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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이해] 북한의 정치 평가A+최고예요

북한의 정치1. 서론 : 북한의 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북한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첫째 이유는 북한의 공식적인 문헌 이외에 북한정치와 관련한 어떤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Area Study)를 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 수십 년에 걸친 냉전시대와 한국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남북간에 발생함으로 인해 북한의 정치를 객관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와중에서 진행된 냉전시대의 북한정치는 당연히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북한사회주의의 혁명과 건설사를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공식문헌과, 이에 대항하여 북한의 정치를 김일성과 김정일 족벌체제로만 매도하면서 일방적인 이데올로기적 재단만을 일삼는 편협한 반공주의적 서술로만 그쳐왔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다행히도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북한정치를 둘러싼 북한의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왔다.우선 북한정치가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사적으로 살펴보면,첫째 단계는 수령체계 형성의 역사 상황적 구조가 마련된 일제하 식민통치 기간과 8·15 해방부터 한국전쟁으로 '전시 공산주의적 위기관리체제'가 정착된 1955년까지의 시기이다.이 기간 동안 북한정치는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 항일무장투쟁의 선봉장이었던 김일성이 북한정권의 수반이 되는 혁명정권 수립과정을 거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토지개혁을 포함한 각종 반제반봉건민주개혁을 수반함은 물론 남북 로동당의 합당과 각종 사회단체의 통합을 시도하여 통일전선전략에 입각한 정치적 연합을 구축하게 된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정치와 남북분단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한국전쟁의 발발 역시 이 시기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민족사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북한정치에 있어서도 전시 공산주의적 위기관리체제라는, 수령체제의 독특한 정치형태를로 세대교체론이 제기되고 김정일 비서로의 후계 승계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김정일 비서가 당내 사전합의를 받고, 당·정·군 모두를 장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 등을 통하여 혁명적 군중노선을 강화함은 물론 주체사상을 체계화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해석권을 독점하기에 이른다.넷째 단계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사회주의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시기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일련의 붕괴과정에서 북한사회주의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맞게 되는 시점이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무오류적 수령'으로 군림해오던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는 포스트(Post) 김일성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주지하다시피 소련의 붕괴로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혁명적 변혁과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형태든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사회주의에 중대한 시련과 도전을 제공하였다. 그런 가운데 북한 핵문제가 발생하였고, 북미관계의 개선을 포함한 동북아 질서가 북한체제를 심대히 위협할 만큼 변모하였다.따라서 이 시기에 북한은 포스트 김일성시대를 책임지게 될 후계자인 김정일이 어떻게 북한사회주의를 보전(保全)하면서 개혁과 개방이라는 내외적 압력과 요구를 극복하는가 하는 중대한 딜레마를 빚어내는 시기이기도 하다.특히 올 10월10일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총비서에 추대됨으로써, 이제는 김정일을 유일영도자로 하는 본격적인 '김정일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2. 북한정치의 특수성1) 주체사상북한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령체계는 주체사상 및 김일성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영도체계론은 독자적으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중요한 개념을 매개로 '영도체계론'이라는 독특한 하위이론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주체사상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 사회주의론의 변화과정과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체계화과정을 밟아왔다. 따라서 영도체계론은 곧 북한정치론이라고 해 물질적 동기부여' 혹은 '객관적인 상황적 제약성'을 지나치게 소흘시하는 관념론적 측면 또한 내재하고 있다.특히 이러한 주관주의적 사상체계로서의 주체사상은 '수령론'과 접맥되면서 '비주체적인 사상체계'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노정시켰다. 왜냐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향한 투쟁이 수령론의 등장과 함께 역사발전의 결정적 역할의 지위를 '현명한 수령의 영도'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혁명과 건설을 위해서는 '수령의 유일적 혁명사상에 대한 올바른 학습과 그에 따른 무조건적 실천'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물론 주체사상과 수령론은 대중의 창발성과 주체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부차적일 뿐이다. 나아가 당내의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절대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수령의 무오류성을 전제하고 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여 나간다'는 입장에서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해야 하며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후계자론을 전개한다. 