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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학통론

1. 국체-주권의 소재에 따라 구분한 국가체제. 국체는 통치권의 행사방법인 정체(政體)와는 다르다. 주권이 자연인인 군주 1명에게 있는 국가를 군주국, 다수의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국체에는 명목상의 군주제도를 가진 군주국체와 군주제도가 없는 공화국체가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나라에는 영국과 일본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한국의 국체도 헌법 제l조 제1항에 명기되어있는 바와 같이 공화국체이다.2. 정체-한 나라의 정치형태·통치형태를 가리키는 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의 종류를 군주제·귀족제·민주제의 3형태로 구분했으며, 또한 위에 쓰인 3종류의 정체가 타락한 형태를 각각 전제·과두제·중우제(衆愚制)라고 하였다. 이런 구분법은 그 뒤 정치형태의 전형으로서 오늘날까지 쓰여왔지만, 20세기에 들어와 새로이 파시즘국가·사회주의국가의 정치형태라든지 제3세계에서의 갖가지 정치형태가 나타나기에 이르러,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구분법은 현대의 정체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헌법은 민주정체를 채택하고 있다.3. 구제권-소유물 반환청구권과 같이 기존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 그 구제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 이와는 달리 그 기본이 되는 권리를 원권또는 원시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인격권이 침해당한 데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이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의 소권은 이에 속한다.수형자가 수형생활 중에 실체적, 절차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과 구제책이 없다면 이는 별의미가 없을 것이다. 수형자가 어떤 권리를 갖느냐는 실화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하는 말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될수 있다 따라서 최저기준 규칙을 입소시에 모든 피구금자에게 주어야하는 정보 가운데 불복신청을 하기 위하여 규정되고 있는 방법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이엇 모든 피구금자에게 평일에 있어서 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요구 또는 불복신청, 입회없는 시설 감찰관에 대한 요구 또는 불복신청, 검열 없는 중앙행정당국, 사법관청 등에 대한 요구 또는 불복신청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응답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류가 사법부라는 의미에서 수형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사법적 심판의 청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의미에서 재판을 받은 권리는 다른 모든 권를 강제하기 위한 기본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등의 사정 때문에 수형자가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간단한 절차로써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실현할수 있으며 비사법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사법적 구제의 전단계에서 또는 이와 병행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법적 구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상습적인 제소자가 수개의 소를 계속제기함으로써 법원의 업무는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가 하면 법원이 형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면 행형의 전문성을 침해함으로써 행형목적의 달성을 방해할 우려가 생긴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의 핵심은 수형자측의 권리남용의 폐단을 방지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행형목적의 달성과 수형자의 권리가 함께 보장될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데 있다.4. 법의 효력1. 시간에 관한 효력법의 시간에 관한 효력은 법이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 가의 문제이다.1)법의 유효기간모든 법은 시행과 더불어 그 효력을 발하고, 폐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기간을 법의 유효기간이라고 한다.가), 법의 시행기간.모든 법은 공시됨으로써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기간의 도래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관습법은 성문법처럼 시행기간을 작정할 수 없으므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말한다. 시행기간은 공시된 개개의 법령에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고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이 후에 시행하게 되어 있다.나), 법의 폐지.법은 폐지에 의해 그 효력을 잃는다. 이 법의 폐지의 원인으로는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가 있다. 먼저 명시적 폐지는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이에는 첫째, 법령의 규정에 미리 그 시행 기간을 정하여 두는 경우는 이 시행 기간의 만료로써 당연히 폐지 된다. 이를 기한부입법, 또는 한시법이라고 한다. 둘째로 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법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형법에서 구형법의 폐지를 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묵시적 폐지는 명문에 의한 폐지가 아닌 것으로서 첫째, [신법은 구법을 개폐한다]는 원리이다. 즉 구법은 신법에 의해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신일반법은 특법구법을 개폐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이 인정되어 있다. 둘째로 처음부터 일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은 그 목적 사항의 달성이나 소멸로써 당연히 폐지 되는 것이다.2)법률불소급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시행 전의 사항에 거슬러서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즉 [법률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을 말한다.이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도 사후에 제정된 신법을 적용한다면 기득권이 침해되고 나아가서는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오직 신법은 기왕의 사실에 거슬러서 적용될 수 없다는 법해석적용상의 원칙이요, 소급력 있는 법을 제정조차 금한다는 입법상의 원칙은 아니다. 