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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유럽통합의 이면 불법이민 평가A좋아요

목 차1. 서론2. 이민의 배경과 현황3. 이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1) 이민배척주의2) 이민옹호주의4. 유럽의 이민정책1) 유럽 국가들의 공통된 이민정책2) 프랑스의 이민정책5. 이민문제를 둘러싼 유럽내부의 모순6. 결론1.서론유럽통합의 진전과 함께 이민자에 대한 유럽인의 위기의식이 인구와 문화의 양면에서 나타남으로 인해, 극우정당이나 인종주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이민배척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에 인권 운동가들은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우며 이민배척정책에 거세게 항의하고 이민자들도 그들을 경제적 도구로 이용했다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다시 말해서 유럽인들에게는 이민자들이 인구증가의 강세를 내세워 머지않아 유럽인을 압도할 수 있다는 불안과 사회보장수당과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현실적인 불만이 높아가고 있고, 이민자들은 유럽인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권을 위한 도구로 취급받는다는 민족적 불평등의 분노가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어떤 이유이던, 유럽의 통합에 있어 소수민족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이는 인권 경시에 대한 비난을 받기 이전에 유럽 자체의 안보와 통합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유럽의 이민 문제를 짚어보는 것은 유럽통합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유럽에서의 이민의 진행과정과 정부와 국민의 반응, 그리고 프랑스를 위시한 서유럽 국가의 이민정책에 있어서의 난관과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2. 이민의 배경과 현황16세기부터 서유럽 국가들은 타민족을 정복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개척하고 정복하며, 자국민들을 이주시켰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탈식민화와 새로운 국가의 탄생, 자국으로의 노동인구 유입을 장려하거나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유럽 정부정책, 교통과 통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의 발달의 결과로 이민의 양상은 크게 변화되어 대대수의 이민자는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였다. 즉 19세기에는 서구의 경제 발전이 비서구로의 이주를 종차별이라는 비난이 따르겠지만, 반대로 인구의 유입을 적극 받아들인다 하여도 민족주의적인 극우세력이나 계속 증가하는 장기실업자들에 의해 마찬가지로 인종문제는 발생한다는 사실은 유럽 정치가들에게 딜레마로 작용한다.실제로 유럽연합은 이주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공동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남에서 북으로의 인구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주자들은 원래의 사회 내에 자신들의 공동체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특히 이 글에서 살펴보게 될 프랑스의 이민은 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대량화 되었다. 전쟁을 치르면서 인력과 산업기반을 상당수 상실한 프랑스가 노동력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된 것이다. 프랑스 이민사무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교통비와 정착비를 지불했고 불법입국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 이민사무국의 통계에 따르면 1968년 한 해 동안 불법 입국자는 전체 입국자의 28%를 차지했을 만큼 불법입국은 성행했다.따라서 제1차 대전부터 1970년대까지의 프랑스 인구는 인구의 유입과 출산율의 증가로 인해 약 42%나 증가되었는데, 이는 1802년에서 1946년까지 약 150년에 걸쳐 이뤄졌던 인구증가율이 불과 50여 년 만에 기록된 것이었다.표 ) 프랑스 내 이민인구의 진전(단위 : 천명)*************965*************969*************9731974알제리4*************5530*************98845871모로코4960*************14*************302튀니지343*************96107120149162합 계5*************07137558419651,0561,1361,2641,336이처럼 1970대까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고자 이민을 우호적으로 여기고 장려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의 유입이 기대이상으로 가속화되고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민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 비유럽계의 대대적 치를 가지면서 긴장을 야기하게 되었다.3. 이민문제를 둘러싼 프랑스 내부의 갈등1) 이민 배척주의일부 학자들은 이민자 유입이 유럽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유럽인들은 이민자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민자들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 EU 주요회원국의 실업률 추이(1996～2001)연도국가199619971998199920002001E U 전 체10.911.510.810.08.98.5네 덜 란 드6.65.54.13.12.62.0노 르 웨 이4.84.03.23.23.53.5덴 마 크8.77.86.55.65.35.1독 일10.411.511.110.59.69.4스 웨 덴8.08.06.55.64.74.0영 국7.05.34.54.23.63.2오스트리아7.07.17.26.75.86.1이 탈 리 아11.711.711.811.410.69.6포 르 투 갈7.26.75.04.44.04.0프 랑 스12.212.311.611.09.58.8핀 란 드14.512.611.410.29.79.11998년 유럽연합 15개 회원국내 외국인 이민자는 유럽연합 총인구인 3억 7460만 명의 약 5%에 해당되는 1760만 명으로 실제로 유럽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될 만한 