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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헌법해석에대한 고찰

서론 : 헌법과 헌법해석에 대한 고찰헌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 전 헌법에 대한 막연한 개념만을 가지고 있었을 당시에 헌법은 상당히 딱딱한 개념만을 가진 두꺼운 책으로만 생각하곤 했었다. 헌법이라고 하면 사법고시를 먼저 생각했었고 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왠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것쯤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점차 사회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그리고 점차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헌법에 대한 나의 개념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헌법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헌법조문이라는 것을 찾아보았을 때 대략 130여개 남짓한 조문이 헌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그동안 헌법에 대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며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기도 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200여개의 조문들이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한국이라는 사회를 규범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규범이며 반백년이 넘도록 이 사회를 지탱해 왔다고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는 놀라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헌법의 하나하나의 조문들을 읽어보면 그다지 길지도 않은 문장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도 여타의 법률과는 달리 상당히 모호하며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것은 다른 하위 법률이나 법규를 해석함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헌법조문들은 각각의 문장마다 혹은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결국 헌법에 있어 그 해석은 마치 각 조문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셈이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 속에서 그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의 해석에 관한 논의는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회 속에서 헌법이 진정한 생명성을 가지고 사회의 최고규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한 방법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이러한 해석의 과정은 해석자 혹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옳다고 하는 정답을 찾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 해석의 오답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2. 헌법해석의 변천1) 전통적 법 해석헌법은 일반 법률과는 매우 다른 규범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밖에도 일반법률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은 오랫동안 인식되지 못하거나 무시된 채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해석방법에 따라 해석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권력분립의 원리가 관철되면서 법의 제정자와 집행자가 분리되었으며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규범인 법률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법 해석이란 헌법의 법률과 동일시한 해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통적 법 해석은 다시 주관설과 객관설의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주관적 해설주관설에 따르면 법해석의 목표는 입법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실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주관론자의 해석이란 “입법자가 사용한 말과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며 해석자는 “가능한 한 완전하게 입법자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헥의 말처럼 “역사적, 경험적 또는 재생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속하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방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법 해석의 과정에 있어서 입법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입법자가 입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 모든 상활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의 과정은 해석자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해석의 시점은 입법자가 살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일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급격한 상황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관설에 따르면 이러한 점을 간과할 수 있게 된다.-객관설객관설에 따르면 해석이란 입법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법의 문구 자체를 해석하는 문법적 해석, 문구 해석의 결과를 확장 혹장하거나 축소를 통한 논리적 해석, 입법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는 역사적 해석, 조문간의 관계를 통한 체계적 해석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의 기본에는 3단 논법의 전제가 깔려있다. 법률이라는 대전제가 현실 혹은 사안이라는 소전제에 적용되어 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것이 올바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완결성을 가지고 어떠한 흠결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 새로운 해석방법헌법을 법률과 동일시함으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함께 전통적인 해석방법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대두되며 2가지의 새로운 해석의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첫째는 기존의 해석 방법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해석의 결과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고려하여 판단하는 목적론적 해설이다.두번째로 법률은 헌법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특징 그 포괄성이나 추상성의 정도 혹은 개방성 등을 가지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과는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SMEND의 정신과학적해석방법스멘트는 우선 법실증주의자들이 그 이론적기초로 삼고 있는 규범과 현실의 엄격한 구별과 고정적 대립을 동태적으로 극복하고 국가와 헌법을 정신과학적으로 이해하려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역사적 구체성 가운데서 생동하는 국가를 파악하려 하였다. 그러한 국가는 개인과 전체의 변증법적 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멘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합이라고 부른다.스멘트의 말에 따르면 실정법으로서의 헌법은 규범만이 아니라 또한 현실이다. 