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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수확체증의 법칙 평가B괜찮아요

목차1.수확체증의 법칙2.연구의 목적3.균형의 세계1)균형 패러다임으로서의 수요 공급법칙2)기술적 외부효과를 통한 설명4.수확체증경제하에서 가격변화1)수확체증하에서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의 가능성2)수용하기 어려운 수확체증 현상5.수확체증의 경제1)지식기반 경제의 수확체증2)수확체증과 산업구조6.결론#수확체증의 법칙전통신고전학파의 균형패러다임에 따르면 생산자이론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독과점화의 진행이라는 역사적 사실에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체계에서 수확체증현상이 도리어 부합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수확체감의 법칙을 고수하는 것은 이론의 과학성보다는 시장수준에서 균형과 공존의 조화라는 근대시민사상을 옹호하려는 신고전학파의 시각이 더 중시되기 때문이다.본 글의 목적은 현실경제가 수확체증현상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신고전학파이론의 내적 일관성과 전제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수확체감현상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망각되기 쉽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최근 지식정보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수확체증현상"이 실증의 문제를 넘어서 신고전학파의 시각, 나아가서는 시장이론의 기본적인 시각체계에 대한 심각한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점을 보이려고 한다.신고전학파이론체계는 이미 20세기 전후 불완전경쟁시장이나 사회주의경제학의 착취이론에 대응하여 다소의 변화를 겪었다. 이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수확체증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수확체증현상은 실증 이상의 문제를 낳는다. 신고전학파의 이론이나 사상체계와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사 수확체증이 보다 보편적이라고 인식되어도 강단에서 기본적인 경제법칙으로 수용되는데는 진통이 따를 것이 자명하다. 수확체증현상을 정보재산업에만 애써 국한시켜 생각하려는 분위기는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I. 목적정보기술(IT)산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이 빠르의 보수가 불변인 생산함수를 수용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상품을 목격한다. 또 이러한 현상은 생산량이 늘면서 상품의 평균생산비가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수확체증현상이 신고전학파의 기업이론체계 내에 수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균형패러다임으로서 수확체감의 법칙을 재음미해 볼 것이다. II에서는 수요변화에 따른 가격변화의 설명을 균형패러다임 내에서 고찰할 것이다. 여기서는 수요·공급법칙의 불가피성을 보이고, 공급법칙에 맞는 시장공급곡선과 수요법칙에 만족되는 요소수요곡선을 유도하는데 균형패러다임으로서 수확체감의 법칙이 꼭 전제되어야 함을 보인다. III에서는 신고전학파의 철학에 맞는 이론구성을 위해서는 수확체증현상이 배제되어야 함을 보인다. IV에서는 수확체증현상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독점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보재시장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살핀다. 이로서 시장구조를 통해서 파악한 Marshall의 수확체감에 대한 인식과 이론적 가정이 신고전학파의 이론적 맥락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제외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음을 보인다.II. 균형의 세계1. 균형패러다임으로서 수요·공급법칙1) 수요가 늘 때 가격하락은 불가능한가?수요가 늘면 시장가격은 어떻게 변동할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고전학파의 시장모형을 상정해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비디오테이프처럼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리어 가격이 하락하는 재화는 어떻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수요·공급법칙이 전제된 세계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요·공급법칙을 왜 "법칙"이라고 전제하는 것일까? 이것은 완전경쟁시장의 조화로움을 표현하려는 신고전학파의 균형패러다임에서 비롯된 것이다.우선 비디오테이프가격의 변화를 잘 예측해주는 수요·공급곡선을 상정해 보자. 과 같이 공급곡선이 공급법칙에 위배되면서 수요곡선보다 완만한 기울기를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이론을 만드는데 시장이론의 하부논리를 제공할 뿐이다.심상선, 이재민(1996, 14)은 개별경제주체의 수준에서 적용되는 신고전학파의 균형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한계수입정보는 불변이거나 체감하고, 한계비용정보는 체증하거나 불변이다. 단, 두 정보가 모두 불변이어서는 안 된다." 실제 신고전학파이론에서 "~체감의 법칙"이나 "~체증의 법칙"으로 표현되는 "법칙"들은 실증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 단지 균형패러다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균형패러다임이 잘 적용된 이론은 경제주체가 의사결정대상을 늘려나갈 때 수익과 비용정보가 경제주체에게 불리하게 변동한다.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경제원칙에 도달되는 합리적 균형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이론에서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는 것도 균형패러다임에 속하지만,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볼록해서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구석해(corner solution)는 유도될 수 있다. 물론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볼록하지 않아서 균형패러다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단일한 내부해를 기대할 수 없다. 즉,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은 엄밀히 말해서 유일한 내부해가 존재할 필요조건에 불과하다.