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재벌의 개념과 형태1. 재벌의 개념2. 재벌의 형태II. 우리 나라 재벌의 등장배경과 형성과정1. 재벌의 등장배경2. 재벌의 형성과정III. 재벌의 특성과 문제점1. 우리 나라 재벌의 특징2. 우리 나라 재벌의 일반적인 특성 및 그 폐단3. 우리 나라 재벌체제의 문제점IV. 외국의 기업집단과 우리 나라 재벌 간 비교1. 우리 나라 재벌2. 일본 재벌기업의 특성3. 미국 재벌들의 특성4. 각 국가 간 기업 집단 간 비교V. 우리 나라 경제에서의 재벌의 영향1. 긍정적 영향2. 부정적 영향3. 부정적 영향의 해소방안VI. 우리 나라 재벌의 앞으로의 전망1. 수익성 중시 경영으로의 전환2. CEO가 부상하고 핵심인력의 중요성이 대두3. 지배 구조의 변화◈ 참 고 문 헌 및 관 련 사이트I. 재벌의 개념과 형태1. 재벌의 개념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재벌은 “각각의 개별시장에서 독점 내지 과점적 지위를 갖는 다수의 대규모 기업들이 자본적 연결을 통하여 동일인에 집중된 소유와 지배하에 있게 됨으로써 총체적 경제력을 보유?행사할 수 있는 기업집단”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0대 기업집단을 재벌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의 재벌은 총수라고 하는 한 개인을 정점으로 그 가족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 소유권을 장악한 후 이를 발판으로 이들에 대해 경영권까지 행사하면서 이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배타적 기업군이다. 즉, 한국의 재벌은 한 개인이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개별기업들의 집합체이다.이러한 재벌기업형태가 다른 기업 집단과 구별되는 근본 속성의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재벌은 외형상 독립된 다수의 기업들이 소유와 경영에서 강력하게 결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기업들 가운데에는 독과점 기업성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재벌형태이다. 하지만 재벌은 총수와 그 가족들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한다는 점이 콘체른과 구별될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경영권 일부를 가족이나 친족에게 물려주는 것도 재벌의 속성에 다는 외적인 처방, 즉 정부의 처방전을 강하게 요구하는데 익숙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도 이에 응수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2. 재벌의 형성과정한국재벌의 형성과정이 연도별로 통일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5개에서 6개의 기간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재벌의 역사를 1945~60년, 1961~71년, 1972~79년, 1980~87년, 1988~97년 그리고 1998년 이후의 6기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1) 제 1기(1945~1960)한국 경제가 식민지적 지배 구조를 탈피하여 이제 막 시장 경제 체제를 경험한 시기로서 한국 경제의 성장 방향에 있어 이념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해방과 한국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격변기를 거치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산업 시설이나 자원 등이 남북으로 분할되거나 대부분 파괴됨으로써 경제의 기반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1955년을 전후하여 제당, 제분, 방직, 봉제 등 본격적인 공장이 건설되면서 재벌의 물적 토대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현재의 대부분의 재벌은 이 때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형성하였거나 창업한 상태였다. 재벌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한 셈이었다. 당시에는 자본 축적이 미약하고 공장이나 기자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업은 외국의 원조 및 정부 지원을 기초로 생산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축재의 주요 원천은 부 수익이나 경영능력에 의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대정부 관계 활동을 통한 자원 획득이고(이 때부터 정경 유착의 고리가 만들어짐) 기업 활동도 무역이나 상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조업도 원자재의 단순 가공을 위한 수입 대체적 소비재 산업(설탕, 밀가루, 방직 등)에 치중되어 대외 의존성이 심했다. 그렇지만 경영 역사가 짧고 인적, 물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공업 분야부터 도전을 시작해 경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아 부었다.(2) 제 2 기 (1961~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장들은 실질적인 사장이 아니고, 대기업의 지배를 간접적으로 받는 사장이며, 개별기업들은 모기업에 속한 재벌의 총수의 지배하에 있는 사장역할을 하고있는 것이다. 재벌제도하에서는 총수가 모든 계열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은 많아도 실질적인 회사지배자는 총수 한 사람 뿐이다. 이와 같이 총수가 그 사업의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여 중앙집권적인 관리체제하에 있는 것이다.마지막으로 형태적인 특징으로 가족 및 혈족 중심의 지배, 인적유대, 다각적 경영의 면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재벌의 특징 중 우리 나라의 전통적 관습인, 가부장적 가족제도 및 문중 등의 공동체적 영향으로 재벌에 대한 가족이나 친족의 지배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재벌들이 소유와 지배의 일치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재벌은 한 명의 사장이나 회장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들 사장이나 회장은 전형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설립하고, 발전시킨 다음 친척이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부하에게 그 기업의 경영을 맡기고, 자기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다른 분야로 옮겨가는 방법 등으로 기업을 키워나간다. 