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기(國技)인 씨름◁▣스모란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넘어뜨리거나, 지름 4.6m의 씨름판 밖으로 밀어내거나 하며 힘과 기술을 겨루는 씨름이며, 개인경기이다. 일본사람들은 이 스모를 한자로 표기할 때 '상박(相撲)'이라고 쓰며, 이 스모를 하는 씨름꾼을 리키시[力士]라 하고, 스모를 겨루는 소정의 장소를 도효[土俵]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으로 부른다.▣스모의 유래와 역사▣전설에 따르면 일본민족의 기원은 스모경기의 결과에 의해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인들의 주권은 '타케미카주치'신과 경쟁 부족 대표간의 스모 경기 한판으로 형성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전설일뿐이고 정확한 스모의 기원은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최초의 스모 경기는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종교의식으로 신사에서 춤과 연극과 함께 치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나라시대였던 8세기부터 매년 황제의 성앞에서 초기형태의 스모경기가 열렸습니다. 오늘날에 비해 규칙이 더 적었고 경기는 권투와 레스링의 혼합 형식으로 치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규칙이 형성되고 스모 기술이 발전하게되어 오늘날의 스모가 형성 되었습니다. 토쿠가와 막부에 의해 1603년 일본이 통일된 이후 급속히 늘어나는 노동자 계급의 오락을 위해서 프로 스모단이 형성되었고, 스모는 국민적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일본 스모 협회 기원은 에도 시대에 형성된 이 그룹들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1927년 도쿄스모협회와 오사카협회의 통합으로 현대 스모 '쿄카이' (공식 협회 또는 운영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일본 스모 협회는 일본 교육부 산하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오늘날에는 매우 조직적으로 프로 스모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東京)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순회 경기를 여는데,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이며 도쿄에서 1, 5, 9월 3회 시합이 열리는데 표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스모선수는 리끼시(力士)라 하며 리끼시는 우리나라 씨름의 샅바에 해당되는 마와시를 차고 경기선언된다. 교지의 판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승부검사역이 이의를 표명하여 협의를 거쳐 다수결로 결정하고, 동수의 경우는 심판위원장이 재경기를 지시한다. 이때 교지는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경기의 목적스모 경기의 목표는 선수들이 상대방을 ‘도효’ 밖으로 밀어내어 발바닥 외의 몸 일부를 만지게 하는 것이다. 경기장 중앙에서 시합이 붙기 전에 두 명의 선수들은 두 팔을 벌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쪼그려 앉아서 상대편을 노려보는 의식을 치룬다. 경기장을 정화시키기 위해 한 움큼의 소금이 허공에 뿌려진다. 이러한 워밍업이 끝난후 시합은 몇 초안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떤 선수들은 몇 분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합을 끝내기 전에 휴식시간을 갖기도 한다.스모의 승부기술은 7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상대방을 던질 수 있는 허리띠의 손잡이를 사용하여 링 밖으로 밀거나 들어올리기, 공격하는 동안 가장자리로 재빨리 뛰기, 상대방이 균형을 잃도록 손바닥으로 치기, 상대방을 링 밖으로 던지기 위해 넘어지기 전에 가장자리로 파고들기 등 70여가지의 기술이 있다.스모는 위엄과 침착함으로 특히 존경을 받고 있으며 심판의 판정에 대한 항의나 형편없는 스포츠 정신 등은 용납되지 않는다. 상체를 손바닥으로 치는것은 허용되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시합이 계속 대등하게 진행되어 심판의 판정으로 승자가 가려지더라도 승자 혹은 패자는 항의할 수 없으며 미소나 찡그림 이상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심판심판진: 심판진들은 검정색의 기모노를 입고 도효밖 네 측면에 앉아 있습니다. 최고주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심판진들은 도효에 올라가 주심과 판정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심의 판정을 뒤 엎기도하고 재시합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양선수의 몸이 동시에 바닥에 닿아 판정을 내리기 곤란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주심: 양선수 이외에 도효위에 있는 유일한 사람, 주심은 '교지'라 불립니다. 교지는 600년전 가마쿠라시대 사무완공된 11,000개의 관람석이 있는 새로운 스모경기장은 최초경기장과 가까운 ‘주니어 료고쿠 경기장’에 개장하였다 .전국적인 TV경기는 오후4시경에 시작하여 6시에 끝나는데 순위가 낮은 선수들의 시합은 이른 시간에 방영된다.대회 기간동안 ‘마쿠노우치’와 ‘주료’의 고순위권 선수들은 15일 중 단 하루만 시합을하며 ‘마쿠시타’ 와 ‘산단메’, ‘조니단’, ‘ 조노쿠치’등의 선수들은 7일 동안 경기를 갖는다.물론 가능한 한 많이 이기는 것이 좋지만, 선수들에게는 대회 기간동안 승리횟수가 더 많아서 (15게임 중 8번 이상, 또는 7번중 4번 이상) 현재의 순위를 유지하거나 더 높은 순위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대회의 승리는 가장 많이 이긴 ‘마쿠노우치’의 선수들에게 돌아가는데 동점자들은 마지막날의 시합에서 다시 붙게된다.▣선수들의 생활견습선수-도시거주자들보다 시골출신들이 더 많다-들은 주로 고등학교 재학 중에 모집된다. 소년의 가족이 동의하면 ‘오야카타’(선수촌 감독)는 그를 견습생으로 받아들이는데 오야카타는 은퇴한 스모선수로 49개의 선수촌 중 하나를 경영하고 있으며, 여섯에서 서른 명 이상의 선수들을 해외로 진출시킨 사람들이다. 이 젊은이들은 선수촌 내에서 훈련하고 먹고 자며 생활의 통제를 받는다. 견습 생활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매우 촉망받는 젊은 선수들조차도 높은 순위에 진출하여 ‘세키토리’(프로선수)의 봉급을 받기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린다. 선수촌에 있는 900명의 선수들 중 66명만이 현재 ‘세키토리’로 활동중이다.최고선수들은 종종 결혼을 하여 선수촌 밖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어린 선수들은 선수 생활의 대부분동안 선수촌을 유일한 집으로 생각한다. 많은 선수들이 질병과 부상 때문에 은퇴를 하는데 30대 초반까지 선수생활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스모 선수촌은 동경의 동부에 있다. 