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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사외이사의 정의와 사례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사외이사제도의 정의, 도입배경사외이사제도란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외에 외부의 전문가이고 대주주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감시의 눈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제도이다.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의 비자금 축적(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김우중 회장) 등의 비리, 부패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도 이다.사외이사제도의 순기능, 역기능사외이사제도의 순기능은 도입배경에서 말했듯이 경영진에 객관적인 감시자를 두므로 경영이 투명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도덕성이라든지 대주주, 경영진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선발해야겠지만 존재 자체로서 경영의 투명화에는 큰 역할을 한다. 소액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다. 실제의 이사회에서도 안건, 발언에 대해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이나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 밖의 소비자의 불만이나 시장의 질책을 더 잘 듣고 반영할 수 있다.사외이사제도의 역기능은 다양한 점이 있다. 사외이사에게 힘을 주는 주체는 주주들이다. 주주들이 사외이사에게 힘을 주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기업보다 좀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외이사에게 힘을 주는 기업도 있다. 심지어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임명하거나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도 사외 이사가 연임된 경우가 있었다.유능한 인재를 사외이사로 영입할 수 없다면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지급의 부담을 지면서도 비현실적인 의견의 제시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 질 수 있고 기업비밀이 밖으로 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사외이사가 종업원이나 납품업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도 크다.또한 주주가 아닌 사외이사가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외이사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면 기대수익이 낮은 대신에 안전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일반화할 것이다. 소액 주주들뿐만 아니라 대주주들도 지나친 안전한 경영으로 이익이 적게 난다면 좋아 할리 없다. 더구나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자원 밖에 없는 우리 나라에서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두워 질것이다.사외이사 제도의 사례[사회이사 5년 현주소] 성공사례-SK텔레콤2002/03/28 10:58 SK텔레콤을 이끄는 손길승 회장과 표문수 사장 등 최고경영진은 자신들 이 하고 싶은 일이라도 무턱대고 추진할 수 없다.거부권을 쥔 사외이사 들이 뒤에 버티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SK텔레콤은 98년 3월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사외이사에게 승인 거부권을 줬다.계열사간 거래에 관련된 것이나 국외투자를 할 경우엔 반드시 사외이사 과반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외이사제를 도입한 98년 중 '이 사회 13회 개최에 사외이사 토론회 80회' '사외이사 사전 승인 12건 가운데 4건은 원안대로 통과, 6건은 수정 통과, 2건은 부결 처리' 등의 성과를 거둔 것도 그 때문이다.회사 측은 "사외이사들이 실질적 심사활동을 펼친 이후 부결 건은 없었으나 기존 기업들과 같이 거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지만은 않는다"고 설명한다.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의결에 앞서 활발히 토론할 수 있는 장 을 만들어 준다.'거수기'나 '들러리'는 아니라는 얘기다.SK텔레콤은 사외이사에게 사전 승인 거부권을 줌으로써 계열사 지원자금 회수, 감사협의회 설치 등 수확도 거뒀다.99년 2월 도입된 감사협의회 는 사외이사와 감사로 구성된다.요즘처럼 재무 회계의 투명성이 강조되 는 시기에 안성맞춤인 셈이다.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와 사외감사 전원, 재무담당 이사 1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뒀다.현재 사외이사는 남상구 고려대 경영대학원장, 김대식 한양대 경영학 교 수, 재미 사업가인 이상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회장, 성 기중 한국소프트 텔리시스 사장, 윤재승 대웅제약 사장, 변대규 휴맥스 사장 등 6명이다.

