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스토어

*성*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4개
전체 판매량

1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4개

[국제관계] 9.11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목 차{Ⅰ서 론Ⅱ본 론1)테러의 원인1미국의 친 이스라엘 정책2과격한 회교 원리주의자들3미국의 패권주의2)문제제기 - 미국은 어디로 가는가?3)미국의 외교전통1미국외교의 역사적 추이 - 고립주의와 국제주의(팽창주의)2미국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소4)9.11과 조지 W.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1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현황2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분석5)최근의 사건들을 통해서 본 미국의 일방주의1발리 테러2대 이라크 공격 동참 강요6)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과 향후 국제정치의 전망7)9.11 테러 이후의 국제적 정세8)향후전망Ⅲ결 론서 론{15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초강대국 미국 경제, 군사력의 심장부가 완벽하게 강타 당한 날이다. 아랍계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4대 민간 항공기는 유도 미사일로 둔갑되어 미국 자본주의의 대표적 상징인 세계 무역센터를 완전히 파괴하고 미국 군사력의 중추 신경인 펜타곤을 일부 파손했다. 이날은 진주만이 피습된 1941년 12월 7일처럼 미국 치욕의 날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 경제적 심장부에 대한 대담한 공격은 미국 본토는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요새라는 생각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으며 반미 감정이 세계 도처에서 들끓어도 미국에 있는 국민들은 안전하다는 환상을 여지없이 깨버렸다. 이번 테러는 미국의 자존심은 물론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 고귀한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이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의 범인을 국제 테러의 대명사이자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오사마 빈 라덴으로 지목했고 빈 라덴이 은신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을 진행 중이다. 이렇듯 냉전 종식 후 별다른 적이 없던 미국에 새로이 등장한 거대한 적, 새로운 전쟁 형태를 양상 시킨 테러는 세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테러는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아랍(이슬람)권의 저항이며 동시에 문명 대 반문명, 서구 대 제 3세계라는 대결구도의 등장을 의미한다.테러리즘이란 정치다. 각종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8년 만에 열린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이스라엘을 인종차별국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하려는 것에 항의, 미국은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세계 각 국은 미국의 이런 태도가 또 다른 외교적 무례 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특히 반미 정서가 꾸준히 늘고 있던 아랍사회에서는 전임자보다 더 이스라엘 쪽으로 치우친 부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거부감이 극에 달함은 물론이었다. 또한 부시정권의 자국 이기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이번 테러에 불씨를 당겼다는 견해이다. 미사일 방어(MD)추진 등 외교안보정책에서의 일방통행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밀어붙이기 식의 자유무역 등을 핵심으로 한 신 자유주의로 무장한 세계화 정책을 강행했다. 또한 중동권에 대한 경제 조치 등은 아랍 세계에 대한 반미 감정을 꾸준히 심어 준 것이다. 즉 힘에 바탕한 부시정권의 독선적 외교는 반미 감정의 노골화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은 테러의 씨앗을 많이 뿌려왔으며 테러리즘은 근본적으로 20세기적 억압과 불평등 구조에서 성장해온 것이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뉴욕의 아름다운 마천루가 사라졌다고 슬퍼하기 전에 미국에 의해 파괴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이라크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기억하라 라는 주장은 미국이 되새겨야 할 점일 것이다.2 과격한 회교 원리주의자들한편 아랍에서는 서방으로부터 자살테러로 비난받는 그들의 행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행한 테러에 대한 보복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생각하는 테러의 본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투기와 미사일을 동원하여 자행하는 공공연한 민간인 학살과 민가를 향한 무차별 폭격이다. 절대적인 약자로서의 목숨을 건 저항이 어떻게 테러가 될 수 있느냐고 그들은 반문한다. 그러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측되는 집단에 의해서 자행된 이번 참사는 분명히 부시 정권을 비롯한 제 1세계의 극우·군국주의 세력들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이번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을 구미선진경제체제의 수준으로 요구하고 또한 일본주도의 배타적인 지역경제권 형성에 반대하여 미국주도의 APEC를 강화하려한다. 한편 경제적으로 자국이 거대한 시장인 동시에 아시아에서 패권을 경쟁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인권문제, 소수민족문제, 대만문제, 남사군도 진출문제 등 정치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유럽에 대한 미국의 개입 및 확대전략 은 NATO의 동방으로의 확대정책 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대 NATO정책 의 핵심은 NATO를 유럽의 중추적인 안보기구로 유지하면서 냉전이 종결된 상황에 맞추어 군사동맹적 성격에서 그 역할을 확대시켜 유럽에서 미국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 확대시키는 기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현상적으로는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기타 유럽국가들의 불안을 수용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독일 등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세계패권유지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자국의 영향권을 확대시키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미국은 독일을 NATO에 잔류시켜 독일의 패권국가화를 견제하면서도 독일카드를 사용해서 한편으로는 독일을 기타 유럽국가들간의 유대관계의 유지를 위한 가교로 활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동구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등 독일에 대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용인했다. 