낮은 순위의 선수들의 생활은 매우 엄격하다.그들은 새벽 4시 또는 5시에 일어나 ‘마와시’를 입고 ‘게이코’(훈련)를 시작한다. 또한 이들은 높은 순아키바쇼 큐슈바쇼(初場所) 春場所). (夏場所) (名古屋) (秋場所) (九州場所)장소: 오사카 오사카 도쿄 나고야 도쿄 후쿠오카▣수상내역경기가 있기 전에 좋아하는 선수들에게 상금을 기증할 후원회사들은 경기장 주위를 둘러싸며 회사의 이름이 적힌 광고용 깃발을 걸어놓는다. 이 깃발의 크기가 클수록 상금의 액수는 높아지는데 경기가 끝난 후 심판은 이 깃발을 우승선수에게 건네준다. 우승자는 경기장의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영광스러운 우승을 의미하는 ‘테가타나’(손을 칼모양으로 뻗침)라고 불리는 제스처를 취하며 상을 받는다.대회의 우승자는 현금과 트로피, 쌀과 ‘사케’ (쌀로 빚은 술) 등의 다양한 상품을 수여 받고. 대회 기간동안 우승기록을 세운 ‘오제키’ 순위내의 선수들은 장외공연, 기술,투혼 등의 3가지 부문에서 특별상을 받는다. 여기에도 또한 현금보너스가 주어진다.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상으로는 ‘요코즈나’에 오른 낮은 순위의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킴보시’(최고 스타상) 가 있다. 킴보시를 수상하면 남은 활동기간의 봉급이 크게 인산 된다고 한다.▣스모의 순위스모의 등급에는 내림차순으로 ‘요코즈나’(그랜드 챔피언), ‘오제키’(챔피언), ‘세이키 와케’(주니어 챔피언)가 있습니다. ‘요코즈나’는 스모의 영구적인 순위을 말한다. 요크즈나 선수들은 결과가 좋지 않은 시합으로 인해서 강등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지위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은퇴 해야하는 규칙이 있다.이러한 순위가 수세기에 걸쳐 내려오는 동안65명의 선수들만이 ‘요코즈나’에 등극하였다. 현대에 가장 유명한 ‘요코즈나’ 선수로는 69회의 연승을 포함하여 866회를 이긴 ‘후 타바야마’ (요쿠즈나, 1937-1945)와 총32회의 시합에서 승리하고 45회의 연속경기에 참가한 ‘타이호’(1961-1971), 요코즈나에 오른 선수 중 가장 어린 21세 2개월의 ‘키타노우미’ (1974-1985), 30회의 시합 후 요쿠즈나가 되어 가장 빠른 기록을 보유한 ‘아케보노’(1993-), 19세의 나 해외의 방문인사들은 종종 스모경기에 초대 받았다. 스모는 해외의 일본 단체들이 처음으로 외국에 선을 보였지만 수십 년 전부터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어왔었다.1960년대 이래로 미국과 캐나다, 중국, 한국, 몽고, 태평양의 통고섬 등의 젊은 레슬링 선수들이 스모를 배우러 일본으로 왔는데 그 중의 일부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성공하였다. 1993년에 하와이에서 온 미국인 ‘아케보노’는 ‘요코즈나’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호주와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열린 시범경기로 큰 선전효과를 거두어 스모는 해외에서도 인기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 아마추어 스모후원인들의 노력으로 스모는 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소개되었으나 그 채택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용어 설명●반츠케(番付け)리키시의 순위는 혼바쇼가 끝난 후 심판위원들이 정한다. 이 순위표가 '반즈케(番付け)'이다.※ 참고 : 순위가 높을수록 윗부분에 큰 글씨로 성명이 적힌다. 이들은 '스모베야(相撲部屋)'라는 조직에 속하여 엄격한 규율에 따라 합숙 수련에 들어가게 된다.●마와시(廻し)우리 씨름의 샅바와 같은 것으로 리키시(力士)의 계급에 따라 '토리마와시'와 '케이코마와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키요메노시오(淸めのしお)리키시(力士)가 씨름판에 등장해서 뿌리는 소금으로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소금이 부정을 막아준다고 하여, 씨름판에 리키시(力士)가 등장하자마자 소금을 허공에 뿌리는 것은 부정을 막고 씨름판을 맑은 기(氣)로 채운다는 의미.●치카라미즈(力水)도효 모서리에 놓여진 물통의 물을 국자로 퍼서 리키시(力士 )가 씨름판에 나오기 전에 입을 헹구고 기력을 왕성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카라가미(力紙) 일본 전통종이를 반으로 접은 것으로 리키시(力士)가 시합에 들어가기 전 이것으로 몸을 닦늘데 , 이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시코(四股)한자로 네 개의 넓적다리라는 뜻으로, 씨름판에 나온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각자 자우 양다리를 서로 번갈아 들어 올렸다가 힘껏 내디디는 등의 독경고소리
Ⅰ.서론'2001 상반기 으뜸상품' , '2001 마케팅 대상' , '2001 히트 본상'. 모두가 최근에 초록매실에게 주어진 상들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상들이 정확한 분석 없이 정치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여도, 몇 달 내에 초록매실에 쏟아진 상들은 진정한 제품의 성공을 표현하고 있다. 초록매실은 최근 들어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 트랜드,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개인의 취향등 과도 맞아떨어지는 제품이라서 초록매실을 마케팅 성공 사례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회사소개설립일 : 1976년 4월28일음료사업개시일 : 1995년 10월1일업종 : 음료 제조, 판매대표이사 : 조운호(趙雲浩)자본금 : 145억원임직원수 : 399(영업조직 1,700명)매출액 : 2,560억원(2000년도) ( 2001년도 매출목표 5000억 )2001년 경영지표한국을 대표하는 음료기업 구축의 해연혁1976.04.28 회사 설립1987.12.10 웅진그룹 인수(대표이사 회장 윤석금 취임)1988.10.14 웅진인삼㈜로 상호 변경1995.10.01 1996.04.27 유구 공장 준공1999.01.18 1999.03.26 조운호 대표이사 취임1999.11.01 국내 음료 사상 최단기 1억병 판매 기록1999.12.01 출시2000.04.26 출시2000.06.01 ISO9001 인증획득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2000.06.28 마케팅대상, 베스트 명품상 수상(한국능률협회)2000.08.01 2000 GOOD DESIGN 선정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2000.11.22 제1회신기업문화대상 수상(한국능률협회)2000.11.26 출시2000.12. 2000년 올해의 히트상품 수상 (23개 언론기관)2000.12.20 2000년 올해의 10대 히트상품 선정 (삼성경제연구소)2001.02.22 마케팅대상 수상 (일간스포츠)2001.04.01 출시-기업이념생활문화에서 정신문화까지 인류와 사회에 봉사한다의식주로 대변되는 생활 문화의 중심인 모델로 앞세워 초록이라는 컨셉으로 화면구성을 초록색의 이미지로 전달하고 경쟁사들이 매실음료로 대거 시장에 참여하자 초록매실이 선발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을 기울였다.