그러나 후계자승계문제의 경우, '혁명을 최후까지 철저하게 완료한다는 문제'(혁명계승론)와 '혁명의 최고지도자를 부자간의 개인적인 세습제로 한다는 것'(혈통계승론)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결국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주체성 그리고 창조성'을 보장한다는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수령론과 후계자론 등을 통해서 수령과 후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요하고, 동시에 봉건적인 권력승계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공하는 반민주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이라는 측면 역시 노동당의 독재와 수령과 후계자라는 개인독재의 형태로 그 특성이 변질되면서, 사상적 측면에서의 계급성의 상실은 물론 실천과정에서 변질된 형태의 수령(개인)과 당독재를 실현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다.수령체계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관계를 보더라도 당, 국가기관, 노동조합 등의 각종 조직이나 기관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이루는 것은 있는 민중배제의 엘리트주의적 지도자론이 안고 있는 민주주의적 요소의 간과는 주체사상의 근본테제인 '대중 중심의 사상체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근로인민대중과 수령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긴장관계나 모순성도 거부한다. 이는 비단 수령과 대중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제도하의 국가기구와 대중 사이에는 어떠한 견해의 대립 혹은 이해의 차별성도 불가하다는 소위 '무모순의 수령'과 '무모순의 전 인민적 사회주의국가'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주체사상과 수령론이 주창하는 수령과 당 그리고 대중 간의 변증법적·유기체적 통일체의 논리는 수령의 절대권 권위가 이론적·실천적으로 보증되면서, 당과 대중은 그에 절대적으로 충성·복무하는 기계적·관료주의적 유기체성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상의 비민주성은 실천과정에서는 더욱 커다란 '권위주의성'으로 표출된다.이러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과 한계성에 기초해서 볼 때, 북한사회주의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후계자론' 그리고 주체사상 등에 있어서 역사적 독특성 혹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속성에 있어서 '스탈린주의적 당·국가체제'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수령과 후계자 그리고 노동당의 절대적 권위와 무오류성의 전제, 그리고 계획경제와 국유화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형식적인 측면의 강조,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협애적 이해, 전 인민적인 사회로서의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성격규정 등이 그 한 예이다.이러한 스탈린주의적 당·국가체제와 더불어 수령과 후계자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 충성의 요구와 더불어 충신과 효자의 육성, 혁명전통의 순결성 고수 그리고 혈통계승론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봉건성을 결합시켜나갔다. 이 과정에서 개인숭배와 부자세습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2) 수령체계북한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수령' 개념은 북한사회주의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함축해개념적 틀과 논리를 구성하게 된다.특히 1984년의 한 문헌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로동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입니다"라는 규정으로 변화, 현재와 같은 수령개념으로 정착되게 된다. 그리고 1983년 김정일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라는 논문을 통해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수령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혁명적 수령관의 핵심적 논리를 표방하고 있다.그리고 수령체계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영도체계}에 따르면 이러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구성은 사상체계로서의 측면과 조직지도체계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우선 사상체계로서의 측면은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근로인민대중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이끌어가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런 연유에서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수립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유일사상체계의 강화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공산주의혁명가를 특징짓는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직지도체계로서의 측면은 북한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을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체계'이다.이러한 구성체계를 지닌 수령체계는 그 실현을 위한 원칙의 중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전당과 온 사회에 오직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 2전당, 전군, 전민이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서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영도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과 주체 확립 그리고 혁명적 군중노선의 관철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영도체계론'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대중지도방식과 관련하여 영도예술을 체계화하고 있다. 즉, '주체의 영도예술은 근로인민대중 중심의 완성된 공산주의적 영도예술'이라는 전제하에서 '인민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이자, 노된다.

인문/어학| 2002.04.29| 9페이지| 1,000원| 조회(938)

북한, 북한정치, 북한정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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