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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술문화와 양면성

1. 서론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음주 인구 1명당 소주 120병, 맥주 204병, 위스키1병, 막걸리 12통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지지 않을 음주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국사람들 이란 책을 보면, 우리나라 성인 남자는 한 달에 평균 열 두 번, 여자는 여섯 번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모 그룹에서 최근에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 술값과 책값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한 달 술값이 책값의 열 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고, 술자리를 1차로 끝내는 사람은 1/3정도에 그쳤고 나머지는 2~3차까지 간다고 대답했다. 술 친구 로는 친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장 동료, 가족, 업무상 고객 순이었으며,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음주량이 많은 만큼 한국인의 음주문화 또한 독특하다. 한번 마시면 뿌리를 뽑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폭음 문화, 상대방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술을 마셔야만 예의로 인정되는 대작문화 등 한국인은 지구상 유례 없는 독특한 술 문화를 지니고 있다. 한국인의 음주벽이 이 정도이고 보니 신문 지상에는 정기적으로 술 문화 비판론이 실리거나, 연말이 되면 술을 요령 있게 마시는 방법에 관한 기사까지 나곤 한다. 주요 도로를 경찰이 점령하고 음주 측정을 하지만 좀처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다.얼마 전 신문에서 술을 무슨 의식 행하듯 마시는 한국인의 낯선 술 문화에 대한 한 외국인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한 집단의 일원임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집단에서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술을 마시는 것 같다며 술 권하는 풍토 에 비판론을 제기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술을 마시는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술 권하는 사회풍토가 문제일 것이다.사람들은 흔히 한국 땅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살아가기란 정말 힘들다고들 하는데, 이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한국인의 술 문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서양의 술 문화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藥)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毒)이 된다는 말처럼, 어쩌다 한번씩 마시는 술 한잔은 생기를 돋게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삶의 자극제가 되겠지만, 자주 마시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본론에서는 단지, 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통해 양면성을 생각해보기 보다는 우리의 술 문화속에서 드러나는 술의 양면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본론대체로 한 사회나 문화권에서 태어나 생활한 사람들은 사회화란 과정을 통해 비슷한 문화를 지니게 된다. 한국인의 술 문화는 단순히 한국인의 체질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독특한 술 문화가 만들어지고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독특한 한국문화를 갖게 되고,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름대로 미국문화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실예로 외국에서 자란 한인교포 2,3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 등은 일정한 사회나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형성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인 교포 2,3세들은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지만,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술 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2,3세를 만나 술을 마셔보면 한국식 술 문화보다는 미국식 술 문화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사회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술 문화 역시, 하나의 문화요소로 같은 술이라도 각 국가마다 마시는 취향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것 같다.유럽에는 원료 공급 사정에 따라 와인, 브랜디, 맥주, 위스키 등의 산업이 발달하였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의 남부 유럽의 포도가 많이 생산되어 와인 산업이 발달하였고, 프랑스에는 브랜디 산업이, 독일 등의 북부 유럽은 맥주 산업이, 그리고에는 위스키 산업이 발달하였다. 술의 주산지는 여러 나라에 퍼져 있으나 오늘날에는 유럽 어느 곳이든 다양한 술이 음용된다. 유럽인들의 정식 때에는 의례히 술이 등장한다. 레스토랑에 가면 자리를 지정 받기에 앞서 기다리면서 대개 맥주를 한 잔 한다. 식탁에 앉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우선 와인을 한잔하여 구미를 돋운다. 식사 중에는 위스키 또는 와인을 가볍게 하고 식후에는 리큐르를 마신다.시각과 청각에 의하여 미술과 음악의 아름다움이 감상되듯이 술은 후각과 미각을 즐겁게 한다. 서양인들은 술의 색깔, 향, 맛을 음미하고 부드럽게 올라오는 취기를 느끼며 오관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음주는 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녹아 따로 떼어 낼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한국인은 매일 밤 여기저기서 음주라는 의례를 치른다. 한국에서는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으레 술을 마신다. 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마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술집과 서구의 바(bar)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술집 구조는 서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의 구조와 다르다. 