그 후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 어느 정도 초록매실이란 브랜드가 확실히 인식되었고, 판매량이나 수익면에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려고 했던 상큼한 이미지와 타겟 마켓과 같은 나이의 같은 성별의 모델을 선정, 김현주를 모델로 온총 초록색 세상속에 연인을 기다리는 상황설정 이라던가 연인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하는지 점쳐보는 행동으로서 타겟마켓으로부터 공감을 얻으며, 초록매실의 상큼함과 싱그러움의 이미지를 잘 전달하였다.3. 4P's mix① Product매실이라는 과일의 기능은 해독, 살균 등의효능이 있는 천연 알카리성 식품이어서 식중독이 많은 여름철에 먹으면 좋다. 특히 피로회복, 소화촉진 등 효과가 뛰어나 숙취 및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직장인과 미용과 건강을 생각하는 10·20대 여성에게 인기다. 초록매실은 이런 뛰어난 기능의 매실을 소재로 사용하여, 엄선된 매실과즙을 추출, 농축하여 제조한 질 좋은 농축액을 사용했다는 점과 매실 특유의 상큼한 풍미가 살아있어 맛이 뛰어나며 매실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잘 살리면서 사과농축액으로 단맛을 내어 매실의 기능성과 맛을 더 한층 배가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가는 디자인과 제품실명제를 패키지에 적용했다는 것도 특이할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Brand는 전통 소재이면서 고루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제품의 소재에 맞게 Brand Naming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되기 쉽게 만들었다. 매실의 기능과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고 또한 깨끗하고 상큼한 이미지 그대로 전달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말 브랜드를 사용하였다. 제품용기 디자인은 제품 특성을 잘 살린 건강하고 상큼한 이미지를 그대로 담았다. 용기를 보면 매실의 초록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바탕에 매실 농축액 느낌의9.96627.51387.44400.1104.2731.9458.5469.9536972001-12-12218212435.95443.71135.93434.979626.3359.413492.247046.32001-2-324955.713334.25601.61059.23180.980.6645.7451.21885.751194.8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시장이 50%이상을 오렌지 과즙이 점유하고 있고 그 뒤로 초록매실이 당당하게 3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초록매실은 과점체계 하의 대기업만이 신제품을 성공한다라는 속설을 깼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재를 발굴하여 우리의 브랜드를 우리의 시장에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그리고 참 매실, 생 매실, 매력매실, 등 많은 미투제품을 만들어내게 만들었다.매력매실상아. 2000.03푸른매실일화. 2000.06참 매실해태. 2000.04청 매실동원. 2000.06생 매실경북능금. 2000.06.모메존 매실롯데. 2000.07매실농장건영. 2000.06고향매실광동. 2000.07또한 2000년 7,8월 전국 할인점 판매액이 코카콜라 매출액보다 상회하였다.코카콜라110,000초록매실160,000지금까지의 초록매실의 경영성과를 보면 1999년에 비해 매출 신장율이 264.2%(전체기업중 10위 선정)나 되고 매출 순익 순위는 1999년 530위에서 2000년 184위로 급상승을 하였다. 그리고 현재 내다보고 있는 2001년 매출액은 최소 1,700억 원에서 2,000억원 매출로 전년보다 30%~5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구 분매출액경상이익초록매실199840,000-0199974,0008,00002000267,00025,000140.000*성공요인초록매실은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40대 우수제조기업"에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GD(Good Design)상품"으로 뽑혔다. 이같은 초록매실의 성공 때문에 국내 음료업계에서는 쑥, 모과, 머루 등 전통 식품을 소재로 사용한 "음료개발붐"이 일기다. 또, 우리에게 마케팅 강의를 해주신 마케팅 기획팀의 정수룡 대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보다 더 이론적인 면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무척 놀랐고, 경영을 전공하면서 학교에서 마케팅 연구팀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는 말을 듣고, 마케팅에 대한 지식도 제품의 성공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참고자료--2001상반기 으뜸상품 / 초록매실문화일보 2001-06-27 41면 (특집) 03판 뉴스 354자웅진식품의 ‘초록매실’은 99년 11월 발매 이후 연간 12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매실음료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매실을 소비자가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청량음료로 만들어 우리 기술 우리 소재의 한국적인 마실거리 시장을 개척한다는 개발 컨셉이 그대로 적중하여 현재까지 5억병을 판매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매실 특유의 상큼한 풍미가 살아있어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아떨어졌고 패키지 디자인도 매실의 신선한 이미지를 표현하여 눈길을 모았다.인기가수 조성모를 모델로 한 상큼한 이미지의 TV광고는 초기 붐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올해부터는 탤런트 김현주를 내세워 빅모델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또한 브랜드는 제품의 개성을 살리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데 이 측면에서 돋보이는 브랜드는 ‘산소주’, ‘초록매실’, ‘피앙세’, ‘드라마’, ‘하이마트’등이 있다. 이 브랜드들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름 차별화가 잘 되어 있고 그 이름에 대한 차별과 기억이 광고의 기억을 돕게 된다. 브랜드명을 잘 만들었을때 브랜드는 광고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즉 이상품들은 모두 특정 제품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명 만을 듣고서도 소비자는 그 제품의 특징 그리고 장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브랜드가 광고와 같은 역할을 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광고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그리고 브랜드는 시장을 세분화 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유용할 수 있다. 