경영/경제| 2002.09.27| 2페이지| 1,000원| 조회(447)

경영, 사외이사,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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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력 평가A좋아요

1. 북한의 군사력1.1 정규군 (표참조)정규군이란 유사시에 대비하여 평시부터 편성, 유지하고 있는 군대이다.) 엠파스(empas.com) 백과사전북한의 정규군은 육군 10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으로 총 117만여 명으로 추정된다(2000년 12월 기준). 이런 병력은 69만여 명인 남한의 총병력의 1.7배 정도가 된다.) 통일교육원, 『북한이해』(2002), 89쪽북한의 육군은 기계화, 전차, 특수부대를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비정규전에 투입돼는 특수부대의 병력이 12만여 명이 넘어 전쟁시의 전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전 병력의 60%이상이 평양에서 원산 이남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북한의 기습적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북한의 해군은 남한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잠수함, 전투함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구형 함선이 많고 지형상 동서로 나누어서 함대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불리하다. 소형 고속정은 근접지역에서 대함 기습공격이 가능해 위협적이다.북한의 공군은 MiG기 중심인데 구형이 주력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부품 생산, 조달이 가능해 전쟁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래에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더욱 받아서 신형 전투기를 조립 생산하고 있고, 전력 보강을 위해 수입도 늘리고 있다.1.2 비정규군비정규군은 정규군의 반대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비정규군은 교도대(남 만 17∼45세, 여 17∼30세) 약 173만 명, 노동적위대(남 만 46∼60세 위주) 약 414만 명 , 붉은청년근위대 (고등중학교 4∼6학년 남녀학생:14∼16세) 약 118만 명, 기타 준 군사부대(군수동원총국, 속도전 청년돌격대, 호위사령부 등) 약 43만 명으로 총 748만여 명이다.1.3 전략무기1.3.1 핵무기북한은 19992년 4월 미국의 압력에 의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을 맺은후 1993년 2월까지의 IAEA에 의한 6차례의 임시사찰을 받은 결과, NPT) 핵확산금지조약: 북한이 1985년에 가입에 탈퇴하겠다고 하며 미국과 협상을 한다.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대북 경수로 제공, 미북간 연락 사무소 설치 등을 대가로 흑연감속 원자로 설치 중단, IAEA사찰 수락 등에 합의했으며, KEDO와의 협상을 통해 경수로 공급 협정에 합의했다.미국은 북한이 사용후의 핵연료를 자체 처리할 가능성외에도 러시아 등 해외로부터 핵물질을 반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의 금창리 등 10여 곳의 지하시설 물질을 은닉하거나 핵시설을 건설할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1998년 8월에 부각된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는 결국 1998년 8월의 베를린 합의와 뒤의 두차례 방문 조사를 통해 일단락 되었으나,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가시고 있지 않다.) 『월간중앙』2002 3월호 127쪽과거의 일부 탈북자가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제작, 보유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연구자들이 수치적으로 플루토늄 양을 평가하기도 했지만 확실하다는 증거는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의지가 있었고 1990년대 전반에 소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지만 아직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추가적 재처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1.3.2 생화학무기생화학무기는 운반의 용이성, 폭파시의 위력·범위, 만드는 비용 등을 생각해보면 핵무기와 맞먹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는 9.11 테러 사건이후 주목받았다. 1990년대 이후 협상에서 등장 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미국은 1991년 '북한의 군사력'(North Korea: The Foundation of Military Strength) 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상 또는 공중 무기를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고, 최대 250t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1995년의 같은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 보유와 함께 생물무기 개발 노력을 처음으로 언급해서 그렇다. 그러나, 200002 3월호 130쪽한국은 `국방 백서`에서 8개의 화학 공장에서 생산한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구토 및 최루성 등 유독 작용제를 6개의 시설에 분산 저장하고 있고 보유량은 2,500∼5,000t으로 판단되며 탄저군 등의 생물무기 배양, 생산 능력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북한이 세계적인 금지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생화학무기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대량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생산비에 비해 효과가 엄청나고 증거인멸이 용이하며 공격시 돌파구를 형성할 뿐 아니라, 기습공격시 후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주를 안전하게 하고 추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통일교육원 『통일문답』20001.3.3 미사일북한은 미사일 기술에 관해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 완제품 면허 조립 단계 --> 구성품 면허 생산단계 --> 완제품 면허 생산단계 --> 역설계 모방 생산단계 --> 의존적 연구 개발 및 생산 단계 --> 독자적 연구 개발 및 생산단계 중에서 5번째거나 6번째 단계쯤에 와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다음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문턱에까지 와있는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북한의 1980년부터 1993년까지의 14년 동안 북한의 총수출액 204억달러 가운데 무기 수출액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되는 무기는 주로 미사일이다. 