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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Ⅰ. 서 론현재 우리는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전국토의 탈정체성화, 탈농촌화로 지역이 가진 정체성을 버리고 잘못된 대도시화의 전형을 그대로 닮아가려 하고 있다. 도시는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과 장점이 있어야 하며 농촌은 도시와는 다른 특징과 매력으로 관광객에게 어필되어야 한다. 농촌관광의 최대매력은 대도시와는 다른 삶의 형태이며 마을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대도시와는 전혀 다른 체험이 가능한 것 또한 농촌관광만이 지니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한편 우리나라는 1984년 이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한 농어촌정비 및 농업관광 육성 정책 이후 관광농원의 경우 72%가 초기과잉 투자로 인하여 부실경영을 초래했으며 1997년 IMF이후 현재까지 휴폐업 등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이의 주요한 이유는 관광농원의 80%가 1인 경영으로 인근 농가의 농외소득에 기여하지 못했고 민박마을은 단순한 민박에 한정되어 농가 및 농촌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특산물의 판매와도 연계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설개발에 중점을 둔 것이 가장 큰 실패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개발이 아닌 새로운 환경조성의 정비와 주민들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개발을 통한 농촌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도농간의 교류에 중점을 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민과 농촌지역주민이 모두가 다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진정한 농촌관광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진전된 산업화, 대도시화 등으로 인해 기계적 시간에 쫓겨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잃어버리고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웰빙과 느리게 살기운동(Slow Movement)등의 붐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첨단기기에 둘러싸인 생활환경, 오염된 자연환경, 패스트 씩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칭 또한 국가마다 약간씩 달리하고 있으나 관광 대상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자연, 문화환경이 주요 관광자원으로 되고 있고 도시민의 자연회귀, 도시탈출의 욕구를 통해 도농간의 교류와 소득의 분배라는 측면에서는 그 근본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농촌관광의 수요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체로 유럽의 경우 휴가기간이 길어 저비용 여가형태로 출발하여 민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영국과 프랑스 등이 정책적으로 농촌민박을 육성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낙후된 농촌경제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농촌관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농촌관광 역시 유럽과 아시아 쪽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유럽의 농촌관광은 레저형태의 변화로서 시대적, 사회적,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일본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농촌관광은 공통적으로 초기에 단순한 숙박형태에서 교육, 체험활동과 외식활동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측면으로 분화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농업을 중심으로 한 재화중심에서 숙박, 음식, 체험서비스라는 서비스재의 생산을 병행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점은 각국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유럽의 경우는 자체브랜드 개발 및 네트워크화가 잘 갖추어져 있어 품질의 관리 및 인증시스템의 개발 등 매우 활발한 농촌관광상품화가 이루어져 있다.(그림1) 농촌관광 시장의 발전단계)초기단계⇒양적발전단계⇒질적발전단계■ 우리나라?농외소득증대?지역활성화■ 일 본?지역활성화-참여농가비율:0.2%-숙박점유율:3%■ 유 럽?일반관광과 경쟁?농촌관광의브랜드화 및 네트워크화-참여농가비율:3%-프랑스 숙박점유율:30%(2) 우리나라의 농촌관광 출현과 발전과정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은 1984년 이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하여 정부에 의해 도입되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 졌으나 아직은 성숙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글로벌리즘(Globalism)Life Style 변화: 느리게 살기(Slow Movement)예전으로의 회귀소망자연친화개인적 소외감소비자 의식의 변화천천히 살기결과물을 얻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받아들이기:스스로 만들기: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소요된 노동과 시간에 가치부여-자연과 인간성회복 중시-공들여 만들어진 제품 중시이러한 일련의 지구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동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느리게 살기운동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종래의 시간개념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전반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직업선택은 물론 주생활, 의생활, 식생활 등에 그들의 느리게 살기운동의 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식생활에서의 변화였는데 이는 최근 들어 웰빙이라는 개념과 맞물리면서 하나의 시대적 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 유기농 혹은 저농약, 야채,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식품재료, 그 지역의 식 재료를 먹으며 패스트 푸드를 멀리하는 것이 그것이다.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의 생활전반에서는 잘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자는 ‘웰빙’, 식생활에서는 좋은 깨끗한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먹자는 ‘슬로우 푸드’, 공동체 문화에서는 다함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좋은 환경체험을 하자는 ‘슬로우 시티(커뮤니티)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3. 농촌관광과 슬로우 무브먼트 도입의 필요성)1) 슬로우 무브먼트와 농촌관광의 관계 및 사례(1) 농촌관광과 슬로우 무브먼트농촌관광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의 잠재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과 행위이다. 농촌이란 작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자연경관과 환경, 고유한 전통문화가 그 기반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촌지역의 잠재자원이 바탕이 되기에 이러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전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사안이다. 셋째, 외지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양해야 한다. 