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1.실버산업의 필요성과학적 치료기술의 발달과 소산 소사형 인구패턴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을 가속시키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는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활패턴도 많이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60세 이상인구가 17.5%에 달했고, 2000년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 되어 30.4%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나라를, 그 비율이 14-15%일 경우 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7%에서 14%로 증가하는 기간(한국:22년)이 선진국(영국:60년,미국:65년)의 고령화 속도에 비해 매우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실버층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수요자가 될 것은 확실하다. 또한 증가하는 노인층의 비율은 가족 구성의 형태의 변화와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노인들은 생계 또는 신체적, 보살핌등을 종전과 같이 자녀들에게만 의존하기는 어려워지므로 각자가 그 해결책을 모색하던가,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대상산업은 생계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공적 부조, 공적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기업에게 새로운 시장과 이윤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실버산업이다.표) 노인문제의 종합{현 황문 제 점개 선 방 안 및 대 책·노인인구의 증가·평균수명의 연장·노인정책의 미흡·노인 복지 예산의 부족·노인 수요에 대한 기업의 대응부족·노인용 주거시설의 미비·노인용 휴양, 레저시장의 미개발·정부의 노인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노인전문가 육성·노인단체의 노인 문제 제기 및활동 활성화·노인 복지 관련 학술 연구 단체의설립·노인관계법, 관광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노 인 여가시설의 개발 및 민간 참여 유도·노년층의 경제능력에 따른 을 갗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실버시장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이 지출하는 실버시장 규모가 2010년에 전체 지출의 약 16.8%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82년 일본의 16.6%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란 사실을 기초로 추계한 것이다. 또한 실버산업은 2010년까지의 민간최종 소비지출 예상 성장률이 5.9%를 훨씬 넘는 시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 건설협회는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연간시장규모는 현재의 7조원에서 2000년대에는 1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한 주택공사가 최근 서울에 사는 60세 이상 노인 5백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단독생활이 가능한 실버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 이후 실버층이 확실한 구매집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양한 운영 주체들이 잇따라 실버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운 영 주 체사회복지재단이나 학교·종교단체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민간기업의 참여도 두드러지고 있다.1 종 교 계종교계의 경우 신앙생활속에서 노년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실버타운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만큼 신뢰성이 있고 일반적인 실버타운보다 입주비가 저렴하다는 점,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끼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그만큼 유인력이 크다. 지난 95년 카톨릭 수원교구가 성모의 집 을 개관한 이래 불교 조계종이 대규모 노인종합복지센터인 보리수마을 과 성라실버타운 을 지난해 개관했다. 또 카톨릭 로사사봉사회가 부산에 실버타운을 착공한데 이어 원불교도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 중이다.2 지 자 체전주시, 경북개발사업단, 수원시등 지자체들은 지역사회의 복지기반확보는 물론 수익성 제고를 위해 건설업체와 제 3섹터방식을 취하거나 자체적인 자원을 마련하여 해당지역에 대규모 실버타운조성을 서두르고 있다,3 민간 기업최근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는 분야는 주거사업이다. 유료 양료원, 노인휴정관념은 잠재수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규모 실버단지를 생명보험회사와 병원,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투자,참여하는 실버타운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Ⅱ. 본 론1. 실버타운시설의 특성노인이용시설은 이용계층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노인전용주택, 질병예방센터, 복지회관, 의료기관등 특성화된 시설이 공급되어져야 한다.1) 건강상태에 따른 시설욕구의 변화노인층의 전반적인 문제는 건강과 관련되어지지만 건강상태에 따라 시설의 종류가 변화한다. 