그러나 민법 제 2조는 이러한 소급력을 인정하는 경우를 적고 있는 데 이처럼 소급력을 인정한 이유는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법률 관계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3)경과법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구법시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고 신법시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구법시에 발생한 사항이 신법시까지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신구법 양자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 때에 필요한 명문규정을 부칙, 또는 시행법령에 두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경과법, 또는 시제법이라고 한다.2. 사람에 관한 효력1)원칙사람에 관한 법의 효력에 관해서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첫째로 대한국민의 법령은 대한국민에게 적용한다. 국내에 있는 국민은 물론이며, 국외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이를 속인주의라 하고, 국민주권의 결과이다.둘째로 대한국민의 법령은 대한국민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속지주의라 하고, 영토주권의 결과이다.이러한 속인, 속지 양주의의 병용은 근대국가의 법률에 있어서의 원칙이다.2)예외가) 속인주의의 예외특별한 공익상의 이유로 특별한 신분, 지위, 직업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군인, 노동자, 변호사등의 각각의 법은 그들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정책상의 특수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3. 국세징수법의 효력범위국세징수법은① 시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장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학교| 2000.10.13| 3페이지| 1,500원| 조회(498)

법의효력, 법학통론, 구제권, 국체와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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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지역개발 평가A좋아요

1. 지역개발의 개념지역사회개발을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최대한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서 전체 지역사회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계획된 하나의 운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1956년 UN과 UN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개발을 "어느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지역사회를 국가생활에 통합시키기 위해, 또 이 지역사회로 하여금 국가적 계획에 충분히 공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뭉쳐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1956년 ICA에서는 "지역사회주민이 그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과 실천을 위하여 스스로를 조직하고 그들의 공통된 또는 개인적 욕구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적 또는 개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그 지역사회의 제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외부의 행정기관과 또는 민간단체가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그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사회활동과정"이라고 지역사회개발을 정의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9월 대통령령에서 지역사회개발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지역사회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내의 주민이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 또는 개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수행하는 사회개선사업"을 말한다. 이 정의는 지역사회개발을 궁극적으로 사회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통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 지역의 문제점과 발생요인1) 지리적 질서의 차이 - 어떤 지역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필요한 좋은 항만을 가지고 있는 등 지리적 또는 입지적인 상대이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하여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하고 성장이 빠르며 소득 수준도 높게 된다.2) 발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 - 지역불균형 혹은 지역격차문제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국가는 중심지와 주변지역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경제력과 정치력을 갖고 후자는 각종 자원을 흡수한다. 더욱이 중심지는 주변지역의 경제, 사회, 정치등의 구조를 결정짓는다. 사회시설을 위한 투자는 중심지에 주변지역은 단지 중심지를 돕는 위성지역으로 남는다. 이러한 중심지와 주변지역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깊어진다. 그리고 이 관계는 중심지와 주변지역과의 지역격차문제를 촉진시킨다.3) 지역간 인구적 특성의 차이 - 지역문제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국증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더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떤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인구구조상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임여성, 사회적 관습, 교육정도등의 영향으로 높은 출산률을 갖게 된다. 