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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공공선택론 평가A+최고예요

1 . 공공선택론의 배경1) 시장실패2) 공익과 사익3) 공공선택론의 발전2. 투표 방식과 그 결과1) 최적다수의 결정2) 중위투표자 정리3) 투표의 순환4) 선호의 강도와 점수 투표 방식1 . 공공선택론의 배경1) . 시장실패와 공공관리론ⅰ) 시장실패의 정의규모의 경제라든가 외부 효과에 의해 시장기구 또는 가격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지 않는 상태가 생기는데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 라고 한다. 경제체제에 따라 인위적인 제도적 통제로 말미 함아 생기는 시장실패가 생길 수 있다.ⅱ) 시장 실패로 말미 함아 불가피하게 시장외적인 경제활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시장 외적인 경제활동▶ 경제성이 없어서 시장을 통해거래될수 없는 공공재의 제공▶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거래와 활동도 포함ⅲ) 시장 내에서의 거래는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인 목적이나 제약에 의해 결정된 것이지만 시장 외에서의 거래는 거래 결과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이익이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공공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 내에서는 사적인 선택을 동반하는 것이고 시장외적인 경제활동은 공공의 선택이 수반되는 것이다.ⅳ) 시장외적인 경제활동이나 의사결정의 분석 및 정치적 문제에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을 통한 분석과 이론 개발이 공공선택론의 주요 연구대상이다.2. 공익과 사익ⅰ) 시장실패는 경제활동에 정부의 개입을 야기한다.ⅱ) 정부나 정치가 또는 관료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 인물이다. - 전통적 시 각ⅲ) 공공선택론의 시각 - 경제 행위를 하는 개개의 소비자나 생산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듯 정치가나 관료도 각자의 사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시각ⅳ) 경제적 결정은 대부분이 최후의 한 단위 물량에 대한 한계효용 등 한계적 결정인데 반해 정치적 결정은 상호모순인 대안 중에 하나만 채택되는 총체적 결정이다. 정치적 결정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인 총체적 결정 형태로 나타난다.ⅴ) 공직인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할 경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론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공선택론이다.3. 공공선택론의 발전ⅰ) 부케난과 툴록(버지니아 학파)버지니아 대학교수로서1963년 "시장외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위원회 "를 결성하여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1968년 "공공선택"으로 개칭선거, 투표, 연합 등에 관심 경제학적 접근ⅱ) 오스트롬 (블루밍턴학파)제도적 장치와 법적 규제라는 행정학적 측면 강조공공서비스의 전달과 연관된 실제적 문제에 관심작은 구역의 통제 하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보다 큰 관할구역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ⅲ) 라이커 (로체스터 학파)수학적 기법과 모델을 정치문제에 적용되는 정치적 측면 강조2. 투표 방식과 그 결과1) 최적다수의 결정뷰캐난과 툴록(Buchanan and Tullock)의 최적 다수의 결정은 어떤 안건에 대하여 선호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전원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러할 때 어느 정도 투표자들만 동의할 경우에도 그 안건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몇 퍼센트의 투표자가 동의할 때 안건을 통과시키겠는가하는 가장 적절한 동의자 비율이 뷰캐난과 툴독의 최적다수이다.최적다수는 반대자들이 있으면 효용의 감소로 인해 외부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외부 비용을 막기 위해 반대자를 찬성자로 돌려야한다. 그러한 이들을 찬성자로 돌리기 위해선 또 그 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를 의사결정시간비용(意思決定時間費用) 이라 한다. 이러한 외부 효용과 의사결정시간비용의 합이 최소 점을 찾을 때 이것이 최적다수이다.최적다수는 찬성률 50%이상을 넘어야 실용성을 가지게 되는데 비용의 최저점이 50%미만에서 생기는 안건은 반대하는 사람의 외부비용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최적다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과반수 효용이 극대화되고 반대자의 효용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들게 되는 안건이 총비용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2) 중위투표자 정리중위 투표자 정리는 지역공공재의 공급수준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구의 선호가 선택될것이가 하는 문제로 시작된다. 각 개인이 공공재의 마지막 한 단위의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이익이 공공재의 마지막 한 단위의 생산을 위해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한계 비용과 같게 되는 공공재의 양이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양이다. 즉 5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예로 들어 볼 때 개인당 요구하는 단위비용과 혜택이 작으면 공공재의 효용도 작고 반대로 요구하는 단위비용과 혜택이 많으면 공공재의 효용도 크다. 이때 5명의 구성원에게 선호하는 공공재의 양(量)을 선거를 통해 결정짓게 되면 각 개인의 이익에 근접하게 요구되기를 원하면서 중위선호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학| 2003.10.29| 5페이지| 1,000원| 조회(1,110)