바에서는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술집 구조에서는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서구식 바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한국인이 즐겨 술을 마시는 술집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마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집단 의례로서의 술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회식 문화이다. 회식(會食)이란 말 그대로 여럿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 모임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음식 섭취의 행사라기 보다는 집단 만들기 나 집단성 키우기 를 위한 의례로서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직장의 회식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반강제적으로 기대되고, 술이 없는 회식 자리는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술자리가 단순히 내 집단 만들기 나 내 사람 만들기 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한편으로는 내 사람과 그돌리기 의 작업이 은밀히 행해지는 곳 또한 술자리이다. 술을 마시면서 남의 흉을 보거나 헐뜯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술 문화에서 나타나는 양면성이다. 술자리는 평소에 대하기 힘든 상대방이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 또는 친구끼리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더 유대감을 쌓고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서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나,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과는 오히려 더 큰 벽을 쌓아 버리는 장애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된다.한 사람이 마시면 다른 사람이 따라 주고 서로 잔을 부딪치며 술을 마시는 대작(對酌) 문화나 술잔 돌리기 문화 또한 집단적인 문화와 관계가 있다. 대작 문화, 술잔 돌리기 문화가 있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든 이런저런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는 면책권을 얻지 않고는 술을 마시지 않는 데 따르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자신의 술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술을 즐기는 서구인의 술 문화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개인성이 기초한 서구인의 문화와 집단성을 중시하는 한국문화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오늘도 함께 무너지고 싶다. 라는 술 광고는 한국인의 술 문화와 집단적인 정서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술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잔을 비워야만 하는 원 샷'문화, 옆 사람이 잔을 비우고 나면 바로 옆 사람이 이어서 마셔야 하는 파도타기 와 같은 기발한 술 문화는 집단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단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적은 것도 술을 함께 마시는 집단적 술 문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알코올 중독은 혼자 술을 즐기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세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는 단순히 술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술을 다. 서구와 비교하여 마약 문화가 적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적인 흥분과 환각을 경험하고자 하는 개인주의적 문화의 산물인 현대 마약 문화는 집단성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정서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한국인의 술 문화 가운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 장소에서 술자리를 끝내지 않고 몇 번씩 자리를 옮겨다니며 파김치가 될 때까지 마시는 차(次) 문화다. 차수 가 거듭될수록 술은 취해 가고 밤의 문화는 심화된다. 계속 장소를 옮겨 감에 따라 초기 술자리의 구성원들 중 남을 사람은 남고 빠질 사람은 떠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탈자가 없도록 구성원들 모두 신경을 쓴다. 하지만 결국 몇 차를 거듭함에 따라 초기 구성원보다는 사람의 수가 훨씬줄어들고 결국 끈질기게 남은 몇몇 사람들만 끝까지 술자리를 지킨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술자리를 바꿈으로써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을 따돌리기도 한다. 끝까지 남은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초기의 집단보다 더욱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마치 어려운 일을 함께 수행한 듯 동지가 된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 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도처럼 신분 제도가 엄격한 사회에서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성별, 신분에 따라 밥상을 달리하였다. 오늘날에는 음식을 둘러싼 사회적인 제약은 거의 없어졌지만, 사람들끼리 음식을 함께 먹거나 술을 같이 마신다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을 떠나 사회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상대방에게 언제 식사나 하지. 라고 말하거나, 술이나 한 잔 하지. 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음식이나 술을 함께 나눈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것보다 문화적인 상징성이 더욱 강하다. 주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기존의 관계를 지속하거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위한 것일 때가 많지만, 술을 함께 마시는 것은 기존 관계의 지속뿐 아니라 관계의 심화 .