인국이동이나 높은 투자율에 의한 직장수의 증가에 의하여 인국가 흡수되지 않는 한 이러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생업률과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게 된다.4) 경제적 조건의 차이 - 공업부문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인식 때문에 공업부문만을 중점적으로 육성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농업부문을 낙후 상태로 남겨 놓게 된경우도 공업발전지역과 농업 위주지역간의 지역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공업만을 특화시킴으로써 한때 번영을 누리던 지역들이 단편적 경제구조와 산업의 근대화과정에서 적응력과 경쟁력을 상실한 나머지 침체지역으로 전략하고 마는 예도 찾아볼수 있다.5) 과학기술의 발달 - 어떤 지역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내부 및 외부경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이 균등보다는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효율성 중심의 국가의 개발계획 -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개발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된다.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슨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투자효과가 점차 파급되어 옴으로써 결국에는 투자의 공평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분산적 집중 형태의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효율성과 공평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 형태의 개발도 결국에는 도시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또 다른 지역간의 불균형문제 혹은 지역간격차문제를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7) 중앙정부의 개발정책 - 지역간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자금, 권력,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종주도시의 출현과 부농간의 격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투자배분이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다.8) 사회심리적 문화적 요인 - 지역주민의 발전의지가 강한지역, 발전이나 성장에 유익한 가치관이나 문화적특성을 가진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은 당연하다.3. 하향식개발이론과 상향식개발이론의 비교설명1) 하향식개발이론(1) 특징가. 모든 지역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며 지역의 능력만 가지고는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한 지역이 성장하려면 그 지역의 수출기반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나. 도시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이것은 되체계를 통하여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 이것은 다시 전국적으로 통합된다.다. 모든 경제활동은 선택된 장소로 모여들게 되며, 이 때 경제활동은 과 연계되는 network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의 성장은 계속된다는 것이다.라. 산업간에는 불균형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배적 산업이 입지하여 있는 도시는 그 주변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극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한다.마. 지역성장에 있어 중심지역과 주변지역간에 순한 및 누적적 인과관계의 원리가 적용된다. 불균형을 야기시키는 누적적 순환인과관계의 원리는 역류효과와 확산효과가 있다. 역류효과란 주변지역에서 자본과 인력이 중심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확산효과란 중심지의 잉여자본과 과학기술이 주변지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역류효과는 주변지역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확산효과는 주변지역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역류효과는 확산효과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지역간에는 불균형 성장이 일어난다.바. 지역의 성장은 한 점에서 시작되고 경제활동은 그 점에 집중되는 경향을 가진다. 그후 경제성장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전파된다. 정부의 사회정의정책에 의하여 공공투자는 주변지역에 역점을 두게 되고 투자에서 얻은 소득을 공공자금으로 재투자하게 되어 결국 지역격차가 점차 해소됨과 동시에 지역간의 균형개발이 일어난다.사. 개발은 소수의 중심지에서 일어나고 그후에 주변지역으로 확산된다. 즉 주변지역은 중심지에 의존하게 되고 주변지역의 개발은 중심지에 의하여 결정된다.(2) 하향식 개발의 수반 - 대규모투자와 기능적이고 영역적으로 통합된 공간단위를 늘려 나가며 이러한 공간단위들을 통하여 개발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공공조직 및 사조직규모를 확대하고 개발의 확산을 저해하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것등의 구체적인 수단들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3) 중앙 우선의 개발이론 - 개발이란 자발적으로 일어나건 유도외어 일어나건 간에 비교적 소수의 동적부문과 소수의 지역으로부터 개발이 출발되며 이것으로부터 나머지 부문과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하향식 개발개념에 입각하여 개발의 추진주체로서 개발과 공공부문의 대규모 조직체들이 설치된다.(4) 문제점 및 한계 - 1970년대 중반부터 하향식 개발이론의 획일성과 경제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으며 개발이론의 방향은 각 지역의 고유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상향식 개발이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2) 상향식 개발이론(1) 특징가. 지역주민들의 기본요인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 평등주의적, 자기의존적, 지방자치주의적인 특성을 지닌 이론이다.나. 내부지향적이고 내등적인 개발을 지향하는 새로운 이론이다다. 영역적 공간균형내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 종속은 벗어나서 내부지향적이고 재발적인 개발을 추구하며 개발의 자극이 지역사회에서 지방으로 혹은 지역군립에서 국가전체로 상향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수요이론과 지역생활권리이론 및 종속이론은 상향식 개발이론에 속한다.라. 개발도상국의 낙후지역에 적용될수 있는 이론이다.마.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체적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적 주체성을 높이고 국토공간의 다양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중심의 새로운 접근방법이다.(2) 문제점 및 한계가. 결과에 대한 관찰기간이 매우 짧다나. 제도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들의 기반이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다. 개발이론의 효과를 평가할수 있는 충분하고도 일관된 실험기간을 갖지못하였다.라. 상향식 개발이론을 채택한 국가들간의 비교가 곤란할 뿐아니라 전총적인 하향식 개발이론과의 구분도 어렵다. 개발이론의 성공은 오지 폭넓은 경험주의에 기초한 실용적인 정책들에 의해서만 달성될수 있다.