헌법으로서의 현실은 통합과정적 현실인 것이다 라고 한다. 헌법의 의미는 개별성이 아니라 국가의 전체성 또한 통합과정의 전체성을 지향하는데 있다는 것이다.요컨대 스멘트가 국가를 동태적으로 이해하고, 통합과정의 개별적 측면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이라고 파악할 때 헌법의 규정들은 개괄적이고 윤곽만을 정해주는 규정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론적 절차는 규범에 의해 조종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즉 규범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헌법해석의 몇 가지 해석원칙들의 작용을 통해 문제변증론적으로 발견된 관점들이 정서되고 또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이러한 기초 위에서 헷세는 성문헌법을 헌법해석의 한계로 인정함으로써 문제변증론적 절차의 규범구속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Haberle의 개방적 헌법해석헤벌레는 헌법을 자유로운 공적 과정의 기본질서, 공적으로 행동하는 법, 공동체의 헌법으로 이해한다. 즉 이는 규범적 절차적인 헌법관이라 하겠다. 헌법은 공적 과정 가운데서 실행을 통해 또한 절차를 통해(특히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실현된다.헤벌레의 개방적 민주적 공동체적 헌법이론은 동태적 헌법사상의 이론이다. 개방사회에 있어서의 헌법이론은 개방성을 보존해야 한다. 개방적 헌법이론은 오로지 대안과 더불어 또한 대안에 의해서만 존립한다. 개방사회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위하여 절차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절차는 또 다른 한편 헌법이론이 ‘시간 안에’머물도록 하는 전제를 마련해 준다.3. 어떠한 해석 통해 헌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렇듯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헌법해석의 방법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좀 더 헌법의 해석을 객관화하고 사회에 바람직하게 반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헌법의 해석의 과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1)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우리나라의 헌법은 일제강점기를 끝낸 1948년 유진호 박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헌법 제정의 이전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식민지였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제정의 과정은 직접 우리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제정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이어진 9차례의 개정 과정에 있어서는 통치권자의 개인적 권력욕에 의해 많은 오점을 남기는 경우때문이다. 그러므로 헌법해석 혹은 헌법 자체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점은 올바른 제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정당한 재정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 헌법해석의 준칙 적용헌법의 해석이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헌법해석의 준칙이 적용된 해석을 하여야 한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 하에 여러 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조문들은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의 과정에서 내용상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헌법은 근본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통일된 축이 유지 되어야 함으로 각 규정이 통일성 있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해석의 과정에서 적용해야할 또 다른 해석 준칙으로는 실체적 조화의 원칙이 있다. 헌법의 해석의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기본권은 어느 하나로 인해서 다른 하나가 무시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 위헌 법률에 대한 심사제도 마련헌법이 객관성을 갖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법률의 심판을 용이케 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헌법의 개정 과정에 있어서도 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헌법의 의미 변화가 필요한 경우, 개정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개정이 용이치 아니 할 경우는 위헌법률 심판을 통한 헌법의 재해석을 거침으로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다시 형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헌법해석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경정의 타당성이다. 이러한 결정의 타당성의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일반 국민이 수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법학적 문제인 동시에 사회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문제는 바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 타당성 확보의 전제로서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학| 2008.12.05| 9페이지| 2,000원| 조회(184)

헌법, 헌법사, 관습헌법, 헌법해석,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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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지주제의 발전적 방안

1. 주제선정 이유외환위기 이후 국내, 외적으로 많은 기업이 회계부정혐의로 인하여 도산하거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는 사례가 여러 차례 일어났다. 이로 인해 기업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회계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방안들이 모색되어왔다.기업의 지배구조는 주주, 이사회, 경영자, 종업원과 그 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각각의 주체는 기업에게 다양한 중요성을 내포한 존재로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업경영패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중 기업내부의 일차적 이해관계자인 종업원은 기업에게 있어서 자본의 요소로 오랜 기간 인식되어 왔으나 이러한 인식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점차 그 중요성이 재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종업원의 역할을 단순히 생산에 종사하는 수동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기업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부감시자의 역할도 맡게 되었다. 