최근 국 모르고 있다. 상큼한 매실 고유의 맛과 건강 식품이라는 이미지로 소비자들의 빠른 반응을 얻어냈으며, 최근 들어서도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용을 생각하는 10~20대 여성, 건강에 관심이 많고 매실의 효능을 잘 알고 있는 30대 이상의 성인 남녀 등 모든 계층에 걸쳐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제품이다. 매실 농축액을 기본으로 하고 사과 농축액으로 단맛을 냈으며, 매실의 향과 디자인에 역점을 둬 소비자 공략에 성공했다. 시장 규모는 연간 1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유사 제품이 잇따라 선을 보였으나, 아직도 매실음료 시장의 60%를 초록매실이 점유하고 있다.--------------------'2000경향히트상품 특집/ 웅진식품 '초록매실'경향신문 2000-12-15 46면 (특집) 45판 기획.연재 511자웅진식품의 '초록매실'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매실과즙 농축액을 사용해 매실특유의 상큼한 맛과 향이 살아있는 청량음료이다. 또한 사과농축액으로 단맛을 첨가해 매실의 기능성과 맛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이 제품은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과 자극적인 탄산음료를 꺼리며 건강에 관심이 많은 30대 이상의 남녀, 미용을 생각하는 10, 20대 여성 등에게 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조성모를 모델로 기용해 신선한 이미지의 광고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로 붐을 일으켰다. 또 매실의 상큼한 느낌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에 의한 차별화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초 출시된 뒤 지난 6월, 7월에는 국내 할인매장에서 사상 처음 코카콜라의 매출을 넘어서기도 했다.웅진식품은 99년초 국내 최초로 쌀음료 '아침햇살'을 선보여 곡물음료 시장을 선도한 데 이어 초록매실로 전체 주스시장의 약 29%의 시장점유율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00 히트상품 소비재/ 웅진식품-초록매실중앙일보 2000-12-15 51면 (특집) 10판 기획.연재 1919자웅진식품의 '초록매실다.
제목 : 현재의 학교의 체벌에 대한 논의와미래의 우리 학교의 모습에 대한 논의.......1. 서론..체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지도 수단으로사용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모든 규범이나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체벌문화를 형성하리만큼 체벌에 많은 비중을 두어왔다. 속담 중에는 매와 관련된 것이 많고, 또 옛날의그림 중에는 서당에서 매를 맞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남아 있기도 하였다.이렇듯 매는 곧 교육을 의미하였으며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매의 사용은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그러나 오늘날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의 제반 여건의 변화로 그 동안의교육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처벌에 대한 그 정도와 방법, 교육적 의의에대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일반인들의 시각의 차이로 인해사회적인 갈등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특히 1998년 11월 당시 법제화 된 교사의 경어 쓰기와 체벌 금지는 사실많은 교사들과 학부모 심지어 학생들까지 반발을 불러왔다.그럼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우리의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2. 체벌을 둘러싼 풍경들......1. 학교 바깥 풍경들...어느날 잠에서 깨어 눈을 떠보니, 교사가 학생을 너무 심하게 때렸다는 소리가 세상에 가득했다. 가르쳐달라고 학교 보냈지. 매맞고 오라고 학교 보냈나. 교사는 합법적 폭력배다. 이 멍든 자국 좀 봐라. 한참을 그러더니 갑자기 학생이 교사를 때려버렸다는 소리가 다음에 들려왔다. 막가는 세상이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제 어쩔거나.언론에 며칠에 한번씩 교사와 학생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가며 폭력의 가해자로 계속 등장하니, 보통 사람들은 뭐가 뭔지 헷갈린다. 이거 선생이 문제야? 애들이 문제야? 요새 왜 이래 이거, 하고 탄식이라도 할 법하다.체벌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더니 어느날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었단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국회의원 여럿이 교육적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고 서명을 했단다생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국일보. 5. 22.기사) 결과 `학생이 잘못했을 경우 선생님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가'는 질문에 `별로 없다'(33%), `전혀 없다'(27%)는 응답이 나왔다고 한다. 특히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사춘기인 △중2(69.7%) △중3(67.1%) △고1(68.5%)로 갈수록 높았고, 입시를 앞둔 고2(55.9%)와 고3(45.5%)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선생님에게 맞아 본 경험이 있는 학생(71%)은 매 경험이 없는 학생(58%)에 비해 체벌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는 조서 결과가 나와 있다.컴퓨터 통신에서 살펴보면 학생들은 체벌에 대한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있으며, 한 한달 전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가 청소년들의 큰 인기를 끌고 상영 이후 영화 속에 나오는 '미친 개'와 `늙은 여우'를 자기 학교에서 꼽는 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따라서 우리 나라 학생들의 대부분(약 70%)은 체벌 자체와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나) 교사들의 체벌에 대한 견해체벌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는 학생들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교육부가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교원의 학교교육에 대한 태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체벌에 대해 55.7%가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 40.5%는`가능하면 삼가야 한다'고 각각 응답해 96.2%가 경우에 따라서는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돼야 한다'고 답한 교사는 응답자의 3.7%에 불과했다.