행정사, 공공선택론, 중위투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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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론] 대구지역의 수질오염 현황 및 실태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1. 수질 오염사람은 삶 자체가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가정에서 주방,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 직장에서는 공장, 논.밭,축사 등에서 나오는 물, 야외에서는 골프장, 야영지, 낚시터, 유원지, 놀이동산 등에서 나오는 물 등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물은 스스로 섞이고, 가라앉고 퍼지는 등 자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한계를 초과할 때 오염이 시작된다.2. 수질 오염의 원인물질수질 오염의 원인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음식찌꺼기, 분뇨, 쓰레기가 흘러나오는 폐수 즉 분해성 유기물질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오염, 그리고 산업폐기물이나 산업시설, 공장 등에서 사용하여 나오는 중금속에 의한 오염 , 유독물질, 유류, 영양염류등으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Ⅱ. 본론1. 대구 지역의 수질 오염1) 낙동강오염 현황ⅰ) 오염원인대구 지방은 낙동강의 수계로 하여 예로부터 낙동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식수로 사용하여왔다. 그러한 만큼 낙동강은 대구 지방의 수질 오염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낙동강 수질오염의 2대 요인은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대별할 수 있고, 수계 전체 오·폐수 발생량 222만톤/일 중에서 생활하수가 175만톤/일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폐수는 4,00여개 업소에서 45만톤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수질오염원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가축에 의한 축산폐수, 산업활동에 따른 산업 폐수, 농경지 배수, 우수유출량 등이 있다. 낙동강 수계오염원 분포현황은 인구 656만명, 폐수 배출업소 5,470개소, 가축 161만두, 가두리 양식장 237㎡등으로 나타났다.ⅱ) 하수와 폐수 발생량생활 하수는 발생량의 83%가 중·상류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유역내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28개 공단 중 26개 공단이 중·상류지역에 입지하여 총4,055개 업소 중 대구 유역권과 상류에 80%의 공장이 집중해 있으며 특히, 금호강 유역에서 총폐수의 53%가 발생되어 낙동강 중류지역 오염도 가중으로 인해 강바닥에는 공장 폐수중의 중금속이 누적되고 자정능력을 상실해 가고있다.ⅲ) 수질오염의 영향수질오염의 영향은 많다. 첫째로 식수 불가의 위험과 둘째로 물고기들의 죽음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낙동강은 그 오염의 정도가 심해 식수로 사용하는데도 많은 정수가 필요하며, 가까스로 식수불가인 4급수보다 한 단계 높은 3급수를 유지하고 있다.낙동강의 부영양화로 인한 물고기 떼의 죽음으로 낙동강은 점점 더 죽음의 강으로 되어가고 있다. 물고기 죽음으로 인해 먹이를 잃은 철새들 또한 낙동강을 떠나고 있으며, 오염된 고기를 먹은 철새들도 중금속이 축적되어 죽어가고 있다. 중금속이 축적된 고기를 먹거나 동물을 먹는 인간들까지도 중금속에 목숨까지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2) 낙동강 오염의 진원지-대구공업단지대구 금호강 남쪽 연안을 따라 굳게 자리잡고 있는 곳이 대구공업단지이다. 섬유·염색 공장을 집단배치하고, 시내에 흩어져 있는 용도지역 위반공장들을 집단 수용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에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ⅰ) 검단공업단지북구 검단동(檢丹洞)의 경부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섬유공업 전문화 단지이다. 면적 79만 86 ㎡인 이 공단은 1974년 착공하여 75년 완공하였다. 섬유·의류·조립금속·기계장비제조업 등 3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7,0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ⅱ) 제3공업단지북구 노원(魯院)3가동의 금호강 기슭에 있는 경공업 전문화 단지이다. 면적 109만 4000㎡이고 1967년 착공하여 86년 완공하였다. 섬유·의복·조립금속·기계장비제조업·비금속 등 170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만 70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ⅲ) 비산염색공단서구 비산(飛山)7동의 구마고속도로변에 있는 염색공업 전문화 단지이다. 면적이79만㎡이며 1974년 착공하여 81년 완공하였다. 단지 내에는 8만 5000t 규모의 폐수처리장과 시설용량 3만 9400kw의 열병합발전소가 있다. 염색업체 위주로 110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만 45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ⅳ) 서대구공업단지서구 상이동(上梨洞)·중리동(中里洞)의 구마고속도로변에 있으며, 시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공장들을 집단 수용한 단지이다. 면적 241만 7000㎡이고 제1차 지역은 1975년 착공하여 79년 완공하였고, 제2차 지역은 78년 착공하여 79년 완공하였다. 