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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상정책-대외통상정책과 개방정책,FTA평가

대외통상정책과 개방정책 주요 통상정책 현안 FTA 정책에 대한 평가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Introduce 세계경제의 회복속도와 세계 주요국 (G20) 의 역할이 중요 1 금융위기 후 글로벌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의 논의가 활발해짐 2 ⇒ 국제통상환경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압력 2 우리나라 ⇒ 신흥공업국 , 무역수지 흑자국 1 세계통상환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대되는 한국의 역할1. 대외통상정책과 개방정책 - 대외통상정책 주요 대외통상정책 아시아태평양 시대 개막 노력 –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대 FTA 추진 제안 4 FTA 체결의 다변화 – 가장 활발한 FTA 추진국 중 하나 3 에너지 , 자원 확보 2 다자통상협상에 적극 참여 - DDA 11. 대외통상정책과 개방정책 - 개방정책 세 계 1. 2 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의 교역과 규모는 꾸준히 성장 1. 금융분야 국제공조의 중요성 2008 년 이전 2. 세계교역질서 형성 – GATT, WTO = 세계 무역환경은 점차 자유화 , 개방화 2 . 그 내용 – i . 부실금융기관의 국유화 ii .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1. 대외통상정책과 개방정책 - 개방정책 우리나라 경제성장 초기 ∙ 정부주도 성장정책 +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신흥공업국으로 발전 이후 ∙ 주요교역국들은 우리나라의 패 쇄적 무역관행에 대해 통상마찰 제기 ⇒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점차 시장개방범위를 확대하고 통상제도를 선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1. 대외통상정책과 개방정책 - 개방정책 우리나라 개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 농업 개방 ∙ 정치 , 사회적 갈등 요인 ∙ 반개방적 단체 , 한 ‧ 미 FTA 에 대한 이념적 반미단체들이 농업계 , 노동계와 연대하여 전국 규모의 반개방단체 형성 개방적 통상정책 유지의 필요성 ∙ 대외의존도 70% 이상 + 내수기반 취약 – 자유무역의 퇴조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 ∙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단기간 내 세계 10 위권 경제로 성장하는 데 무역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 1 적극적인 FTA 정책 2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참여 3 보호무역주의 대응 4DDA 협상 타결 및 쌀 관세화 ∙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2001 년 WTO 가 무역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주최한 다자간 무역협상 . DDA 협상 타결의 필요성 세계 우리나라 : 교역의존도↑ + 국제경쟁력↑ : 경기부양을 위한 국제공조핵심분야 농업 , 비농산물 , 서비스 DDA 협상 타결 및 쌀 관세화 DDA 협상 분야 , 경과 및 쟁점 협상분야 맞물린 3 대 이슈 (Triangle issues) + 여타분야 규범 , 무역원활화 , 지식재산권 , 환경 , 분쟁해결 , 개발 농산물 보조금 감축 농산물 관세 감축 NAMA 관세 감축 미국 EU 브라질 , 인도 등 ↔ ↔DDA 협상 타결 및 쌀 관세화 핵심쟁점 i . 수입국 입장 다수 반영 ii. 현재 관세 일정부분 유지 DDA 농업분야 세부원칙 i . 개도국 지위 인정 여부 ii. 특별품목 허용 정도 우리나라의 협상 개도국 ― 선진국 But 대내 및 대외적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有 ?DDA 협상 타결 및 쌀 관세화 DDA 협상 Table 에서 우리나라의 issues 개도국 지위 인정 보조금 감축 쌀 관세화 ∙ 국제사회는 이미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간주 ∙ 개도국 지위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쿼터를 제공하거나 해당 품목의 관세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의 손실을 보전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검토 ∙ 동시에 낮은 효율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 관세화와 최소시장접근 방법 간 비교를 통해 농업계와 국민들을 설득 ∙ 시장경제논리에 따른 정책 추진의 불가피성 홍보 1 2 3 쟁점 1 대안 2 3DDA 협상 타결 및 쌀 관세화 새로운 대안 –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농업개방 확대 농업분야 지원 강화 농업생산성↑ But 경쟁력은 ? 뉴질랜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혁신 유도 첨단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외국과 경쟁 화훼 ‧ 축산 강국적극적인 FTA 정럽 , 미주지역에서 주로 체결 범세계적으로 체결이 확산 동아시아 FTA 추진 현황 ( 출처 : Kawai and Wigraja )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분석적극적인 FTA 정책 FTA 의 보편화 : 다자무역협상 (DDA) 타결의 애로점 일괄타결방식 1 고려해야 할 조건 多 2 미국의 리더쉽 약화 3 150 개가 넘는 WTO 회원국이 농업 , 서비스 , 투자 ,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한꺼번에 합의하기는 어려움 현재 진행 중인 DDA 농업분야 협상은 관세 , 보조금 , 무역규범 , 농업의 다원적 기능까지 포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위상은 떨어진 상황 반면 중국 , 인도 등 개도국의 위상은 강화됨 향후에도 지역주의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또한 DDA 타결 지연 , 금융위기와 경기 악화로 인해 주요 통상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FTA 를 추진할 수도 있음 .