아울러 자사 주식을 취득함으로 주주의 지위에 올라 이사회에도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까지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가능하게 한 이면에는 국내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우리사주제도우리사주제도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자사주)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우리사주제도를 근로자 복지 증진과 노사협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우리사주제도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58년 10월 유한양행이 간부층에게는 공로주를 주고 사원에게는 희망자에 한해 상여금의 공제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게 한 것이 그 효시로 1968년에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신규 발행 주식의 1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한 규정을 처음으로 입법화 하였으며 1974년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제도를 비공개법인으로까지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권 시장의 활황과 근로자의 욕구가 질적으로 변함에 따라 근로자의 기업에 대해 주인 의식을 제고하고 재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자사주 우선배정비율을 20%로 늘리고 취득 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15%로 확대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다.1990년대 중반이후 IMF와 금융 위기를 맞이하여 그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활발한 노력을 통해 2001년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기본적 법률이 될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2년부터 개선된 신제도에 따라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www.ceso.or.kr/참조)3. 우리사주제도의 효과기업 내에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 다양한 이점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4가지 측면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1) 근로자측면- 주주로서 배당소득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과 같은 자본소득을 통하여 임금소득 을 보완함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급여를 주식으로 받음으로써 기업의 현재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급부 수혜가 가능함- 경영참여를 통해 경영상황에 대한 내부감시자 역할을 하며 경영 곤란시 인력 감축 이외 의 방향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 과세 이연 및 인출 시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 분사, 상속인의 기업 경영 포기 시 근로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하여 고용안정에 기여2) 기업의측면- 우수 근로자의 유치 및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함으로 생산성 증가 및 기 업 경쟁력의 제고- 금전 대신 자사주를 지급함으로 임금교섭의 탄력성 확보하며 기업자금 운용의 폭을 넓힘- 노사 분규 예방 등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 기업 자금 조달 및 적대적 M&A 방지수단으로 활용 가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 금전 출연에 대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3) 주주측면- 비상장 비등록 기업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시장 제공- 기업의 경쟁력, 생산성 강화를 통한 주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향유4) 기타측면- 소유분산의 촉진과 부의 공평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노사 화합의 증대로 노사 신산업협력관계 촉진-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촉진과 고용안정 효과(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www.ceso.or.kr/참조)4. 사례를 통해 본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있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주지만 단지 기업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단기적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적대적 노사관계 하에서 단지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다면 이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 저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노사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됨으로 외부비용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다.-하이닉스를 통해 본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하이닉스 우리사주조합원들은 현대전자 시절인 1999년 12월 유상증자에서 1주당 1만7500원에 우리사주를 샀다. 당시 유상증자 공모 주간사인 현대증권 등은 “증자에 성공하면 현대전자의 기업 가치가 훨씬 높아지고 반도체 경기 호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4만5천원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회사 쪽은 직원들의 청약률을 높이려고 은행 융자 알선 등 대출 길을 적극적으로 터줬다. 회사 쪽의 청약 독려와 장밋빛 주가 전망에 힘입어 우리사주조합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청약에 나섰고, 우리사주에 우선배정된 유상증자 물량 20%는 거의 다 청약됐다. 그 뒤 주가는 한때 3만원대를 웃돌 정도로 치솟았지만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1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식을 내다팔 수 없었다. 그러나 곧바로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서 주가는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다. 의무예탁기간이 지났을 때 주가는 6천원대로 빠져 있었다. 하이닉스반도체 우리사주조합 남건욱 차장은 “당시 자신의 연봉과 퇴직금 수준에 따라 개인별 청약 물량을 배정받았는데 1억원어치를 청약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 3천만∼4천만원씩 주식을 받았다.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신규 자금이 필요한 때였는데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주식이 한창 뜰 것이라는 기대가 퍼져 있었다”고 돌이켰다. 하지만 반도체 값 폭락으로 경영은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고 급기야 100원대까지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회사가 부도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린 2001년 6월에도 유상증자가 실시됐다. 회사의 미래가 불안한 국면이라 모두들 청약을 망설였는데, 일부 종업원들은 당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규모 해외주식예탁증서(GDR)의 성공적 발행에 잔뜩 고무돼 주당 3100원에 주식을 또 청약했다. 당시 하이닉스 주가는 5천원대. 그러나 증자 이후 주식은 또다시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다.우리나라의 상장·비상장·등록 법인은 모두 16만여곳으로, 이 중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기업은 2036곳(1.3%)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우리사주는 3억2천만주(취득가액 2조9천억원)에 이른다. 지난 68년 우리사주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시가가 아닌 액면가 배정이라서 자사주를 취득한 뒤 기다리면 큰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가 배정으로 전환된 뒤부터 우리사주는 ‘양날의 칼’로 바뀌었다. 유상증자 이후 주가는 조정을 거치면서 열이면 여덟, 하락하기 일쑤다. 주가가 빠질 때 일반 청약자들은 취득 이후 시장에 바로 매각해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우리사주조합원들은 의무예탁기간에 걸려 떨어지는 주식을 들고 속만 태워야 한다. 이처럼 우리사주가 부실화, 유명무실화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는 제도상의 결함도 적잖게 작용하고 있다.