그럼으로써 영국, 프랑스, 독일간의 상호경쟁과 견제를 통한 세력균형의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세계패권정책 역시 그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국내적 취약성, 특히 경제문제, 도덕적 타락과 인종간 차별 및 갈등심화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패권 도전국의 등장과 다른 문화권과의 충돌가능성-중동에서의 이슬람문화권과의 적대-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미국의 국제전략을 보면 누구라도 믿고 있듯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인권·민주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요, 수호자임에도 이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독재정권들을 서슴없이 지원한다사를 통해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활동성과 수동성, 활발한 국제주의와 자기 만족적인 고립주의, 공격적인 제국주의적 충동과 자기 희생, 그리고 때때로 완고한 오만함과 동시에 이에 비길 바 없는 관대함 사이를 오가는 복잡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역동적인 외교가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미국 외교정책의 저변을 이루는 이념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알아 보기로 하겠다.(1) 미국적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전통 : 유럽으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대륙에 정착한 후 시작된 국가건설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유럽에서 지긋지긋하게 보아 온 권력정치에 종언을 고하고, 세계의 모범국가로서 도덕과 이상이 살아있는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표출했다. 이러한 미국적 도덕주의는 몬로 독트린 과 같이 19세기 초 국제사회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고립주의로 나타나는가 하면, 19세기 말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이념적 동력으로 작동하기도 하였다.하지만 고립주의든, 팽창주의든 양쪽을 관통하는 줄기는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땅에서 유럽의 전제 왕정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했다는 미국인들의 자부심, 그리고 특별함이었다. 즉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며, 미국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이고, 미국 자체가 특별한 숙명을 지닌 특별한 국가라는 것이다.(2) 고립주의(isolationalism)와 적극적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은‘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참전이라는 미국적 이상주의의 논변이었다. 한편 이전까지 금기시했던 유럽에 대한 군사개입은 미국적 예외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의 한 상징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일차적 목표는 국내 문제에 두어야 한다는 제퍼슨 주의 의 신념이 여전히 강했다. 1930년대 대공황에 따른 국내 경제위기의 가중,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안보위기의 증가 등으로 인해 미국은 또다시 고립주의의 승리를 경험해야 했다지협정(BWC), 화학무기금지협정(CWC)과 같은 다자간 국제 군비통제 체제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명했다.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깡패국가들이 도처에 있는 상황에서 상기한 조약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가 하면, 금년 1월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지난 3월달에는 알 카에다의 활동이 의심되는 나라의 경우 해당국가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나라 영토 안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소위 예방적 선제공격의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결국 9.11 테러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반발 또한 커지면서 확전과 반테러동맹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미 국내에서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논의가 크게 불거져 나왔으며, 당시에 발간된 '핵 비밀보고서(NPR)'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다.2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분석(1) 조지 W. 부시 개인적 차원 : 조지 W. 부시의 대선 당선은 플로리다 재검표(The Florida Recount)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거쳐 후보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겨우 한 명 넘는 27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함으로써 제 4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미국내 부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는 지난해 9.11 테러사건 이후 54%에서 81%로 급등했다. 부시 후보는 선거 공약에서부터 '힘에 의한 외교'를 강조함으로써 미국 외교에서 강경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우선 조시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을 보면 단순하고 비(非)외교적 발언 스타일로 전임 미국 대통령들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9.11 이후에는 그의 명쾌한 표현들이 오히려 평범한 미국인들을 단결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또한 부시는 대(對)테러전쟁을 '십자군전쟁'으로 비유하기도 하면서 "무고한 인명을 해치는 강요

