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스토어

*지*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1개
전체 판매량

25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1개

행정정보체계론 평가B괜찮아요

1. 민원행정의 정의민원사무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체계도 매우 다양하다. 공통적 특성을 기준으로 민원행정을 정의하면 집행적, 전달적 행정 가운데 관계있는 국민의 구체적인 요구, 투입에 대응하는 행정이다.2. 민원행정 이념과 행정정보화의 효과(1) 민원행정 이념민원행정의 이념은 행정이념의 틀을 벗어날 수 없으며, 행정이념의 하위개념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행정이념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나 대표적인 것으로 민주성, 합법성, 합리성등을 꼽을 수 있다. 민주성은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으로 나누어 논의될 수 있다. 대표성은 정부의 인적 구성을 주권자의 구성 분포에 일치시키라는 요구로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적 요건이라 하겠다. 반응성은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행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민원인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책임성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법규 또는 상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합법성이란 정해진 법규에 따라 주어진 재량권을 책임있게 행사하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2) 민원행정이념에 행정정보화의 영향과 정책적 함의첫째, 정보화가 정확성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동화 또는 기계화에 수반되는 정확성 신화가 실제경험을 통해 거부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입력과 수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한 오류의 확산 및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데 비해 오차를 발견하고 수정하기가 어려운 데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정확한 프로그램과 정확한 입력, 오류의 발견 및 수정을 보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동시에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둘째, 친절성의 제고에 기대와는 달리 정보화가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것이다. 정보화가 친절성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업무량의 경감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거나, 업무량을 효과적으로 경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친절로 연계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보화를 통해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이것이 친절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의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셋째, 정보화가 공정성의 증진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성이 직접적으로는 행정정보에 접근하기 쉽고 행정정보가 공개될 때 제고되고 행정정보화는 행정정보에의 접근과 공개를 용이하게 하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3. 민원 유형별 행정정보화의 효과(1) 민원 유형민원행정의 유형은 정형성, 처리기관의 수, 법령, 처리기간, 민원인의 수, 민원 발생원인, 의사표시의 수단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행정정보화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분류인 정형성과 처리기관의 수에 따른 분류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정형민원이란 제출되는 민원들의 내용이 유사하고 반복적인 것으로서 허가·인가·면허·추천· 등록·증명·신고 등을 의미한다. 비정형민원이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으며 제출되는 사항들이 각기 다른 민원으로서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등이 이에 속한다. 정형민원은 기초적인 행정정보화를 통해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한 민원으로서 이미 상당 부분 정보화가 추진되었다. 반면에 비정형민원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까닭에 처리가 매우 어려우며, 시민의식의 제고와 민주화의 진전에 의해 양적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극히 어렵고 해결에 있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단순민원이란 하나의 행정기관으로부터 한 가지의 처분만을 받으면 목적이 달성되는 민원으로서 각종 증명· 확인· 신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 때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복수의 인가·허가·특허·면허·등록·승인·신청·협의·확인·동의 등을 함께 받아야만 처리·해결되는 민원을 복합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부조리 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며, 각급 행정기관이 필요이상의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등 행정편의주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2) 민원유형별 행정정보화의 효과민원 유형에 따라 행정정보화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형민원과 단순민원에서 정보화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단순민원에 비해 정형민원이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의 이유로 비정형민원에서 정보화의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정보화가 확충되면 될수록 복합민원을 단순민원화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행정정보화가 민원행정의 개선에 최대한 활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능 배분구조와 업무구조를 복합민원에서 단순민원으로 바꾸어야 행정정보화에 의해 갖추어진 정보기술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비정형민원은 행정정보화기반을 바탕으로 유사행정기관들의 공동노력에 의해 민원사례를 유형화함으로써 정형민원화하는 작업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정보화는 궁극적으로 복합민원의 단순민원화, 비정형민원의 정형민원화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뿐이다. 