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2경제권의 핵심인 마사일 개발·생산]북한은 유독 군수 산업 부문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동안 북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토대로,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주창하면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되, 경공업과 농업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왔다.이런 정책은 초기에는 성과를 거두는 듯했으나 곧바로 이어진 부존자원의 고갈과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조격감, 그리고 동구 공산권 시장의 붕괴로 경제전반이 급속한 하락의 길로 접어들었다.중공업 우선 정책의 실패는 먼저 투자한 중공업 부문의 성과가 비생산적인 군수 공업에 전용됨으로써 다른 경제 부문에의 투자 여력을 갉아먹었기 때문이다.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잠수정 등 공격용 무기들의 생산만은 언제나 일정 수준을 유지해왔다. 70년대초 '제2경제위원회'가 출현하면서 정무원 혹은 내각 예산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군수산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소요되는 별도의 독립예산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이다.북한은 1980년에 접어들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미사일 등 첨단.대형 무기 생산을 본격화했다. 이런 노력 덕택에 북한은 오늘날 '현대전의 총아'라 불리는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해 항공기.탱크.각종함선을 양산할 정도로 방대한 제2경제권을 형성하게 됐다.하지만, 북한의 군수산업은 민간경제의 희생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고 일어선 탓에, 북한의 경제적 파탄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북한이 만들어온 각종 무기들은 일반 경제 부문에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생산과 개발 현상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사실 미사일 개발 능력은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일뿐 아니라, 산업 발전측면에서도 만만치 않은 잠재력을 보여주는 현상이다.북한은 또 미사일 문제를 국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미사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간주하고 강조해 규제의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는 것이다.[미사일 생산에 관한한 선진국 대열에 낀 북한]통일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70년대 후반 이집트로부터 SCUD-B를 도입, 중국의 기술지원 아래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어 80년대 후반 SCUD-B, C의 양산체제에 돌입해 점차 이들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다.현재 연간 100여기 정도의 SCUD 미사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정거리 1,000-1,300km 노동1호는 1993년 5월 시험발사를 거쳐 성능 개발 및 작전 배치단계에 있다.미국측은 북한이 1996년말 이후 노동미사일 7기 정도를 생산하여 실전 배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포동미사일은 노동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개발에 착수하여 엔진 실험 등을 계속해오다가 지난 1998년 8월 31일 함경북도 대포동시험장에서 시험 발사를 했다. 발사체는 시험장에서 1,380-1,550km 떨진 태평양 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동 2호는 계속 엔진시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찍이 70년대 중반 북한은 중국에서 사정 거리 600km, 탄두 중량 2톤의 DF (동풍)-61 미사일을 도입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초 기술을 쌓았다.1984년 이집트를 통해 구소련제 SCUD-B형 미사일을 입수하여 역엔지니어링을 통해 똑같은 미사일을 복제한데 이어, 1985년에는 이란의 자금 지원을 받아 SCUD-B 개량형을 독자 개발했다. 이듬해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1987년 처음으로 이란에 100기를 수출하였다. 