사회과학| 2003.07.31| 16페이지| 1,500원| 조회(672)

9.11, 이라크전, 미국의 대외정책, 정책변화, 미국의정책

미리보기

닫기
[마케팅] 마케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평가C아쉬워요

르노 삼성자동차 SM5의 성공비결SM5. 예전에 이 이름을 들으면 삼성자동차의 쓰디쓴 실패가 떠오른다. 1997년 삼성자동차 출범 당시 승승장구해 나갈 것 같았지만, 내우외환이 겹치면서 삼성자동차는 2000년 부도가 났고, 그 후 르노자동차에 인수되면서 다시 기사회생을 하고 있다.단지 기사회생 정도가 아니라 2001년 히트상품 반열에 오를 정도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르노삼성자동차는 2000년 택시시장을 적극 공략했다. 품질 하나만은 자신했던 이 회사는 품질에 민감한 택시 운전자가 가장 좋은 타킷 고객이고 택시운전사의 입소문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성능의 우수성 : SM5의 인기요인은 무엇보다도 뛰어난 성능에 있다. 차의 성능 중 안정성과 내구성 은 매우 중요하다. SM5는 충돌시 차체 앞 뒤 부분은 주름구조로 접히면서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고 실내공간은 밀려들지 않도록 더욱 단단히 버텨서 탑승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뿐만 아니 라, 반영구적 타이밍 체인과 스테인리스 머플러 등 내구성이 뛰어나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시켰다.SM5는 택시 운전사와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해 야 하는 택시기사들을 위해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시트는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었고, 강판소 재로 허리 지지대가 설치되는 등, 택시 운전사 직업상의 특성이 고려되었다. 승객들을 위해서는 어두 울 때 도어 핸들을 찾기 쉽도록 좌석 뒤에 도어 핸들 램프를 장치했으며, 노인과 어린 아이를 위해 앞좌석 뒤에는 커다란 손잡이를 붙여놨다. 또한 맹인들을 위해 도어 핸들에 점자표시를 하는 등 선진 국적 특성이 엿보인다..르노 인수 이후 불안감 해소 : 르노가 삼성자동차를 인수하고 난 후, 애프터 서비스 등에 대한 불안 이 사라진 것도 SM5 판매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와 같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무엇보다도 세심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고 고객들도 자동차를 구입할 때 애프터 서비스를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긴다. 하지만 삼성자동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난 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에는 르노에 낙찰이 되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켰다..기업끼리의 경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서로 가격을 낮추어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 하려는 가격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된 가격을 정해 놓고 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해 경쟁하려는 비 가격경쟁이다. 비가격경쟁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광고이다. SM5는 가격경쟁보다는 비가격경쟁을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동차시장의 제품가격은 옵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광고와, 이미지마케팅, 애프터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을 해왔지 가격경쟁을 통한 경쟁은 찾아볼 수 없었다..효과적인 마케팅전략 : 르노에 삼성자동차가 매각된 후, 르노삼성은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 사람들에 게 계속해서 SM5를 어필시켰다. 우선 초기에는 SM5 자체의 이미지를 높혔다. 타보면 다릅니다. ,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십시오. 직접 타 보십시오. , 10만 뛴 차와 새 차를 가까운 영업소에서 직접 비 교하십시오. 라는 광고 카피로 SM5의 차별적인 특징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누구시길리... 광고로, 가치를 아는 사람, 당신은 다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SM5 오너의 이미지를 높였다. 이 밖에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시승 기회를 주기도 했다. 10만 뛴 차와 새 차 비교 선전을 증명해 보이기 위 해 예비 차량 구매자에게 10만Km 주행한 자량과 새로 출고된 차량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시승에 참여한 1만명 중, 70%가 그 자리에서 구매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모든 요소가 SM5의 판매를 촉진시킨 역할을 했지만 판매증가의 일등공신은 택시기사의 입소문 이었다..택시기사가 다른 택시기사와 소비지에게 소문을.. : 자동차의 전문가는 누가 있을까? 인터넷상 홈페이 지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전문가도 있겠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흔 치 않다. 하지만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인물은 있다. 바로 택시 운전사이다. 우선 택시 운 전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다.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 경우 에 들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택시 운전사들도 차가 낡아서 구입 비보다 수리비가 더 들 경우 새로 차를 장만해야 한다. 이 경우 동료 운전사는 귀중한 정보원이다. 뛰어난 안전성과 내구성,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가 훌륭한 SM5는 이런 식으로 택시 운전사들 사이에 퍼져갔다. 