(한겨레21 제454호 2003년 4월10일 참조)하이닉스는 우리사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기업과 종업원 모두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노사 상호간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 원인 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기업 외부의 경제 상황일 것이다. 현재 2008년 전 세계적 경제 위기와 더불어 한국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은 기업 주가의 폭락과 유동성의 위기라는 두 가지의 어려움에 빠져있다. 하이닉스가 유상증자를 단행한 시점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기업 내부적인 영향도 크겠지만 기업 외적인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이 우리사주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이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의 내부적인 것인데 하이닉스는 기업의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함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또 손쉽게 자본금을 충당함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사주를 종업원에게 배정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자로서 기업과 종업원에게 해야 할 임무는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체 단지 위험 부담을 종업원에게 떠넘김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을 주게 된 것이다. 또한 종업원들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 밑바탕이 되어있었겠지만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을 택한 것은 일정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영/경제| 2008.12.05| 5페이지| 1,500원| 조회(337)

하이닉스, 경영참여, 종업원, 종업원지주제, 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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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 농심의 브랜드 전략

Selected brand농심 농심은 라면과 과자와 같은 저관여 식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 회사가 설립된 1965년 이후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많은 제품들이 해당 상품군 내에서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라면과 새우깡 같은 것들이다. 현재 이러한 상품들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양의 판매고를 올리며 점차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그러나 농심은 이러한 브랜드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합 식품회사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농심이 가지고 있는 장 단점Strenth 가장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농심 각각의 상품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일 것이다. 신라면, 새우깡, 삼다수 이러한 제품들은 속한 카테고리 내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이같은 저관여 상품이 habit에 의해 구매된다고 본다면 이는 농심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제품군이다. 농심은 기존의 계열 외에도 음료(웰치스, 카프리썬) 커피(테이스터스초이스) 씨리얼(켈로그)개사료(알포)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같이 유통 시킴으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두가지 강점이 밑바탕에는 농심의 뛰어난 유통력이 있다. 농심은 오랜 기간 동안 유통망을 꾸준히 확대 시킴으로 생산에서 물류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유통망과 전국을 커버하는 네트워킹이 잘 구축되어 있다.Weakness Promotion이 약하다. 농심은 판매점과 소비자에게 별다른 촉진활동을 벌이지 않는다. 타 경쟁사들이 신제품 출시와 맞춰 경품행사 같은 것을 벌이는 반면에 농심의 신제품 출시는 아주 조용히 일어나다 고가주의 정책. 농심은 가격도 다른 제품에 비해 비교적 비싼 편이다. 물론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품의 특성상 가격이 소비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것도 하나의 약점으로 볼 수 있다.농심의 유통 브랜드직접 생산과 유통을 겸하고 있는 제품군 외에도 외국계 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대행 판매하고 있다. 이는 농심의 체계화된 유통구조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새우깡테이스터스 초이스알포스민트덴마크햄켈로그맥코믹웰치삼다수신라면농심농심의 경쟁 기업들농심은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만큼 다양한 경쟁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농심 만큼 강한 유통력과 파워를 가진 기업은 없다고 볼때 딱히 농심의 경쟁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농심의 경쟁 기업들라면분야 (오뚜기와 삼양식품) 오뚜기가 농심에 비해 가져왔던 강점은 사은행사와 순회직원을 통한 매장의 직접적 관리였으나 최근들어 이러한 요인들이 크게 감소하였다. 삼양식품은 유통기반이 상당히 약하다. 유통력을 부재로 제품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함.스넥분야 (오리온과 롯데제과) 이 두회사는 스넥파트가 별도로 운영됨으로 유통과 프로모션이 상당히 잘 일어나고 있으나, 각각의 브랜드가 가진 힘이 농심에 비해 아직 약하다. 이를 지속적인 신제품의 출시를 통해 견제하고 있다.User and Nonuser농심이 가지고 있는 제품은 모두 저관여 제품으로 어디를 가든지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소비자가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딱히 비소비층이라 규정지어질 계층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농심의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중 하나인 파스타 바릴라를 통해 볼때… 바릴라는 쏘렌토와 같은 전문음식점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일반 소매점은 대형마트를 통해서만 시판되고 있는 상품이다. 바릴라는 아직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가 아님으로 프로모션의 대상은 주로 일반 소비자가 아닌 스파게티전문점을 통해서 (무료로 제품을 제공해주고 소비자에게 이를 평가하게 함) 진행하고 있음.User and Nonuser바릴라의 Nonuser 마케팅 앞서 말했듯이 바릴라는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도 아니며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지않다. 그러므로 현재 농심의 Main Web과 링크되어 있으며 바릴라 Web 자체적인 프로모션 툴은 가지고 있지 않다. 바릴라는 Web을 통해서 아직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파스타라는 제품의 인식을 확대시키기 위해 파스타 동호회를 링크시켜 요리와 맛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새로운 사업으로의 확대농심은 장수 브랜드를 무기로 하여 라면과 스낵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려왔다. 이로 인하여 농심은 기업 분위기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변화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였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높은 점유율은 보이고 있으나 수익률 면에서는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심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아이템을 다각화 하고 있다. 