생활/환경| 2005.04.11| 4페이지| 1,000원| 조회(2,615)

술, 한국의 술문화, 술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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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A좋아요

1. 서론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경영학원론 한 권을 다 배우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이 텅 비는 듯한 느낌이 드셨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 두꺼운 책 내용 중에 이번 과제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할까? 라는 생각으로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았지만, 단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꼭 중요해서라기 보다는 이 문제는 기업의 윤리성 즉, 경영인의 도덕성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 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이익극대화나 이윤추구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단,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대한 과제를 가까이에 있는 내 주변의 두 기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장전동은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찬성률이 낮고 정부의 지원이 낮아서 계속 재개발 계획이 미뤄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재개발 추진 위원회까지 결성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SK와 롯데를 비롯하여 벽산건설, 대우 등 여러 회사에서 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각각의 기업들은 서로 먼저 재개발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를 시작했다. 규모가 크고 공사권을 따기만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 단지 아파트 단지건설로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날이 갈수록 각 회사들은 한 가구라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집집마다 직원들을 찾아다니게 하고, 가족사진촬영권이나 그릇세트 등을 나누어주고 심지어는 식사대접에 돈봉투까지 오고갔다고 한다. 각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자기 기업을 지지해주면 공사권을 따서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비양심적으로 해야하는지는 의문이다. 사람들이 어떤 회사가 더 좋은걸 선물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서가 아니대회」수상자 10명과 지도교사 및 보호자 등 24명을 대상으로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7박 8일간 미국서부 지역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해외연수기간동안 장애청소년들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체험하고 시월드, 디즈니랜드 등 다양한 이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장애청소년 검색대회 수상자 해외 연수 행사는 올해로 4번째를 맞았으며, 장애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부자유를 극복하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장애 청소년과 소년소년 가장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 정보검색대회, 장애인 인터넷전자도서관 건립 지원 등의 다양한 「SK텔레콤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벌이고 있다.(2) SK텔레콤, 결식아동에 급식지원과 정보화 교육- 결식아동을 위한 『2001 SK텔레콤 사랑의 교실』개최SK텔레콤은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에 걸쳐 전국 130개 초등학교 전산실에서 결식아동 5천명을 대상으로 『2001 SK텔레콤 사랑의 교실』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랑의 교실은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인 급식지원과 함께 정보화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람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기본이론, 인터넷 검색, 이메일 사용법들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1일 2시간씩 14일간 실시된다. SK텔레콤 표문수(表文洙) 사장은 "이번 행사는 급식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아동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자라가도록 돕고자 마련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SK텔레콤은 향후 지속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12개 급식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랑의 교실 수료생들에게 저녁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현재 결식의 우려가 있는 학생은 전국 초중고교 전체 학생수의 2% 정도인 16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3) SK텔레콤, 정보화 무료 교육 실시- 전국 250개 농어촌 화 활용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적 정보격차 뿐만 아니라 장애 청소년,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청소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이번 서민층 정보화 교육 외에도 소년소녀가장 PC보급, 정보화 교육 및 특수학교 정보시스템 보급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화를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4) SK케미칼 '유삐'팀의 아동돕기"버려진 아기들에게 우리가 만든 작은 사랑을… "SK케미칼 '유삐'벤처팀이 아기용 신제품을 만들어 판 수익금 액수 만큼의 제품을 아동복지단체와 병원에 2001년 1월6일 기증했다. 끓는 물에 넣어도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젖병과 젖꼭지 1천개씩을 홀트아동복지회와 서울시립아동병원에 전달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출시한 이래 원가와 비용을 빼고 얻은 순수익금 2천만원어치다. 