자동차를 살 생각이 있는 일반사람들은 택시를 타면서 밑져야 본전으로 택시기사에게 어느 차가 좋은지 물어본다. 뭐니뭐니해도 택시 운전사는 차와 함께 오래 생활하고 차를 잘 아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다섯 번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5명 중 3명이 같은 모델을 추천한다면 어떨까? 자연스럽게 그 모델로 마음이 기울 것이고 적어도 한 번은 판매점으로 가서 성능이나 가격 등을 알 아볼 것이다. SM5가 바로 이 케이스다. 이런 식으로 SM5는 일반인들에게 그 성능이 알려졌다. 특히, SM5 택시를 타본 승객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승차 동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SM5를 고 려대상에 넣을 것이다..유통은 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최종소비자까지 다양한 조직들 사이의 관계들을 연결시켜 주 는 역할을 한다. 유통경로는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 참여하 는 모든 개인 및 기업의 집합을 의미한다. 유통경로는 판매경로라고도 하며, 제품이 생산자로부터 소 비자 또는 산업 구매자 및 사용자에게 이르기까지 통과하게 되는 모든 루트를 말한다..지금시점에서 볼 때 SM5는 분명 성공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SM5가 출시된 초기에는 실패한 제품이라고 보는게 옳을 것이다. 초기 실패에 가까웠던 제품을 우수한 마케팅전략을 통해 성 공한 제품이 되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마케팅믹스의 제품믹스와 촉진믹스 기능을 많이 활용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SM5의 품질의 우수성은 입증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르노와 합작을 통해 우수한 애프터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게 되면서 더욱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다. SM5의 마케팅 전략은 마 케팅믹스의 제품믹스, 촉진믹스가 대부분이었다. 뛰어난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애프 터서비스 그리고 이미지메이킹과 광고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였다.OB사운드의 실패사례오비사운드가 출시된 이후로 외국업체들, 독일의 클라우스텔러와 게르마니아, 호주의 스완, 미국의 제니 등 10여종의 수입 저알코올 제품이 밀려오면서 수도권지역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고 이는 급격히 확산된 노래방에서 술판매가 금지되자 음료로 분류된 저알코올 제품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오비사운드는 타사 즉 외국업체의 같은 저ㆍ무알콜 음료와의 가격경쟁에서 불가피하게 뒤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국내 맥주회사들의 맥주캔을 본뜬 무알콜 맥주의 노래방성행 또한 오비사운드의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노래방에서 이러한 맥주로 착각하고 마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사맥주' 는 카스류가 11종에 이르고 하이트류는 7종 정도다..한국사회는 술 문화가 좋던 나쁘던 간에 크게 발전되어있다. 더욱이 세계 술소비 국가들 중에서 앞다 투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입사를 하여 사회에 첫 출발을 하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대학에 푸 른꿈을 안고 입학한 대학생은 첫출발을 술로 시작할 지 모른다. 하지만 정작 술을 마실줄 모르는 사 람들은 이런 모임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오비사운드는 이러한 사람들이 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의 제공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소주잔에 물을 채워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에 차라리 이러한 무알콜 음료를 마시느니 차라리 음료 수나 물을 마시겠다는 의견이 높아졌다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나면서 술자리 를 피할 수 없을 경우 많이 찾게 될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술을 마시지만은 차를 두고 가는 경우와 택시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맥주 소비량에 기인한 판매매출 급감 또한 무시하지 못할 현상이다. OB맥주는 1992년서부터 같은 주 류업계인 하이트사에 비해 매년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1992년은 107,601,000상자, 1993년 은 105,230,000상자, 1994년은 101,700,000, 1995년은 85,048,000, 1996년은 70,253,000상자와 같이 현저 히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있다. 이렇게 맥주 판매량이 감소한 원인을 본다면 경기침체 에 심야영업 규제, 음주운전 단속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국내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해 실패하는 확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음료와 술의 신제품 실패율 은 94년산은 70.5% 인데 반 해 97년산은 92.9%로 높아졌다. 신제품 실패는 유통시장에 중요한 시사 점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최근 높은 신제품 실패율은 97년 가을이후 시작된 외환위기가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신제품 판매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고품질의 외국 산 제품이 대거 들어와 국내 상품들의 입지가 그만큼 줄 어들었다는 점이다. 또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제품 숫자가 더 늘어 성공할 확률이 더 좁아졌다 는 분석이다.