복합민원이 단순민원으로 바뀌고 비정형민원이 정형민원으로 바뀌는데는 정보통신 기술적 접근에 부가하여 행정개혁의 측면에서 정치권력적·사회심리적 접근이 요청된다.(3) 정책적 함의첫째, 행정정보화의 가장 큰 장점은 정보의 준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보의 유통 및 공동활용에 있다. 정보화가 정보의 유통에 가장 적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수집과 가공에 있어서 중복성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행정정보화가 부처이기주의적 장애와 기술적 기반의 취약으로 인하여, 기관간 정보의 유통과 공유가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데 대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정보유통에 행정정보화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모아야 할 것대적으로 적게 인식된다. 아직은 사무자동화의 차원으로 행정정보화를 인식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행정정보화는 조직을 인공지능화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동시에 행정정보화가 가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무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행정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교육과 직무에 따라 DSS, 전문가 시스템과 통계 패키지와 같은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4. 민원기관의 상호작용에 행정정보화의 활용민원행정의 과정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호작용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민원접수와 상담 및 회신을 위한 민원인과 민원행정기관간의 상호작용이다. 둘째는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당해 민원기관내의 유관부서들간의 상호작용이다. 셋째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외부 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상호작용이다.(1) 상호작용에 행정정보화의 활용첫째, 종전에는 외부 유관기관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우편, 전화 등에 의하였으나 이러한 수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방문에 의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신망이나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에 의해 실시간 상호작용 모드를 통해 또는 EDI에 의해 직접 대면관계와 동일한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실용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대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에 의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함에 따라 정보공유와 공동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활용도가 여전히 매우 낮은 점에 비추어 정보화의 기본 방향으로 정부 부처간 정보의 공동 활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있어서 독자망의 망 구조를 개선하고, 정보의 발생 현지주의의 제도를 개혁하고, 자기 기관의 정보를 자기 기관에서만 쓰려고하는 정보할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둘째, 민원행정기관내 유관부서와의 상호작용에의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경우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트워크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형으로만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도 과반수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 대면 문화가 중시되는 문화적인 측면도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트라넷에 의한 전자결제제도와 같은 체제가 구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반응으로 보인다. 결국 전자결재를 올리고도 또다시 직접 대면이나 서면 보고를 하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조직 내 전자적 상호작용은 문화적,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5. 행정정보화에 따른 민원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첫째, 민원인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은 서류요구의 과다와 중복, 절차의 복잡성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서류간소화와 절차간소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폭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원행정의 기능과 업무를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에 맞게 재배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배분과 재조직화의 대안으로는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면 세분화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정보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택된 세분화된 분업구조를 재통합하는 것이 정보화의 추진과 함께 요청된다. 이것은 통합구조하에서 엄청난 정보처리 비용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획기적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이다.셋째, 논스톱 서비스는 은행에서는 물론 키오스크(kiosk)에서 보여주듯이 외국에서 이미 24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민원행정의 업무시간이 일과시간에 한정된 경우에 민원인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이 발생한다. 더욱이 핵가족화를 넘어서 독신가족이 증가하는 경.