만약 외지의 거대자본이 유입될 경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관광의 지속성은 물론이며 농촌지역의 지속성이한 포도주를 만들고 난 찌꺼기는 모두 그라파(grapa)공장으로 갖고 가서 그라파(grapa)라는 45도 정도의 증류주를 만들어 한 번 더 재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포도주 만드는 공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적으로 정해진 틀이라고 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라파의 품질이 너무 좋아 포도주보다는 그라파의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당에서 청량음료수나 햄버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지역 주민들은 철저하게 슬로우 시티의 컨셉을 실천하고 있다.그리고 마을에는 1000년째 대를 이어 올리브 밭을 가꾼 농부, 지대가 너무 높아 계단식 경작법을 30년간의 긴 실험으로 직접 체득하여 포도농사에 성공한 농부, 그림을 그리면서 농사짓는 농부가 있는가 하면,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독특한 사람들이 많다. 시인이면서 정육점을 30년간 운영하고 있는 이. 그는 정육점 중앙에 마련된 조그만 무대(고기를 절단하는 옆의 조그만 테이블)위에 올라가 단테의 신곡을 읊조리면서 때로는 모노드라마를 펼치면서 스테이크용 고기를 팔기도 한다. 이 모습을 보기위해 마을사람은 물론이며 외지인들 역시 수 미터의 줄을 서서 고기를 사기위한 줄을 서 있곤 한다. 토니블레어 영국수상이 이 마을에 오면 꼭 찾는다는 자부심에 꽉 찬 슬로우 푸드를 표방하는 식당주인 등 온 마을은 장인과 명인들로 꽉 차 있어 언제나 외부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을 여기저기를 걸어서 돌아다니는 풍경을 볼 수 있다.현재 그레베시가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고용률이 100%로 전주민이 모두 직업에 종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로인해 소득수준이 이탈리아의 중소도시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또한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이 날로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의 하나라고 한다. 슬로우 시티 운동이 확산되면서 지역의 지명도 향상으로 인한 관광객의 증대, 마을인구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 완전한 고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애로 변화를 꾀하여 지역농촌주민과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시도하고 정착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촌관광도 이제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기가 왔다.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도시민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의 개발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농촌관광의 대안이 본격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4.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1) 한국적 슬로우 커뮤니티(Slow Community)의 정착슬로우 시티 운동은 이탈리아의 그레베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국 다양한 자연과 인간성 회복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적 풍토에 맞는 슬로우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야 한다.슬로우 푸드와 슬로우 시티의 근본적인 취지는 작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형성과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슬로우 푸드와 슬로우 시티의 개념과 규정은 획일적일 수도 없으며 획일적이어도 안된다. 그 지역의 토속적인 먹거리가 지역민에 의해 생산되고 지역인 소상인에 의해 유통되며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바로 슬로우 시티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형자본이 유입되고 대형건물 속에서 익명성이 유지된 채 생활하면서 공해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빨리 빨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대도시에 대비되는 생활환경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슬로우 커뮤니티의 컨셉을 우리나라 농촌관광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징과 제한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하게 응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농촌관광 정책(그린투어리즘)의 후원자 및 확산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역할의 초기단계로서 슬로우 커뮤니티의 조성과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우리나라 농촌관광에의 슬로우 커뮤니티의 도입?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기본정책방향 및 지원을 여덟 가지로 들 수 있겠다.)첫째, 지역의 산업이 기반을 이룰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산업 즉 농업있다.

사회과학| 2006.12.16| 24페이지| 1,500원| 조회(523)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정부, 농촌관광, 슬로우 무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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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학]지방의회(地方議會)의 위상(位相)정립 및 발전과제(發展課題)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위상(位相)정립 및 발전과제(發展課題)Ⅰ. 서 론지구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움직이는 세계화 시대에서는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므로 지방과 지역사회가 각자의 특성을 살려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곧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지방이 스스로의 자원과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정책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점은 발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21세기 지방화의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고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지방의회에 대한 역할기대를 이렇게 확대할 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재 위상은 과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갖추어져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현재의 지방의회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따라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보고 더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즉,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재의 위상을 진단해 보고, 그 위상 정립을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Ⅱ.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상(位相)에 대한 평가1. 