경영/경제| 2003.07.31| 4페이지| 1,000원| 조회(645)

마케팅, 성공사례, 실패사례

미리보기

닫기
[재정학] 현행 조세체계와 재정 운용방향 평가A좋아요

목 차1.한 국 의 조 세 체 계 와 특 징2.경 제 발 전 기 세 입 구 조 의 특 징3.조 세 구 조 의 변 화4.세 입 구 조 의 변 화5.경 제 발 전 기 세 출 구 조 의 특 징6.세 출 구 조 의 기 능 별 변 화7.재 정 투ㆍ융 자 의 변 화 와 재 원 조 달8.세 출 구 조 의 문 제 점9.향 후 재 정 운 용 방 향1. 한국의 조세체계와 특징현재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17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1998년까지 16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8년 12월에 토지초과이득세가 폐지되고 2001년 9월 1일에 전화세가 부가가치세에 포함됨에 따라 세목의 수가 14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지방세는 1999년까지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2000년에 교통부가세 형태의 주행세가 도입되고 2001년에는 국세인 교통세 중 지방세 부가세 형태를 지닌 부분이 분리되어 도세 또는 광역시세인 지방교육세가 됨에 따라 세목 수는 17개로 늘어나게 되었다.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목수가 31개나 되어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조세제도가 복잡하면 납세자들이 세부담을 계산하거나 조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납세비와 징세비도 증가하게 된다. 유사한 성격을 지닌 세목끼리 통합할 시에는 제도와 행정이 좀 더 간단해지고 납세비와 징세비도 줄어들 것이다. 보통세의 수입은 일반적인 재정수입으로 인식되지만 목적세 수입은 보통세 수입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용도가 특정 재정지출에 한정되어 조세제도의 복잡성에 한 몫하고 있다. 목적세는 재정지출의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일치하도록 특정 세원에서 거두는 세수입을 특정 재정지출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정부가 예산과정을 통해 적정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주로 특정 부문의 재정지출에 세수입을 할당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목적세는 공평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제도가 되고 말았으며 오히려 세수입 배분의 경직성을시행으로 개인소득세의 근대화가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으나 조세 중 그 핵심을 이루는 개인소득세가 전체 조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왔으며, 재산세의 징수액도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개인소득세의 기능이 약화된 원인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인적 공제로 과세인원의 비중이 낮고,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자산소득이 分離課稅(분리과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ㆍ양도소득 등의 탈루가 많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에서는 綜合課稅(종합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식양도차액 등 많은 소득세원이 제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세를 비롯한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과세가 미흡한데 이는 부의 편재를 초래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능률을 초래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넷째, 일부 세목의 세율이 매우 높으며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의 괴리가 심하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형평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를 위해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최고한계세율이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 자체만으로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방위세, 주민세까지 합하면 최고세율이 70.2%에 달하는 바 이는 결코 낮은 세율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세의 징수액이 적은 것은 과다한 감면 또는 세원의 탈루로 인해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한다.다섯째, 우리나라의 세수는 조세상의 잘못이든 정치상의 잘못이든간에 소득에 비탄력적이며 물가에 탄력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초과누진세율을 택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는 소득의 한계세율을 더욱 높게 함으로써 소득보다 조세수입의 증가 비율이 높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세가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세제가 소득에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세제가 충분히 누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치의 도입으로 인해 간접세 위주의 조세구조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70년대 말기 이후에는 안정적인 세입원으로 조세가 자리잡게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980년 후반부터 부동산투기 열풍이 다시 불어 분배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자, 토지초과이득세의 신설, 양도소득세 강화 등 직접세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소득포착률이 저조하여 직접세의 강화는 곧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우리나라의 세제모습은 부가가치세가 가장 중심적인 세제이며, 소득세가 보완세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소비세중심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3. 