인문/어학| 2000.11.02| 5페이지| 1,000원| 조회(773)

행정, 민원행정, 행정정보

미리보기

닫기
뱀에관한설화 평가A좋아요

뱀에 관련된 설화를 살펴보면 뱀에 대해 여러의미를 부여해 왔다는 것을 알수 있다. 뱀에 대해 나쁜 인식에서 나온 부정적인 의미와 불사와 재생의 의미와 업, 풍요, 다산으로서의 뱀에 대한 의미들도 살펴볼 수가 있다. 또한 뱀을 용과 관련하여 의미를 둔 것과 뱀을 신성시했던 것 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긍정적인 의미도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뱀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설화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뱀을 죽인 아이옛날 어느 부인이 외아들을 낳아 기르는데 늘 이 아들에게 옛날 얘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어느날 "세상에 뱀의 대가리가 두 개 달린 쌍두사(變頭蛇)라는 뱀이 있는데 이 쌍두사라는 뱀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외아들이니 뱀이 있는 데는 가지 말고 또 뱀이 있거든 보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해 뒀다. 그래서 이 아들은 뱀이라면 무서워서 숲이나 개울 가에도 안 가고 아이들이 뱀을 가지고 놀면 멀리 도망을 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날 어머니 심부름을 갔다가 오는데 길가에서 대가리가 두 개나 달린 뱀을 보았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가 대가리가 둘 달린 뱀을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이 쌍두사를 봤으니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면서 죽을 생각을 하니 겁이 나서 길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엉엉 울다가 생각하니 "나는 이왕 이 뱀을 보아서 죽지만 다른 애들이 보면 다른 애들도 죽는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다른 애들을 위해서 저 뱀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서는 큰 돌을 찾아들고 그 뱀을 찾아가지고 죽였다. 그리고 땅을 파서 뱀을 땅에 묻고 또 엉엉 울면서 집으로 가니, 어머니가 쫓아나오면서 "얘 너 누구하고 싸웠니 ? 왜 울고 들어 오니?" 하면서 걱정스럽게 물으니 "어머니 나는 죽어요" 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오다가 쌍두사를 봤어요. 어머니가 쌍두사를 보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요. 어머니" 하면서 막 운다. 어머니가 "아이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 이번에는 기뻐서 또 붙들고 울었다.2)승려가 죽어 뱀이 된 설화그 내용은 진광사(晉光寺)의 승려가 시골 여인을 아내로 삼고 몰래 밤마다 출입하다가 죽었다. 죽은 중은 아내를 못잊어 뱀으로 환생하여 낮에는 독 속에 숨어있다가 밤이면 아내와 동침하였다. 이 사실을 안 마을의 사또가 뱀을 궤짝에 넣어 물에 띄워버렸다는 내용이다.3)이야기주머니설화이야기를 주머니 속에 가두어두기만 하다가 죽을 뻔한 신랑을 하인이 구하였다는 설화이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소년이 큰 자루 속에다 이야기를 모두 집어넣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꼭꼭 묶어놓았다. 마침 소년이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자루 속에 갇혀 있던 이야기 귀신들이 독이 든 물, 독이 든 과일, 독이 있는 뱀으로 변신하여 소년을 장가가는 날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이야기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들은 소년의 하인이 장가가는 날 그를 쫓아가 물과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신부 방에 들어가 독사를 제거하여 소년을 구하였다는 설화이다.4)금녕사굴의 뱀설화제주도의 〈금녕사굴전설〉은 무속신화 〈토산당본풀이〉와 같은 내용으로 금녕사굴의 큰 뱀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습속이 있었는데 서린이라는 판관이 부임하여 이 뱀을 잡아죽이고 자기도 죽었다는 내용이다. 그 뒤로 사신(蛇神)에 대한 제향도 없어졌고 피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5)뱀과 꿩의 설화가난하지만 선한 나무꾼이 살았다. 그는 나무를 해먹고 사는 처지라 늘 산을 오르내리게 되었다. 산이 그의 친구였고 산짐승 또한 그의 친구였다. 그는 약육강식이 횡횡하는 산에서 늘 약하고 불쌍한 짐승들의 편이 되었다. 어느날 그는 꿩 부부가 뱀의 공격에 처한 상황을 보게 되었다. 뱀은 꿩의 새끼를 잡아 먹으려 했던 것이다. 그는 어린 꿩새끼를 지키려는 꿩의 모성애에 감탄하여 작대기로 뱀을 때렸다. 단 한번뿐이었는데 뱀은 급소를 맞아 죽어 버렸다. 그러던 다음날 나무꾼은 나무를 팔고 돌아오다 고갯길에서 밤을 맞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불빛이 비치는 집을 찾게 되고 하루 저녁 쉬어가기를 청는 말은 소인이 사회 전체를 흐리게 하는데 대한 비유이다. 『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 』는 일을 처리하는데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남이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한다는 뜻이다. 『 구멍에 든 뱀 길이를 모른다. 』는 말은 숨긴 재주나 재물이 얼마인지 헤아리기 어렵다는 뜻이다.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뱀은 선악의 이분법처럼 좋은 뱀에 대해 나쁜 뱀의 대칭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죽은 사람의 혼으로 태어나는 상사뱀은 자기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사모했던 여인을 노리게 된다. 가지밭에 숨어 가지로 둔갑하거나 오이밭에선 오이로,고추밭과 무밭에서는 고추와 무로 변신하고 있다가 사모했던 여인이 밭으로 들어오면 재빨리 여인의 음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번 들어간 뱀은 절대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평생 그 여인의 신랑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연유로 색시를 빼앗긴 남성들에게는 뱀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러한 상사뱀으로 인해 뱀 자체에 대한 나쁜 인식이 심어지게 된다. 