수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민자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2%에 불과한 이탈리아 국민의 60% 이상과 독일민족이 전체인구의 대다수인 93.4%를 차지하는 독일 국민의 57%가 자국 내에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응답했으며, 1994년 미국 유대인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47%가 아랍인을, 39%는 폴란드인을, 36%는 터키인을, 22%는 유대인을 이웃으로 두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랑스 정부가 주관한 1990년의 프랑스 국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76%가 프랑스에 아랍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46%가 흑인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에 대한 여론의 반대와 적대감은 극우주의, 민 경제?문화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2) 이민 옹호주의일부 프랑스인에게 극우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 혐오증은 단순한 유색인종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에 거주하고 그 사회에 동화되는 사람은 누구나 프랑스인이 될 수 있다는 속지주의의 전통과 인권존중의 기본 이념에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따르고 있는 속지주의는 혈통보다 문화에 따르는 프랑스의 성격이라 볼 수 있다.시민혁명 당시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공개 처형했던 프랑스 시민에게 오늘날의 이민배척정책과 외국인 혐오증의 확대는 프랑스 정신의 존립과 국가의 자부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결국 프랑스에서 외국인 보호를 위한 운동은 자유, 평등, 박애를 기본으로 하는 프랑스의 혁명정신을 계승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이 될 수 있다.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을 가진 인권주의자들은 배타적인 국수주의를 처단하고 자국 내 외국인에게 어디에서나 모든 인간과 모든 시민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정부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며, 타국에 부정적 이미지를 고정시킴으로 감정을 악화하는 것은 프랑스에 불이익을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전 국민의 정서가 이민배척 정책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반대운동도 이민자나 지식인, 종교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4. 유럽의 이민정책1)유럽 국가들의 공통된 이민정책유럽 국가들에게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정착은 처음부터 영구 이민이 아니라 노동인력의 정착, 국적소유인과의 결혼, 정치적 망명 및 피난 등의 특수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경제 이민의 경우 처음에는 이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만을 노동인력으로 체류한 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체류기관을 연장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불법으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민자가 전체인구의 8.6%를 차지하고 특히 수도인 브뤼셀의 거주자의 25%가 이민자인 벨기에는 이민 정책에 있어 외국인을 자국에 통합시키는 데하게 하는 재정적 도움, 일자리와 집을 구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국에 있는 친구와 친척의 이민을 돕는다.”는 표현은 서유럽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표 ) EU와 주변 지역 국가들과의 비교지중해 국가동유럽EU 12국1993년의 인구(백만 명)*************의 인구(백만 명)*************의 GDP(억 달러)3622246,7851993의 1인당 GDP(달러)1,7462,05719,4851994년의 EU 예산 지원 예정액(백만 달러)5631,172-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수용 가능한 이민 인구를 연간 25만에서 75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1990년 2월의 쉥겐 협정(Schengen Comvention)은 이민공동정책에 대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쉥겐 협정은 당시 유럽공동체 역외 이민을 통제하기 위한 공동 조처로써 망명, 이민 및 불법 체류를 정의하고, 망명요청 대한 검사의 단일화, 유럽공동체 입국을 위한 비자를 필요로 하는 100여개 국가들에 대한 공동명단 작성, 테러나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공동차원이 자료 전산화 등을 논의했다. 특히 망명요청에 대한 검사의 단일화는 한 회원국에서의 망명 신청결과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역외 이민자에 대한 유럽의 국경을 단일화시키는 효과가 있게 되고, 자료 전산화의 일원으로 창설되는 쉥겐 정보시스템으로 각국 경찰사이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며, 필요시에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도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과 함께 유로폴(EUROPOL)로 이어졌다.이어 1999년 10월 16일에 핀란드에서 있었던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내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범죄와 불법이민 단속을 위해 각국의 검찰과 치안 담당 판사가 참여하는 범유럽 검찰조직(Eurojust)의 창설이 합의되었다.이와 같이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점차 제한적인 이민법이 찬반의 열띤 논쟁 속에 실시되고 있다. 유럽연합 해졌다.

사회과학| 2005.06.09| 9페이지| 1,000원| 조회(909)

유럽, 이민,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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