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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평가A좋아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1. 들어가며...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의 큰 맥을 이어간다고 자위하고 있다. 그러나수많은 인권유린이 끊임없이 사건화 되고, 곪아왔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점점 사회에전면화 되고 있다.아직까지도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근무하는 것처럼허위보고를 하여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이사회는 대부분 친인척 위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고, 수용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부식비 등을 착복하는 것은 물론 연고자가 있는 대상자를 입소시키기 위해 친권포기 각서와 기부금까지 받아내는 등의 추태도 연출되고 있다. 심지어는 시설의 권력자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시설은 수용대상자들에게는 가정 기능의 보완적?대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보기에는 힘들게 되었다.따라서 사회복지 시설의 현황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의 세 분야로 나누어 되 집어 보고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2. 본론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1) 아동 복지 시설의 재정 문제우리 나라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운영과 보호아동의 양육,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책정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는 연간 소요경비의 65%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나머지 35%를 자체수입금, 민간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설장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시설아동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또한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아동들의 욕구보다는 정부의 지도감독에 민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2) 아동 복지 시설의 종사자 문제시설보호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바로 종사자의 질이다. 즉, 양질의 종사자가 양질의 의 영아시설에서는 2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하루종일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종사자들이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낮은 급여수준(48.9%)’, ‘열악한 근무환경(19.1%)’, ‘과중한 업무(12.4%)’, ‘장래성이 없어서(10.2%)’, ‘기타(6.4%)’, ‘사회인식이 나빠서(1.7%)’, 무응답(1.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변용찬 외, 1996).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현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개정된 에 의한 종사자 배치기준과 현행 종사자에 대한 국고지원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육사의 경우, 3세미만의 아동 3인당 1인, 3세～6세의 아동 7인당 1인, 7세 이상의 아동 10인당 1인의 보육사를 배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고를 지원하는 기준은 이와는 달리, 3세미만의 아동 5인당 1인, 3세 이상의 아동 12인당 1인의 보육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지도원의 경우에도 아동 50인 이상의 양육시설에 1인을 배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고를 지원하는 기준은 3세 이상 아동 70인 이상의 양육시설에 1인의 생활지도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사무원, 영양사, 임상심리상담원, 촉탁의사 등의 법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국고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설에서는 보육사 등의 명의로 고용한 종사자를 사무원이나 시설관리인으로 편법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3) 아동 복지 시설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문제시설의 재정 부족과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은 양질의 전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로 이어진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시설아동들은 양친부모 혹은 편부모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정적, 인력적 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퇴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상당히 부족하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0.3%정도에 불과(2001년 현재 195개 시설 운영)한 실정으로 선진국의 경우의 4～5%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노인복지시설(생활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나 정책토론회 등에서 전문가에 의해 제시되는 대부분의 유형이 재정, 인력, 설비, 제도 등 학문적이고 원론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론적인 면에서 탈피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장에서 노인복지시설 특히, 생활시설의 운영책임자 입장에서 체득한 현장감 있는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도출하여 이에 대한 효율화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복지 생활시설 중 시설의 기능별로는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전문포함) 그리고 비용부담별로는 무료시설과 실비시설에 그 범위를 한정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재정운영분야와 인력관리분야, 운영제도분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1). 재정운영분야의 문제점무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국고보조와 지방비보조의 의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에서 운영법인의 자부담 의무비율을 없애고 운영비 100%를 국비와 지방비 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명목상으로는 화려한 정책이긴 하지만 현실은 시설 운영자나 Client 입장에서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사안① 시설 수급자와 거택수급자간에 급여지원 관리방법 불평등 ⇒ 거택수급자는 생계비를 총괄지원(최저생계비 미달금액)하고 있으나 시설수급자는 세부비목별로 지원하고 매월 정산 확행 하고 있다.②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시설수급자의 급식비는 주식비, 부식비, 취사연료비로 비목을 정 급식재료(쌀, 부식 등)후원품 답지 ⇒부정기적 으로 주?부식비가 남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⑤ 대부분 시설들이 남는 주식비(쌀, 정맥)를 부족되는 부식비로 충당(주식비변태 등)⇒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시 예산 목적 외 사용 또는 변태 지출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및 변상조치 되고 있는 실정이다.⑥ 피복비도 월별, 분기별로 분할 지원되고 정산요청 ⇒ 정산을 위하여 불필요한피복구입 또는 변태지출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월별, 분기별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예산전용이 불가능 함.(2) 인력관리분야의 문제점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간이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 이런 서비스의 질과 수준은 이를 산출하는 인간의 전문성 여하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인력 관리 분야는 시설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양질의 Service 창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문제점① 법정종사자 배치기준에 불 부합 된 전문인력 지원일반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 영양급식관리 및 Program 개발운영 등 양질의 Service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생활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의 기능 과 난이도가 유사한 시설간에 인력자원 기준의 격차가 심하여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② 시설종사자의 정기적인 전문교육 및 시설간 정보교환 기회 부재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중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개별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고 있으나 생활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보조원의 경우 전문 care기법 등 전문기관이 없어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 일상생활 보조나 안전관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program운영, 개발 등 전총무, 생활보조원, 취사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시설보호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그 문제점은 크게 정부지원 수준 및 방식의 문제점과 시설운영 비효율성과 폐쇄성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우러져서 현실로 나타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①시설 수의 부족과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 ②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시설보호 제공 ③경제적 약자 중심의 시설보호 ④정부의 시설보호 지원 미흡 ⑤시설직원의 부족과 낮은 처우상태 ⑥집단적인 단순 수용보호 ⑦시설의 노후화 ⑧시설운영의 투명성 결여 및 폐쇄성 ⑨시설운영 평가체제 부재 ⑩지역사회와의 소극적인 교류 등을 들 수 있다(변용찬 외, 1999).사실 이러한 문제는 시설운영 방안에 항상 등장하는 문제들이다. 그만큼 현실화를 주장하기에 타당성과 당위성으로는 손색이 없지만 정책의 우선 순위에 놓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위원회의 연구 발표 자료가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점으로 제안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1). 정책 방향 부재 및 단절1) 시설의 기능과 역할 미정립장애인생활시설이 시설의 종류 또는 유형간에 역할 내지 기능의 구분이 뚜렷하지 못하여 장애 특성에 맞는 적합한 시설로 배치가 되지 않는다. 또한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간에 기능 내지 전달체계가 뚜렷이 정립되지 못한 한편,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공급도 극히 미비하여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변용찬 외, 1999). 정부의 뚜렷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시설의 업무영역 설정,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력 배치에 대한 기준, 예산 내역의 기준 또한 모호하여 시설운영의 목적과 개념 설정에도 혼란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2)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설 수급에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 시설이 합리적인 배치없이 건립되어 지역적 불균형을 야기하고,없다.

사회과학| 2004.06.24| 6페이지| 1,000원| 조회(610)

사회복지, 인간, 복지,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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