상사뱀 설화는 대체로 불교적인 교훈을 말할 때 '뱀은 애욕의 화신'이라는 관점으로 인용된데서 비롯한다. 은 뱀의 길다란 형태와 삼각형 머리를 남근의 형태나 성적 기교로 해석해 애욕의 뿌리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애욕과 성희에 대한 근원적 생각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빨래하러 갔던 여인의 가랑이 사이로 물 속에서 갑자기 솟구친 뱀이 뛰어들었다거나, 동동 떠내려오는 뱀알을 주워먹고 잉태를 했다는 옛날 이야기는 아이의 신비한 출생으로 간혹 미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뱀은 남성 상징이라는 이야긴데, 외로운 여인에게 뱀은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음직하다.다음으로 불사, 재생, 영생의 의미로서의 뱀설화에 대해 살펴보자.1)뱀신랑 설화어느 마을에 아기를 못낳는 부인이 있었다. 남편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씨를 내리지 못하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였다. 그래서 이 부인은 정안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어도 보고 산 속 깊은 곳을 찾아가 바위 치성도 드려보았으나 잉태의 소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뱀총각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였다. 뱀총각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드디어 혼인식을 올리고 첫날밤이 되었다. 뱀과 동침할 시간이 된 것이다. 셋째딸 색시는 불안한 마음을 겨우 억누르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또한 어찌된 일인가. 뱀신랑은 스르르 허물을 벗더니 멀쩡하고 잘 생긴 남자로 바뀌는 게 아닌가. 꿀같은 밤이 지났다. 아침이 되니 신랑은 다시 뱀으로 변했다. 낮에는 뱀이요 밤에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비밀을 아는 색시는 남들의 숙덕숙덕에 아랑곳없이 행복하기만 했다. 신랑은 과거의 업(業)과 인연을 이야기했다. 전생의 업보가 다하여 결혼 100일이 지난 날 뱀신랑은 완연한 사람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되자 큰언니 둘째언니는 시샘이 발동했다.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돌아온 신랑이 과거길에 나서자 막내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중 깊은 비밀 하나를 캐냈다. 뱀신랑은 마지막으로 허물을 벗던 날 뱀허물을 아내에게 주면서 앞으로 삼 년 동안 절대로 남에게 보여서는 안된다는 당부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언니들의 꾐에 빠진 순진한 색시는 이 비밀을 언니들에게 말해버린 것이다. 막내가 밭에 나간 틈을 타서 언니 둘은 이 뱀허물을 찾아내어 불에 태워 버렸다.그 후 허물을 잃어버린 신랑은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색시는 울며불며 후회했지만 한번 엎질러진 물을 어이할 것인가. 색시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죄의식으로 날이면 날마다 하늘에 빌고 땅에게 속죄했지만 한번 떠난 남편은 깜깜 무소식이었다. 색시는 결심했다. 남편을 찾아 나선 것이다. 갖가지 고통과 시험을 거친 어느날 색시는 드디어 남편의 소재를 알아냈다. 천길 땅속 깊은 곳 지하국에 남편이 살고 있다고 하여 찾아가니 과연 남편은 그곳에서 세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아들 딸도 여러명 있었다. 물론 변신하는 뱀이었다. 색시는 현재의 세 부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남편을 되돌려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인을 해치려는 시도 끝에 원한이 해소되었다는 것이다.4)뱀설화뱀이 변한 남자가 밤마다 찾아와 관계를 맺은 처녀가 비범한 아이를 낳았다는 설화이다. 밤마다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처녀의 방에 찾아와 동침하고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데 그러다가 그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처녀의 아버지는 남자가 오거든 실을 꿴 바늘을 남자의 옷에다 꽂아 놓으라고 딸에게 시켰다. 다음날 실을 따라 았더니 멀지 않은 곳에 바늘에 찔려 죽은 뱀이 있었다. 그 뒤 처녀가 낳은 아들이 비범하여 큰 인물이 되었다.이와 같은 뱀의 불사, 재생, 영생으로서의 의미는 뱀의 신성(神性)이 불사(不死)의 존재라는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뱀은 성장할 때 허물을 벗는다. 그것이 죽음으로부터 매번 재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라는 인식을 낳게한 듯하다.다음 업, 풍요, 다산(多産)의 의미로서의 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설화를 예를 들수 있겠다.1)술독에 빠진 뱀의 설화옛날 평안도 맹산에 갈(葛)씨의 한 족속이 살고 있었다. 이 갈씨는 일찍히 갈가섬이라고 하는 섬을 개간하여 그 곳에서 잘 살고 있었다. 어느해 갈씨 일족의 한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갈씨는 그때 쓰려고 갈 밭 속에다 술을 해 넣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가서 보니 그 술독 안에 뱀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었다. 갈씨는 이거 큰일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이윽고 잔칫날이 되자 어디서 왔는지 병들은 거지 한 사람이 와서 잔치 술 한 잔 먹여 달라고 떼를 썼다. 주인 갈씨는 저기 갈밭 속에 들어가면 술독이 있으니 그 술을 먹어라 하고 가리켜 주었다. 거지는 갈밭 속으로 들어가 보니 한 곳에 큰 독이 묻어 있는데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지는 배도 고프고 술 생각도 간절하고 하여 술독가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하여 어디 한 잔 하자꾸나! 하고 술독 뚜껑을 열고 들여다 보니 뱀 한마리가 죽어 있었다. 거지는 뱀이 빠져 죽은 술을 먹을 수야 있나, 하고는 일어서서 도로 잔칫집으로 갔다. 그리고 술독에 뱀이 빠져 있으니 먹다.