군사목적에서 시작한 미사일 개발이 주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탈바꿈하면서 북한의 마사일 개발은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1989년 SCUD-C 개량형 개발과 동시에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 1호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1993년 5월말 동해 상에서의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을 아연 놀라게 했다. 이어 1998년 8월에는 일본열도 상공으로 사정 거리 2,000km로 추정되는 대포동1호를 발사했다. 나아가 북한은 올해 말까지 사정거 미사일과 실크웜 계통의 지대함미사일 등도 생산하고 있다.* 제26호 공장(자강도 강계)-종업원: 1만명-생산품: 대전차유도탄, SAM-7지대공미사일, 대구경 방사포탄* 만경대약전기계공장(평양시 용성구역)-종업원: 6,000 명-생산품: 지대지미사일(노동 1,2,3호), 실크웜대함미사일* 평양돼지공장(평양시용성구역)-종업원: 5,000명-생산품: 지대공미사일, 실크웜대함미사일* 동해약전공장(함경북도 청진시)-종업원: 4,000명-생산품: SAM-7지대공미사일, 대전차유도탄(유선.무선)미사일 생산과 발사관련 시설은 15곳으로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시설은 땅밑에 있어 정확한 실상 파악은 쉽지 않다. 다른 무기들은 대부분 군사 복합 시설에서 만들어지나 미사일 생산만은 전용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되는 시설은 평양 만경대구역의 약전기계공장이다. 1급 기업소인 이곳은 원래 국방과학원의 실험공장이었으나, 1977년 이후 지하 갱도화되면서 미사일 생산의 메카로 불려왔다.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전자 부품은 평양반도체공장에서 만들어지며, 조립은 산음동공장에서 이뤄지는 등 평양 인근에도 상당수 관련 공장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사일 생산은 제2경제위원회 소속의 군수 공장들이 대부분 맡고 있으나, 내각 산하의 민간 기업들도 군수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분공장(또는 직장)을 설치해 미사일 관련 물자를 생산하고 있다.이들은 통상'일용분 공장',또는 '일용 공장'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전문적으로 무기.장비를 생산하거나 그 부품들을 협동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일용분 공장은 유도탄 발사기를 만드는 만경대공작기계공장, 무기생산용 특수강을 생산하는 김책과 황해제철소가 있다.한편, 무기생산은 제2경제위원회가 전담하지만, 무기의 수출입은 인민무력부에서 도맡아한다. 인민무력부는 그밖에도 군대 유지에 필요한 물자 생산과 파손된 무기의 수리를 위주로 군수 산업 발전에 참여하고 있다.[미사일 수출규모는 연5억에서 10인이 밝힌바 있다.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이란에 대한 미사일 수출로서 1980년부터 1987년 사이에 무려 24억 달러를 수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약간의 전차, 122mm 야포 등을 포함한 것이기는 하나 대부분 지대지미사일과 대함미사일이었다. 북한은 이같은 對중동 국가 무기 수출을 통해 외화뿐만 아니라 대체 오일 등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석유는 국제시장에서의 매각에 의해 북한 군부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주목할 만한 현상은 군부가 병기 수출에서 독자적으로 얻고 있는 이익 때문에, 병기 수출 자체가 외교 정책는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즉, 무기 수출은 최근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미국, 일본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정상화 추진과는 별개로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처럼 북한제 미사일 고객의 대부분이 중동 지역 아랍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미국 행정부는 지금까지 상당한 부담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對중동 미사일 수출규제를 위해 지난 1994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비밀협상을 벌였지만 터무니없는 액수의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렬된 바 있다.[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 가능 기술 수준]북한은 일찍부터 군수경제우선주의 원칙을 견지함에 따라 군수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화학 공업분야는 다른 것에 비해 양질의 기술을 축적해왔다. 실제로 북한의 군수 공업과 중화학 공업의 연관성은 상당히 밀접하다.금속 공업에 있어서의 비철금속 제조 기술, 그리고 철강 공업 가운데서도 기술 집약적인 특수 강재 제조 기술의 발전은 미사일 등의 무기 소재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일제시대부터 북한에는 대규모의 철광과 제철소가 있었으며, 제철소들은 60년대 이전부터 국산기술 용광로를 생산했다. 한국전쟁 이전부터 북한군은 국산총기로 무장했다. 현재는 잠수함.