학교| 2000.10.13| 3페이지| 1,500원| 조회(1,486)

지역개발론, 지역사회개발론, 상향식, 하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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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매트릭스 평가B괜찮아요

매트릭스에 대하여매트릭스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기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허상과 같은 세상을 움직이는 암호와도 같다. 거대한 행렬로 조작된 거짓의 세계가 바로 미래 인간들의 현실이고, 기계들은 그 에너지원으로 인간을 소모하고 지배한다. 미래의 인간은 기계라는 자궁 속에서 그들의 에너지원으로 배양된다. 이런 논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1999년 현재 마저도 어쩌면 거짓의 일부이고 허상에 불과 하다는 얘기가 될런지도 모른다.사람들이 믿는 모든 것은 허구이고, 사실이 아닌 컴퓨터에 의한 가상현실이다. 가상현실을 실제가 아닌 가상현실로 믿을때 주인공은 가상현실 속의 인물 자체가 될 수 있다. 거짓을 믿을 때 말하자면 기계(콤퓨터)가 만들어낸 현실을 믿을때 기계를 넘어설 수 있다.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 어쩌면 이렇게 숨쉬고 있는 이 순간 마저도 영원히 깰 것 같지 않은 꿈일런지도 모른다. 밝은 미래가 올런지, 어두운 미래가 올런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우리의 미래를 알아 내는 일, 그것은 어쩌면 미궁의 행렬식을 푸는 것과도 같을런지 모른다. 모른다는 것, 그것은 또하나의 공포이며,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미래사회가 바로 그것이다.2. 영웅주의에 대하여2199년 기계문명에 대한 저항군은 예언자로부터 행렬을 풀 수 있는 단 한 명 "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는다. 저항군의 장, 모피드(로렌스 피셔번), 트린()은 "그"를 찾아 헤매다 결국 토마스 앤더슨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던 해커 "네오"(키애누 리브스)를 찾는다. 둘은 "그"만이 매트릭스 속에서 인간을 구해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그만을 위한 훈련에 들어간다.처음엔 평범한 PC nerd에 불과해 보이던 네오는 자신의 희생정신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위급한 순간 진정한 "그"로 돌변(?)한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피드를 구하려 뛰어드는 순간 바로 그 영웅,매트릭스를 풀 단 한사람의 인간 "그"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많은 영화에서 보여지는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과 비슷하다. 많은 영화에서 영웅들은 위급한 순간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말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료,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구하러 뛰어든다.현실을 넘어서는 가상 현실의 공간에서 그는 차차 매트릭스의 규칙을 알아간다. 그것은 가상현실에융화되는 것. "숟가락을 보면서 숟가락은 없다"고 말하는 것. 초인적인 기지와 힘을 발휘해 모피드를 구하지만, 그 혼자만이 가상현실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기계와 맞서게 된다.역부족, 죽도록 맞아 거의 숨이 멎은 순간, 트린이 외친다. "널 사랑해. 일어나 네오!" 갑자기 눈 뜨는 네오. 여기서는 사랑의 힘이 그를 살린다는 아주 낯익은 장면이 또 한번 나온다. 갑자기 시금치 먹은 뽀빠이라도 된듯 힘이 솟은 네오는 매트릭스를 본다. 끝없는 불규칙적인 숫자의 연속같기만 하던 매트릭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그에게 가상현실을 다시 말해 기계의 논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그리고 현실로 돌아와 눈을 뜬 순간, 트린의 입술이 자신의 입술을 덮는다.대부분의 미국 액션, 모험, 에스에프 영화가 그렇듯이 한 명의 멋있는 남자가 인간 세계를 구한다. 그는 처음엔 평범한 보통사람이었으나, 숨어있는 잠재능력이 위기의 순간 휴머니티와 결합하여 나온다. 총알 보다 빠르며, 누구보다 정의롭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은 반드시 있고, 거의 포기하려는 순간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 힘을 얻고, 적군을 무찌른다.이것은 스크림의 애들이 말하던 공포영화의 공식보다 더한 액션 영화의 공식이다. 가끔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미국 영화는 항상 한 사람의 젊은 백인 남자에게 자신들의 생명이나 미래를 맡기려는 것일까. 아니,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일까. 한사람의 영웅을 만들고 떠받들며대리만족하는 그 영웅주의가 가끔은 신물난다.

