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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정치환경변화에 따른 제도변화를 중심으로)A Study on Remodeling the Educational and Training System for Public Officials in Korea(Focused on the Program Changes According to Political Environmental Changes)제 출 자 : 황 선 범지도교수 : 권 경 득2014년 6월 일행정학과 행정학전공선문대학교 대학원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정치환경변화에 따른 제도변화를 중심으로)A Study on Remodeling the Educational and Training System for Public Officials in Korea(Focused on the Program Changes According to Political Environmental Changes)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2014년 6월 일선문대학교 대학원행정학과 행정학전공제 출 자 : 황 선 범황선범의 박사학위 논문을합격으로 인정함심사일 : 2014년 6월 일심사위원장 김 석 주 (인)심사위원 吳烈根 (인)심사위원 강 성 률 (인)심사위원 李啓滿 (인)심사위원 권 경 득 (인)선문대학교 대학원감 사 의 글제가 경세학(經世學)을 공부한지 올해로 만 30년입니다. 독학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이 매우 힘이 들었죠. 그러나 꾸준히 공부한 보람이 있어 제가 터득한 내용을 인류 사회 전반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이를 사회에 펴는 방법으로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 지금부터 4년 전 제가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센터 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왔을 때 권경득 교수님께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외국의 취업환경에 관한 연구’를 맡은 것이 계기가 되어 저와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인사행정학회장을 맡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권교수님께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적시한, 1946년 체신학교(체신관련기술교육), 1948년 기상기술원양성소(기상교육), 1949년 세무공무원양성소(국세관련 교육), 1951년 형무관학교(법무연수원), 1953년 충북공무원훈련소, 1953년 전남공무원훈련소, 1954년 경찰전문학교, 1956년 신생활지도자훈련원(국가전문행정연수원), 1957년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보사부), 1957년 농사원(농업진흥청), 1959년 교통공무원교습소(교통부), 1959년 중앙보건원 훈련부(국립보건원) 등(중공교, 1999: 13 ; 변혁주, 2001: 20)과 같은 특수직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 운영되었다.3) 장 면 정부시대(1960년 - 1961년)(1) 정치 환경이승만 정부는 1958년 1월 조봉암(52년, 56년 진보당 대통령 후보) 평화통일론이 국시를 위반했다며 사형, 1958년 5월 총선거에서 폭력과 부정선거 자행, 정ㆍ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58년 12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적행위 개념과 적용대상 확대) 국회 법사위 날치기 통과에 이어, 본회의에서 경위권을 발동해 국가보안법 개정안ㆍ지방자치법 개정안ㆍ예산안 등을 무더기 통과시켰고, 1959년 4월 전국에서 두 번째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경향신문을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폐간시키는 등 무리수를 두었다.그런 상태에서 1960년 3월 15일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과 군부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4.19학생시민혁명의 발발로 붕괴되고 말았다. 투표 당일 마산에서 학생 및 군중의 집회로 시작된 부정선거규탄데모는 4월 서울의 대학생들로 조직화된 부정선거 규탄시위, 계엄령 선포에도 불구하고 4월 25일 대학교수단의 시국선언과 시위행진, 4월 26일 미국 매카나기 대사의 이승만 설득을 거쳐, 4월 27일 하야 성명으로 막을 내렸다.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과도정부 수반이 되어 사태수습에 나서, 제2공화국의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15일 압도적 지지로 통과함에 따라 7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단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3월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이 신설되었고, 관리직 공무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별 교육과정’도 신설되었다. 정부혁신의 성과창출과 내재화 촉진을 위해 혁신교육과정을 변화관리과정으로 전면 개편하고 계층별에서 영역별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중앙부처 국ㆍ과장 및 담당 1,000여명에 대한 맞춤형 변화관리 마인드를 공유하였다.한편, 개인별 사전역량진단 결과를 기초로 부족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9개 핵심역량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고위정책과정, 고위공무원단 후보과정 등에 실시하는 등 핵심역량기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육훈련기법도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강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집합교육의 시간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중공교, 2009: 456).2007년은 전년에 이어 맞춤형 변화관리교육의 확대와 관리자 기본교육체계로서 핵심역량 강화ㆍ온라인교육 고도화를 통한 상시학습체제의 정착 지원에 교육의 무게를 두었다. 