항공기와 같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미사일 같은 첨단무기들도 생산하고 있다. 이는 특히 고도의 금속공학기술이 어느 정도 낸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이미 미사일 생산에 관한 한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 다음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문턱에까지 와있는 기술 수준을 평가해서다. 북한은 3-4년안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정 거리 4,000-6,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대포동1호 시험발사에서 인공위성 광명성 1호의 지구궤도 진입에 실패한 원인을 교정, 오는 4-5월에는 재발사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美 정보 당국은 지난해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1호의 궤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 미사일에 실린 인공위성 광명성1호가 지구 궤도에 거의 진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성1호를 미사일에서 분리해 지구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3단계 고체 로켓에 문제가 있었다는게 미국측 이야기다. 즉,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문턱에 와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및 인도 다음 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미사일, 북한 경제난 극복의 지렛대로 더욱 중요시될 듯]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에 있어서 미사일 수출은 북한의 외화수입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북한의 총대 외교역량 가운데 미사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결과는 어쩌면 군수산업이 그동안 북한경제에 미쳐온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외화 획득을 위한 미사일 수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를 위해 적지 않게 남아도는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잉여품 처리를 위해, 미국 등과의 협상과는 별도로 재고품 처리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연구 개발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 선진국과는 꾸준히 새로운 미사일 부품과 기술 습득에 주력함과 동시에, 북한 있다.
1. 대기오염의 일반적 정의인위적으로 배출되어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의 과잉으로 어느 지역의 다수인에게 물쾌감을 주고 혹은 공중위생상 인간, 동물, 식물 및 재산에 유해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공기 중에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방출시킬 때 대기는 오염되며 인간의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즉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대기오염 물질이 공중보건학적인 면에서 건 강에 피해를 줄 정도로 단위 용적당 다량으로 존재할 경우를 말한다.⑵ 사람, 동식물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에 해가 될 만큼 한 가지 또는 그 이 상의 오염물이 외기에 존재할 경우를 말한다.⑶ 인위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외기에 통상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생성되었 을 경우를 말한다.⑷ 정상적인 대기 조성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는 물질이 있을 경우를 말한 다.2. 대기오염원과 오염물질(1) 오염원과 오염물질대기오염의 발생은 연료의 연소에 의한 것과 산업체에서 제품의 제조, 가공 등 산업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분진 등이 있으며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산업의 종류, 제조, 방법, 원료, 제품 등에 따라 다양하다.(2) 인체장애① 호흡기 장애 ; 기관지염, 천식, 기도폐쇄장애, 인후염, 점막자극 및 점막세 포 파괴② 눈의 장애 ; 각막 및 결막의 자극, 눈 점막의 자극③ 정신적 장애 ; 정신 및 신경의 증상, 알레르기성 장애④ 대사 장애 ; 혈액학적, 세포학적, 효소학적 변화⑤ 간접적 피해 ; 시정의 감소로 인한 자연환경 악화, 태양광선의 차단으로 자외선량의 부족3. 인체에 미치는 작용별 오염물질(1) 폐자극성 물질 ; SO2, NO2, O3, HCl, Cl2, HN3, Br2(2) 눈을 자극하는 물질 ; PAN, O3, HCHO, SO2, HF, NH3, NO2(3) 질된다. 