섬유·의복·조립금속·기계장비제조업 등 35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2만 40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ⅴ) 성서공업단지달서구 성서동(城西洞)의 구마고속도로변에 있으며, 시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공장들을 집단 수용한 단지이다. 면적 727만㎡이며 제1차 지역은 1984년 착공하여 87년 완공하였고, 제2차 지역은 88년 착공하여 92년 완공하였다. 단지 내에는 1일 8만t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있다. 섬유·조립금속·섬유화학 등 550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2만 20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들 공업단지들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은 비산염색공단이다.이곳에 자리잡은 여러 업체 중 일부 업체들이 유독성화공약품의 폐드럼을 함부로 방치하여 남아 있던 염색약품이 빗물에 씻기면서 하수구를 타고 금호강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염색공단내 열병합발전소 앞쪽에 있는 한 염색업체의 경우 3년전부터 이같이 폐드럼을 공장뒤쪽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어 비만 오면 유독성 화공약품의 찌꺼기들이 씻겨 하수구로 마구 흘러들고 있다. 또 평소 건조한 날씨에는 드럼통에 남아 있는 화공약품이 바람에 날려 인근 공장이나 길거리에까지 날아들고 있는 실정이다.염색업체에 사용중인 화공약품은 폴리에스터에 들어가는 고압분산염료와 촉매제인 케리아, 나일론에 쓰는 산성염료, 코튼원단에 사용하는 반응성염료, 황산. 염산. 빙초산 등의 화공약품으로 5만PPM이상의 유독성 물질이다. 이 때문에 염색공단 측은 각 업체들에 폐드럼에 남아있는 화공약품을 폐수처리수에 깨끗이 씻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 대구 지역 수질배출업소 현황공단별배출 업소수폐수발생량계수질공통(톤/일)소계1,5154841,031256,532성서공단51518232357,849서대구공단2387316542,062염색공단12929100100,2833공단3298724219,801검단공단11382,732달성공단144578718,393서구공업지역4916335,852북구공업지역10027739,560Ⅲ. 결론1. 수질 오염 대책1) 점 오염 방지점 오염원의 관리를 위해 우리 나라의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물리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물리적 처리의 예로는 유입되는 폐수에 포함된 비닐 봉지 등과 같이 부피가 큰 고형물을 거르는 것과, 모래와 같이 비중이 큰 물질을 침전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화학적 방법으로는 침전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화학적 응집제를 첨가하여 폐수 내에 포함된 침전성 무기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제거 방법인 생물학적 처리 방법으로, 앞의 두 가지를 함께 포함시켜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비 점오염 방지지표수와 지하수로 씻겨 가는 영양소나 토양 물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식물이 왕성하게 비료 성분을 흡수하는 시기에 비료를 뿌리며 콩과식물 등을 윤작함으로써 자연적인 질소 고정을 통해 질소 공급을 유도하고, 오염원과 수자원 사이에 위치하는 수변 생태계를 보강하며, 식생 완충대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법학| 2003.10.29| 8페이지| 1,000원| 조회(1,181)

수질오염, 환경행정, 대구지역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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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론] NGO/NPO에 의한 행정통제 및 신공공관리 사례조사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1. 시민단체와 행정통제 신공공관리의 개념정립ⅰ) 시민단체(NGO) ⅱ) 행정통제ⅲ) 신공공관리2.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힘, NGOⅡ. 본론1. NGO(NON-GOVERNMENT-ORGANIZATION)란1) NGO의 개념 및 역할과 기능2) NGO와 정부와의 관계ⅰ) 시민단체와 정부의 대항·견제관계 ⅱ) 시민단체와 정부의 협력관계ⅲ) 시민단체의 견제·협력관계2. 시민단체에 의한 행정통제 및 신공공관리 사례1) NGO에 의한 정부견제 기능으로써 행정통제 사례조사ⅰ) 경실련의 행정통제 사례ⅱ) 그 밖에 여러 NGO들의 정부 행정통제 사례2) NGO에 의한 협력기능으로써의 신공공관리 사례ⅰ) 시민단체에 의한 신공공관리 사례Ⅲ. 결론1. 시민단체에 바람직한 역할과 장·단점2. 시민단체에 의한 정부행정의 올바른 발전방향Ⅰ. 서론1. 시민단체와 행정통제 신공공관리의 개념정립NGO에 의한 행정통제 및 신공공관리의 사례조사를 위하여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개념을 알아보고 왜 이러한 통제유형과 관리가 필요한 지을 알아보도록 하겠다.ⅰ)시민단체(NGO)NGO는 비정부기구이며 비영리기구로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면서 시민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뜻한다. 또한 NGO는 공익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단체를 말한다.ⅱ)행정통제행정기능의 질적 ·양적 변화와 병행하여 행정권한의 집중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재량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권력남용의 가능성은 짙어졌다. 