적극적인 FTA 정책 FTA 정책의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구조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국가와의 FTA 를 우선으로 추진 1 FTA 체결의 시너지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발전을 위해 노력 2 FTA 기본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5 한 ‧ 미 FTA 에서 제외된 교육 , 의료에 대해 자발적인 개방 및 규제완화를 추진 4 국내 규제완화 및 경제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 3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참여 동아시아 경제협력강화의 필요성 ‧ 기대효과 동아시아 경제협력강화의 필요성 동아시아 경제협력강화의 기대효과 동아시아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 주요 대상지역 2. 세계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중국이 포함 3. 미국과 유럽경제가 침체 국면 1. 역내 중첩된 FTA 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2. 역내 낙후된 지역의 성장을 촉진 시켜 역외 의존도 축소 3. 경제적 긴밀화 및 제도적 통합으 로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가 개선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아시아는 향후 EU 와 같은 경제통합을 추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참여 동아시아 서 동아시아 경제 협력 논의에서 멀어짐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참여 FTA 정책의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 동아시아 금융위기 후 아세안 +3 정상회의의 초기 발전에 큰 역할 2. 참여정부 시절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 를 설정함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 협력 논의에서 멀어짐 3. 현 정부는 작년 10 월 말 ‘ 동아시아 비 전 그룹 구성 ’ 제안 필요한 조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전담연구회 구성 2. 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입장 개진 및 참여 확대 3.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입장 유지보호무역주의 대응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호주의 추세로 가장 큰 무역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 ⇒ 다각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국제적 국내적 i . G20 등 다자무역체제를 활용하여 보호주의를 방지 ii. FTA, DDA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i . 현지 기업 및 규제 관련 정부기관의 동향을 입체적으로 파악 ii. 무역장벽 강화 가능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iii.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조치로 피해를 겪는 사례와 바이어와 수입선 전환 움직임을 포착하고 대응책을 마련대외통상정책과 개방정책 주요 통상정책 현안 FTA 정책에 대한 평가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3. FTA 정책에 대한 평가 적극적인 FTA 를 추진하게 된 이유 외환위기 후 정치 경제적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 절감 3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 2 포괄적 FTA 체결 시 기대되는 경제통상제도 선진화 기회 확보 1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제도의 낙후성이 크게 작용 경제제도의 선진화 및 개방경제체제확립을 위한 빠른 방안임을 인식발효된 FTA 서명 및 협상타결 협상 진행 중 검토 중 칠레 (2004.4 발효 ) 싱가포르 (2006.3 발효 ) EFTA(2006.9 발효 ) ASEAN( 상품 2007.6 발효 / 서비스 2009.5 발효 / 투자 2009.9 발효 ) 인도 (20SACU FTA 한 - 베트남 FTA 한 - 중미 FTA 3. FTA 정책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011 년 3 월 현재 )3. FTA 정책에 대한 평가 FTA 추진체계 평가 및 보완사항 통상체제의 일원화 현재 FTA 추진시스템은 협상에 효과적으로 판단 FTA 체결지원외원회의 효과 평가 절차상 타당성 결여 투명성 보장과 정보보안의 의무가 요구됨 대내협상부족 보완사항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적극 참여 조직적인 FTA 추진 전문인력 충원을 통한 협상능력 강화 세계 10 대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FTA 타결 다수 국가와의 FTA 로 시장선점효과 확보 정치 외교적 측면에 대한 고려 및 성과 3. FTA 정책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FTA 의 전반적인 평가1)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문제점 2) 행정편의성이 강조되었다는 견해 3) 경제적 실익과 동시다발적 FTA 관리비용 무시 4) FTA 만능주의가 우리 통상당국에 팽배했다는 지적 5) FTA 이득 비용 ,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가능성 우리나라 FTA 의 개선점 ( 비판 ) 3. FTA 정책에 대한 평가대외통상정책과 개방정책 주요 통상정책 현안 FTA 정책에 대한 평가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1) 실익 위주의 FTA 추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FTA 의 조기이행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모색과 부합 중국 , 일본 등 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FTA 를 통해 개도국 시장의 실질적인 개방 추구 FTA 혜택을 위한 제도상의 보완 4.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 향후 FTA 정책방향2) 대내협상 강화 정책의 합리성 ,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FTA 국내대책본부의 역할 제고 통상정책절차규정을 법률로 규정 , 제도화 논의 중소기업관련 기관의 전문성 강화 산업별 , 무역경제단체의 역할 강화 4.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 향후 FTA 정책방향3) FTA 활용 지원 및 대책 FTA 활용수준이 낮아 대책수립의 필요성 제기 4. 추진체계에 대한

경영/경제| 2011.09.25| 32페이지| 2,000원| 조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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