삼다수와 햅쌀밥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네슬레 등과 같은 기업과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 매출 실적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한편 라면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현지에 직접 공장을 세우고 중국대륙 공략에 철저히 매진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연 평균 27%의 매출 신장이 말해 주듯이 아주 좋다.New Brand덴마크햄 2004년 출시된 브랜드로서 덴마크 대표 캔햄 제조사인 튤립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이다. 기존 제품과의 원료부터의 차별화를 통해 현재 큰 흐름중의 하나인 웰빙 트랜드를 강조하고 있다. 대형마트를 통해서만 유통하기 있음. 커뮤니티의 내용을 볼 때, 왠지… 농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제품에 관해서 옹호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듬… 스팸과 비교하며 과도하게 제품을 선전하는 느낌이 있다.New product농심은 다양한 상품군에서 많은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신제품들은 농심의 기술적인 측면의 발전과 현대의 시대적 특성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있다. 또다른 특징은 제품이 점차 고급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웰빙이라는 트렌드가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식품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라면과 과자제품 외에 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제품군에 뛰어 듬으로 기업의 순익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장점 외에도 같은 제품군 내에서 너무 많은 상품이 존재 함으로 자사 제품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New product채식주의 웰빙이라는 트랜드를 바탕으로 하여 식물성이라는 특징을 내걸고 출시되었으며. 이와 비슷한 컨셉으로 출시된 감자면이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같은 회사제품이 서로의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식물성 성분의 원료와 천연 재료를 사용한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제품의 포장도 연두색을 선택함으로 식물성 이미지를 보다 강조하고자 하였다. 라면으로서는 비교적 비싸다고 생각되는 가격임.{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4.12.21| 12페이지| 1,500원| 조회(646)

브랜드, 라면, 농심,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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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지오다노의 마케팅 성공사례

주제 : "지오다노"의 성공 과정과 그 이유의 분석1. 주제의 선정 이유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의식주 중에서 가장 시대적 흐름을 많이 타는 것은 바로 "의"인 옷 의류일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옷이라 함은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보호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성격과 취향을 아주 쉽게 표현해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대의 의류 산업은 그 변화의 흐름이 매우 빠르며 그 범위와 규모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이러한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하나의 기업이 있다. 바로 지오다노 이다. 지오다노는 중저가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유명 연예인을 대거 광고에 출현시키며, 그 광고의 내용 또한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매우 파격적이다. 지오다노는 우리가 그간 가져왔던 저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뒤엎고 질 높은 서비스와 품질, 파격적 마케팅 전략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고 의류업계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2. 국내 의류 시장의 현황 분석국내의 의류 시장은 IMF의 영향과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인해 90년대 말에 들어 그 성장세가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렇게 크게 위축되었던 내수의류 시장은 각 기업들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제의 안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며 99년과 2000년까지의 큰 성장세를 보이며 약13조원 때의 큰 증가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 들어서면서 국내외 경제의 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였으며 이로 인해 업체들의 생산물량과 신규브랜드의 런칭이 감소함으로 그 성장률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내수 시장에 있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기존의 강세를 보이던 재래시장의 증가율이 감소하며 이를 고가의 브랜드들이 포진해 있는 백화점과 중저가의 브랜드들이 차지하며 점차 그 성장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내수의류 소비동향연도199619971998199920002001금액144.213132.82997.103114.902135.0201 그 규모를 확대하고 저가 브랜드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제품의 가격은 약 1/3 수준으로 낮춰졌고 대리점 형식의 유통 체제로의 변환이 이루어 졌다. 그렇다고 이것이 상품의 질적 하락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상품의 질을 점차 높여가되 이에 맞춰 가격 또한 합리적으로 측정해 나가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지오다노의 4가지 원칙인 "Value for money, Simplicity, Speed, Service"는 앞서 말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을 이룬 지오다노는 1991년을 기점으로 해외진출에 나서게 되며, 현재 홍콩지오다노를 비롯하여 한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에 10여 개의 지오다노가 설립되어 있다.4. 지오다노의 한국 상륙과 성공지오다노가 처음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94년의 일이다. 지오다노의 본사 격인 홍콩 지오다노와 일신창투가 50% 씩을 투자하여 만든 합작 회사이다.초창기의 지오다노는 본사의 방침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세워 진행해 나갔으며 제품가격의 측정에 있어서도 본사와 비슷한 수준인 약1~2 만원대의 중저가 브랜드로의 포지셔닝을 실시한다. 이런 전략으로 첫해인 94년 20억이라는 매출액을 올린다.그 후 지오다노는 점차 본사와는 차별화 된 독자적인 노선의 기업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 시작한다. 광고를 비롯한 기업 전략의 전반적 부분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이루게 되며, 이는 국내의 다른 의류 기업들과도 비교했을 때 매우 신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지오다노는 품질과 서비스 스피드 단순화라는 기업의 전략 아래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 고품질을 지향하되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비자의 욕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차별화 된 유통전략을 벌였다. 