인문/어학| 2000.11.02| 7페이지| 1,000원| 조회(1,177)

뱀, 설화, 뱀설화

미리보기

닫기
여성학 평가A좋아요

< 성차및 성역할과 사회화>>성별, 나이(결혼연령,지휘획득 연령제한), 인종, 학벌 (계층 계급)국회의원의 20%가 여성--->남: 정치를 위해 헌신여: 다른 영역에서 활동@남여옷의 색갈구분:@놀이의 구분 : 성장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한상태로 교육생물학적 성(SEX) +-남: XX + 44+-여: XY + 44사회학적 성(GENDER) ( ~~해야한다)+-남성다움(MASCULINITY)+-여성다움(FEMAINITY)1. 생물학적 중성론 :태어날때 성심리적으로 중성인데 부모의 태도, 사회적 영향으로 만 2 -3세 부터 성을 구분한다.==> 성적 주체성은 후천적EX) 만 2세이상의 가자웅 동체가 성의 회복을 한다면 사회적 정신적 혼란속에서 생활(성의 기질) ㅇ.남,여 모두 호전적, 활동적, 여성경우 임신을 싫어한다.ㅇ. 남,여 온순, 너그러운 경우 아이를 잘 키운다.ㅇ. 남:제사,회의에 참여 -- 부드럽고 섬세함여: 농사 -- 무뚝뚝결론: 사회 지배가치에 따라 성장과정을 거치며 사회적 가치에 따라간다.변화요소 : 경제권, 가족제도, 자녀 양육법2.생물학적 결정론 --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여가 구별 (뇌기능의 차이)여: 피부노출 남: 자신감근거의 미비로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있다.심리학적연구: 74(에코미- 재클린) 성별차이 논문 수집 분석지적인면 3개 언어(여) 수리,공간지각력(남)그외 영역에서는 별차이가 없다ㅇ.교육이전에는 여성의 IQ가 높다. 교육이후에는 남성의 IQ가 높아 진다.(윈인: 성취동기,성취 목표가 다르다.부모의 지원의 차이)1). 통계학적으로 여성성 + 남성성이 높은 경우 IQ가 높다.2). 자존감 큰경우 남여모두 긍정정자아가 높다3). 성취동기는 남여 모두 같다.그러나 여성의 경우두려움이 有 +-성공여성의 부정적 견해+-기존여성의 관념과 마찰4). 대인관계 남 :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높은 점수여 : 맺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높은 점수ㅇ. 남성과 여성은 다른 성영역의 활동양식을 제외 되어진 상태로 있다.(이유) 사회적 통념 여성의 남성적말 것 \\3. 성차형성이론1). 사회화이론 (의식적): 부모의 남성적 여성적인 가치가 자녀에게 주입되어 자녀의 사회화를 이룬다.+-남녀 칭찬 (상)-- 감화 == 남성성 여성성에 부합될 경우+-꾸중 (벌)-- 축소 == 하지 않을 경우2). 동일시이론 (무의식적 부모행동 모방): 남녀 심리구조 ROLE MODEL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ㅇ.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출발:무의식적으로 기성세대의 MODEL를 본받는다BROOM: 의식적 크기에 따라 성장 성취도가 달라진다실험) 임의로 A ,B 반을 구분한후 계획적으로 조건지정A :지능지수 130이상B :지능지수 보통아니면 보통이하1연후 A반은 성적향상 B반은 현상유지 성적하락그러므로 기대에 따라 성장과정의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단 적절한기대3) 인지발달이론:인지개념 형성기간이 있다저학년- 자아 개념이 자리잡으나 (성역할의 고정개념)자아 개념형성이후 남성다음과 여성다움을 각각 추구* 성역할의 개념형성은 일반적인 태도나 가치관의 학습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화의 이론으로서 설명 건강한 성이 아니다 , 성행위 중심적이런 경우 여성은 인격체가 아니라 성대상으로 취급한다.정신적 교감없이 상호교감 없는 성욕만을 지속적으로 접했기 때문에 건강한 성을 생각하 지 않는다.二性之合: 성이란 남녀가 원만한 조합과 조화된 것이 성의 목적이다대등한 남녀 만남이어야 한다결론: 성원의 성의 인식을 바꾸어야한다 --성기 삽입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성기 중심성을 떠나야한다.* 남성에게 사랑은 임시 휴게소 이지만 여성은 인생의 목표이다. 이것은 여성의 의존성을 극복 하기 위해 자신만의 가치 판단기준을 새우고 성적 주최자가 되어야한다. 독립성을 길러야 한 다.* 남녀는 남여 합일 조화적이어야 한다* 생산적 창조적 만남이어야 한다.건강한 사랑: 남녀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서로의 역량을 발휘하며 동지적인 결합이어야 한다.가부정제 -- 아버님이 가족내에서 권한을 소유(부권제) -- 남성이 권한을 소유1. 원시시대(자급 자족)모계제 --'자손'관계된80%)자 여 여 자 男: 전쟁, 수렵2.농업 경작 이후 '부권제'로 변화(잉여 산물)농업 경작가축사육 정착생활이후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남성의 생산력 비중이 大--- 남자의 수가 생산력을 대표잉여산물 발생 ---- 잉여산물축적 ---- 사유 재산 개념男:사유재상의 상속을 위해 '일부 일처제'를 주장(女: 금욕 , 男:非 금욕)친권 :+----------------+------+----------------------------------+| 월경 -- 배란 --| 성교 |--- 임신 -- 출산 -- 우유 및 양육 |+----------------+------+----------------------------------+남: 행위자 주최자여: 반응자아이의 생산과정 속에서 男의 부분은 아주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남자들이 성교부분에만 중심을 둔다.+-金 + 朴 1:1+-金(金朴) + 朴 1:3+-金(金朴朴) + 朴 1:5성행위시 남: 가치체계가 있다. (남자구실 , 여자 소유...)