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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 [ 시장 경제와 정부의 역할 ]이 책은 경제에 문외한 사람이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느끼고 관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지식을 담고 있다.시작은 왜 시장경제 인가부터 논의된다. 현대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계획경제체제 일 것이다. 그러나 계획경제체제가 도태된 것은 꽤나 오래 전 일이라서 이 책에서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고 시장의 완전성에 무게를 둔 자유시장경제와 국가의 역할에 무게를 실은 복지국가의 개념을 비교하고 있다. 여러 선진국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가 정부가 개입하여 복지를 추구하는 시도를 한다. 그 결과로 생산성이 줄어들고 경제성장률도 낮아져서 다시 시장경제로 전환하였다라는 것들이 초반부의 주된 내용이다. 이처럼 이미 절대적이라고 여겨지는 시장경제의 방식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그 다음에 시장경제의 정의, 시장경제 기능, 구성원 및 기본원리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고 있다. 시장경제의 정의는 기회비용과 재화, 교환 등의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가격이 시장경제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능을 통해 자발적 교환과 협동을 유발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가격의 정보 제공 기능이다. 어떤 제품의 가격이 정해지면 표시된 그 가격에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가격의 유인 기능이다. 가격은 상황에 따라 생산과 소비를 유도한다. 셋째, 자원의 배분 기능이다. 가격은 최적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티셔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옷감과 염료와 노동이 필요하다. 다른곳에서 쓰일 여러 자원들이 티셔츠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되고 생산에 투입된다.이 글은 일반적인 논리 전개 방식과는 반대로 결과 → 기능 및 정의의 순서로 글을 써 내려가고있다. 그 다음에는 시장경제의 근간과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시장경제의 두 가지 바탕을 이루는 개념은 자유경쟁과 사유재산권이다.-------------------------------- 절 반 -----------------------------------시장의 조정 과정은 자유 경쟁에 의해 이루어 진다.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서로 경쟁을 벌인다. 판매자는 되도록 높은 가격을 받으려 하고, 구매자는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을 지불하려 한다. 이렇게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형성되고 개인의 욕구가 조정되는 것은 바로 경쟁 때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이 같은 과정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계속 되게 된다. 물론 경쟁에 의해 기업이 퇴출됨으로써 일자리나 재산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이 냉혹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경쟁에 의한 시장의 창조적 파괴는 인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원의 희소성이 피할 수 없는 문제인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생존 및 번영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원을 낭비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유 경쟁은 바로 소비자에게 가장 잘 봉사하고 효율적인 기업에게 희소한 자원의 통제권을 넘기는 장치이다. 이와 같은 자유경쟁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지 않고 정부나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관료가 자원의 사용처를 결정, 배분한다면 자발적 교환에 의한 사회적 협동은 깨지고,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다른 하나는 사유재산권이다. 재산권이란 특정 자원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배분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사유 재산권이 미약하거나 보장되지 않는다면 가격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지금까지는 시장경제의 내부적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시장경제의 자율적 형성과 유지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가격통제, 과도한 세금, 분배정책 등이 있다. 가격통제는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변질되어 나타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킨다. 과도한 세금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어느 정도의 세금은 국가와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것이 과도할 경우에는 탈세, 비리와 같은 음성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과잉투자가 이루어 지는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아무래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판한 책이라서 그런지 분배에 대해 약간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복지국가들의 실패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예로 들었다.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 근거한 복지국가 개념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득과 분배를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가 쟁점인 것이다.

경영/경제| 2009.07.26| 2페이지| 1,000원| 조회(142)

정부, 삼성,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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