경영/경제| 2000.10.13| 2페이지| 1,000원| 조회(1,084)

매트릭스, 메트릭스, 워쇼스키, 영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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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한국의 10대사건(개인적으로)

REPORT제목 : 한국의 10대사건이 한국정치사에 미치는 영향순서1 0 대 사 건기 타1안기부 북풍사건2광주민주화운동312 26사태4한국전쟁5옷로비 사건6장학로 뇌물수수사건7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8한총련 연세대 시위 사건95 16군사혁명104 19혁명학 교 명 :학 과 :학 번 :성 명 :담당교수 :1. 안기부 북풍조각 사건한나라당은 권전부장의 자살기도 배경을 수구세력의 반발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적 예단을 하지 말고, 자살기도를 하게 된 배경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북풍문서에 거명된 여야 의원 대북접촉상황의 진위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이에 앞서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조세형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북풍수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맡기며 정치권은 추경예산안 심의등 민생현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본회의와 법사위·정보위 소집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반면 자민련은 간부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는 추경예산안 처리가 급선무이나 현안에 대한 국회의 정책질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 본회의나 관련 상임위 중 하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조순총재 주재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권전부장의 자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본회의와 정보위, 법사위의 즉각 소집입장을 재확인했다.권 전 부장은 이 사건이 특정 야당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공작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안보책임자로서 북풍수사 동기 등에 대해 도저히 입을 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윤홍준 기자회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미리 준비해온 서면으로 검찰에 전했다.안기부의 북풍 공작 및 정치권의 대북 커넥션 사건 등은 `적과의 동침' 행위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든 용납될수 없다며 검찰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하며, 국민들이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수사를 원할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정치인 전원을 소환,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것이다.북풍사건을 덮어두면 총선등 선거 때마다 정쟁의 불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이다. 10, 26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살해된 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과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간에는 사건수사와 군인사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 전두환 등의 신군부세력은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가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10, 26사건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내세워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11월 중순 국방부군수차관보 유학성, 1군단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차규헌, 9사단장 노태우 등과 함께 모의한 후 12월 12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20사단장 박준병, 1공수여단장 박희도, 3공수여단장 최세창, 5공수여단장 장기오 등과 사전 접촉하였다. 그리고 12월 초순 전두환은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과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우경윤에게 정승화연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12일 저녁 허삼수, 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50명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공관에 난입하여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제압한 후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하였다. 한편, 총장의 연행에 저항할지도 모르는 특전사령관 정병주, 수경사령관 장태완,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는 보안사 비서실장 허화평에게 유인되어 연희동 요정의 연회에 초대되었다. 연회 도중 총장의 연행사실이 전해지자 정병주, 장태완 등의 육군장성들이 대응태세를 갖추려 하였으나, 이미 전두환이 박희도와 장기오에게 지시하여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게 함으로써 육군지휘부를 무력화시킨 후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진전은 당시의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 없이 이루어졌다.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군부세력은 최규하에게 압력을 가하여 총장연행 재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신군부세력은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하여 그를 통하여 대통령이 총장연행을 재가하도록 설득하였다. 결국 최규하는 13일 새벽 정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쪽에서 휴전 회담은 계속 되었다. 1951 년 7 월 10 일 개성에서 본회의가 시작되어, 1953 년 스탈린의 사망을 계기로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휴전 반대 입장도 더욱 강력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휴전은 반대하며, 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할 각오가 있다고까지 하였다.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약속받은 한국 정부의 양해로 1953 년 7 월 27 일. 직선의 38 도선을 곡선의 휴전선으로 바꾸어 놓은 채 휴전이 성립되었다.(2) 휴전의 성립1951년 7월에 정전 회담이 개시된 후 세계 전쟁사상 처음보는 제한 전쟁(휴전이 되여 각기 점령 지역에서 국경이 정해지는 조건으로 싸우는 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에 자신을 잃은 북한이 소련을 통해 휴전을 제의하자, 우리 국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측의 승인으로 휴전이 되었다. 