그 결과 2000년에 1950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게 되며 2001년에는 순수익 220억에 매출액만도 2500억에 이를 정도로 고속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5425,36021,3964,0342,940199717,7759,91038,8126,3574,680199819,94210,02641,9875,1934,051199941,58416,88587,62620,26216,283200062,70122,983121,41821,48517,518지오다노의 시장내 점유율업체명지오다노티비제이마루이랜드니점유율16.66%8.33%5.25%10.10%5.0%5. 지오다노의 강점 분석(1) 기업의 이미지를 바꾼 광고 ( PROMOTION )지오다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광고일 것이다.기존의 의류 업체들이 외국인 모델을 앞세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 전반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지오다노는 이와 반대로 광고에 전지현 정우성 고소영과 같은 빅스타들을 대거 출연 시켰다. 광고 속의 그들은 그들이 가진 평소의 이미지와는 달리 영화의 패러디 혹은 신나는 댄스를 비롯한 때로는 과장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광고를 만들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스타들에게 사회속의 트랜디적 요소인 영화와 음악을 결합시켜 광고의 사회적 파급력을 더욱 크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광고는 우리에게 "summer time"이라던가 "reality" 같은 노래 혹은 존 트라불타의 영화속 모습을 정우성이라는 인물을 혹은 지오다노라는 브랜드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했으며 이것은 광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업의 이미지 재고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했다.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광고들이 나오기 전 까지만 하더라도 지오다노는 동 가격대의 브랜드에 비해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광고로 인해 지오다노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광고 속에 등장한 스타들과의 동일성을 갖기 위해서 혹은 지오다노라는 브랜드에 대한 호감으로 인해서이든 많은 소비자들을 매장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다. 이는 즉시 매출의 증가로 이어 졌고 지오다노는 단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기업의 성장을 이룰 수대 층의 학생도 그다지 큰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다. 즉 소비자들은 싼 가격 대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또 광고를 통해 인식된 유명 연예인이 입는 옷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오다노가 가진 장점이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오다노는 고품질의 제품의 만들어 내기 위해 주력했다. 즉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에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질적인 측면의 강화를 통해 극복해내는 가치마케팅을 벌려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이러한 요인들은 강점들은 지오다노 한준석 사장의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지구에서 만들뿐이며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100% 국내 생산이나 100% 해외 생산도 가능하다". 즉 지오다노는 값싸고 질 좋은 원단을 구하거나 혹은 봉제나 다림질의 과정의 위한 최적의 환경을 찾아 세계 각지를 찾아다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가 하면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도 원단을 들여온다고 한다.어쩌면 이러한 점은 지오다노 같은 중저가 브랜드에게서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요인이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오다노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타 브랜드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원단을 비롯한 제품은 다른 고가의 제품 못지 않은 수준의 것을 제공하므로 소비자들에게 좀더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또 디자인의 측면에 있어서도 지오다노는 고객의 입장을 잘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지오다노의 디자인을 보면 어쩌면 매우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심플하고 단순한 것들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정도는 가지고 있음직한 옷들이라는 것이다. 지오다노는 이러한 옷들을 적절한 시기에 알맞게 시장을 공략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신제품을 적절히 공급하고 시장의 반응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하여 소비자의 변화하는 욕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앞서 우리가 이야기 하고있는 제품의 질적인 면과 가격의 면은 어쩌면 기업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인일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만들었다. 아무리 싼 물건이라 할지라도 비싸 보이는 환경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한 것이다. 지오다노는 비록 가격이 저렴한 중저가의 브랜드이지만 소비자들이 고급스러운 매장을 통해 구입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간 것이다.백화점을 통해 판매 전략도 매우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 볼 수다. 값비싼 고가 제품이 넘쳐나는 백화점에 중저가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입점을 시작하여 현재 45개의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는 매출이 연간 매출을 절반이 된다고 한다. 결국 백화점의 입점은 기업 이미지의 고급화와 매출액의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큰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고급화 정책과 백화점의 입점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업에 대해 동 가격대의 브랜드에 비해 차별화 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 하여 소비자 층을 저소득층을 비롯한 고소득층에게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4) 기업 내부의 혁신적 경영지오다노가 1994년 벤쳐의 형태로 시장에 뛰어들어 단기간 동안 고속 성장을 이룩한 배경에는 기업 내부의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영 또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초창기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1~2 만원 대의 제품들을 통해 현재 기업은 150배 가량의 초고속 성장을 이룩한 것은 이러한 기업 경영 하에 나온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지오다노는 기업 내에 중역이나 디자이너가 없다고 한다. 본사직원도 단 35명에 불과하며 직영 매장 판매 사원 150여명 백화점 파견 사원 50여명에 불과하다. 기업이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사장을 비롯한 판매사원까지의 전 사원들이 디자인을 제안하고 헤드디자이너 격의 2명이 최종 디자인을 결정한다. 회사 조직을 보더라도 매우 간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장 밑에 지원본부가 있을 뿐 나머지는 영업 마케팅 등의 팀별로 운영이 되며 실무자 팀장 사장 체제의 단순한 조직 구성을 통해 정보의 전달이 매우 스피디하게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빠른 의사.