팀장 이근형(李根炯.38)씨가 SK케미칼이 개발한 신소재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EN)로 젖병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착안한 건 지난해 3월. 회사에서 기술개발비 2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팀원 두명과 함께 지난해 6월 벤처팀을 만들었고, 자금이 모자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형 할인점 관계자들을 만나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다니면서 고객의 불만이 접수되면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다니는 정성으로 지난 한달 동안은 4만여개라는 판매기록을 세웠다. 李씨가 이렇게 번 돈을 몽땅 어린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결심한 건 지난해 말. "일부 벤처사장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며 그는 "앞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떼내 소외된 아기들에게 꼬박꼬박 나눠주겠다" 고 약속했다.(5) SK글로벌, 공주대 등 대전지역 3개 대학에 시스템 기증SK글로벌은 학계 발전과 대학의 정보이용 환경 제고를 위해 충청대 등 3개 대학에 1억2천만원 상당의 터미널 단말기(SUN-SERVER RAY)를 기증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28일 충청대, 공주대, 기술교육대 등에 각각 터미날 단말기인 썬-서버 레이 제품 지역사회 성장에 기여하고 울산광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해로 파괴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 수 있는 시민 휴식 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사업이다. 110만여평의 부지 위에 자연 생태계와 아이맥스 영화관, 실내수영장, 야외공연장 등 인공 시설이 조화를 이룬 도심 속의 정원으로 꾸며갈 계획이며, 울산시에 맑은 공기를 가져다 주는 청정 공기 제조장(Clean Air Filter)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 공사는 울산광역시가 제공하는 공원부지 위에 SK가 96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10년간 총 1천억원을 들여 공원시설물을 건립해 울산광역시에 무상 기부하게 되며, 2002년 4월, 13만평의 공사를마무리하여 1차 개장을 하였으며, 2005년 9월 완전 개장할 예정이다.(2)야생 조류 먹거리 주기서울 근교 산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는 야생조류에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는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봄철 왕성한 번식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SK주식회사가 등산객들의 왕래가 잦은 등산로 입구를 대상으로 조류 먹이 배포대를 설치해 등산객들이 올라가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이다.(3)폐배터리와 폐단말기의 재활용으로 환경보전운동 실천SK텔레콤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1999년 1월 31일까지 휴대폰 폐배터리나 폐단말기를 가져오면 사은품을 제공하고 수거된 폐배터리와 폐단말기를 재활용하는 환경캠페인을 벌였다. 이 행사를 통해 SK텔레콤은 약 10만개의 폐배터리와 폐단말기를 수거하였고, 수거된 폐휴대폰에서 추출된 니카드, 메탈수소 배터리 등의 환경유해물질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처분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단말기나 리튬이온 배터리 일부는 전량 수출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수출해서 얻은 수익금 2천 8백여만원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배달환경연구소)에 각각 1천 4백여만원씩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유해환경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4) 결식아동돕기I SK본사에서 한국복지재단 관계자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SK주유소 풍년 왕대박잔치 불우이웃 쌀 기부행사 결과" 총 1억4천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을 소년소녀가장과 불우 무의탁노인에게 전달 하였다.(6) 불우아동 의료사업100여명의 의료인이 뜻을 모아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의료-복지사업을 펴나가는 민간기구인 『글로벌 케어』를 돕기 위해 SK텔레콤은 이동진료차량, 수술비, 의료장비비 등 5천 6백만원에 상당하는 의료사업을 지원하였다. 그럼으로써 고아원, 양로원 등 제때에 적절한 진료활동을 받지 못하는 취약시설들을 방문하여 이뤄지는 진료, 상담 활동에 작은 정성을 보태고 있다. 그밖에도 미래 한국의 주역이 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지원해온 SK텔레콤은 불우 아동을 위한 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작은 정성의 나눔은 연중 계속될 계획이며, 또한 불우이웃을 위한 진료활동에 동참할 의료인과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도 절실히 필요하다.(7)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시술SK텔레콤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얼굴기형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회 경제적 여건상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베트남 어린이에게 정상적인 얼굴을 찾아주는 행사이다. 백세민 얼굴 기형 돕기회, 인제대학교 백병원 성형외과와 공동으로 3번에 걸쳐 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5백여 명에게 무료시술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롯데의 사회공헌 사례 *(1)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부모님의 따사로운 품에서 자라야 할 우리의 어린이들이 일찍 부모와 헤어져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IMF 경제난 이후 전국 8천 3백 74세대로 급증한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가장들이 가난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자 1999년부터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2) 결식초등학생 지원사업1997년 IMF 경제난 이후 결식학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실업자 증가 및 취업대란으