지방의회의 위상에 대한 제도와 실태지방의회의 위상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및 지방자치단체 양 기관간의 법적 권한관계를 제도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지방의회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지방의회(地方議會)의 위상(位相)정립 및 발전과제(發展課題)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법적 권한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우 중앙-지방간 관계를 결정짓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동시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통제제지향하여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 및 정책적 기능수행을 바라지만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명예직 시민의회)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이러한 제도의 개선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대해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낮고, 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게만 돌리는 것은 옳은 진단으로 볼 수 없다. 즉, 지방의회가 그간에 낮은 위상을 가진 것은 상당 부분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상은 전문적 정책의회와 명예직 시민의회 중에서 어디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요청된다. 이의 판단 기준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가 하는 데에 좌우될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와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전문적 정책의회에 상응하는 역할기대를 나타냈었다. 그 이유는 기관대립제의 취지를 살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전문적 기능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의 경쟁력을 상당부분 좌우하고 이것이 결국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평균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전문화 현실과 추세를 감안할 때 전문적 정책의회로서의 위상이 적극 요청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분권화의 확대도 지방의회의 전문적 정책의회화의 동인으로 작용한다.Ⅲ. 지방의회의 위상(位相)정립을 위한 발전과제1. 지방분권의 강화지방분권이 미흡한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정책결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분권화가 추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늘어나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관위된 자주법인 이상 조례로서 징역 또는 금고, 벌금, 구류, 과료·과태료 등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지방정부의 정책기능과 사무범위에 대한 지나친 제약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법령에 규정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정부의 정책기능을 위축시킨다. 따라서 특별히 중앙정부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시에 대해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제도의 개선1) 의원보수의 유급화에 따른 제도의 개선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은 지역의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6월 30일에 4대 지방자치 관련법의 개정이 있었고 200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지방자치법 제32조))가 입법되었다. 2006년 5월 31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실시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원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기능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첫발을 나름대로 내딛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욱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보수의 수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 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시민을 포함하여 관련집단들은 국장급 수준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만 국장이 없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선임과장급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보직자의 경우는 평의원보다 10~30% 정도에서 특별수당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둘째, 지방의원의 보수 수준은 자치단체의 특의 일률적인 지방의원 중선거구제로의 개정은 선거구제가 광역화 되면서 농촌의 지역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작용도 제기된다. 또한 기초의원 정수의 감축)으로 이어진 면도 있다. 즉,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정수규모가 자치단체당 인구규모를 고려할 때 크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만약 더 이상 지방의원 정수를 일률적으로 줄일 경우 지방의회는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다음으로 단체장과 의원을 함께 뽑는 동시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동시선거는 여론의 관심이 온통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시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의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해왔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지방의원 선거에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선거를 단체장 선거와 분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지방의원과 단체장 선거 중에서 지방의원 선거를 1년 정도 앞서 실시하든지 혹은 뒤에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3) 정당참여의 철저한 배제지방자치 관련법 중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시·군·자치구의원의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추진했다. 개정 전에는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금지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정수는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하였다(제23조 제3항).하지만 이번 개정에서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은 가장 개악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위상을 튼튼히 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그간의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운영 실태를 되돌아 볼 때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함으로써 기대되었던 장점은 최소한에 그친 반면에 그 문제점은 크게 부각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차단됨에 따라 사무조직의 규모가 작은 현행 지방의회조직체계 아래에서 인사상 승진기회가 제약될 것이 예상되어 우수인력의 지방의회 단위 인사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의회의 인사기능을 강화하는 어떤 인사운용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개선대안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즉,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직의 신설을 통하여 독자적인 인사운용 등 지방의회의 인사기능 강화는 첫째, 기관분립형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시킨다. 