변화관리교육은 교육과정 참여자들의 상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퍼실리테이팅(Facilitating) 기법이 활용되었으며, 혁신 내재화를 위한 스킬 및 우수사례 등 직무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성과창출형 교육이 이루어졌다. 계장 - 과장 - 국장으로 이어지는 관리자 육성체계 확립과 각 직위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역량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의 혼합교육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육에 최대한 몰입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중공교, 2009: 457).5) 이명박 정부시대(2008 - 2012)(1) 정치환경이명박은 현대건설(주)의 CEO출신으로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청계천 정비와 공용버스 노선을 잘 정비하여 국민의 인지도를 높였다. 또한 노무현 전 정부의 보ㆍ혁간 갈등을 유발하는 담론식 국정운영에 실증을 느낀 국민들과 당시 어려운 경제환경을 획기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지도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창용 외, 2012: 67). 참여식 교육의 비율 비교(신규채용공무원 : 4급 공무원)자료 : 최창용 외, 2012: 682) 전문교육과정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서 직급별 기본직무교육과정과는 달리 공무원 교육훈련이 시작되면서 바로 도입되었다. 아래 에서 보는바와 같이 1949년부터 1960년까지 국립공무원훈련원이 개설한 17개 과정 중 5개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모두 전문교육과정이었다. 교육과정 및 실적: 도입기(1949-1960)과 정 명훈련기간교육실적현직 공무원 재훈련274영어교육3~5개월233세무공무원 재훈련6개월1423급 공무원 재훈련1개월294·5급 공무원 재훈련30~50일484수습행정원훈련3개월440직무별 단기 재훈련6일159행정특별강습36일60제1기 회계공무원 재훈련1개월83인사관계공무원 재훈련1개월83문서관계공무원 재훈련1개월83국방부 현직원 재훈련미상652급공무원 행정관리 과정2주1513급갑 공무원 행정관리 과정2주184통계국직원 교양 강습2주142제1기 기업회계제도 강습2주46제1기 실적산제도 강습2주54합계2,712자료 : 중앙공무원교육원, (1999) ; 최창용 외, 2012: 69당시 전문교육과정은 영어교육ㆍ기업회계제도연습ㆍ실적예산제도연습 등 다양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무원 교육훈련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1년의 교육은 정시교육이 대부분이었고 눈에 띄는 전문교육은 신공문서과정이었다.이 과정은 군사정부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제정한 정부공문서 규정 및 양식제정절차규정이 1961년 10월 효력을 발생하게 되자 전공무원에게 신공문서의 취급내용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 개설한 과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문서담당관과 서무담당관,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게 한 후 공문서교육 전달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1962년도에는 특별교육반에 기획요원반과정ㆍ교육공무원반과정ㆍ경제인반과정ㆍ교관교육반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훈련을 고려하는데, 공무원 충원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내부 경쟁시험의 학력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이수봉, 2009: 47-48 ; 손영상, 2012: 29).ENA의 주요 교과목은 ① 공문서 및 법률안 작성 실습, ② 경제실무, ③ 행정관리 실습, ④ 정책세미나, ⑤ 현장 서베이, ⑥ 국제관계 실무, ⑦ 어학 및 컴퓨터 등이며, 주요 내용 및 강사진 등은 다음 과 같다(중앙공무원교육원, 2012:Ⅰ-88). 프랑스 ENA 주요 교과목 등과 목주 요 내 용강 사 진공문서 및 법률안작성 실습ㆍ Case별 운영ㆍ 헌법, 행정법, 행정학 등 기초이론 강의관련분야중견공무원 및 교수경제실무ㆍ 거시경제, 재정, 조세, 통계 등 경제전반에 관한 지식관려분야중견공무원 및 교수행정관리 실습ㆍ 예산, 회계, 일반행정관리 실무관련분야중견공무원정책세미나ㆍ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의사결정방법ㆍ 관계부처 접촉 및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종합보고서 작성 주제는 매년 선정, 최종 보고서는 해당 부처에 건의사항으로 제출)관련분야 중견 공무원이 그룹별 지도현장 서베이ㆍ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서베이 실시분야별 관련 인사국제관계 실무ㆍ 주요 국제문제 및 외교정책 강의ㆍ 케이스별 연습보고서 작성ㆍ EU 토의 등 청취외교부 직원 및교수어학 및 컴퓨터ㆍ 외국어 1~2개 선택(외교부 지원자는 2개 필수)ㆍ 컴퓨터 실습분야별 전문가자료 : 중앙공무원교육원(2012):Ⅰ-88ENA의 훈련과정은 1년간의 현장수습과 15개월간의 학교수업 및 연구를 합하여 총 교육기간은 27개월이며, 교육내용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전문가가 아닌 일반가(generalist)를 양성한다. 이는 피상적이고 백과사전적 지식인을 피하여 어느 일이든 맡기면 소화해 낼 수 있는 만능인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수습과 교육을 밀접히 연계시킨다. 셋째, 일방적 강의에 의한 지식함양보다 학생들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을 기른다(중앙공무원교육원, 2012:Ⅰ-88 ; 이수봉, 2009: 48 ; 손영상, 2012: 이고,

사회과학| 2017.01.06| 259페이지| 2,500원| 조회(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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