여: 없다. (순결상실)ㅇ. '아이'에 대한 권한은 남성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있어 전 적으로 관여하지만 '아이'에 대한 권한은 상실하고 있다. 남성들이 '아이' 권한을 타당화 하기위해 '성교'에 비중을 둔다.3.강간ㅇ. 4대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방화강간만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합리화시킨다1)성의 잘못된 개념ㄱ)강간은 피해자가 유발한다. 가해자는 어쩔 수 없었다.* 19C HAVELOCK 남: 男에게는 참을 수 없는 성충동을 가지고 있으며 인격과 관계없다.태어날 때부터 성충동은 본능이다.여: 성충동이 없으며 남자로 부터 자극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유발된다.사회구조가 남성위주이기 때문에 가해자(男)를 정당화 (성충동은 본능), 피해자(女)의 몸가 짐을 비난.ㄴ) 행위 중신적이다.강간사례 안면이 있는 사람 50%,: 데이트중-+직장동료 38% -+ 계획되고 의도된 강간사건 발생시 도덕적인 통념으로 피해자를 비난* 참을 수 없는 성충동이나는 여성이다.정숙하면 강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ㄹ)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강간은 성립될 수 없다.필사적으로 저항(물리적인 것만을 적용)하지 않으면 강간에 대한 수락이 된다.ㅁ) 강간억제를 위해 매춘이 필요하다.(매춘은 필요 악이다.)성충동은 참을 수 있다.* 강간은 4대 강력 범죄 이지만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다4.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 상황을 조장하는 것강간법의 판정기준이 '저항' 정도이데 사건을 넣고 판단해야 한다.강간법은 여성보호 차원이 아니라 미래 신부 보호 차원이다ㅇ. 성폭력 - '성관계' 을 뜻하지 않는다.성폭력은 성관 계가 아니라 폭력으로 취급되어야 한다5. 매춘 倫落女+-賣椿( X )+-賣買椿( O )윤락녀 120만명으로 추정 , 우리 나라 여성의 1/4 ~~ 1/5+-----------+--------------------------------------------------+| 공식적 : | 정숙녀 (가정주부 ,처녀) , 마리아 |+-----------+--------------------------------------------------+| 비공식적 | 비 정숙녀 ( 미혼모, 매춘녀, 강간 당한女) ,이브 |+-----------+--------------------------------------------------+남 : 공식 비공식,여 ; 공식 ---> 비공식,ㅇ. 여성을 두공간으로 나누어서 평가 하고 있다. (기준은 순결 )性문화를 재 창조 하여야 한다.1. 결혼 가족의 의미1)가족이상적인 가족 형태: 夫, 母, 子 ,女문제점: 이상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난 가족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며 고립시킨다.맞벌이 부부 (자식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ㄱ)이조 전기本國之俗與中朝異(본국의 풍속이 중국과 다르다)不行親逈之禮(故感乳養於外家(長於妻又家思義妻家爲家妻之又曰又之母曰母常以又母事之是亦網常也ㅇ.가정적인 면에서는 모거적인 생활을 했다.ㅇ. 재가(재혼)이 당연시 되었다.ㅇ. 상이후 화장)가 있을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았다ㅇ.동성동본 결혼가능. 재산상속, 제주의 기능등이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 아들만을 고집하지 않았다.ㅇ.균분상속(아들,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양으로 분배), 족보에 함께 기재됨.ㅇ. 부부별산제 (夫와 妻의 재산이 개별적으로 관리 했음)ㅇ. 부락 내에서 결혼(부락 내본재)ㅇ. 적서차별 無ㄴ).이조후기ㅇ.여성의 자유를 구속ㅇ. 가부장적 직계가족제도 (동성동본의 직계) :아이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임ㅇ. 결혼의 최대 목적은 아들의 생산ㅇ. 여성에게 내훈을 교육내훈: 삼종지도, 칠거지악 (시부모 불손, 아들 불생산, 말 많은 여자, 간음, 투기, 나쁜병, 도둑질)ㅇ. 제가를 절대금지ㅇ. 적서차별이 有ㄷ) 이조후기의 여성권리ㅇ.존자권(동일 항열)ㅇ. 夫 사망시 母가 권한을 대행ㅇ. 여성에게 가사권이 존재ㅇ. 상례나 제례에서 夫와 母의 위치가 동등ㄹ). 이조 후기의 제가 금지[자녀안 恣女安]-- 재가하기 위해 도망간 여인 명단[자녀목 恣女木]-- 화냥질한여자를 죽인후 기록한 것ㅁ). 1960년대 GMP의 70%농업에 종사ㅂ). 가족구조의 변화ㅇ. 형태핵가족ㅇ. 규모소가족(5-6명,3-4명)*가족주기의 변화 (family cicle)ㄱ) 형성기 - 첫아들 낳을 때 까지ㄴ) 확장기 - 첫자녀에서 마지막 자녀 까지ㄷ) 완성된 확장기 - 첫아들 장가 갈때까지ㄹ) 수축기 - 첫자녀의 결혼부터 마지막 자녀의 결혼 까지ㅁ) 완성된 수축기 - 배우자의 사망까지ㅂ) 해채기 - 본인의 사망까지< 여성과 일 -공식노동>>>자본주의 +-노동자 - 노동력 - 임금+-자본가 - 투자 - 이윤(화폐)1.사회 발전 단계1) 수렵채집의 단계(철기 시대 이전) - 원시 시대여성의 채집이 주 생계원으로 작용2) 농업 - 경작火를 사용 -- > 철기 (쟁기 )가축사육전쟁포로를 '노예'화 시킴 잉여산물의 발생 -- > 사유재산농업 +- 곡식- 쌀,보리 ---- 男일| 반찬 - 채소 -+| 베틀 - 의복 +--- 女일| 비누 - 잿물 |+- 연료 - --+3) 자본주의가.