둘째,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셋째, 사무직원과 의회의원간의 상호 신뢰회복을 통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할 수 있다. 넷째, 사무직원의 임용권과 의회의장의 직무감독권의 통일성을 확립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종합적인 기반을 토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더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임명권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직원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고 지방의회에 충성심을 바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불간섭의 원칙에 충실하여 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들의 직무감독권과 인사권을 함께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앞에서 언급한 지방의회직 신설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직에 의회직의 직렬(職列)을 새로 신설하여 모집부터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구별하고 의장이 이들의 인사권을 가지는 방법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이들 사무기구 직원들의 채용과 인사의 범위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지역권역별로 정하는 안이 합리적일 것이다.4. 자치입법 등 의안처리를 통한 의정활동의 적극화지방의회는 스스로 위상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사회과학| 2006.12.16| 15페이지| 1,000원| 조회(330)

지방자치,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의회의 위상, 지방의회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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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Ⅰ. 서 론제헌국회가 소집되어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과 그의 추종자들은 새로 탄생할 국가를 이끌어갈 경륜이나 이념, 정책을 인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김구, 김규식 등 민족주의자들의 활동과 공산주의자들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시급히 요청되었다. 또한 이승만은 자신을 옹호해줄 정당이 필요했던바, 그 경우에도 이념이나 정강이 있어야 했다.그러나 이승만 등 단정운동세력이 동원 할 수 있는 이념이나 정책, 비전은 김구·김규식 등의 민족주의세력이나 공산주의자들에 비하여 제한되어 있었다. 극우반공세력으로 불리는 이승만과 그 지지세력은 다른 정치세력에 비하여 토지개혁 등 진보적 개혁에 적극적 이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근대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친일파 청산에는 자신들의 지지기반 때문에도 소극적이거나 방해하는 위치에 있었다.위와 같은 제약속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성향을 달리하는 이데올로기와 다양한 민족주의 사상을 제압하고 사상의 통일, 정신의 일치를 가져올 이데올로기를 창안하고자 했다.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이승만의 권력을 뒷받침해줄 강력한 정당의 이념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승만이 안고 있는 제약 때문에 김구·김규식세력,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항 할 수 있는 논리는 다분히 수동적이고 반혁명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과 그 추종자들의 일민주의(一民主義))는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이승만이 일민주의에서 내세운 문벌·반상 차별의 철폐, 남녀 차별 철폐, 지역구별의 타파는 19세기 중반이래 근대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 요구되는 과제였다. 또한 일민주의 이데올로그들은 혈연성을 강조하여 국민적 통합으로 이뤄내고자 하였다.그러나 일민주의 이데올로그들의 신분·남녀 차별 철폐는 그것의 논리에 상응하는 반봉건의식 등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평등’이라는 보편적 이념과 결부되어 이미 다른 정치세력들에 의해 강력히 주장되었고, 더욱이 다른 정치세력이 내세운 민주주의, 통일독립국가의 러나 그는 군주나 왕족처럼 행세하고 군림하기를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이승만이 법을 무시한 통치 행위와 그의 생일을 군주의 생일 못지않게 큰 규모로 경축하였다는 것은 그의 군주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2) 이승만 권력의 전제성 강화와 유교문화이승만과 유교문화와의 관계를 그의 퍼스낼리티와 관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승만의 전근대적인 신분의식과 결합되어 있는 군주의식 또는 권위의식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이다. 그는 대단히 완고하고 독선적이었으며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였고 모든 것을 자신이 좌지우지해야 마음이 놓였던 사람이었다.또한 봉건적 주종관계나 신민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눈에 띈다. 이승만을 포함한 일민주의자들은 가정과 국가의 합일을 강조하는 유기체적 국가주의에 입각하여 ‘도의’를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적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10월, 1956년 5월, 1957년 11월에 오륜을 엄정히 지키자는 담화를 발표하고 그 뒤에도 줄곧 오륜과 삼강을 강조했다. 곧 반공이데올로기, 반일이데올로기와 함께 비중은 낮지만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삼강오륜의 ‘유교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한층 경직된 억압통치를 지지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극우반공세력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다.2. 국가 이데올로기의 등장과 일민주의1) 일민주의(一民主義)의 전개이승만이 새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1948년 9월 31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통령 시정방침에서 였다. 이 시정방침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단군을 시조로 한 ‘단일민족국가’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책임이 기본적으로 만민에 균등하다고 피력하였는데 이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설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민주의의 강령을 연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특히 현실의 요청을 무시한 공론허설과 파벌당쟁 등의 악습 등을 쇄신·시정하여 ‘사상의 통일, 정신의 일치를 도모’과 구체성을 담고 있다. 이제 일민주의가 담고 있는 기본 내용을 경제 부문을 제외하고 분석해 보자.일민주의에서는 평등한 인간관계의 확립을 제창하였다. 