남북 통일의 여망을 다시 남긴 채 1953년 7월27일에 전쟁이 중지됨으로써 3년 1개월 만에 참담했던 6·25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매듭을 지었다.민족사상 유례없이 쌍방에 손실을 남기고 민족 분단의 비극을 다시 맞게 되었다.5. 옷로비 사건정부 고위층과 사회 지도층들이 관련된 로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6년에 발생한 한보사태를 비롯해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또한 이번 로비 사건은 그다지 특별한 점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굳이 특별한 점을 찾자면, 뇌물로 '사과 상자' 대신 '옷'이 오갔다는 정도이다.옷 로비는 도덕성을 강조한 현 정권 아래서 사회 지도층들이 연루된 로비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 정권이 보여 준 모습이 예전 정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사실, 지도층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로비는 어느 정권 하에서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모습은 정권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다. 어떤 정권은 문제를 확실히 해큰 파문을 몰고왔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지원설과 김대중 국민의 총재의 20억원 수수설,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1백억 계좌설 등 여야의 수뇌부들이 노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계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정치권 전반이 국민들로부터 큰 불신을 사기도 했었다.또한 삼성, 대우, 동아그룹 등 국내유수의 30여개 재벌그룹 회장들이 이 비자금 조성의 원천이 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남과 동시에 이들 재벌총수들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거나 뇌물공여 혐위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선고공판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아 경제계도 엄청난 파문에 휩싸였었다.김영삼 정부의 출범직후에 단행됐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마땅히 숨을 곳을 찾지못해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던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은 95년 8월1일 서석재 당시 총무처 장관이 '전직대통령의 4천억 가명좌' 발언 이후 급속도로 사회문제화 됐었다. 그러나 서장관의 발언은 김영삼 정부의 봉합과 전직대통령측의 강력한 부인으로 수면아래로 잠겨 버렸었다.영원히 묻힐 것 같았던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던 것은 95년 10월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석상에서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에 3백억원이 차명계좌에 예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돈은 노태우 前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원 중 일부"라는 주장과 함께 4개의 차명계좌 가운데 1개의 계좌번호와 잔액 조회표를 그 증거로 제시하면서 부터였다.박의원의 주장에 국민적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에따라 검찰도 수사에 나서 은행지점장과 노前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박의원의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나 정국은 엄청난 비자금 회오리에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이후 노대통령은 10월27일 재임기간동안 5천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1천7백억원 가량이 퇴임 당시 남았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국민들의 여론에 밀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끝에 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등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북한의 노선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통일운동을 넘어서 이적활동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경한 대처를 하겠 다고 밝혔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9월17일 검찰이 연행됐던 학생들 가운데 4백38명을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에서도 잘 나타났었다. 당시 서울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발표를 하면서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친북 주체사상파들로 핵심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한총련을 동원해 통일운동을 빙자해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고 발표했었다. 이같은 구속기소자수는 건국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였었다.2) 정치권반응정치권은 한총련의 연세대 시위가 큰 불상사업시 진압된데 대해 '다행한 일'이라4고 평가했었다. 반면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철저한 수사'와 '불순세력의 발본색원'을 강조한 반면 국민회의는 '관용'과 '선도'를 주문 했었다.신한국당은 차제에 정부가 체제전복세력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당차원에서도 자체적인 대응책마련에 나섰었다. 김철 당시 대변인은 8월20일 성명에서 "경찰이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를 일단 진압한 것은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해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환영하고 "정부가 이제 해야할 일은 한총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북한정권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한 이적다나체의 실체를 남김없이 밝히는 것"이라고 주문했었다. 또한 이홍구 대표는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시위진압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당이 도울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히는 등 당차원의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분위기였었다. 신한국당은 또 당차원에서 학원사태에 대한 처방을 마련키위해 입장이 상반되는 운동권출신과 검, 경 출신 의원들을 참석시켜 8월21일 간담회를 갖기도 했었다.국민회의는 한총련 시위사태가 진압작전에 희생자가 많이 나지않고 끝난데 대해 안도감을 표시하면서도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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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00.10.13| 19페이지| 1,500원| 조회(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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