교사들에게 체벌하는 이유에 대하여 필자의 경험과 동료 교사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대체로 체벌에 대하여 바람직한 교육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는 일치한다. 하지만 열악한 교육 여건 탓에 불가피하게 활용되는 필요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교실마다 50명이 넘게 학생들이 배정되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나가야 할 진도도 빠듯한 게 현실시로 발동되어야 할 귀한 방법 중의 하나인가. 이 같은 물음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있어 왔고, 아직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물음이다.우선 철학적 입장에서 생각해보자....크게는 다음 세 입장으로 나뉜다. 첫째는 그 긍정적인 면을 크게 평가하는 찬성론, 둘째는 그 부정적인 면을 크게 비판하는 반대론, 셋째는 부정적인 면을 바로잡으며 긍정적인 면을 살리자는 절충론이다.찬성론을 대표하는 플라톤의 논리는 이렇다. 체벌은 능력이 있는 자를 일깨우기 위해 유효하다. 그래서 똑똑한 아이에게는 필요하지만 못난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다. 체벌은 또 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함이다. 불의를 행한 자는 마땅히 벌받아야 하며, 그래야만 정의가 실현된다. 아이들에게 '벌금'을 내랄 수는 없지 않는가. 더욱이 체벌은 나쁜 습관적 행동의 교정, 제지에 필요하다.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애들은 말로는 안 되는 것이다.반대론의 입장을 대표하는 로마의 위대한 교육 철학자 퀸틸리아누스의 논리 역시 다음의 셋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교육 효과의 체감성이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점점 반감, 무감각을 초래하여 나중에는 그 효과가 없어진다. 둘째, 공포감·불안감·열등감의 조성이다. 셋째, 특히 주목할 일로, 매의 공포가 타인에게 미친다는 것이다.절충론의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근대 교육 사상가 죤 록의 논리 역시 셋으로 추리면 이렇다. 첫째는, 그 뜻을 새김질할 수 있는 애들에게 선택적으로 체벌을 가할 것, 둘째는 한쪽에서는 애무, 한쪽에서는 채찍, 이렇게 인격에 대한 사랑과 행위에 대한 미움을 동시에 발동시킬 것. 마지막으로, 몇 가지 아주 못된 행위, 예를 들면 도벽, 거짓말, 고집불통, 인격 모독, 반항 등에 대해서는 꼭 체벌을 가할 것 등이다.사랑의 교사 페스탈로치도 체벌 찬성론자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어버이를 대신하는 직분이기에 사랑의 매를 들 자격이 있고, 또 들어야만 한다!그러면 현실적인 찬성론과 불가론을 서술하겠다...우선 체벌 찬성론에는 필수조건인 인간적 교감과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과거 훈장 선생님들이 했던 체벌과 같은 것이 아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 교사들은 훈장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교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없을 것임을 알면서도, 혹은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자신을 속이면서 체벌을 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이제까지 체벌 양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 까지의 논리를 보면 학교에서 자행하는 체벌의 현실이 어느 정도 이르렀는가에 대해... 그리고 체벌의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미비한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체벌을 아예 없어져야하는 가? 물론 체벌 때문에 창의성등 개인의 개성을 표출을 못한다. 그럼여기서 영국의 교육의 예를 들어보자........8. 영국의 체벌의 예.......영국이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1985년 이후부터이다. 체벌을 금지한 대신 구제 불능의 문제아라고 판단될 경우 퇴학시키도록 했다. 이후 교사들은 말썽꾸러기로 여겨지는 학생들을 대량 퇴학시키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그러나 그 결과 지금 영국은 학생들에 대한 퇴학 남발 문제로 떠들썩하다. 영국 정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퇴학당한 초·중·고교생은 무려 1만1천여 명, 그 가운데 20%인 2천여 명이 초등학생이라고 한다. 영국의 웨스트 요크셔 핼리팩스에 있는 라이딩스쿨에서는 교사들이 전교생 6백60여 명의 10%에 달하는 60여 명의 문제아를 내쫓지 않으면 학교를 떠나겠다고 농성을 벌였다.결국 정부가 개입, 12명을 퇴학시키고 23명을 정학 처분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영국에서 퇴학생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 때문에 주변의 일반 학교로 전학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회는, 학생을 선도해야 하는 교사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 대하여 영국 교사들은 교내 폭력과 교사들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는데 체벌마저 금지돼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영국 정가에서는 모습을 보면, 학생 스스로도 자신을 대견하게 여긴다. 나쁜 행동을 좋은 언어를 통해 촉촉하게 적시는 방법이라고나 할까. 시 외우기는 숙제를 안 해온다든지 하는 간단한 상황에서부터 그밖에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부담없는 방법이다. 수업시간에 본 만화책을 압수했을 때, 대여점에서 빌려온 만화책이라며 돈 물어줘야 한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학생에게 딱히 줄 벌이 마땅치 않을 때도 시 외우기는 쓸 만하다.소박한 수준에서 시 외우기 벌은, 학생들이 이해할 만하고, 내용도 좋은 시집 대여섯 권을 준비해놓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학생에게 시집을 한권 집어주고, 마음에 드는 걸 한편 골라서 외워오게 하면 된다. 