또 현대 국가의 거대한 행정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관료제는 그 자체 내의 모순과 병리에 의하여 역기능을 드러내게 되었고,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법 ·부당 ·무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일반적으로 행정통제는 관료제의 내재적 통제와 외재적 통제의 양면에서 고려로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민단체가 어떻게 행정에 관여하게 되면 어떤 수단으로 통제하며 협력하는지를 행정통제와 신공공관리의 사례 통해 그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NGO(NON-GOVERNMENT-ORGANIZATION)란?NGO들은 환경에서 평화, 법, 정치, 그리고 예술과 체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거의 전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약자나 소외된 소수의 이해를 대변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업악 기제나 불평등 구조의 혁파와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사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여론형성을 통해 시민들의 학습시키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1) NGO의 개념 및 역할과 기능가) 시민단체의 역할NGO는 초창기의 소극적인 개념에서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데, 단지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정부가 할 수 없는 분야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과 같이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하여 권력 견제적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다.NGO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사회 내의 또는 시민사회와 국가 및 시장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시민교육의 기능도 떠맡고 있다. NGO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유화를 제어한다.나) 시민단체의 기능ⅰ)견제기능NGO에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국가와 시장이 지닌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NGO는 이러한 국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추동하고 시민권리를 획득·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각종 NGO가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고발하며, 정치개혁과 경제정의를 위하여 캠페인·입법활동을 하고 있다.ⅱ)복지기능복지는 정부의 몫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정부가 모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NGO는 정부와의 직접·간접적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독자적인 인력과 재정을익에 대한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체득한다. 즉, NGO 활동은 바로 시민으로 하여금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며, 참여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실천현장이다. NGO들은 이러한 교육기능에 그 동안 무관심하였으나, 최근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락적으로 시민교육을 하거나 각종 정보제공과 참여확대를 통하여 회원의 역량증대를 꾀하고 있다.2) NGO와 정부와의 관계.시민단체는 시민의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의 주체성을 일깨우고 공공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과 시민참여의 강화는 우리 사회를 능등사회로 만든다. 능동사회는 자율적 의사와 자기행위에 대한 주체의식 및 책임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발달에 중요하다. 이러한 시민사회는 자율성을 촉진하고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은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의의를 지닌다. 다원화된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자율과 참여와 연대의 의한 시민단체 활동은 토론과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민주적 학습과정이며, 국가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비위계적인 사회의 지향, 사회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지역의 사회구성원 사이에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기초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체 의식과 이념의 제도화에 기여한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공익활동,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화, 사회적 연대의 활성화, 제반 분쟁과 갈등의 조정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와 사회의 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관계에서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 예를 들어, 국가이기주의 -를 민간차원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대항·견제관계와 협력관계로 나눌 수 있다.ⅰ)시민단체와 정부의 대항·견제관계시민사회는 국가와 자신을 구별하여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는 자율적 공간(a체 활동을 사회변화와 환류의 매커니즘(social-feedback mechanism)으로 인식하고 협력을 통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ⅲ)시민단체의 견제·협력관계시민단체와 정부는 상호간에 견제·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양자는 상호간에 일정한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시민단체와 정부는 각각 상호간에 일정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는데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회제도 속에서 그 합당한 기능을 하게 된다. 