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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국제수지

국제수지란 외화의 수취와 지불을 뜻한다. 외화가 부족하게 되면, 국외에서 도입되어야 하는 생산요소 및 생산물을 공급 받을 수 없게 되고, 외화가 남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국제적 무역 분쟁을 일으킨다. 이것이 국제수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다.국제수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무역수지: 재화의 국제간 거래에 의한 대금의 수취와 지불.2 무역외 수지: 용역의 국제간 거래에 의한 대금의 수취와 지불, 이자/배당금 등 자본 수익의 수취와 지불. ex 운임, 보험, 여행, 투자 수익 등.3 이전수지: 원조, 송금, 증여, 배상 등 일방적 거래의 수취와 지불.4 경상수지: 무역수지, 무역 외 수지, 이전 수지의 합계.5 장기 자본수지: 상환 기간 1년 이상의 대외 채권과 채무의 수취와 지불. 차관,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증권 투자, 해외 투자, 중장기 연불 수출.6 기초수지: 경상수지와 장기 자본 수지의 합계.7 단기 자본수지: 상환 기간 1년 이하의 대외 채권과 채무의 수취와 지불. 단기 무역 신용, 단기 연불 수출 등.8 종합수지: 기초수지와 단기 자본 수지의 합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과 기타 금융 기관의 대외 부채와 자산의 증감을 기록한 것을 금융 계정이라고 하는데, 금융 계정에 X만큼의 부채가 증가하면 종합 수지에 X만큼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종합 수지와 기초수지와 단기 자본 수지의 합계는 보통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만큼은 오차 및 누락으로 처리한다.자국의 상황과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전체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국가가 지불의 능력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수지의 균형으로서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기초수지, 종합 수지의 4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가장 일반적으로는 경상수지의 균형을 추구한다. 무역수지의 균형 역시 그 자체로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세계 전체의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점 더 커져 가기 때문에, 재화의 교역만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 경상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서의 생산력 격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외의 것은 생산력 격차에 의해서 발생한 불균형을 메우기 위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경상수지를 균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줄이거나, 수출을 늘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대외적인 마찰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출을 늘리는 것은 타당하다. 문제는 수입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다. 이 때 적자를 초래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파악을 달리 해야 한다.적자가 생산재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을 함부로 억제해서는 안된다. 경상수지의 균형에 집착해서 수입을 줄일 때, 장기적으로 생산력이 상승하지 않아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 적자가 소비재의 과다 수입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아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수입을 줄여야 한다.

경영/경제| 2001.12.08| 2페이지| 1,000원| 조회(381)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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