건강상태가 양호할 때에는 취미여가생활에 의한 프로그램을, 건강상태가 악화될때에는 의료서비스를 더 필요로 한다.{단 계1 단 계2 단 계3 단 계분 류건 강 기건강실조기발 병 기서비스내용취미 오락 활동과 스포츠 활동의 지원교양강좌 및 발표회 개최정기적 건강진단 실시생활 상담 서비스정기적 건강진단과 치료거실 청소, 식사시중생활시중보행기,휠체어제공정기적 건강진단과 계속적인 치료목욕, 화장실 출입 부축보행기, 휠체어 제공대응내용노인복지회관, 노인휴양소, 노인스포츠클럽. 노인사회봉사 프로그램, 노인전용주택, 건강증진센터노인건강센터, 노인요양시설, 진료소, 병원, 재활시설, 노인전문병원노인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 양호시설, 노인 전문 병동의료시설사업화 가능시설노인 전용주택, 노인휴양소양로시설노인의료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전문병원기능표 6) 건강상태에 따른 시설욕구의 변화2) 실버타운 구성요소1 기본 시설노인전용주택 : 고령자의 특성에 대비한 Care가 부대된 주택으로 주거기능과 기본 서비스 로 식사, 입욕, 긴급조치를 제공함(객실, 식당, 주방, 담화실, 대욕실, Care욕실, Care Center, Care 거실, 외래자 숙소, 레스토랑, 이, 미용실)2 부대 시설{{·질병예방운동Center : 건강상담과 건강의 유지, 증진활동 수행, 건강상태별 지도, 훈련, 건강증진 종목의 개발, 실천기능부여(다목적 훈련실, 질병예방용 Pool 및 스포츠 시설, 상담실, 은 표 8과 같다.{구분종 류내 용비 고일반협조서비스건 강 관 리질명의 예방과 조기 발견위한 매월 정기검진, 년 1회 종합 정밀 건강 진단 실시쾌적한 생활지원System영 양 처 방의사의 처방에 따른 영양사의 개인별 치료식제공, 영양사에 의한 정기적 식사 지도 관리식당운영 및식단 서비스정식(예약)직영식당운 동 처 방스포츠 프로그램제공:건강증진방화대책 System화재방지 System운영, 방재훈련 정기 실시가사원조 서비스식사 시중, 청소, 세탁, 쓰레기처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원조일시적 건강의 악화로 신변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일상생활 원조서비스식사, 입욕, 배설, 보행 및 미동원조, 의복착탈, 면도,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 Care Center:일상생활원조서비스의 거점치매상태의 노인성 중증 질환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료 서 비 스처방서비스를 진료소 입소자에게 제공, 진료소에서 처방 곤란한 때 제휴병원에 이송치매 및 병세 관리終末介護 Service영안실 수속, 묘지 및 장례관련 서비스, 실생관련 법률 상담등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지원하는 System표 8) 서비스 제공상의 특성4. 제도적 여건 검토노인복지법에 따른 실버타운의 추진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법규에 따른 설치기준과 이용대상자,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을 감독받아야 하며 상기 관계법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하다.1) 노인복지법의 개요이 법에 의하면,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는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경로사업의 실시·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노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노인교실·노인휴양소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4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치료 기타 일상 샐활에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5 노인 복지회관 :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 설6 실버노인복지주택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실버타운(노인휴양촌)은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 합시설로 유료 양로원, 유료 요양원보다 큰 규모이며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집 단적 또는 단독적으로 거주하는데 필요한 주거시설 및 각종 레저스포츠 등 휴양시설과 노 인병원, 노인커뮤니티 유지기능시설 등 각종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노인 전용의 복 합시설단지를 말하며 각종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최소규모 이상이 필요하다{실버타운(노인휴양촌)주거시설의료시설휴양·레져시설공공시설노인전용주택(단독,연립, 다세대, 아파트,호텔, 콘도 등)3세대 주택 등노인전문병원장기영양병원양로병원, 재활원노인간호시설 등휴양시설관광시설레저·스포츠시설오락시설취미생활시설 등도로공원은행, 우체국근린생활시설취업교육집회시설 등6.노인복지시설의 설치절차{노인복지시설설치계 획 작 성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구청장 시장 군수허가구청장 시장 군수허가시장, 군수허가복지시설 설치복지시설 설치※ 법인의 설립인가(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가)임원 : 이사 5인이상(대표이사포함), 감사 2인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후 위임비용의 수납 :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도지사의 승은지도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는 법인의 업무, 재산운영에 관해 지도 감독수익사업 : 사업운영에 충당키 위한 수익사업 가능(사업목적외 사용불가)-시장군수에게 신고시설의 설치허가 : 국가, 지자체 또는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7.조건1)입지조건 :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