그러나 공기중에 H촹C나 NOx가 존재할 경우 이 산화율은 약 10배 정도가 증가하게 되며 다시 물과 반응하여 황산 mist를 빠른 속도로 생성하게 되므로 빛의 분산을 크게 하고 시야감소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용도 및 배출원농업용 훈증제, 살균, 살충제, 과일 및 야채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제, 표백제, 펄프공업, 광유의 정제 (방향족 성분의 용제추출), 각종 아황산염과 화학약품의 제조 등에 사용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아황산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 농도와 노출시간이 문제된다.아황산가스는 고농도일수록 비강 또는 인후에서 많이 흡수되며, 저농도인 경우에는 극히 저율로 흡수된다고 한다. 고농도일수록 기관까지 도달하는 양은 많고 비강과 인후에 미치는 피해는 크다. 또한 호흡을 빨리하면 할수록 많이 도달한다. 비강과 인후에 흡착된 아황산가스는 점막액과 함께 황산을 형성하여 결국 염증을 일으킨다. 이와같은 기전으로 눈에 자극을 주어 안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다. 아황산가스는 안개가 많이 끼고 습도가 높을 때 호흡기 질병 이환율이 높으며 사망율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호흡기질환으로는 폐기종, 기관지염 및 폐렴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SO3는 호흡기 계통에서 분비되는 점막에 흡착되어 작용하여 궤양을 일으켜서 세균에 의한 2차적 감염을 쉽게 일으킨다. 급성 피해로는 불쾌취기, 시야감축, 생리적장애, 압박감, 기도저항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만성피해는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패쇄성질환 등을 유발한다.농도 (ppm)증상0.3∼1민감한 사람만 냄새 느낌1∼2대부분 냄새 느낌3∼5취기로 가스의 존재를 알 수 있다.8∼12목이 자극된다.10장시간 견딜수 있는 한도(자극)20눈에 자극을 느끼고 기침이 나온다.50∼100단시간 견딜 수 있는 한도(30∼60분)400∼500단시간으로 심한 중독(30∼60분, 위험)2000질식사(2) 질소산화물 (NOx ; Nitrogen Oxides)질소산화물은 연소공기중에 포함된 질소 및 연료중에 함뮤된 질소분이 PAN 등의 각종 산화제를 생성하므로 코, 눈, 점막 등을 자극하여 광화학스모그를 발생시킨다.농도 (ppm)증상0.1취기1∼3취각감지5신경반사작용 변화(20min)13눈, 코의 자극, 중추 신경계 영향30시각, 전신기능 장해(8시간)10∼40만성폐섬유, 페수종200두통(2∼4시간)500급성폐부종, 사망(2∼10일)2000사망(1∼2시간)(3) 옥시탄트 및 스모그에 의한 인체의 영향① 오존산화력이 강하므로 눈을 자극하고 물에 난용성이므로 쉽게 심부까지 도달하여 폐수종, 폐출혈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화학적으로 활발한 가스이므로 방사선과 비슷한 DNA, RNA에 작용하여 유전인자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농도와 그 영향은 다음과 같다.0.1ppm ; 취기를 느낄 수 있다.0.3ppm ; 폐, 인후자극, 코, 기도에 통증0.8∼1.7ppm ; 눈, 코를 자극, 구강, 비가의 건조병 유발9ppm 이상 ; 폐수종, 폐출혈, 폐부종, 급성기관지염② PAN, 아크로레인2차오염물질로 강산화제로 작용하여 눈을 자극한다.(4) 탄화수소 (Hydrocarbons)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서 정유시설, 자동차 및 페인트 도장시설 등에서 발생되며 유기물질의 부패시 메탄가스 상태로 발생되기도 한다. 그리고 화산작용, 산림의 화재 및 천연가스의 배출 등에서도 생성되어 대기중에서 발견되는 각종 탄화수소의 종류는 약 60여가지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탄화수소의 종류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며 실험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탄화수소의 주성분은 알켄(Alkane)인데 이중에서도 메탄(CH4)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총탄화수소의 거의 반을 점유하고 그 이외의 주요물질로쮜 아세틸렌 방향족 등이 있다. 특히 탄화수소중에서 메탄은 매우 낮은 광화학 작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화수소의 농도 측정시에 흔히 메탄계와 비메탄계의 탄화수소로 구별하여 측정한다. 탄화수소는 그 자체로서도 유해한 성분들이 있으나 광화학작용에 의하여 알데히드를 포함한 각종 산화성 물질을 생성하게 조공정, 1차 알루미늄 제조공정, Fluorinated Hydrocarbon 제조공정, Fluorinated Plastic 제조공정, Uranium 광 제련공정, 석탄의 연소 등이 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HF의 경우)① 불화수소(HF)의 경우는 농도가 진하여 지면 생체에 심하게 작용한다. 