견제기능은 주로 국가권력 사용에 대한 제한과 정책과 정책에 대한 비판이고, 협력기능은 정부기구에 참여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통한 간접 협력방식이다2. 시민단체에 의한 행정통제 및 신공공관리 사례1) NGO에 의한 정부견제 기능으로써 행정통제 사례조사ⅰ) 경실련의 행정통제 사례경실련은 초장 기에 토지공개념 도입, 한국은행 독립,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중심의 경제력집중 해소 등 경제개혁과, 노동자, 도시빈민, 노점상인, 세입자 등 기층 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변화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991년에는 기초의회 감시, 환경 감시, 노동탄압 항의, 농산물 조기 개방 반대, 각종 부정 진상규명과 같은 분야에서 정부견제 활동을 하였고, ①1992년에는 공명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거에 대한 정부개입 반대활동까지 범위를 넓혔다.견제내용도 다양해졌다. 대부분이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었지만, 종합토지세에 관한 법률의 기득권층 권익옹호 방향으로의 개정 반대, 분배정의에서 성장위주 정책으로 가는 경제각료 교체 반대, 공정거래법 개악으로 인한 경제개혁 완화 반대 등 정책유지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KBS 방송국의 사장인사 철회 촉구, 새각료 임명 반대,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도 폐지와 같이 정부 인사행태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자의 적 권력사용을 견제하는 활동도 많았는데, 인천 소래포구 공유수면 매립 특혜, 국방부 국유재산 군인공제회 무상 대여, 영종도 신, 감시단 파견, 소송제기, 입법청원, 문고발간 등 다양하였다. 따라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철거집행 제재, 세입자의 피해에 대한 법률자문과 구조 활동, 감사기관 비리를 누설한 이문옥 감사관을 돕기 위한 바자회 개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 감시, 입법을 위한 정당 및 정부 의방문과 같이 행동 지향적인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능력을 증대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①(1992년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해였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하여 정부의 권력횡포에 대하여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정부를 견제하는 활동이 활발하였다.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 스티커 부착, 공청회, 성명서 발표, 현장감시와 같은 활동이 있었고,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안기부장의 선거개입 문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하였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또한, 정책대결이 아니라 지역주의를 조정하여 시민사회를 분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였고, 군부재자의 부정투표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과 같은 법률개정에 대한 활동도 있었다.)②1991년 4월 시위 중이던 강경대군이 진압 중이던 전투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자, 5월에 학생들의 연속 분신자살이 이어졌고, 거리시위가 격화되면서 6공화국 이래 최대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공안통치 종식과 정치·경제개혁을 촉구하였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합법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공간과 방법을 확대하여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견제능력이 고양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명서 발표, 항의 시위,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하였다.③1991년 1월 수서·대치지구 특별분양사건이 발생하자, 경실련은 정경유착형 부정부패로 보고 서울시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방침 철회, 수서사건 재수사 촉구, 수서비리규명활동 등 정부 입장에 크게 반대하는 견해를 보였다.ⅱ) 그 밖에 여러 NGO들의 정부 행정통제 사례가) 행정통제의 여러 사례들◆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타당성 평가시에

사회과학| 2003.10.29| 12페이지| 1,000원| 조회(1,136)

NGO, 신공공관리, NPO, 시민단체,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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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판구조론