더 적극적으로 시 외우기를 활용하려면, 상황에 따라 권해줄 시를 파일에 끼어놓고서, 그때그때에 따라 '이게 좋겠구나' 싶은 시를 외워오게 하면 된다. 편집을 해서 조그마한 종이에 복사해놓고, 한 장씩 나누어주어도 좋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시, 감동이 있는 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뜻도 알지 못하는 어려운 시를 권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암기훈련일 뿐, 다른 기대 효과가 없어진다.상황그에 어울리는 시다툰 학생에게곽재구, 「받들어꽃」, 『받들어꽃』, 미래사청소를 도망친 학생에게안도현, 『외롭고 높고 쓸쓸한』, 문학동네. 자유롭게 1편떠든 학생에게『내 무거운 책가방』, 실천문학사. 자유롭게 1편지각한 학생에게서정홍, 『58년 개띠』, 보리. 자유롭게 1편숙제를 안해온 학생에게양정자, 『아이들의 풀잎노래』, 창작과비평사. 자유롭게 1편그밖에 학생이 호응할 만한 책들정호승, 『흔들리지 않는 갈대』, 미래사.김상욱, 『시의 길을 여는 새벽별 하나』, 푸른나무.『선생님과 함께 읽는 우리시 100』, 실천문학사.(2) 책읽고 글쓰기하기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을 때다. 담배를 피웠을 때나, 계속 같은 잘못을 오랫동안 했을 때, 처벌 대신 쓰는 방법이다.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글을 받거나, 책을 한권 사오게 해서 읽게 한다. 담배 피다가 걸린 학생기 :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자료발췌 : Http:\Glpha9494.chongju.ac.kr/~stump/teen/4.html 1998년 10월 27일)Ⅰ. 청소년복지의 범위Ⅱ.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선행연구Ⅲ. 정부의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안Ⅳ.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대안Ⅴ. 결론 : 요약과 제언Ⅰ. 청소년복지의 범위청소년복지를 논할 때 아직도 당혹스러운 것은 청소년복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복지"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보느냐,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은 서론에서는 넓은 의미의 복지를 이야기 하다가도 본론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규정되어 보건사회부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이다.이점에서 청소년복지의 범위는 한층 더 모호하다. 특히 인구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모자복지 등은 관련된 "복지법"이 있지만, 청소년은 "청소년복지법"이란 독립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청소년복지는 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어 왔거나 생활보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법적 배경을 찾기도 했다.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사업"이 다소 활발히 전개되고, 이 법은 1992년에 "청소년기본법"으로 탈바꿈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대체로 청소년활동을 강조하는데, 청소년복지는 제6장 "청소년복지등"의 제46조에서 제49조까지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가 법으로 "청소년복지(등)"를 규정한 것이므로 다소 길지만 인용하고자 한다.제46조(청소년 복지증진등) 1. 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 ; 생활상태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 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 교육, 직업훈련, 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 정신적,그리고 청소년복지정책을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고 한다.1.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활보호(공적부조)제도2. 직업적 안정을 위한 직업안정제도, 진로지도3. 의료의 기회를 위한 의료, 보건, 위생제도, 의료부조4. 가족적 안정을 위한 가정, 주택제도5. 교육의 기회를 위한 학교교육, 사회교육6. 사회적 협동을 위한 사법, 도덕, 지역사회조직7. 문화 여가의 기회를 위한 문화, 여가활동그러나 청소년복지에 대한 위의 정의는 포괄적이어서 다른 사회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필자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청소년을 위하여 모든 복지 보다는 다른 사회복지와의 연계속에서 청소년복지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필자는 청소년복지의 영역을 다른 복지영역과의 중복을 감안하여 청소년을 위한 가정보호사업, 학습기회확대, 근로조건개선, 여가생활지도, 교정교화사업, 그리고 청소년행정을 중심으로 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다.Ⅱ.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자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1972년부터 10년마다 발간하는「한국사회복지총람」의 "청소년복지" 장은 매우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각 시기마다 사계의 전문가가 청소년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제안한 것이기 때문이다.최근, 김성이는 "청소년 복지대책의 방향과 과제" 에서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들이 화합하고 전진하는데 정부, 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하고 가정, 건강, 교육, 사회참여의 제분야에서 앞으로 요구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러한 4가지 분야의 운영은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 가정강화 프로그램 : 임대주택정책, 모자복지법, 자녀양육비 보조, 상담대행자 육성2. 건강 : 청소년 종합병원, 장단기 치료소, 중간의 집(halfway house) 주야간 치료소, 학교사회사업가(자원봉사자 포함) 육성3. 