이승만은 4대 정강의 첫 번째에서 문벌을 벽파(劈破)해서 반상의 구별을 없이 하여 등급이나 계급을 막론하고 동등의 복지와 동등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 왕후장상이 대대로 왕후장상이 되고 평민·상인은 대대로 하천(下賤)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일체 사제하여, 한 나라 한 법률밑에서 자유평등의 인권과 정권을 누릴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평등은 미국사람들이 하느님이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게 창조했다는 사상을 토대 삼아 유럽의 군주정체 압박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민주정체를 건설한 기본적 정강으로 이해하였다.이승만이 계급과 신분을 구별하지 못하고 조리 있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봉건적 신분제의 철폐, 근대적 평등의 확립이란 과제 자체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좌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자고 역설하여 부르주아민주주의를 넘어설 것을 주장하고 있었고, 일제의 강점과 해방 후의 격동 속에서 문벌이나 반상의 구별이 거의 붕괴되었고 모든 정치세력이 신분제 철폐와 정치적·사회적 평등 실현을 최소한 기본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당위로 간주하였다고 하여도 한국이 근대사회로 이행하기 시작한 이래 그것은 계속 주장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이승만 정권이 수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승만이 ‘일민주의’에서 조선 후기에 신분 차별 철폐의 움직임이 있다가 이루어 지지 못한 채 “갑신을 지내 갑오경장에 미쳐서야 비로소 계급 타파를 선포하였었으나 군주정체 의연한 아래 잔존한 구적(舊蹟)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역사적 사실을 지적한 것은 그것과 관련된 일제강점 시기, 해방 직후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4대 정강의 세 번째에서는 상고전제 시기에 남자가 여자를 구박해서 차별을 가한 것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신분제 철폐와 사회적 평등 실현이 보편적 과제라면 전환하도록 정책을 펼 것임을 천명하였다.토지개혁을 자본주의적 발전에 연계해서 실시할 것임을 명백히 천명하였고 노자협조주의를 추구하는 노선임이 분명한데.‘동등 권리’ ‘평균 이익의 향수’가 덧붙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일민주의의 주된 주창자들은 반자본주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부수립 후에도 사회주의이념이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반자본주의 성향이 두드러졌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나 물적·사회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는 정의·평등·인도의 정신으로 민족공동체를 이룩해야 한다는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이 그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자본주의가 물적·사회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후자를 더 좀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자.특히 1930년대에 그러하였지만 일제시기에 공업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식적 성격이 컸고 모국에 구조적으로 예속된 식민지 경제였을 뿐만 아니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의 필요성으로 일부 지역에 몇 부분이 급속히 발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대중 속으로 자본주의 관계가 그다지 파고 들어가지 못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침략의 성격을 반영하여 공업이 발전됐는데도 자본주의는 일반대중한테 미약하게나마 침투하지 못하고 그 반면 공출이나 징용까지 포함하여 ‘자본주의’하면 지긋지긋한 일제 침략상을 연상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잔재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본주의의 재건을 꿈꾼다고 누가 말한다면, 대중은 이것에 경계를 하게끔 되어 있었다.대중뿐만 아니라 지식인층 또는 중간계층이나 중산층도 자본주의에 호의적이 아니었다. 일제 말 전시 치하에서 특히 중산층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제때와 비슷하게 해방 후 경제계에서는 고급학력을 가진 층을 흡수하거나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일제시기에 한국인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클라드인 식민지지주제는 해방 후의 민족 혁명적 조건과 일제 말 해방 후 지주세력의 약화로 무너져 가고 있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물적 조건은 중요 기업과 철도등의 대누가 어느 세력이 주도권을 쥐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였다.일민주의와 정당의 관계에서 문제의 핵심은 이승만의 의중에 있었다. 이승만은 여러 차례정당조직은 시기상조라고 표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이승만 같은 현실정치가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정당을 기피하였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부터 이승만은 정당조직에 관심이 컸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민주의를 제창한 이후 일민주의 정당을 가지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하였다. 그의 일민주의 정당 조직에 대한 애착은 그의 수사법을 염두에 둘 때 강하고 깊은 것이었다.나중에 국회에서 이승만 자신이 대통령에 선출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승만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할 결의에 차 있었다. 일민주의 정당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였고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하였듯이 피난 수도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자유당 창당과 부산정치파동에서 친위대로 맹활약한 인물들이 이범석, 양우정, 안호상 등의 일민주의 핵심분자였다.2) 일민주의의 운명자유당은 여러 면에서 그 이후 정당, 특히 여당의 전범(典範)이 되었다. 우선 태어날 때부터 자생적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짧은 시간에 제조되었다. 당명이나 당의 정책도 실제 현상이나 실천과는 괴리되어 있거나 정반대였다. 당원 또한 권력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목상의 당원이 대다수였고 당원이 됨으로써 어떠한 이해관계를 추구하고자 하였고 당원이 당비를 내거나 어떠한 정치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도 드물었다.자유당의 큰 특색은 한 개인의 영구 집권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한 개인을 위해서 당이 존재하였고 당 간부들은 당의 유일영도자에 대해 경쟁적으로 절대적 충성을 바쳤다. 또 하나 자유당의 중요한 특색은 자유당이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와도 융합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즉 한국은 당(黨)·정(政)·사(社)가 일체화된 모습을 상당히 보여주었다. 이다.

사회과학| 2006.12.16| 14페이지| 1,000원| 조회(690)

이데올로기, 이승만, 이승만의 정치, 이승만의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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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방공기업의 사례-센텀시티(주)