신고전학파의 이론에서 궁극적으로 한계수익정보가 체증하거나 한계비용정보가 체감하도록 이론을 만들지 않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상태가 존재하고, 또 이 점에서 시장지배적인 경제주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론을 구성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개별경제주체수준에서 균형의 안정성과 시장수준에서 균형의 안정성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규모의 보수가 체증하는 자연독점 모형에서도 기업의 안정적 이윤극대화균형점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수준에서 다수의 기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전학파의 균형패러다임에서는 벗어난 것이다.2) 기업이론에 적용된 균형패러다임신고전학파의 기업이론은 시장수준에서 공급법칙과 수요법칙이 만족되는 생산물공급곡선과 요소수요곡선을 유도하는데 목승하는 구간에서 한계비용곡선(장기에도 진입이 배제된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은 그렇게 표현된다.)이다. 이 구간은 균형패러다임에 적합하며 언제나 한계비용곡선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공급법칙에 위배되는 공급곡선은 유도될 수 없다. 만약 수확체증이 나타나서 생산량을 늘릴수록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물의 한계비용이 하락한다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도 유도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한계비용이 체감하는 구간에서는 경쟁균형이 존재하지 않아서 공급곡선 자체가 유도되지 않기 때문이다.에서처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을 생각해 보자. 평균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한계비용은 언제나 평균비용보다 작게 된다. 이 기업이 완전경쟁이고 현재 시장가격이 시장수요 E점에서 결정되어 있다고 해보자. 개별기업은 가격에 영향을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을 한계수입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e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평균비용이 평균수입인 가격보다 높아서 손실상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주어진 가격에서 최소한 f점 이상을 생산해야만 평균비용이상의 평균수입(가격)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기업은 이 영역에서 생산량을 늘릴수록 초과이윤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다. 만약 가정과 같이 시장가격(한계수입)이 불변이라면 기업의 이윤극대화생산량은 시장수요의 크기에 의하여 제약된다. 즉, 유도되는 공급곡선은 수요곡선이 된다. 이렇듯이 장기적 수확체증(규모의 경제)을 전제하게 되면 공급법칙에 위배되는 공급곡선이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균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공급곡선 자체가 유도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전학파의 기업이론 체계 내에서는 과 같이 공급곡선이 절대 우하향할 수 없다.2) 자연독점신고전학파이론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자연독점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처럼 취급된다. 시장수준의 균형패러다임에 위배되는 규모의 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독점은 개인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시장을 통취이론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규모의 보수가 증가하는 수확체증의 경제는 효율성의 논리상 1차초과동차생산함수만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시장에서 한계생산력설에 따라 요소가격이 책정된다면 초과배분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논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완전배분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생산요소는 기여도 보다 낮은 요소가격으로 거래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배분원리를 착안하지 않으면 안된다.지금까지는 수확체증현상이 신고전학파의 이론체계나 사상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신고전학파이론에서 중시하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시장구조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신고전학파이론에서는 수확체증현상이 나타날 때 자연독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독점이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 현실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채택될 수 없는 가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구조를 막론하고 여전히 U자형 장기평균비용곡선을 이용하여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설명한다. 이러한 시각은 산업구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 , 즉 규모의 경제, 제도적 요인, 확률적 요인 중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기술적 요인을 경시하고 제도적 요인과 확률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이 된다(정갑영, 1991, 제8장). 확률적 요인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반면 규제 등의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면 기술적 요인이 없을 때 완전경쟁기준의 효율성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경쟁을 촉진시킬수록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이론의 시각과 합치한다.) 이렇게 전통적인 가정에 입각한 경쟁정책이 갖을 수 있는 문제점은 미국의 항공산업이 일 예이다. 미국은 1981년에 규제를 풀고 항공산업을 경쟁체제로 유도하였는데, 당시 15개 사에서 1996년에서는 6개 사로 도리어 줄어들어 버렸다Arthur(1996, 8).다음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확체증현상이 지배하는 정보재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쟁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신고전학파의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현실경다.

경영/경제| 2003.05.13| 23페이지| 1,000원| 조회(817)

미시경제학, 마샬, 수확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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