이처럼 한 분야에만 전념하지 않고 기업이 다각화하는 이유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경우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도입될 때 이를 위한 생산시설을 넓혀 가기 위한 경우 등이 있다.또한 재벌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운수?창고업, 부동산, 무역업, 금융업, 보험업, 레저산업 등 경제 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경공업부터 중화학공업,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을 일관공정주의로 경영하는 콘체른형 재벌과 다양한 부문에 다각화된 ‘문어발’식 재벌이 많다. 외국에서는 재벌이 합리적 경영과 국제경쟁력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전문업종까지 ‘문어발’식으로 다각화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2. 우리 나라 재벌의 일반적인 특성 및 그 폐단이러한 재벌의 일반적인 장에는 막대한 양의 자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기업은 사내 유보금의 사용, 주식발행 또는 차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일반 소득수준이 낮고,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며 이윤이 많은 투기적 투자기회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기업이 일반대중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필요한 자본을 얻어내기란 극히 어려웠다. 더구나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는 새로운 투자계획에 자금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좀처럼 보유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량의 기초자본을 가지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외부자본에 거의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자금지원 방법으로 인해 재벌의 소유권은 그들의 성장과정에서는 분산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러한 소유집중은 계열사 상호간의 주식소유 방법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Hattori(1989)에 의하면 한국 재벌의 가족소유구조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유형‘Ⅰ’은 대지주나 그의 가족이 직접 재벌회사들을 소유하는 직접소유 구조이다. 유형‘Ⅱ’는 대주주나 그의 가족이 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이것이 계열회사들을 소유하는 지주회사구조이다. 유형‘Ⅲ’은 대지주나 가족이 지주회사 또는 문화재단과 같은 중간매개 조직을 소유하고, 이들이 계열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상호주식을 보유하는 상호소유구조이다. 또한 핫토리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재벌들은 점차로 유형‘Ⅰ’에서 유형‘Ⅲ’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형‘Ⅰ’에서 유형‘Ⅱ’로 이행은 진행속도가 느린 반면 비교적 부드럽게 나타난다. 하지만유형‘Ⅱ’에서 유형‘Ⅲ’으로의 이행은 완만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을 단일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 즉 후계자의 단일화 내지는 집합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소유구조의 본질이 경영지배체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한국재벌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의 재벌에서는 각각의 그룹들이 서로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할지라도 재벌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대주주가 공식적, 비공식적인 지배를 통해 계열회사 다각화하는 것을 고무시켰다.3. 미국 재벌들의 특성(1) 대기업의 형성 및 성장미국의 경우 근대적 대기업의 등장은 교통통신, 대량분배, 대량생산, 그리고 뒤이은 대량생산과 대량분배의 결합의 순으로 일어났다. 미국과 같이 국토가 큰 나라에서 교통통신의 발달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특히 방대한 지역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기업이 담당할 경우 규모의 경제 때문에 기업규모가 커질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정부 및 해외자본의 역할이 커졌다. 19세기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건설된 전국적인 철도, 전산망은 한편으로 시장을 확대하여 생산 및 분배에서의 혁신을 가능케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목, 건축, 철강산업을 활성화하고 투자금융시장을 발달케 하였다. 선점의 이득이 절대적이었던 철도와 같은 자연독점산업에서 투자자금 확보경쟁은 당시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방대한 장기시설자금의 조달을 감당할 만큼 발전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은행을 통한 주식, 사채의 발행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투자은행은 이후 각 산업부문의 기업대형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이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철도산업 자체가 근대적 대기업의 산실이었다는 점이다. 외부자금의 대규모 동원 때문에 재무관리나 감사가 중요하였을 것이며, 초기부터 열차를 단선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서비스 운영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 한편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영조직의 정비도 필요하였고 전문경영인의 광범한 고용이 필수적이었다. 기술진보와 회계방식의 혁신 등도 촉진되었다. Chandler(1965)는 이를 가리켜 철도산업이 미국 경영혁명의 효시라고까지 강조하였다.다음으로 대량분배의 등장, 즉 유통구조의 혁신은 대규모 도매상과 대량소매상을 등장시켰다. 187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유통구조상의 변화는 수수료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던 위탁도매상이 모두 자기 책임 하에 구매와 판매를 수행하는 전업도매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전에는 담당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