경영/경제| 2003.07.03| 11페이지| 2,000원| 조회(623)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믹스, 4P, 지오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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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 청계천 복원과 공간구조

- 목차 -1. 청계천 복원의 전반적 개요2. 청계천의 과거3. 청계천 복원의 계획4. 청계천 복원의 필요성과 의의(1) 고가를 비롯한 구조물의 노화(2) 도시 환경 악화(3) 역사 문화 유적의 멸실(4) 주변 지역의 낙후5. 청계천 복원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1) 공사기간의 선정(2) 교통대책(3) 청계천 주변의 상권 문제(4) 자연형 하천의 건설(5) 문화의 복원6. 청계천 복원이 나아갈 방향1. 청계천 복원공사의 전반적 개요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개천이 흐르고 그 주변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지와 산책로가 생기는 것은 누구나 반기는 일이다. 빌딩과 매연으로 찌든 도시의 한 복판에 역사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시민의 공간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청계천의 생태하천으로의 복원과 아울러 그 주변 지역을 동북아 금융의 중심지를 포함한 고부가가치의 생산지역으로 전환해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무교동과 세운상가 동대문상가를 국제적인 금융 IT 패션의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세부적 계획과 함께 도심부에 6500억원을 들여 35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는 매우 야심 찬 계획을 내 놓았다.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구상은 그 예상을 빗나갈 우려가 매우 크다. 첨단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고층 고 밀도 개발 방식은 오히려 과밀화에 따른 도심 집중만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좁은 하천을 중심으로 여러 체의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는 것은 도시의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 또한 청계고가도로의 철거에 있어서도 그간 연간 30억 가량의 돈을 들여 실행해오던 유지 보수 공사를 중단하고 무리하게 계획된 7월의 공사 착공을 위해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성을 문제삼아 무리하게 철거를 강행하려는 자세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앞서 경부고속철도나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국가 사업에 있어서 초기의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있지 않으면 이후와 다름이 없었다. 조선 600년 간 도성의 백성들은 버리고 싶은 것을 모두 퍼담아 청계천에 버렸다. 굳이 청계천에 버리지 않더라도 수채 구멍을 통한 물은 모이고 모여 청계천으로 흘러들었다. 가뭄이 되면 쌓인 쓰레기와 배설물의 냄새가 도성을 진동시켰고 홍수가 나면 범람하여 쓰레기를 다시 밖으로 내보내며 갖은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던 곳이다. 이로 인해 영조 대에 이르러 청계천 변 일대의 범람을 막기 위한 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1910년 청계천의 모습은 청계천의 모습은 그 이름만큼이나 매우 맑은 물이 흘렀다고 한다. 아름다운 다리 수표교 아래로는 아낙들이 주로 이용하는 빨래터였고 그 위로는 아름다운 꽃가마들이 지나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일제시대 이후 시작된 복개 공사로 인해 그 모습을 점차 상실해 갔다. 빨래터는 묻혀지게 되었으며 수표교는 장충당 공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덮인 청계천 위로 고층의 건물과 고가다리가 생겨나게 되었다.청계천과 그 주변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고도의 근대화와 그 성장의 뒤에 가려진 어둠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번듯하게 생긴 건물들과 그 사이를 가르는 고가는 우리의 고속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근대화의 상징일 것이다. 그러나 그 주변의 평화시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무수히 희생당했으며 현재는 노후화된 건물과 고가도로가 한데 어울려 도시의 경관을 해치며 도시의 슬럼화 현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청계천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이라 할 것이다.이렇듯 청계천의 서울의 대동맥으로 그 역사를 함께 해 왔다. 그리고 지금 청계천은 그 모습 변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청계천 복개공사(1965년)청계천변의 목조가옥3. 청계천 복원의 계획현재 잡힌 청계천 복원공사의 시작 일은 2003년 7월 1일이다. 이로부터 2년 6개월 후인 2005년 12월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사 기간이며 서울시는 시공사의 선택의 과정에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회사에 가점을 고 물이 흐르는 폭은 5 ~ 30m로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청계천에 놓일 21개의 다리가 건설된다. 보도전용 5개 보도와 차도 겸용 2개 차도전용 14개의 다리는 공모를 통해 당선된 디자인으로 청계천의 명물이 될 전망이다.철거와 하천 복원공사에 이어 마지막 단계는 바로 조경 사업이다. 내년 10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3개로 나뉜 복원 구간에 따라 이미지를 달리할 방침이다. 1구간은 수중조명을 갖춘 폭포공원이 있는 도시적 이미지로 2구간은 주변의 동대문 패션타운과 조화를 이루는 주변 쉼터를 만들어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도록 꾸며진다. 3구간은 갈대와 물억새 등의 식물군락을 형성해 자연을 강자하게 될 것이다.그리고 2005년 각종 부대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2005년 말 청계천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4 청계천 복원의 필요성과 의의(1)고가를 비롯한 구조물의 노화청계고가도로는 9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며 97년도에는 승용차 이외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94년부터 99년까지 남산 1호 터널 입구부터 청계4가까지 약2km에 이르는 지역에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있었다. 