낮은 농도의 경우에도 그 자리에는 외견상 아무런 감각적 이상을 인식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시간후에 통증을 느끼고 특히 손 끝에 닿게 될 경우 국부의 발열, 통증을 일으켜 며칠 후 화농의 결과로 손톱이 빠지고 참을 수 없는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②사람이 견딜 수 있는 HF의 농도는 32∼110ppm으로 알려져 있지만 HF가 공기 중에 50ppm존재할 때 3시간 정도 후면 증상이 나타난다. 600ppm에서는 30∼60분간의 흡입으로 치명적 손상을 입기도 한다.③ HF를 취급하는 작업원이 장시간 가스를 들이마신 경우 만성 장애로 뼈의 과잉증식(Fluorasis), 간장, 신장 장애등이 나타난다.(6) 일산화탄소 (CO ; Carbon Monoxide)불의 사용, 산림의 화재, 화산의 폭발 등으로 대기를 오염시킨 역사가 긴 일산화탄소는 주로 연료의 불완전 연소시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배출되어, 차량의 급증과 함께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용도 및 배출원메탄올 합성, 포스겐, 철, 니켈 등의 탄화물제조 등에 사용되고, 주요 발생장소로는 코크스여놋로, 제련, 석유화학, 야금공업 등 화염을 취급하는 작업, 유기합성, 주물공업, 초산제조, 암모니아제조, 맥주발효, 수산제조, 터널작업, 수성가스 등을 들 수 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급성피해는 역시 농도와 노출시간이 문제되며, 실제로는 혈색소와 결합된 CO의 정도, 즉 혈중 일산화탄소의 포화도(% COHb)에 의해서 증상이 달라진다. 혈색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힘에 비해 CO의 친화력이 210배나 산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산소결핍증을 유발하게 되어 증상이 일어나게 된다. 즉, 혈색소의 고유기%이면 인체의 조직은 적당량의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저산소증을 나타내게 된다. 혈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달라지면 연수와 동맥에 있는 화학수용기를 자극하여 뇌의 호흡 조절 부위와 자율신경계에 자극을 전달함으로 호흡과 혈류를 조절한다.농도(%)증상3심호흡4눈과 후두, 점막 자극증상, 두통, 이명, 서맥, 혈압상승8호흡 곤란10의식 상실20중추신경 마비(8) 암모니아 (NH3)암모니아는 대기중에 0.006∼0.02ppm 정도의 background 농도로 존재하며, 5ppm 이하의 농도에서도 냄새로 감지할 수 있으며, 100ppm의 농도에서 강한 냄새, 즉 코에 자극을 일으키며, 피해를 일으키는 한계농도는 약 20ppm 정도이다. 특히 식물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은 노란색을 띄우며, 비교적 높은 농도 하에서는 엽록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하에서도 세포를 죽일 수 있다.● 용도 및 배출원용도는 질소비료, 질산, 냉매, 무기약품, 염료의 산성중화제, 고무산화제, 의약, 금속표면의 질화, 폭약, 나일론 및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에 사용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암모니아 용액이 눈과 피부에 닿으면 심한 손상과 함께 실명과 부식성 피부화상을 입게 되며 밀폐된 장소에서 폭로될 경우 성문 및 기관지 경련과 폐부종이 급작히 유발되어 호흡 정지로 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암모니아 폭로는 비교적 저농도 혹은 중등도 농도의 경우로 점막 자극증상이 현저하며 때로 두통, 흉통, 오심 및 구토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만성 폭로시에는 취기에 대한 내성이 생겨 무후각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9) 염화수소 (HCl)염화수소는 유독성 기체로서 물에 잘 녹는다. HCl의 농도가 대기중에 50∼100ppm일 경우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없으며 10∼50ppm정도에서는 작업은 가능하나 어려움이 뒤따르며 또한 저농도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이가 부식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대기중에 염화수소가 1∼5ppm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맛으로 감지할 수 있다.●용도 및 배출원전지, 의.
1. 연혁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이나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20만명 가량의 종업원이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종사, 많은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큰 타격을 받아 한때는 종업원수 5만명으로까지 감소하였다가 전후 우수한 엔지니어링팀을 재편성하여 1950년-1960년에 몇대의 원형기를 제작하고, 그 성과로서 Caravaelle 여객기나 Mirage Ⅲ 전투기 등을 개발, 곧바로 업계를 재건하는데 성공하였다.민간항공기 부문에서는 Caravaelle에 이어, 미국에게 넘겨 준 세계 민간수송기 시장의 패권탈환을 목표로 영국과 공동으로 Concorde의 개발을 추진하였다.