조세구조의 변화① 소득세의 비중변화 : 형평성 기능의 약화소득세는 부가가치세에 이어 두 번째로 세수비중이 높은 항목인데 소득세의 구조는 거의 매년 바뀌어 왔으며 세율구조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의 변화*************98919911995과세 계급의 수31617854최 고 세 율(%)257060505540과세계급이 많을수록 소득계층의 분할이 많다는 것이며, 이에따라 누진적인 세율의 적용이 용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과세계급은 세액의 계산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세체계 자체도 복잡하게 하므로, 과세계급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의 한계 세율이 높다는 것은 공평성을 추구하기 용이한 반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높은 한계세율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모든 조세 중 가장 과세베이스가 큰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가 국세이며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득세 수입 / 국세 비중변화(단위 : %)*************980198519901995소득세 / 국세10.623.214.311.412.517.624.1에서 보듯 1961년 소득세의 비중은 10.6%에서 1995년에는 국세수입중 24.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의 세율과 형성되었다면 간접세 비중이 높을 수도 있는 것이며, 직접세 중심의 조세위주로 조세체계가 편성되었다면 직접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조세의 역사성과 조세체계의 관계는 수긍할 수 있지만 단지 징수상의 편리함 때문에 간접세 위주의 조세체계를 구성한다면 계층간 소득분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95년 소득계층별 소득세부담 비교(단위 : %)*************975*************995직 접 세33.742.638.429.527.131.843.746.9간 접 세66.357.461.670.571.968.256.353.1③ 재산과세의 비중변화 : 이전사실에 대한 과세 중요1) 국세중 재산과세 상속세와 증여서 비중추이(단위 : 억원, %)*************995국 세 수 입52,977110,.474268,.474560,568상 속 세 수 입453251,29212,748증 여 세 수 입784293,3973,815상속세 / 국세0.10.30.52.1증여세 / 국세0.20.41.30.9에서 볼 수 있듯이 국세에 있어 재산관련비중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세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어 과세원칙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국세 중 재산과세의 비중이 크게 문제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산세란 결국 소득세의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소득의 불균등한 분포보다 재산의 불균등한 분포가 훨씬 심각하므로 아무리 누진적인 소득과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산관련과세의 수입의 비중이 작다는 것은 현행세제가 고소득 계층에게 세부담 측면에 많은 혜택을 준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득의 부가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2) 지방세 중 재산과세 지방세 징수추이(단위 : %)*************98519901995취 득 세33.326.321.221.518.317.8등 록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즉 매출과 매입에 대한 정확한 자료 없이는 부가가치에 대한 정확한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②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문제점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도입 시행되기 시작한 1977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세목인데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승용차나 세탁기 및 컬러 TV등이 사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더 이상 사치적 성격의 소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입초기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들이 지금도 특별소비세의 주요 세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다.③ 방만한 조세 감면제도의 운용개발재원의 확충과 민간투자의 자극을 위하여 도입된 각종 세제상의 감면조치 등이 개발초기 단계에서는 일면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개발재원 조달이라는 명분이 없어진 현 시점에서도 그대로 이제도가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개발세제의 잔재가 세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제상의 지원제도의 남용은 분배의 불평등을 추진시키고, 그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80년 법인 소득계급별 실효세율분포300만원 미만5천만원 ∼ 1억원5억원 ∼ 10억원50억원 이상36.2%33.1%28.3%26.0%위 표에서 보듯이 소득계급이 상향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④ 재분배 기능의 미약재분배를 위한 세제의 구성은 직접세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발 재정기 각종 감면 혜택이 주로 소득세나 법인세 등 직접세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명분만 있을 뿐 실효가 없었다.부의 이전을 통하여 많은 차익을 얻는 부문에 대한 과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토지세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세제도 부나 소득의 이전이나 세습에 제기능을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토지 자본이득의 규모와 소득제 수입의 부양성*************98019851990토지자본 이득 / GNP--2.51.10.52.2소득세의 부양성2.3.