교1991년 6월에 확정발표된「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여건에 따른 가변성이 있겠지만, 주요 청소년정책은 이 계획에 근거하여 실행될 것이므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정부는 청소년복지를 크게 사회환경의 개선과 어려운 청소년 지원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환경의 개선은 다시 청소년 관련 기초자료정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증진, 대중매체의 활용,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등이 포함되고, 어려운 청소년지원에는 수련활동지원, 교육, 직업훈련 지원, 비행예방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분류는 다소 거칠어서 1992년도「청소년백서」에서는 청소년복지를 크게 사회환경개선, 청소년지원, 청소년 상담활동으로 나누고 세부내용도 재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장기 계획은 기본계획밖에 없기에 그 분류를 따랐다).1) 사회환경의 개선정부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조사와 가정,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지도기능과 역할의 증진, 청소년 육성사업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아울러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정비가 요청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향후 10년동안 계획하고 있다.(1) 청소년 관련 기초자료 정리 : 청소년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분야를 크게 청소년 인구 및 환경실태, 청소년의 의식 생활실태,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기타 특수영역 등 네가지로 나누어 매년 또는 격년으로 조사연구한다.(2) 가정, 지역사회의 역할 증진 : 1992년을 "청소년의 해"로 지정하고, 매년 청소년헌장(1991년 제정) 이념 구현사업을 실시하며, 청소년 사랑방교실의 운영과 연말연시 청소년 지도활동 등을 지원한다.(3) 대중매체 활용 : 청소년 시청각자료 제작 보급, 청소년잡지 발행 등이다.(4)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 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대중매체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한다.2) 어려운 청소년 지원정부는 그동안의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의 능을 수행한다.-청소년개발원, 청소년상담원, 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의 핵심적 주요 기관을 배치한다.(2) 북부, 중부, 서남, 동남, 탐라권 등 전국을 5대 권역으로 구분, 각 권역마다 자연환경속에 자리잡은「청소년수련마을」을 설립한다.(3) 각 시 도 단위에는 초, 중, 고등학교 신세대를 위해 청소년수련 및 연수기능을 갖춘 생활권 수련장인「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한다.3) 청소년 고충을 해소하는 상담기능을 확대한다.(1) 시 군 구 단위까지 청소년상담실을 확대하여 다양한 상담 체제를 구축한다.: 중앙의 청소년상담원과 연계체제를 형성, 상담기법, 상담프로그램 및 각종 정보를 교환한다.4)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폭력배로부터의 보호, 마약 약물의 남용 방지 및 비행예방대책을 강구한다.위에서 보는 것처럼 김영삼대통령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6공화국에서 발표된 청소년기본계획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부르기에는 알맹이가 작은 약속이다. 대통령의 10대공약의 하나로 여성정책(여성이 존중하는 평등사회의 실현)과 교육정책(입시지옥해소와 인간중심 교육개혁)에 비교할 때, 청소년정책이 소홀히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더구나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다른 정당의 청소년정책과 비교하여 보아도 청소년정책이 지나치게 "수련활동" 중심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예컨데 민주당은 14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을 위하여, ① 청소년 약물 오남용방지 대책과 청소년 선도대책 강화, ② 건전한 놀이문화보급 등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전용시설 확대, ③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제교류를 증대, ④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기회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국민당은 "청소년" 관련 선거공약으로, ① 폭력, 범죄,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청소년 특별보호법」의 제정, ② 청소년 능력센터의 건립, ③ 청소년문화센터의 건립, ④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삶의 꿈과 희망을 주는 청소년 종합직업정보센터의 신설 등을 제시한 바 있다.이고 고른 학습기회의 제공사업현재 한국의 중고등학교 취학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의 경제적 사정등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단지 경제적 이유로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보호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실시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선 이상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게도 중등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교육보호를 해야 한다.또한 학습 적령기에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실시했던 특별학급과 산업체학교가 최근 학생수의 감소로 점차 줄어들고, 이제는 대학과정이 절실하다. 이점에서 최근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신설되고 있는 "사내대학"을 학위과정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을 다니면서도 대학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수학년수의 제한을 철폐하는 등 대학의 학사운영을 학생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4)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성사업집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관심은 매우 빈약하다. 대도시의 경우 주택보급율이 50%내외이기 때문에, 정부는 집이 없는 가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도 바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혼 여성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는 있지만 미혼 남성근로자를 위한 집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미혼 남성 근로자를 위한 독신자 아파트등이 건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대학의 지방캠페인에 대학촌의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최근 대도시에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야간공부방"을 증설하는 시책은 매우 적절한 사업이다. 이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급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과 지역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장려해야 한다.5) 꿋꿋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진로지도사업청소년복지정책의 목적중의 하나는 청소년을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있다. 그런데도 청소년이 스스로 진