최근에는 Aerospatiale을 중심으로 한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의 기업연합 Airbus Industrie가 개발한 A100, A310, A320 등 Airbus 시리즈가 대성공을 거두게 되어 프랑스의 주요 생산품이 되었다.군용기 부문에서는 국가의 독립성과 위신을 특히 중시한 드골 대통령 시대의 정책에 따라 `모든 병기의 국산화'를 추진, 각종 항공기가 개발. 생산되었다. 그 중 Mirage는 다른 국가들에도 대량 수출되어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을 대표하는 생산품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기체 2개 업체, 엔진 2개 업체로 정비되었다.2. 현황프랑스의 우주항공산업은 훈련기, 전투기, 전술수송기, 대참초계기 등 군용기와 아음속 수송기, 초음속 수송기, 비즈니스기, 경비행기 등의 민간기 및 헬리콥터, 전술.전략 미사일, 엔진, 장비품, 우주개발 등 항공우주 관련의 모든 분야에서 다채로운 연구개발과 생산활동을 폭넓게 수행하여,램제트(Ramjet)추진시스템이나fly-by-wire 등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만한 첨단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항공우주 관련의 산업기반 강화에 뚜렷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1992년의 매출액은 1,033억 5,700만 프랑으로 EC국가 전체 항공우주산업 매출액의 약1/3을 점유하여 선두를 차지하였다. 전년대비 신장률 면에서는 전과. 수출이 매출액의 54%를 점유하였는데, 이것은 프랑스의 우주항공산업이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국내시장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외화를 획득하고, 1제품당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부담과 1대당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한 기술력의 유지.향상 및 관수의 경제적 조달이라는 이점이 있다.1992년의 수출수주액은 562프랑이며, 전년대비 37% 증가하였다. 기체 부문은 수주액의 36%를 차지하였는데 Mirage, Alphajet 등의 군용기 및 A300, A310, A320, ATR 42, ATR 72, Falcon 등의 민간기이다. 엔진은 수주액의 15%로서 CFM56, CF6, M53, Atar 등이었다. 헬리콥터는 수주액의 9%이며 Super puma, Dauphim. Ecureuil 등이다. 기타 Milan, Roland, Exocet, Hot, AS30 Laser, MSBS M-4 등의 미사일이 22%(전년도 동기대비 16% 증가)이며 우주기기 4% 및 기기류 14% 등이다.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은 국유기업(Aerospatiale, Snecma 등)과 정부가 주식을 소유한 기업(Dassault Aviation, Matra 등)이 많다. 따라서 기업의 계획은 주로 정부에서 편성, 보조하며, 국가의 원조도 후해서 대부분 거액이다. 현재도 기술의 파급효과, 자국산업의 발전과 자립, 수출전략산업 등의 관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어 수출이 많고 방위산업 의존도가 높은 항공우주산업은 향후 국방예산 삭감이나 무기수출 감소, 달러화 안정 경향, 게다가 미국과의 경쟁이 심해질 경향이 커서 산업기반의 재구축을 서두르고 있다.3. 개요4. 우주개발프랑스는 1961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인 국립우주개발센터(CNES)를 중심으로 일원적인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유럽우주기구(ESA), 유럽위성통신회의(CETS) 등의 기관에도 가입하여 유럽 우주개빌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국산 Diamont 로켓을 사용하여 위성을 발사하였으나, 1976년 92비율(%)다국간 협력계획*************1462개국간 협력계획12131187676국가 계획*************421계획유지 등*************827예산 총액4,6635,8125,9176,8917,7949,40610,05410,623CNES는 파리의 본부와 프랑스 남부에 있는 뜰루주 우주센터(CST), 남미의 가이아나 우주센터(CSG), 파리의 교외의 에블리(Evry) 우주센터(EVRY)를 두고 프랑스 우주정책의 입안.시행, 우주예산 입안, 우주관련 기업의 지원, 주요 우주계획의 관리.감독, 우주시스템의 응용 등을 수행하고 있다. 총 종업원수는 약 2,450명이다. 또한 산하에 사 등의 계열회사 8개 기업과 원격탐지 훈련을 위한 사 등의 계열그룹이 있다.CNES의 주력사업은 Ariane로켓의 개발로서, 현재는 Ariane5형을 1995년 첫 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1993년 11월에 발표된 ESA의 장기계획을 보면, CNES가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했던 우주왕복선 Hermes계획은 중지 되었으나, Hermes를 발사하려 했던 Ariane5형 계획은 1995년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CNES는 NASA, 독일, ESA,러시아 등과 공동으로 러시아의 유인 실험실을 이용, 미소중력실험에 의해 결정의 성장과 응고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려 했으나, 이번 ESA의 관측에서는 러시아 유인우주선의 공동검토 구상이 백지화될 것이고 향후 이러한 경향이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Ariane Space사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1989년에 약 180억 프랑에 달하는 Ariane4형 로켓 50대를 SEP, Aerospatiale, Matra,MBB 등 유럽 11개국 약 120여개의 각 분담업체에 발주하였다.Ariane4형의 발사비용은 Ariane3형에 비해 kg당 40%정도 절감되었다. 