주로 중동 국가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수출하고 얻는 돈이 많아 안정적인 자금이 확보되고, 석유로서 대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이것을 입증해 주는 사례는 많다. 지난 1998년 4월 6일 발사된 파키스탄의 '가우리'미사일은 중국과 북한의 기술과 부품의 지원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탄도미사일 전문가인 죠셉 버뮤다는 '북.파키스탄 가우리미사일 협력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제작된 미사일 관련 부품이 1996년 봄 창광신용 회사에 의해 파키스탄 관련 회사로 인도됐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1998년 7월 23일 발 9월 「북한의 미사일 산업.기술 평가와 향후 발전전망」.핵무기, 생화학무기와는 달리 다른 국가들이 기술 수준, 존재를 비교적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주변국가의 위협용뿐만 아니라 협상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미국과의 미사일회담에서 북한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미사일 수출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중단하려면 그 댓가로서 3년간 매년 10억 달러씩의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통일교육원 『통일문답』20012 북한군의 실제2.1 북한군의 특징김일성 주석은 민족해방투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우리 인민군대의 장래 임무는 공화국 남반부를 해방하는 데 있습니다""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주 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하며 선거놀음을 해 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모 든 투쟁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투쟁형태는 조직적인 폭력투 쟁, 무력투쟁, 민족해방투쟁인 것이다.") 통일교육원 『북한이해』2002 ,78쪽위의 말을 볼 때 북한군은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 군사정책기조가 4대군사노선)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이다.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는 김정일 총비서를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고 국방위원회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서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권한을 보유하고,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데에서 나아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게끔 권한을 강화시켰다. 이런 군대 통솔권의 이동으로 볼 때 정권 유지를 위한 군대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령, 당을 위한 군대라는 성격도 알 수 있다.북한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역량을 감안하여 선제 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이 돌진하여 미군의 추가 증원과 교두보 확보 이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원 『북한이해』1996, 304쪽2.2 북한군의 조직 (그림참조)북한 최고군사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국방사업의 전반을 지도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가 실제적인 북한 군사지휘체계의 주축을 이룬다. 북한은 총참모장이 지상군의 각 군단, 전차군단, 포병군단, 경보교도지도국과 해·공군 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단일군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김정일 총비서는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으로서 북한의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총참모부 작전국장에 직접 작전명령을 하달하는 단독 지휘축선도 보유하고 있다.) 통일교육원 『북한이해』2002, 83쪽2.3 병역제도와 병영생활북한에서는 초등중학교를 졸업한 만 15세가 되면 2번의 신체 검사를 받고 입대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계층 자녀, 성분불량자(반동 및 월남자가족 중 친가 6촌,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 형복무자 등) 등은 물론 특수분야 종사자 및 정책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영재학교 학생, 부모 고령의 독자 등)들도 정책적 배려를 이유로 입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무연한은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해 있으나 실제로는 7∼10년씩 근무한다. 특기병의 경우는 무기한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군지휘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강건종합군관학교 등 각종 군사학교를 통하여 양성된다.병영생활 중 지켜야할 규칙으로는 '군무생활 10대 준수 사항`이 있다. 그 내용은 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무기의 정통과 철저한 관리, 군사 명령의 철저한 집행, 당 및 정치 조직에서 준 분공의 어김없는 집행, 국가기밀·군사기밀의 엄숙한 유지, 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군이다.

사회과학| 2002.05.05| 6페이지| 1,000원| 조회(819)

북한군, 인민군, 인민무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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