지방공기업의 사례-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Ⅰ. 서 론Ⅱ. 본 론1. 센텀시티주식회사 설립이념(1) 센텀시티(주)의 설립배경(2) 센텀시티(주)의 설립근거2. 센텀시티주식회사 조직구조(1) 센텀시티(주) 인력현황(2) 센텀시티(주) 협력업체3. 센텀시티주식회사 정책사업(1) 센텀시티(주) 사업배경(2) 센텀시티(주) 프로젝트4. 센텀시티주식회사 예산현황Ⅲ. 결 론※ 참고 자료Ⅰ. 서 론지방공기업 유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과의 공동출자 형식으로 설립된 민관혼합기업의 하나인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센텀시티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와 민간부문인 각 업체가 협력하여 설립한 제3섹터 민관혼합기업으로 부산광역시의 새로운 명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서는 센텀시티(주)의 설립, 조직, 정책, 예산에 관하여 살펴보고 제3섹터 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도 제시하려고 한다.Ⅱ. 본 론1. 센텀시티주식회사 설립이념(1) 센텀시티(주)의 설립배경센텀시티(주)란 부산광역시의 첨단형 복합소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민간이 공동투자한 부산 최초의 제3섹터형 주식회사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쇠퇴에 따른 대안으로 센텀시티(주)를 설립했으며 해당 지역이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센텀시티의 개발이 촉진되었다.설립등기일 : 1997년 1월 13일(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사명 변경등기 : 1997년 5월 26일(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사명 변경등기 : 2000년 5월 26일(센텀시티주식회사)본점 이전: 2004. 08.01(연제구 연산5동 1000 ⇒현주소지) 센텀시티(주)가 설립되었으며 부산광역시의 세제혜택과 폭넓은 지원으로 2002년부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2) 센텀시티(주)의 설립근거센텀시티(주)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조례를 따르고 있다.- 부산광역시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소관 : 도시정비담당관실제정 : 1995. 12. 29 조례 제3255호개정 : 1997. 2. 2. 4 조례 제3622호(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2001. 8. 2 조례 제3715호2005. 2. 16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센텀시티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의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국고 보조금3. 부지 매각 수입금4. 지방채5. 기타 수입금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수영비행장 부지 및 대체부지 매입2. 단지내 공공시설의 설치3. 부산국제종합전시장 건립비 지원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지급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출연금6. 위탁대행수수료7. 기타 동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비제4조(지방채 발행등)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제5조(출자 등) ①이 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이 회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제6조(경영수익금의 사용)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영수익금은 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한다.제7조(채권채무의 승계) 이 회계의 채권채무는 특별회계 폐지후 일반회계가 승계한다.제8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센텀시티주식회사 조직구조(1) 센텀시티(주) 인력현황구분계임원행정직기술직전문직기능직고용직청 경상용인부정원000000000현원1318301000센텀시티는 대표이사 밑에 분양마케팅부, 기술부, 경영지원부로 조직되어 있다.임원진은 이우봉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양마케팅부는 토지분양, 임대와 같은 투자자유치를 위한 제반마케팅업무와 분양활성화 제도수립을 위해 국내외투자자 발굴 및 협상과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분양목표 설정과 추진계획을 설립하고 있다.기술부는 개발계획 수립변경,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행평가, 실시계획 승인등 행정절차 이행등의 일들을 수행한다. 또한 경영지원부는 연간사업계획 종합, 재무(예산) 관리, 조직관리등을 담당하고 있다.대표이사분양마케팅부기술부경영지원부분양마케팅단지조성공사총무재무CVT관리(2) 센텀시티(주) 협력업체센텀시티(Centum City)는 해운대 수영강변의 약35만평 부지에 IT, 영상, 국제비즈니스, 상업, 주거, 관광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센터와 관련된 복합시설을 갖춘 도시 속의 첨단 소도시이다. 2000년 ‘센텀시티’라는 새로운 이름을 걸고 ‘센텀시티주식회사’라는 전문가 조직을 정비하여 지금까지 페달을 밟아온 결과, 현재 센텀시티는 전국 공공개발사업 가운데 최고의 분양률을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적 실패의 그림자도 크게 제거되고 있다.분양률 제고나 부채 해소와 같은 양적 압박에서 벗어나, 부지의 심장부인 DMZ (디지털미디어존)에 세계적 기업 유치라는 질적 도약에 주력하고 있다. 협력업체로는 노르웨이의 한국콩스버그마리타임(주)과 르노삼성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국제종합토건(주), 삼미건설(주), 부산은행(주), 반도(주), 삼협개발(주), 성일유통(주), 자유건설(주), 천경(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주) 등이 센텀시티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3. 센텀시티주식회사 정책사업(1) 센텀시티(주) 사업배경센텀시티주식회사는 4개의 원리에 바탕을 둔 사업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으며 여기에 사업배경시설에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초기자본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사업개발 초기단계부터 수익과 이익발생에 중점을 두고 민간기업 주도하에 사업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익최대화 목표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은 프로젝트를 가시화하고 전 부지에서 전반적인 개발을 시작하는 1단계의 엔터테인먼트-관광객 설비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② 지역경제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지역적 경제도시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5개로 설명된다. 무역 및 병참, 관광, 소프트 웨어, 재무서비스, 영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해당 도시(부산광역시)의 브랜드화와 경쟁력 제고를 촉진한다.③ 21세기를 위한 굳건한 경쟁력부산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를 전략적으로 특성화 하기 위하여 5-10년간의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한 지속적인 경쟁력이 필요하다.④ 제3자의 평가 및 제3섹터의 활용일반대중(시민), 시의회, 미디어 기획 세미나, 워크샾, 공청회 및 기타대중 관련활동을 포함하여 주요 제3자로부터 의견과 축하를 받고 더 나아가 부산광역시 최초의제3섹터기업으로서 성공모델로 전국 제3섹터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2) 센텀시티(주) 프로젝트-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센텀시티주식회사 비젼(vision)은 다음과 같다.① 최상의 국제 관광 중심지의 창조② 주요 창업 센터를 위한 정보 기술 관련 사업의 창조③ 한국, 일본 및 중국의 문화적 교류를 위한 확장된 통로의 창조④ 경제 재활성화 및 지역적 확대의 동기유발- 직접적인 해외투자 유치- 국내/국외적 경쟁력 증가- 국내 및 지역기술 진보⑤ 민관/공공 합작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부각- 프로젝트 계획(2000-2010)센텀시티 주식회사의 프로젝트는 1단계 (2000-2002), 2단계 (2001-2004), 3단계(2002-2006), 4단계 (2003-2008) 의 계획으로서 총 건물면적 = 1.7 백만평방미터(520,699평), 총부지면적 = 677,418평방미터(204,918평) , 총 건설비 = 최종설계계: 연건면적- 88,989 평방미터(26,919 평) 총 건설비- 1,340억원? 