또한 Ariane5형은 대형의 고체 보조 부스터를 갖추었고, 제1, 제2단 로켓 엔진에 액체산소/액체수소 엔진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Ariane5형의 주요 개발분, 통신, 관측, 기상 등 각 위성의 개발/제작 및 마케팅을 한팀이 되어 수행하고 있다.5. 기업동향프랑스 항공우주산업협회에 가입한 구성업체는 약 207개사를 넘어서며, 이들 업체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1항공기, 헬리콥터, 미사일, 우주 부문2엔진 분문(미사일이나 로켓용 모터 포함)3기기류 부문1의 분야에서는 Aerospatiale과 Dassault Aviation의 2대 대기업 외에, 미사일, 우주 부문의 Matra, 경비행기 부문의 Mudry, Robin, Rans, Socata 등이 있다.2의 엔진에는 Snecma, Turbomeca의 2대 대기업 외에 Microturbo와 미사일이나 로켓 모터의 SEP, SNPE 등이 있다.3의 기기에는 모든 분야의 기기류를 제작하고 있다. 주요 제작사의 과거 12년간 매출액, 종업원수 및 최근 동향은 다음과 같다.1) Aerospatiale사유럽 제일의 항공우주기기 제작사로서, 1970년에 Sud Aviation, Nord Aviation 및 SERES 등의 국유기업들을 통합하여 SNIAS로 설립되었다가 1984년에 Aerospatiale이 되었다. 현재는 자본금이 41억 400프랑으로 그 중 약 74%가 국가의 출자이다.그러나 운영에 있어서는 사기업과 동일한 활동이 요구되므로, 국유화된 기업이기는 하지만 국영기업은 아니다.1992년도의 Aerospatiale사 단독의 매출액은 315프랑으로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전체의 30%, 종업원수는 26,422명으로 24%를 차지하였다. 매출액의 구성비는 1992년도애 미수용 항공기가 50%, 미사일 18%, 우주.방위 시스템 31%, 기타 1%였다. 1992년도 매출액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51%이고, 각 매출액 별로는 항공기에서 76%, 미사일에서 40%, 우주.방위에서 19%가 수출되었다. 또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민수비율은 68%로서 전년대비 2%증가 하였다. 1992년의 연구개발비는 127억 프랑 규모이다.항공기 분야의 주요 제품은 유럽 공동프로젝트인 Aid Strategic System사업부에 소속되어 있다. 1965년 Diamont 로켓의 개발업체로서 성공을 거두었고, Ariane로켓에서는 System, Integration ,제3단 로켓, 제1단 탱크 등을 담당하여 현재 Ariane5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파리 교외의 Muret 공장에 5형의 조립공장을 건설하였다.위성 분야게서는 미국의 FACC, Thomson CSF 등과 제휴하여 Intelsat V/VA 및 Arabsat를 제조하였다. 또한 Thomson CSF나 독일의 MBB, Telefunken등과 Euro-Satellite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방송위성TDF-1/TV-SAT를 개발하였고, 같은 규모의 TELE-X도 주계약자로서 개발하였다. 그 밖에 기상위성 Meteosat의 주계약자 및 과학위성 EXOSAT, 지구관측위성 SPOT등의 구조 체계, 열제어계를 담당하는 부계약자로서 개발에 참여하였다. 한편 미국의 Space System Loral(SSL)사에도 자본을 참여하고 있다.그외에 Aerospatiale사는 1960년대에 BAe와 공동개발한 Concorde의 후속으로서 현재 차세대 초음속 ATSF와 극초음속 AGV수송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 두 기종 모두 기존의 공항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며, 파리-토쿄 사이를 3시간에, 파리-뉴욕 사이를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비가 막대하여 유럽이나 미국 등과의 광범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Aerospatiale사가 개발하는 초음속기 비교-항공기항속거리(km)속도(Mach)승객수(명)취항년도Concorde6,5002.02-2.051001976ATSF8,0002.220020세기 말AGV12,0005.01502010/20152) Dassault Aviation사1971년 Avion Marcel Dassault와 Breguet의 민간기업 2개사가 합병한 회사로서 현재는 Dassault Aviation이고, 자본금은 5억 600만 프랑이다.1992년 매출액은 약 145억 프랑으로 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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