경영/경제| 2002.10.27| 11페이지| 1,500원| 조회(453)

재정학, 조세체계, 재정운용

미리보기

닫기
[농업경제] 중국농산물 수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 차{Ⅰ서 론Ⅱ본 론1수 입 배 경2품 목 의 변 화 와 중 국 농 산 물 이우 리 경 제 에 미 치 는 영 향3중 국 농 산 물 수 입 에 대 한우 리 의 대 처 방 안Ⅲ결 론{Ⅰ.서 론급변하는 세계 조류속에 중국은 1978년 경제개혁과 개방이 공식적으로 표명된이래 지난 92년 8월 24일 한국과 역사적인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 및 친선 교류의 증대에 따라 중 국은 이미 우리에게는 엄청난 상품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ㆍ중간 농수산 분야에 관한한 한국과 중국간의 교역게임은 일방적이며,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중국농산물 수입실태를 알아보고 여기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을 알아보기로 하겠다.Ⅱ.본 론1수입배경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농어촌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타산업에 비해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구조적 취약성과 열악한 생활환경에 따른 이농현상의 가속화가 야기되고있 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에 따른 대량의 값싼 농산물이 유입되었으며,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더욱더 중국의 농산물은 물밀듯이 수입되고 있다. 중국농업은 1978년이래 지속적인 개혁정책 으로 변화를 하였다. 그 예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겨냥한 쌀 생산정책과 시설채소, 과일 등 경제작물 의 재배붐, 수출정책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1)곡 물중국의 곡물 재배면적은 1980년 1억1,700만ha에서 1999년 1억 1,300만ha로 400만ha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곡물생산량은 1980년 3억2천만톤에서 1999년 5억800만톤으로 2억톤 가까이 증가하여 단위 면 적당 생산량의 증가현상이 뚜렷하다. 이 중 쌀의 경우 중국은 향후 한국과 일본의 쌀시장 확대를 겨 냥하여 남부지방의 저품질 인디카 쌀의 보호가격 수매제한안을 발표하는 등 고품종 쌀로 전환을 꾀 하고 있다.표1. 중국의 곡물 생산량 추이단위 : 만톤{품목년도곡 물벼밀옥 수 수대 두서 류1 9 6 519,4538,7722,5222,3666141,9861 9 911,38812,8091,4253,6412 0 0 046,00016,300----자료출처 : 중국농업출판사, 「중국 농업통계자료」2)과 일기존의 곡물재배면적이 경제작물 재배로 전환되고 중국의 과일생산은 크게 증가하였다. 과일생산 량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사과로 2천만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는데 면적 증가 및 90년대초 심은 과 수의 결과기 진입으로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표2. 중국의 곡물 생산량 추이단위 : 천톤{품목년도계사 과바 나 나감 귤배포 도기 타1 9 7 55,3811,5831653361,0871232,0871 9 8 06,7932,363617131,4661102,0801 9 8 511,6393,6146311,8082,1373613,0881 9 9 018,7444,3191,4564,8552,3538594,9021 9 9 542,14614,0083,1258,2254,9421,74210,1041 9 9 646,52817,0522,5368,4575,8071,88310,7931 9 9 750,89317,2192,89210,1026,4152,03312,2321 9 9 854,52919,4813,5188,5907,2752,35913,3071 9 9 962,37620,8024,19410,7877,7422,70816,143자료출처 : www.ers.usda.gov. 中國農業出版社, 「中國農業統計資料」3)채 소최근 채소 생산량은 급격하게 늘고있는데, 이는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채소류의 중요성 증가와 중국 정부의 부가가치 제고와 수출시장을 겨냥한 증가라 볼 수 있다.표3. 중국의 주요생산 지역별 채소 생산량단위 : 천톤{연도지역1 9 9 51 9 9 61 9 9 71 9 9 81 9 9 9요 녕12,68014,38614,92215,88116,507길 림5,3055,8766,4247,3698,225흑 룡 강3,3819,1679,8619,98511,872강 소16,00017,79418,41220,24527 수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한ㆍ중 수교이후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10억달러에서 1997년에는 13억달러로 3억달러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기간에는 8억달러 수준으로 일시적 감소를 기록한 후, 현재 IMF이전 수준으로 회 복하였으며 향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수입품목을 보면 곡류, 채소류, 두류등 미가공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곡류 수입비중이 타 품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에는 1993년 대비 수입액이 4.2배나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가격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곡류, 과일류는 수입비중은 크나 연도별 수입액 변화가 심해 수입선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 타났다.{) 출처 : 한ㆍ중 농산물 교역통향과 수출확대전략, 최세균표5. 