1. 배 경대륙 이동설 → 맨틀 대류설 → 해저 확장설 →판구조론가. 대륙 이동설 : 고생대 말 지구상의 대륙이 하나의 초대륙(팡게아)를이루었다가 그 후 이동하여 현재에 이르렀다는 설* 증거 : 대서양 양쪽 해안선 및 암석 일치남미-남아프리카-호주-인도에 산출되는 고생대 후기 유상식물(글로솝테리스)일치* 쇠퇴 : 원동력 설명 못함가. 맨틀 대류설 :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맨틀내 대류가 일어나대륙이 이동될 수 있다는 설로 해저 확장설이 대두 되면서 중요성을인정 받음가. 판구조론 : 대륙 이동 + 맨틀 대류 + 해저 확장i) 판의 구조ii) 판의 경계* 해령 : 물질 생성, 천발 지진, 화산* 해구 : 밀도차로 물질 소멸(베니오프대)* 변환 단층 : 생성, 소멸 없고 천발 지진iii) 업적* 정적 지구관 → 동적 지구관* 지진대, 화산대 발생 지역 설명* 대륙 이동과 해저 확장 원리 밝힘* 열점가. 원동력 : 맨틀 대류(방사성 원소 붕괴열)2. 판구조론지각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것으로 보는 학설. plate tectonics라고도 한다. 지구의 표층인 지각은 대륙지각에서는 35 km, 해양지각에서는 5∼10 km의 평균 두께를 갖는다. 이들은 6개의 큰 판(유라시아판·아프리카판·인도판, 태평양판·아메리카판·남극판)과 몇 개의 작은 판(필리핀판·카리브판·코코스판·나스카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지구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하여 연간 수 cm 정도의 속도로 서로 움직이고, 이에 따라 화산작용·지진현상·마그마의 형성·습곡산맥 형성 등 각종 지각변동을 일으킨다는 학설이 판구조론이다. 각 판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 맨틀 내에서 일어나는 대류이며, 이 대류가 상승하여 새로운 판을 성장시키는 곳이 해령이다. 판이 움직여 다른 판 밑으로 침강하는 곳이 베니오프대(Benioff zone) 또는 침강대이며, 침강이 시작되는 부분이 해구에 해당한다. 해령은 세계의 모든 해양 중에 발달하며 서로 연결되어 그 연장이 6만 km에 달하고, 해구는 태평양 연변부에 특히 잘 발달하고 있다. 판이 움직일 때 위에서 말한 각 판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열대로서 서로 분리된 각 부분이 속도를 달리하여 움직인다. 이와 같은 단열대를 변환단층(transform fault)이라고 한다. 판과 판이 움직여 서로 만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침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 습곡산맥이 형성되고, 화산작용과 지진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판이 아메리카판·유라시아판 및 인도판과 부딪혀 밑으로 침강하는 부위에 형성된 것으로 침강대에 따라 지진이 일어나고 마그마가 형성되어 그 상부에 화산작용이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히말라야-알프스산맥은 인도판·아프리카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기에도 지진과 화산작용이 수반되고 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아프리카의 서해안과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의 윤곽이 잘 일치하고 있는데 착안하여 독일의 A.L.베게너(1915)가 대륙이동설을 제창한 후, 영국의 A.홈스(28)는 맨틀 내의 열대류설을 제창하여 대륙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을 밝히는 데 성공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령과 해구 등의 해양저 지형과 그 특징이 밝혀지고, 특히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구자기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해령을 중심으로 하여 해양저가 양쪽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해양저확장설이 성립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판구조론이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지구과학의 발전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어 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를 지구과학의 혁명기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판구조론에 의하면 대륙이 해양지각 위에 떠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론은 새로운 대륙이동설이라고 볼 수있다.3.판의 경계 유형가. 발산경계발산경계(divergent boundary)는 해령과 같이 새로운 판이 생성되면서양쪽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는 곳으로서 확장경계라고도 한다. 대서양중앙해령이나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그 좋은 예이다발산경계에서는 맨틀대류가 상승하여 마그마가 생성되므로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마그마의 움직임으로 천발지진도 자주 발생한다. 발산경계는 해령과같이 주로 해양판에 존재하지만 동아프리카 열곡대와 같이 대륙판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가. 수렴경계수렴경계(convergent boundary)는 두 판이 만나 충돌하거나 섭입하는 곳으로서 소멸경계라고도 한다. 마리아나 해구나 일본해구, 알프스-히말라야산맥이 그 좋은 예이다.수렴경계에서는 두 판이 부딪치는 과정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화산폭발과 조산운동도 일어난다. 수렴경계의 지질학적 특징은 수렴하는 두 판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다음의 3가지 경우가 있다.① 해양판-해양판 수렴두 개의 해양판이 수렴하게 되면,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섭입하여마리아나 해구와 같은 해구와 호상열도를 형성한다. 두 판 중에서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냉각된 판이 밀도가 더 크므로 아래쪽으로 침강하면서 섭입이 일어난다. 섭입하는 과정에서 베니오프대라고 불리우는 섭입대를 따라서 많은 천발∼심발 지진이 일어난다.또한 섭입하는 판이 약 100km이상 침강하면 온도 압력의 증가로 인하여 암석들이 부분용융되어 마그마가 생성되므로 이 마그마가 해양지각을 뚫고 해수 속으로 분출하면 해산 또는 화산섬이 만들어진다.

자연과학| 2002.02.01| 5페이지| 1,000원| 조회(1,065)

판구조론, 베게너, 대륙이동설, 팡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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