인문/어학| 2000.11.02| 9페이지| 1,000원| 조회(1,604)

여성학

미리보기

닫기
사람의 외형 및 주변상황과 관련한 감정표현의 차이

사람의 외형 및 주변상황과 관련한 감정 표현의 차이♠ 관찰이유 및 동기통학시 주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나는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 시간 등 승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혼잡한 버스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밀리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아무리 심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도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사람이 있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다. 여기서 나는 한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마다 인내심이나 성품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게 마련이지만, 자신을 괴롭게 한 상대방의 겉모습에 따라 불쾌한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가 약간은 달라지게 되고, 또한 버스안의 상황 즉, 혼잡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역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측정자는 사람의 겉모습 및 주변상황에 따른 사람들의 불쾌한 반응의 정도를 통해 사람들의 심리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고자 이 실험에 임하게 되었다.♠ 조직적 정의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관습적, 도덕적 범위내의 불쾌감을 주기위해 남녀 불문하고 험상궂은 사람과 평범하고 왜소한 사람에게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과 평일 낮시간을 비교하여 버스안에서 발을 밟았을때 몇명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을 직접 표현하는지를 측정해 보았다.♠ 관찰기간최대한 다른 요인으로 부터의 독립성을 위해 좀더 짜증나기 쉬운 월요일과 약간 들뜨기 쉬운 금요일을 뺀 화요일(5.26), 수요일(5.27), 목요일(5.28)의 한가한 시간인 점심시간 전 10-12시 사이와 퇴근시간인 17-19시 사이를 관찰 시간으로 설정해 실험하였다.요일시간화요일(5.26)수요일(5.27)목요일(5.28)10시 - 12시43317시 - 19시787요일시간화요일(5.26)수요일(5.27)목요일(5.28)10시 - 12시32217시 - 19시466앞의 (표-1)과 (표-2)는 관찰결과인 빈도수를 보기쉽게 그대로 표로 작성해 본 것이고 그 다음의 (그림-1)과 (그림-2)는 험상궂은 사람과 왜소한 사람을 기준으로, 각 요일과 시간으로 나누어 사람의 외형에 따른 불쾌감표시 빈도수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고 (그림-3)은 한가한 낮 시간과 복잡한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험상궂은 사람과 왜소한 사람에 대한 불쾌감표시 빈도수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과학| 2000.11.02| 4페이지| 1,000원| 조회(508)