경영/경제| 2003.05.07| 9페이지| 1,000원| 조회(1,004)

기업의 사회적 책임, SK사회공헌사례, 롯데 사회공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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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물거래란?선물거래란 가격 변동에 따른 risk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격을 고정하는 것이다. 현물 시장은 자본을 형성하는 시장이고, 선물 시장은 risk를 회피하기 위한 시장이다. 대상물의 보유 기간에서도 현물 시장은 무제한이고, 선물 시장은 한정이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차이점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간에 존재하는데, laverage 효과도 선물 시장이 매우 높다(적은 투자로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물 시장에서는 매일 그날 그날 결산을 정산하기 때문에 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없으며, 공급 물량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나 special maker에 의해 수행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거래소 회원인 장내 중개인 만이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선물 거래에서는 short sale이라는 거래 방법이 수행된다. 이것은 현재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 대금과 물품을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거래이다. 이것은 흔히 가지고 있는 물품보다 더 많은 것을 판다고 해서 초과 매도라고도 한다. 선물 시장에서는 반드시 증거금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이것은 보증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일일 정산이다. 매일 시장이 끝나면 매일 손익 계산이 수행되어 손해가 나면 손해금 만큼의 보증금을 더 걸어야하고 이익이 나면 그만큼을 증거금에서 환불받게 된다. 선물의 보유자가 만기일까지 그 물품에 대한 인수 권리를 계속 유지시킨다면 일일 정산에 따른 결제를 자주 수행해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만기일 이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 차액 정산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결제일이 정해져 있다. 대금과 물품의 인도날짜를 계약자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소에서 정한 날짜에 거래 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6월, 9월, 12월 달에만 만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단위도또한 선물 시장은 상품자체의 담보력을 증가시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상품의 구매가 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도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선물 거래는 비교적 소규모의 비용 즉, 거래 금액의 10% 내외의 증거금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선물 거래에서는 상품 제고를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목표 금액이 항상 보장이 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선물 거래 특성 중에 가격 예시 기능으로 미래의 가격을 미리 예측 할 수 있어 미리 예측한 이익에 대한 변동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품 재고를 자기 마음대로 보유하여 시차적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3.선물거래의 분류선물 거래의 대상으로 분류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품 선물과 금융 선물이다. 상품 선물은 석유, 옥수수, 대두, 커피와 같은 농산물, 금, 은과 같은 귀금속, 양모, 원면, 견사, 고무 등이 있다. 상품 선물 거래는 개별 품목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 상품 가격으로부터 지수를 산출하여 이 지수를 대상으로 선물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NYFE(New York Futures Exchange)에 상장되어 있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Index가 그 예로, 이것은 인프레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선물 거래의 대상으로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①품질이나 거래 조건의 표준화가 가능해야 하며, 서로 다른 품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치를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②현물 거래량이 충분히 많아서 시장 유동이 커야 하고 특히, 많은 거래업자들이 시장조성자로서 매매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③시장가격이 자유경쟁적으로 결정되며 역사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아 장래 가격 변동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여야 한다. 시장가격이 정부의 통제나 소수업자의 담합에 의해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적합하다. 이것은 주가의 등락에 대한 가격 risk를 hedge하기 위한선물 종목이다. 금리선물 거래(채권선물 거래)는 1차 오일쇼크 이후 주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종래의 금리 안정에서 통화 공급량 안정에 그 목표를 바꿈에 따라 금리 불안이 심화되어 단기부채조달, 장기 자산 운용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관 영업에 지대한 타격을 주기 시작하자 이를 hedge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미국에서는 CBOT, CME, T-Bond, T-Note, T-Bill, 유로달러예금 등의 상품이 있다.4.선물거래의 역사선물거래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세기 초반 유럽의 벨기에의 앤트워프, 프랑스의 리용거래소 등에서 곡물, 양모, 향신료 등이 선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고, 17세기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번창에 따라 암스텔담 거래소에서도 선물거래를 하였다고 한다. 나라 별 선물거래의 역사를 살펴보겠다.1.