프로젝트 상연 및 투자가 유치를 위한 홍보관 건설? 관중유치를 위해 홍보관과 지하철 사이에 도심 엔터테인먼트 센터(UEC)건설? 테마호텔과 UEC를 통합하여 체류기간을 장기화 하고 PUEX(전시시설)에 공헌? 강변과 연결된 수상개괄지에 장관을 연출하여 독특한 도심엔터테인먼트(UEC) 위락물 생성② 2단계: 연건면적- 897,280평방미터(271,426평) 총 건설비- 9,990억원? 부지 주위의 개발을 확장 및 매력적인 복합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1단계에 이어 수개의 지역을 확장? 디지털 미디어 구역(DMZ)에 창업시설을 개시? 수개의 주상복합 구조를 통해 새로운 삶의 질이 있는 환경을 사무/삶/여가 개 념에 도입? 리버파크를 확장 및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친근한 접근로 및 여가생활의 동기 를 부여③ 3단계: 연건면적- 265,663평방미터(80,363평) 총 건설비- 4,290억원? 1단계 및 2단계의 면적을 확장하여 부지 개발 수준을 확대? 직접적으로 관련된 PUEX(전시시설) 활동을 생성하기 위한 IBC(국제방송센터) 면적개발을 개시? 매년 새로운 위락물로 테마파크를 확장? DMZ 스튜디오와 테마관광 시설을 완료, 부지전체에 보행로를 확장④ 4단계: 연건면적- 469,396평방미터(141,992평) 총 건설비- 6,947억원? 1-3단계에 인접한 남아 있는 땅에 대한 개발을 완료? 부지의 동쪽끝을 개발하고 주위의 이웃과 통합? 각 구획을 IBC 지역의 서쪽 구획과 연결, 테마파크의 전체건설 완료? 복합용도지역을 완료하기 위해 거주지와 상점들을 증가시킴? 부지주변의 보행과 자전거이용을 위한 완벽한 좁은길 네트워크를 적용시킴4. 센텀시티주식회사 예산현황부산 해운대의 센텀시티는 주거, 문화시설, 공원 등이 함께 들어서는 새로운 산업단지 개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수영비행장이 있던 약 35만평 부지에 도시 안에 작은 도심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8천2백46이다.

사회과학| 2006.09.13| 10페이지| 1,000원| 조회(1,370)

공기업, 지방공기업, 부산센텀시티, 지방공기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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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지역농촌혁신클러스터구축

지역농촌 혁신클러스터 구축(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목 차Ⅰ. 서 론1. 연구목적2. 연구방법Ⅱ. 본 론1. 농촌지역의 현실과 농촌관광 정책1) 농촌경제의 악순환2) 중앙정부의 농촌관광 정책3)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관광 정책2.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방안1) 농업 클러스터 정책2) 지역과 농업정책의 융합정책3. 지역관광?농업 클러스터 및 사례1) 지역관광?농업 클러스터2)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3) 사례: 충청남도 금산군 인삼농업 클러스터충청남도 보령군 머드관광 클러스터Ⅲ. 결 론※ 참고 자료Ⅰ. 서 론1. 연구목적 및 방법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농업기반이 침하하면서 농가부채는 급증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수입농산물이 급증하면서 국내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이 초래되고 농가수지는 더욱 악화되어 농업기반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노령화에 따라서 생산 활동도 위축되어 농촌사회가 공동화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가지 난개발로 농촌경관은 파괴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경제활동으로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인구, 산업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도시에 집적되어 도시민의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삶의 질은 매우 악화되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대기환경은 크게 악화 되었으며, 서울의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의 과밀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소도시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여가를 즐길만한 인프라가 불충분하다.이제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본격적인 여가시대를 맞이하여 농촌관광이 농업과 농촌 그리고 도시생활의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직은 농촌에 남아 있는 소박한 인정과 전통문화, 자연경관 등은 도시민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농촌사회는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농촌관광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쇠퇴는 농촌지역 전체의 총체적 경제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사회를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즉 농업의 쇠퇴는 농가경제 구매력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이농현상을 초래하고 이는 지역 내 소비수요 감소를 가져와 지역 내 상업 및 서비스업의 쇠퇴를 동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생활을 불편은 증가하고 인구 유출은 가속되어 다시 지역 내 소비수요를 감소시키는 등 악순환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농촌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체 소득원은 농촌의 잠재자원을 활용하되 농업과 관련을 맺음으로서 농가의 소득으로 직접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외지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외지 유출과 과다한 농촌자원의 사용으로 오히려 농촌의 지속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전략이 강조된다.한편 우리나라도 주5일 근무제가 2004년 7월 공기업, 금융권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제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관광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국내관광 총량의 추세 수요는 연평균 5.4% 성장과 국만 1인당 연간 관광 참여일수도 200년 7일에서 2011년 12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제 국내 관광수요의 주요 형태는 양적인 대중관광위주에서 질적인 대안관광 위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이 때 농업 ?농촌관광은 대안 관광의 주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청정 친환경 농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로 농촌 관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2) 중앙정부의 농촌관광 정책(1) 추진내용중앙정부는 1979년대에 거점개발식 광역적 관광개발을 주도하였다. 이는 국민여가수요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규모 시설 투자를 앙단위에서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을 취함으로서 일선 자치단체 내지는 마을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셋째, 사업비를 일괄보조함으로써 마을 특성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이다.