주요 품목별 대중국 농산물 수입 현황단위 : 천달러{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곡류쌀---31,59110,13916,04949,09737,014옥 수 수610,802485,9814,14312,193479,151337,206135,624659,926기 타19,20618,76210,1027,0677,9116,5496,8386,263소 계630,008504,74314,24650,851497,201359,804191,559703,203두류대 두3373,5031549867243,0178,4619,701팥7,38818,1778,28510,2997,9106,2298,26612,481기 타3,2436,7852,8185,0392,3751,3562,4023,013소 계81,00828,46511,25716,32411,00910,60219,12925,195과실류사 과--1873,3201,486110468488배2510366539,3542,518172461복 숭 아4,4171,2795,1856,5514,5061,9201,1661,472기 타1,5197,05916,77623,80018,8444,8099,44517,273소 계5,960,60972,08677,403화훼류난 초3786311,9172,3661,839272886650카네이션----66-28223기 타-*************3121소 계3786392,0972,5092,007318967994버섯류양 송 이8561,7894,0714,5463,3831,6374,8275,003영지버섯1,6981,7624,4556502,542731376730기 타5,2454,2645,5004,0864,0802,5723,1412,974소 계7,7997,81510,0669,28210,0054,9408,3438,707사료사료근채류-91955123,5761,4442,7692,766짚1,6291,3116586991,4278621,3161,175사료첨가제3626921,6331,9812,5712,2382,9523,118기 타9379719882,3192,0421,6972,1963,150소 계2,9282,9833,4745,5119,y6166,2419,23310,209자료출처 : www.kati.net이에따라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 농산물 등 저가수입에 대해 크 게 곤란해져 조정관세 발동, 반덤핑관세의 부과 등의 대응책을 쓸 수 있으나, 중국이 WTO 분쟁해결 기구 제소 등의 수단을 통해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관리제도의 운용이 신중해 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WTO가입으로 곡물수입증가와 시장경제확대에 따른 채소, 과일 등 시 장성이 높은 작물로의 전환추세가 가속화 될 것이다. 중국의 곡물수입확대는 곡물의 국제가격을 상 승시키고 따라서 사료곡물을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부담은 커질 것이며, 인건비가 비 싸거나 경쟁력의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등에 있어서 전량 중국산으로 대체 가속 화되어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영세성, 농산물 가격의 한계성과 농업수익성 저하, 농어촌 생활여건 낙 후, 농어촌 소득기반의 취약 등 우리나라 농업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출처 : 농산물 유통공사3중국 농산물확산 등 다양한 농외 소득원의 개발, 농어촌 정주권 개발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등 중장기 대책과 함께 당연한 농어민 부 담 경감과 농어가 경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이 마련되었다.{) 출처 : 한국경제의 이해 이명저 P.135이와같이 중국 농산물의 수입에 따른 우리의 대처방안으로는첫째, 국내농가의 상품 및 가격,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 구조조정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하 며, 농업 구조조정은 철저하게 농민들의 실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농민들의 올바 른 구조조정을 위해 농림부와 농협 등이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둘째, 옥수수와 밀 등 중국의 곡물수출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 등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수입 선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곡물수입증가로 인한 국제곡물시장의 불확실성 심화와 가격 상 승으로 해외 식량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우리는 많은 곡물을 수입하므로, 수입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셋째, 농협의 경우 중국농업 성장과 수출확대, 무역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와 정책개발이 선행과제이다.넷째, 중국과 상호협력을 통한 무역분쟁 발생원인 사전제거와 신뢰구축을 위한 협력활동이 필요하 며, 민간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양국 정부내 무역분쟁 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 하다.다섯째, 향후 중국산 농산물의 품목별 국내유입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뒤, 농가에 전파하는 전달체 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여섯째, 중국의 올림픽 유치를 최상의 기회로 보고 우리 농업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기본적인 우리의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일곱째, 중국농업의 우리시장 진출에 대비해 농민단체, 정부, 농협 등과의 대책반 구성에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우리 농업도 수출이 가능한 품목(가공품과 신선농산물 위주)을 집중 육성하여, 제 3국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홍보강화와 품질제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그 예로 각종 .

경영/경제| 2002.06.12| 7페이지| 1,000원| 조회(1,258)

농업경제, 중국농산물, 농산물수입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