일본17세기경 도쿠가와 막부시대에 미곡거래 제도가 발생했으며 이것이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선물거래소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도쿠가와시대에 지방의 제후들은 중앙정부가 위치해 있던 에도에서 적어도 일년의 절반이상을 지내야만 했는데, 이는 쇼오군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지방제후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지방제후들은 생활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기의 영지에서 필요할 때마다 쌀 등을 운반해 와서 에도나 오사까의 현물사장에서 돈을 마련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창고를 지어놓고, 이곳에다 자기 영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꺼번에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다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농사 기술로는 일년에 한번 밖에는 수확을 할 수 없었으므로 현금이 고갈된 일부 제후들이 가을에 수확할 농작물을 담보로 물표 즉, 창고증권을 발행하게 되었으며 상인들에게 이 물표를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 이 물표들은 다시 상인 사이에서 거래가 되면서 유통성을 가지면서 일종의 유가증권의 형태로 점차 거래가 활발루어졌다. 그리고, 부정거래가 극성을 부렸고 이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곡물의 수급과 유통의 원활성 및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목적으로 1848년 4월 82명의 시카고 상인들이 상거래발전을 위해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상품선물거래소를 설립한 것이 시카고 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이다. 거래소설립시부터 농산물이 거래의 중심이 되었으며, 세계적인 곡물거래량의 80% 이상이 거래되고있어 시카고 곡물거래소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선물거래가 급증하여 1984년도에는 금융선물거래량이 곡물선물거래량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3.영국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귀금속을 자급자족해 오던 영국은 이들을 수입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졌다. 이때 금속에 관심이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커피숍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거래도 하게 되었는데, 금속거래량이 많아지고 장사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1877년 비로소 런던 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Ltd)라는 휘장을 걸고 최초의 공식적인 거래를 시작했는데, 현재 28개 회사가 장내거래회원으로서 거래 자격을 갖고 있다. 19세기에 영국은 석탄을 남미로 수출하고 그 석탄을 수송한 선박이 귀국 길에 칠레에 들러서 구리를 싣고 돌아왔는데, 항해기간이 약 3개월 걸렸다. 당시 무선통신이 발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상인들은 배가 구리를 싣고 떠났다는 정보를 갖고 화물이 3개월 후에는 도착할 것을 전제로 하여 3개월 후에 물건을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의 거래를 하게 되었다. LME에서 3개월 선물을 기본계약으로 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며, LME는 현재 전세계 비철금속시장에 가격의 지표를 제시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5.선물거래상품선물거래의 거래대상상품으로는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참여하는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품으로서,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저장성이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가능하0년대에 들어와 선물시장은 더욱 다양화된 모습을 보였다. 즉, 종래의 전통적인 상품선물과는 달리 실체가 없는 주가지수선물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인 주가지수를 차금결제라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하나의 선물상품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었다.6.현재 우리나라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상품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1. 채권, 금리상품(1)국채선물①국채선물은 미래 일정 시점의 국채가격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증권거래소 내의 장내유통시장 또는 증권회사 등을 통한 장외유통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②계약명세거래대상 표면금리 8%, 3개월단위 이자지급방식의 3년만기 국고채거래단위 액면 1억원결 제 월 3, 6, 9, 12월상장결제월 6월 이내의 2개 결제월가격의 표시 액면 100원당 원화(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최소가격변동폭 0.01최소가격변동금액 10,000원 (1억원×0.01×1/100)거래시간 09:00 ~ 15:00최종거래일 09:00 ~ 11:30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직전 거래일최종결제일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결제방법 현금결제(2)CD선물①CD(양도서 예금증서)금리선물은 미래의 일정시점에 형성될 91일물 CD금리를 기초로 한 상품이다.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로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로 매매하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다.②계약명세거래대상 만기 91일의 양도성예금증서거래단위 액면 5억원결 제 월 3, 6, 9, 12월상장결제월 1년 이내의 4개 결제월가격의 표시 100-유통수익률최소가격변동폭 0.01최소가격변동금액 12,500원 (5억원×0.01%×91/364)거래시간 09:00 ~ 15:00최종거래일 09:00 ~ 11:30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직전 거래일최종결제일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결제방법 현금결제(3)통안증권금리선물계약명세거래대상 364일물 통안증권 금리거래단위 액면가 2억원가격표시방법 IMM Index 방식100 - R 로 가격표시R은 유통수익률에 100

경영/경제| 2003.05.04| 10페이지| 1,000원| 조회(950)