Ⅰ. 실업 이론제 1절 실업의 의의(意義)1실업의 개념실업은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즉, 노동력이 완전 고용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원인별로 분류하면 ①계절적 실업 ②마찰적 실업(노동력의 이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훈련, 그 밖의 일로 직업에 종사 못함) ③자발적 실업(일하고 싶지 않다) ④비자발적 실업 (일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다) 등이 있다.협의로는 ④를 실업이라 고 말하는데 케인스는 완전고용이란 ④가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밖에도 불만상태 속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위장실업, 경제정체 또는 불황으로 인해서 생기는 구조적 실업, 저개발국의 직장부족으로 생긴 기술적 실업 등의 개념이 있다.2실업의 측정 방법군인과 재소자를 제외한 만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활동가능 인구라 하며 이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를 가리킨다. 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 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생산활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한편 생산활동가능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 활동참가율이라 한다.즉,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생산활동가능인구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 100 이다.3실업의 해악실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약이 될 수 있다.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 실업은 물질적인 소득기반의 상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개인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하게끔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개인의 사회생활을 파탄으로 이끌어갈지도 모른다.또한, 실업은 사회적 입장에서 볼 때 생산자원의 낭비이며 사회적·정치적 불안의 요소가 된다. 실업이 존재하면 렇지 않을 때보다는 국민총생산(GNP)이 낮아질 것이며, 실업으로 인한 노동은 그 질이 퇴폐화될 뿐만 아니라 빈곤의 범죄로의 요인이 될 수 있다.제 2절 실업의 종류와 대책1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자발적 실업이란 노동에 따르는 보수(효용)보다도 고통(불효용)이 크기 때문에 노동자 자신이 노동할 것을 자발적으로 바라지 않는 경우의 실업을 말한다. 반면 비자발적 실업은 일할 능력도 있고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1. 고전학파의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물가·임금·이자율 같은 가격이 상하 양방으로 완전신축적이라고 가정하고 어떤 시장에서든지 불균형상태가 초래되었을 때는 가격이 신속하게 변화하여 불균형상태가 시정된다는 것이다. 즉,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외생적인 요인의 개입이 없다면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수 없다.하지만 아무리 완전고용이 달성된다 할지라도 노동자들이 일할 능력과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동을 공급하지 않는 자발적 실업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전학파가 상징하는 노동시장에서도 비자발적 실업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의 무리한 임금 인상요구나 최저임금제와 같은 제도적인 외생적 요인이 임금의 신축성을 제한함으로써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전학파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의 신축성은 완전고용(이 때에도 자발적 실업은 존재함)을 항상 보장해 준다. 즉, 경제가 시장기능에 의해서만 작동될 때는 노동시장에서의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던가 최저임금제와 같은 외생적 요인이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고전학파의 경우에도 임금의 신축성은 무너지게 되고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케인즈의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고전학파의 세계에서는 실업이 있다면 자발적 실업만 있다. 물가와 명목임금이 신축적이면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케인즈는 비자발적 실업, 그 중에서 경기적 실업이 실업의 대부분을 점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다.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이 아닌 명목임금에 의존하고, 명목임금은 일정수준에서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케인즈의 비자발적 실업을 설명할 수 있다.2자발적·비자발적 실업의 종류와 대책1. 자발적 실업노동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는 것1) 마찰적 실업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일치되지 않아서 생기는 실업형태이다.노동시장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노동의 지역적 이동이나 전업(轉業)이 곤란한 경우 등에 일어나는 실업을 말한다. 해소책 →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