이 사업들은 추진 방식과 사업목적이 비슷하여 중복성의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느 한 부처가 추진하는 것보다 여러 부서가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으로서 주민 자율에 의한 사업 추진방식을 보다 빠르게 확신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 온 농촌의 물리적 시설물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득과 관련된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 즉, 관광소득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가속화시키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결국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이 수요자에게 매력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편의성을 추구했던 농촌공간정비 정책이 환경친화성을 강조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네트워크화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관광 정책지방자치단체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농촌관광, 도농교류, 장소판촉 등을 채택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으나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제도적, 인적, 물리적 기반이 부족하여 가시적 성과를 얻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농협을 포함하여 여러 단체에서 농촌관광을 추진하거나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관광을 측면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해 지고 있다.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농촌관광사업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그린체험 농업육성전략 수립, 도자체 재원 확보하여 친환경 농업 생태?체험마을 조성, 우수농산물 특성화 마을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계기가 되거나 혹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농가나 마을 단위에서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성공적인 사례들도 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지금은 농업의 대전환기이다. 농업?농촌의 현재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위기와 긴장은 오히려 경쟁력 향상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농업인은 유연한 사고로 외부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개방적 사고로 세계와 경쟁한다는 적극적 자세로 농업인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혁신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지역적 특성의 자원화와 개별농업주체간의 핵심역량결집으로 농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위한 세부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3.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1) 지역농업 클러스터비전 있는 농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지역발전 체계의 중심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쾌적한 농촌 공간조성을 위해 농촌마을을 종합적으로 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농외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그린 투어리즘과 향토 산업 등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지역특성 및 인프라의 체계와 지식기술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개별농가의 유기적 네트워킹으로 잠재능력을 극대화 한다. 또한 주민의 자율계획에 따라 협동을 추진하고 혁신지도자를 발굴하며, 핵심동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지원하고, 대학, 연구소 등은 컨설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지역농업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지역농업 발전계획을 설계하고, 특화연구개발, 전문가 참여의 제도화, 기술인력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컨설팅을 체계화하고 농촌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또한 정책기획의 단계에서부터 민?관?산?학이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는 방식이 요구된다 하겠다.첫째, 농촌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려면 우선 농촌경관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농촌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특성화하여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권역을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전통 보전형, 친환경 육성형, 농촌관광 기반형, 지역특성화형 등으로 특성화하여 중소도시와 주변 농촌마을이 연계하여 발전할연대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특히 농?학 연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인근 대학간 공동연구 수행과 컨설팅, 아이디어 제공 등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에의 역할 부여와 농촌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결국 내?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당 마을이 부족한 핵심역량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민들에게 지역문화, 마케팅, 고객접대, 회계, 시설관리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며, 도시소비자 및 각종단체와 도농교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자매결연, 회원제 사업,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인연을 만들고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타 지역의 마을과 지방 행정기관들과 협력하여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필요시 행정지원을 획득하여야 하며, 기업들은 환경관련 농촌이 기업발전에 상대적 희생양이라는 인식에 대응하여 농촌관광에 관심을 갖고 농촌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4. 지역농업?관광 클러스터를 통한 농촌혁신1) 지역농업과 관광의 연계 필요성(사례: 충청남도 금산군)(1) 금산군의 농업정책금산은 예로부터 인삼의 메카로 불렸으나 최근 내?외부적 환경요인에 따라 지역농업의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의 활성화로 인삼 수출 촉진/ 내수기반저변 확대와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한 대내 외 인지도 확산, 금산인삼약초시장의 국제화 실현기반 마련, 고려인삼 거래 중심지로서의 금산군 Brand - Image Up을 통하여 금산지역의 경제를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진행중에 있다.여기서 금산 농업클러스터는 금산군청과 금산군민, 인삼에 관련된 업체와 충청남도 지역대학간의 연계를 통한 강력한 조직체를 의미한다. 금산군민의 인삼농업에 대한 열정 및 지역농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에 바탕을 두고 금산군청이 행정적 지원을 하는 체제이면서 동시에 인근지역농촌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조직체를 뜻한다. 기존의 관주도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군민다.

사회과학| 2006.09.13| 18페이지| 1,500원| 조회(666)

행정, 한미 FTA, 농촌관광, 클러스터, 농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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