선물, 선물거래의 개념, 선물거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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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예술] 서편제

서편제는 예술영화로서 작품성만을 지향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최다관객을 동원함으로서 작품성과 흥행은 별개라는 관념을 깬 최초의 한국영화라고 할 수 있다. 감독과 제작자, 배우들에게 작품성 있는 영화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흥행이 우선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고등학교때 국어교과서에 이청준의 '선학동 나그네'라는 제목인 연작소설을 배웠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그 소설을 설명하시면서 서편제가 바로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라고 하셨다. 그 소설을 배우기 전에 이미 영화를 본 후였기 때문에 국어교과서를 읽으면서 영화의 장면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는 멀게 느껴졌던 '소리'라는 소재로 한국인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한'이라는 정서를 표현한 것도 특이하다고 생각했었다.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선학동 나그네'라는 연작소설과 영화 서편제 모두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즉 주인공의 회상으로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진행된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액자형식의 구조를 하고 있다.영화에서는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현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줄거리를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보면...동호의 어린 시절, 한 떠돌이 소리꾼 유봉이라는 사람이 나타난다. 유봉은 어느 한 마을 잔치 집에 소리꾼으로 불려와 동호의 어미 금산댁을 만나게되고, 과부인 동호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지고 그들은 함께 마을을 떠난다. 유봉이 데리고 있던 양딸 송화와 함께 네 식구가 살다 동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 송화는 비록 피가 섞이지 않은 의붓 동생이긴 하지만 남동생을 끔찍이 사랑하여 누이로서의 정을 쏟는다. 유봉은 송화에게 소리를, 동호에게는 북을 가르치며 유랑한다. 송화와 동호는 소리꾼과 고수로 한 쌍을 이루며 자란다. 유봉은 딸에게는 소리를 가르치고 아들은 고수로 키워 자신의 뒤를 잇게 하려고 애쓰는데, 딸은 소리에 매력을 느껴 진전이 빠르지만 아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들은 소리를 팔아 먹고살지만 해방 후 물밀 듯이 들어온 양악으로 인해 판소리의 인기가 시들고, 전쟁으로 인한 궁핍한 세월 속에서 그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진다.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냉대와 멸시 속에 희망 없이 살던 중, 동호는 유봉 때문에 지어미가 죽었다는 생각과 생활고에 치여 유봉과 싸우고 떠나버린다.동호가 떠난 뒤, 동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송화가 소리를 하지 않게 되자 유봉은 초조해진 나머지 딸에게 주는 한약에 부자를 섞어 딸의 눈을 멀게 하는데, 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체념해 버린다. 눈먼 장님이 된 송화는 유봉이 예상했던 대로 한에 사무쳐 다시 소리를 하게 되고, 아비를 전혀 원망하지 않고 극진한 효성을 보인다. 유봉은 결국 두메산골 폐가에서 쓸쓸히 죽어 가고, 혼자 남은 송화는 비렁뱅이 소리꾼으로 전락하여 각지를 전전한다. 한약방의 주수로 정착한 동호는 그 뒤 누이를 못 잊어 삼지사방을 찾아 헤매다니다가, 결국 한촌 객주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누이를 만난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채 그녀에게 소리를 청하여, 자신의 북장단에 맞춰 신명나게 불러젖히는 누이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와 작별하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자신과 누이의 상봉이 행여 누이의 한을 약화시켜 소리에 지장을 줄까 봐서다. 송화는 남동생이 떠나간 뒤 북장단 소리를 듣고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3년 동안 얹혀 살아왔던 객주집 주인 홀아비와 작별하고 다시금 정처없는 나그네 길을 떠난다. 소리로써 한을 풀고는 서로의 길로 떠난 것이다.원래대로 한다면 주막을 찾은 동호가 소리를 들으면서 회상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한다면, 유봉이 주막을 찾게 되고 금산댁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과거에서 현재로의 흐름이 이루어진다.서편제 하면, 주인공들의 소리도 기억에 남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아들, 딸이 돌밭 길을 배경으로 아들의 북장단에 맞추어 딸이 소리를 하면서 셋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길을 가는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이 잠깐 나왔다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5분 정도 계속 나오고, 영화의 중간 중간에 형태만 약간씩 변할 뿐 반복적으로 주인공들이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온다. 감독이 이 '길'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살펴보자.영화「서편제」에 나타난 길의 모습은 영화의 시작에서부터 나타난다. 파문 당한 소리꾼 유봉이 과부댁과 눈이 맞아 함께 '길'을 통해 도망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나 과부댁은 아이를 낳다 죽어버리고, 이때부터 유봉은 자기 피도 섞이지 않고 서로 배도 다른 남매를 데리고 '길' 위를 떠돈다. '길'과 함께 시작된 영화 속에서, 유봉 일가가 '길'을 가는 장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 되어 되풀이해 나온다. 처음엔 네 식구, 다음엔 세 식구, 다음엔 두 식구, 마지막에는 송화 홀로. 유랑과 떠남의 길 말고도 이 영화 속 수많은 사건들이 길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봉 일가는 바람 따라 산천초목이 휘어지는 스산한 풍광 속을 걷기도 하고, 이슬에 젖어 더욱 붉어진 단풍을 밟으며 길을 떠나기도 한다. 때론 눈보라 속을, 때론 비탈진 오솔길을 걷는다.

예체능| 2003.05.04| 3페이지| 1,000원| 조회(449)