외형, 감정표현, 주변상황

미리보기

닫기
기업투자에미치는조세의영향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Ⅰ.序論Ⅱ.本論1장. 法人稅1-1. 法人稅의 使用者費用1-2. 法人稅의 中立性1-3. 投資促進의 方法1-4. 限界實效稅率 접근법2장. 個人所得稅2-1. 配當稅額控除2-2. 讓渡差益이나 讓渡損失2-3. 配當과 資本利得2-4. 配當落Ⅲ. 結論- 기업투자에 미치는 조세의 영향 -Ⅰ. 서론기업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 행위를 하게 된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의 투자결정에 관한 것이다.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조세의 부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와 투자사이의 관계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한다. 더구나 요즘같이 치열한 국제 경쟁의 시대에 경제위기를 맏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올바른 의식뿐만 아니라 기업이 바로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조세가 투자에 대해 단순히 중립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아야 함을 요구하는 시대이다.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부분의 조세는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여기서는 法人稅와 個人所得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법인세는 투자의 규모, 투자대상, 자본재의 구성, 투자의 재원조달방법 등의 여러가지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Ⅱ.본론1장. 법인세여러 가지 조세 중에서 투자행위와 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法人稅(법인세:corporation income tax)가 된다.기업은 資本의 한계생산물수입과 使用者費用이 일치할 때까지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자 본의 사용자 비용이란 자본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암묵적 임대가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기업이 자본재를 보유하고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그러므로 조세와 투자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이개념을 적용할 것이다.우선 법인세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을 때 투자행위에 대해 중립적일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 되는 조건을 알면 어떤 경우에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따라서 알 수 있게 된다.그 다음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자.1-1. 법인세의 사용자비용법인세가 조세부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의 소득은 상품을 팔아서 얻은 총수입에서 노임이나 재료구입비 같은 경상비용을 빼고 이에서 다시 자본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을 뺀 것이 된다. 그런데 자본지출이라는 것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본재의 감가상각분과 지급된 이자가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자본재를 보유하고 있으면 감가상각과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를 허용받을 수있어 법인세의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그러면 減價償却控除(depreciation allowance)와 支給利子控除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세의 사용자비용은 투자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즉 사용자비용이 증가하면 조세의 부과가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며, 감소하면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법인세의 부과가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따라서 투자행위에 대해 중립적이라면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될뿐 자본으로부터의 정상적인 수익은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의 법인세는 럼프섬稅가 된다.1-2. 법인세의 중립성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으면 아무리 조세가 부과가 되어도 투자에 대해서는 中立的이다. 조세가 진정으로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조세는 기업의 재무구조 및 주어진 재무구조하에서의 투자결정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그렇다면 법인세가 중립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첫째, 자본재의 구입비용에 대해 즉각적인 경비처리(immediate write-off)를 허용해 주되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중립성을 갖게 된다.둘째,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만큼의 감가상각공제를 허용하고 완벽한 이자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중립성이 나타날 수 있다.여기에서 완벽한 이자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차입한 돈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물 론 자신의 자금을 갖고 자본재를 구입한 부분에 대한 귀속이자까지도 공제를 허용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셋째, 현금의 흐름 혹은 직접적 비용을 기준으로 한 즉 현금주의 과세이다자본지출이 이루어지는 즉시 공제되고 대신이자를 포함한 기타 자본비용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중립적인 경우로 귀착된다.그러나 현실에서 투자에 대해 완전하게 중립적인 조세제도를 갖고 있기는 힘들다.우선 자본재 구입비용 전액을 즉각적으로 경비처리를 해 준다는 일은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감가상각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한 期 동안에 자본재의 가치가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로 설사 경제적 감가상각의 규모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정밀하게 계산을 한다 해도 역사적 비용에 입각하여 계산하는 한 대체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진정한 감가상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자기의 자본에 대한 귀속이자까지 공제를 허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이와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투자에 중립적인 법인세는 존재하기 힘들다.1-3. 투자촉진의 방법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을까?활발한 투자는 단기적인 경기의 부양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도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투어 금융과 재정상의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를 응용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응용할 때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가를 알아 낼 수 있다.법인세는 흔히 각종 투자유인제도를 갖추고 있다.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1)投資稅額控除制度투자유인제도의 가장 흔한 형태가 투자세액공제제도(invesment tax credit)이다.투자세액공제제도란 투자한 금액, 즉 자본재를 구입한 금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내야 될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투자액의 일정률만큼을 납세액으로부터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투자세액공제제도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감가상각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하여주는 제도와 감가상각표준을 삭감하여 주는 제도가 그것이다.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투자행위가 이루어질 때 10%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한편 다시 투자액 전체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하에서 사용자비용이 한층 더 낮아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게 된다.투자유인제도에는 투자세액공제제도 외에도 순투자가 아닌 총투자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를 허용 한다거나 투자액의 일정률을 법인의 과세 소득으로부터 공제하여 주는 投資所得控除制度도 있다.(2)加速償却制度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보통보다 빠른 속도로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세법상의 상각률을 인상시켜 준다.감가상각을 하는 기간을 줄여줌으로써 감가상각공제로 인한 혜택의 현재가치가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하락하게 된다. 사용자비용이 하락하면 투자가 촉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이외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 特定其間租稅減免制度가 있다. 또한 각종 準備金制度를 통하여 납세의 시기를 늦춰 줌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가볍게 해 주기도 한다. 이 두가지는 법인세의 부담을 줄여 간접적으로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앞의 가속상각이나 투자세액공제제도와 차이를 갖고 있다.1-4. 한계실효세율 접근법실효세율이 높을수록 조세가 그 투자계획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이 접근법을 쓰게되면 조세가 투자 일반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일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유형의 투자에 대해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가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限界' 라는 말을 붙여 限界實效稅率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율이 한계적인 투자계획에 대해 구해진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어떤 투자계획에 대해서 계산한 실효세율이 0 보다 작게 나온다면 조세제도의 존재는 이로부터 나오는 수익에 덤을 얹어 저축자에게 돌려 주고 있는 셈이 된다. 이때 투자가 촉진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다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렇게 陰(-)의 실효세율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대부분의 경우 陽(+)의 실효세율을 보게되는데 실효세율이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조세가 투자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효세율의 값이 클수록 부정적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2장. 개인소득세법인세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여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반면 個人所得稅(personal income tax)는 그렇지가 않아서 어떠한 투자자도 회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항이며 개인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직접적이고도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세법상 어떤 항목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2-1. 배당세액공제배당소득세에는 비과세 배당소득과 분리과세 배당소득, 결합과세 배당소득이 있다.

경영/경제| 2000.11.02| 8페이지| 1,000원| 조회(1,010)

조세론, 조세의영향, 기업투자와조세, 기업투자에미치는조세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