그리고 99년의 정밀안전진단에서 30년간의 사용으로 인한 구조물이 피로한 상태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 받았다. 이로 인해 현재도 계속적인 보수 및 보강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2) 도시환경의 악화우리나라의 청계천처럼 오염과 악취의 해결 그리고 도로용지의 손쉬운 확보라는 개발위주의 산물로써 복개되어 그 기능을 많이 상실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청계천은 계속 오염되어 가면서 하천으로써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미군과 그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발효된 매탄 가스의 폭발위험이 있으니 청계고가도로를 다니지 말라는 경고가 있다고 한다. 청계천에서 유출되는 가스의 대응책으로 서울시에서는 상판 곳곳에 환기구멍을 뚫어 폭발위험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청계천 내부의 탁한 공기가 청계천 주변 나아가서는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음을 부인할 함께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공존 다양성의 공존 등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4) 주변 지역의 낙후도심부 건축물의 건축 년도를 보면 60년대 이전의 건축물이 43.8% 70년대가 13.6% 80년대가 10.9% 90년대가 5.9%로서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시는 이러한 공간을 도심내 휴식 공간으로 재 정비 하고 쇠락과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도심을 재활성화 시키는데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5. 청계천 복원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1) 공사기간의 선정청계천 복원의 7월 착공 계획에 맞서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시민 단체들이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비롯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착공만 강행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청계천 주변 상인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대규모 집회와 진정서를 통해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주변 상권이 붕괴돼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복원 후에도 상권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착공 연기와 계획의 철회마저 요구하고 있다. 또 시가 내 놓은 교통 대책들에 있어서도 아직 상당수의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강행만을 계속함으로 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2) 교통대책청계천 복원공사의 시작과 함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통 문제일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교통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버스중앙차로제의 도입과 간선 지선버스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체제의 개편이다. 당초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들의 개편안을 4월까지 마련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7월에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방통행제가 도입될 예정이었던 고가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시행될 청계고가도로 철거 공사시 그 주변부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이 지역의 통행속도는 공사 전 출근시간대가 28.4km 였으나 현재 26.2km 로 낮아졌다. 퇴근 시간도 비슷한 사정이다. 공사 시작후 23.4km까지 낮아졌던 상황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공사구간 외의 동대문 ~ 신설동 로터리 ~ 종암로 ~ 미아사거리를 잇는 우회로는 좀 더 혼잡해 졌다는 것이다.결국 청계고가도로의 철거공사도 그 영향이 공사 구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은 을지로 종로를 비롯한 서울 동북부 지역 그리고 이것은 다시 서울전체 혹은 서울을 잇는 수도권 도시로 통하는 길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3) 청계천 주변의 상권 문제청계천 복원 공사에 있어 가장 주요한 이해 당사자는 바로 청계천 주변 상인들이다. 청계천의 주변 상가는 점포수로만 6만 2천여 곳에 달하며 종사자만도 21만 3천여 명에 이른다. 또 이중 제조업체는 약 2천 곳으로 상가단체 협의체는 상가별 상우회 등 66개이다. 이들은 공사로 인해 얻게될 영업의 손실과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조직을 결성하고 복원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서울시는 이에 대해 현지에 남는 상인들에겐 좋은 조업공간을 확보하며 교통의 편의를 보장하여 영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비 융자 지원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이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송파구 장지동 일대의 7만 8천여 평에 동 남권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직 상인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들은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짜낸 무리한 계획들이라고 상인들은 주장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가 교통편의 악화로 인한 접근성의 하락이다. 청계로를 지나는 27개의 .

사회과학| 2003.06.19| 11페이지| 1,500원| 조회(484)

청계천, 공간구조, 자연형 하천, 복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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