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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 한국 사회의 여성 정치 참여

한국 사회의 여성 정치 참여.들어가는 말.정치에서 소외 받고 있는 계층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이다. 이 땅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 여성들은 왜 정치로부터 소외되었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울까?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리포트를 쓰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여성정치인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박근혜 의원, 추미애 의원, 김희선 의원,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 정도로 손꼽혔다. 정당을 살펴보더라도 언론을 많이 접하는 대변인을 제외하고 당내에서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자리를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다.사회면기사를 살펴보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의장후보로 한국외대총학생회장이 입후보하였다는 걸 알았다. 한총련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의장에 입후보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걸 보았다. 이렇게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부족하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 현실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한국여성들의 정치참여 현황한국은 여성의 정치 참여도를 반영하는 여성의원의 의회 의석 점유율이 겨우 5.9%로 네팔과 함께 공동 96위에 링크되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14.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는 터키, 이집트 등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일부 회교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의 여성정치 참여가 얼마나 낙후된 수준인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스웨덴은 전체의 43%가 여성의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여성의원이 30% 이상인 국가는 스웨덴을 비롯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모잠비크 등 10개국 순이다. 전 세계적 평균 여성의 의회 진출 비율은 지난 88년 14.8%에 달했으나 구소련의 붕괴에 이은 동구 공산권의 해체 등으로 인해 지난 95년에 11.3%로 급락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여성의 의회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참여의 부진은 새삼스런 일이회의원여성국회의원비율(%)광역의회기초의회전체여성의원비율(%)전체여성의원비율(%)1995---972555.74,541711.61998299113.6690415.93,490561.62000273165.9------▶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비율 자료: 선거관리위원회(1995-2000)여성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제도적인 측면(정당내 민주화)▶정당당의 공천이나 지원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나라 선거문화에서, 정당의 여성후보 선거지원 활동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각 정당은 지원정책 마련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이미 마련된 지원정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여성이 각급 의회에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정치감각을 습득하고 자질을 배양할 수 있는 정당 내 고위당직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여성정치지도자들이 정당에서 성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당 내 여성의 대표성 문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로 남아있다. 실제로 전체 당원 중 여성당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당내 고위 당직자의 여성비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렇듯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의 정당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내 고위직에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이러한 할당 비율을 당헌 당규에 분명히 명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는 당내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등 각 당에서 여성부대변인을 임명한 것은, 여성의 고위당직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국회1997년 1월 IPU(국제의원연맹)가 집계한 세계 107개국의 여성의원 비율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평균 12%에도 못 미치는 3% 비율로 세계 94위에 그쳤다.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21개국 중 19위로성은 실제 10명에 불과하며, 지난 10년 동안 여성의 국회진출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12대에서는 8명, 13대에는 전국구 6명, 14대 국회에 6명이었고, 그나마 약소한 증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번 15대 총선에서 지역구 2명, 전국구 7명으로 총 9명(이후 전국구 1명, 지역구 1명 추가)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어 간신히 3%를 기록했다.▶지방의회: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약속한 6·29 선언 이후 국민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정치적 변화들은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를 향한 새로운 전환으로, 여성에게는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이제까지의 중앙정치 중심의 남성정치문화를 변화시키고, 생활주변의 과제들과 지역의 문제들을 정치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이제까지 정치에서 소외되어 온 일반 시민, 여성, 노동자 등 주변인들이 정치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1991년의 두 배 이상의 여성의원을 당선시킨 1995년 지방선거에서 용기를 얻은 여성계는 1998년을 '여성정치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에 큰 기대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영하듯, 후보 등록율에서부터 여성후보의 비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1명의 당선자를 여성으로 뽑는 것을 꺼리는 유권자들의 남성 중심적 사고에 의해, 지역구를 통해 당선되는 여성의 비율을 극히 저조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1995년 당시 1인선거구 2,976개, 2인선거구 758개, 3인선거구 15개, 4인선거구 1개로 기초의원 총수가 4,514명에 달했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1인선거구 3,466개, 2인선거구 20개, 4인선거구 1개로 의원정수가 3,490명으로 축소되어 여성의원 이러한 가부장적인 관계는 정치문화 뿐만 아니라 통치 엘리트, 권력구조, 정치행태와 유권자 의식 속에 유지되어 여성을 정치에서 소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 열등감, 곧 남성 우월성의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 유지,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또 이러한 사회화에 따라 여성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길들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활동이 어려운 것은 오랫동안 내려온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남녀의 차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으며(금줄의 차이) 당사자인 여성들도 이런 차별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다. 여성은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순종적으로 키워지며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타인의 맘에 들고 희생. 봉사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교육받아 왔고 또 '정치'라는 영역은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 여성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비여성적 이라고 생각하여 정치참여에 대한 능력을 키워 정치에 활동적인 시민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불편에 대해 "내 탓"이라고 감내하는 습관을 교육받아 왔던 것이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시 한 인터뷰에서 '성별의 차이를 제외한 다른 면의 능력이 동일한 남녀 두 후보가 있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응답결과 남성 응답자의 91.3%와 여성 응답자의 59%가 남성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는 맹목적 순종과 무관심을 유발시켜 여성의 정치의식은 더더욱 낮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권위주의 정권하의 강압적인 통치조직이기 때문이다. 역대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정권은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열망과 요구를 억압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정권교체는 대규모 시위나 쿠데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살벌한 정치 풍토에서 여성들은 정치에 대해 모르고 무관심한 태도가 렷이 나타낸다. 이러한 정당의 이합집단은 여성의 정계진출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정당가입, 활동에의 참여를 주저하게 했으며 정당 내에서의 지속적인 여성지도자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여성의 정치참여 방안김대중 대통령은 15대 총선과 대선에서 "각종 선거의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여성 비율이 30%이상 되도록 할당할 것이며, 지역구에서도 이 취지를 살리겠다"고 공약하였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출직 및 중요 정책결정직에 20-30%이상의 여성을 참여시키기로 약속해왔다.하지만 이런 공약들은 공약으로 그칠 뿐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제도적 요인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은 소선거구제보다는 현재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가 유리하고 비례대표 정당명부제의 경우에는 여성에게 일정한 비율을 할당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도 단일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의원을 뽑는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여성들이 조직력과 자금력 부족뿐만 아니라 남성우위의 사회에서 자신의 대표로 여성을 뽑게 되었을 때 지역에 불이익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유권자의 우려와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다수의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에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여성의 당선율이 높아질 수 있다. 여러 명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 구색을 갖추려는 성향이 유권자 의식 속에 있기 때문이다. 1인2표제 또는 정당투표제라고도 불리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전국구는 입법취지와 달리 '임명직 국회의원'처럼 운영되어 왔다. 직능 대표나 여성이나 장애우 등 정치적 약자의 대표, 신진정치세력이 선정되기보다는 당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나 지역구를 물려준 원로에 대한 예우, 지역구에서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없는 인사 등이 공천을 받아왔다. 전국구 의원의 당선이 지역구 의원이 받은 득표수로 결정되므로 인물을 보것이다.

사회과학| 2002.06.11| 6페이지| 1,000원| 조회(1,096)

선거, 한국, 여성, 정치,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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