서편제, 서편제줄거리, 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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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제조물책임 평가C아쉬워요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 등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2. 제조물책임(PL)법의 목적-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 및 국민생활의 안전향상 등에 기여3. 적용대상-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부동산 및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등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님.다만,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등은 동산으로서 적용대상에 제조물에 포함됨)4. 손해배상의 책임자- 제조물의 제조업자, 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 ( 제조물에 상호·상표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공급업자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판매·대여 등)한 자가 보충적 책임을 짐. 이 경우 공급업자는 상당한 기간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때에는 책임을 면함.)5. 손해배상의 범위-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6.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ⅰ. 제조상의 결함 :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ⅱ. 설계상의 결함 :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ⅲ. 표시상의 결함 :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지시 또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ⅳ.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7.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는?-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도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제조물 공급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개발위험의 항변)- 법령이 정하는 강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원재료 및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8.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가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따라서 제조물을 공급한 자는 사후에 제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리콜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함.9. 면책특약은 할 수 없다.-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10.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피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자를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함11. 민법의 규정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과실책임주의에 기한 민법에 더하여 새롭게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한 것임)12. 제조물책임(PL)법의 시행일 및 적용대상은?* 시행일 : 2002. 7. 1.부터 시행* 적용대상 :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여기서 [공급]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거하여 최초로 자기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자에게 당해 제조물을 인도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조물책임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1. 긍정적인 영향(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제조물책임제도는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제조·판매함에 관여하는 자는 사후에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성을 철저히 검토 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물의 설계·개발·제조·표시·검사·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므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2) 소비자보호의 충실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또는 제3자)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요건을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여부라는 객관적사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종전보다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더 충실해지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3) 기업의 경쟁력 강화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인해 제품안전대책 추진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가 될 것이므로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경쟁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2. 부정적인 영향(1) 제조원가의 부담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인해 제조물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종전보다 엄격해지므로 기업에게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드는 비용과 PL보험 가입비 등이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영/경제| 2003.05.03| 4페이지| 1,000원| 조회(345)

제조물책임정의, 제조물책임목적, 제조물책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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