자의 주의 깊은 판단이 요청된다.(2) 보수주의보수주의(conservatism)란 어떤 거래에 대하여 두 개의 측정치가 있을 때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회사가 판매할 목적으로 기말 현재 취득원가가 ₩10,000인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기말 현재 시가(market value)가 ₩15,000이라면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첫 번째 방법은 취득원가의 원칙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상품의 가액을 취득원가인 ₩10,000으로 보고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상품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는 상품의 가액을 ₩15,000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에 의하면 상품보유이익이 계상된다.위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익을 낮게 계상하는 방법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수주의에 의해서 대차대조표에는 상품을 취득원가로 보고하게 된다. 그러나 상품의 기말 현재가치가 ₩8,000인 경우에는 상품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과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면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이 이익을 더 낮게 계상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수주의에 의하여 상품을 시가로 보고해야 하며, 상품을 시가로 평가한다면 상품평가손실이 ₩2,000만큼 계상된다.이와 같이 보수주의란 어떤 거래에 대하여 두 개의 측정치가 있을 때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 .
    경영/경제| 2003.06.23| 5페이지| 1,000원| 조회(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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