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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재무행정,예산]예산집행의 목표 평가A+최고예요

※『예산집행의 목표』Ⅰ.서론Ⅱ.본론-예산집행의 의의와 목적1.예산집행의 의의와 원칙(1)예산집행의 의의(2)예산집행의 원칙2.예산집행의 목표(1)입법부 의도의 구현과 재정적인 한계의 준수1) 예산의 배정2) 예산의 재배정3) 기록 및 보고제도4) 정원 및 보수의 통제5) 계약의 통제(2)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1) 예산의 이용과 전용2) 예산의 이체3) 예산의 이월4) 예비비5) 계속비6) 국고채무부담행위7) 수입대체경비8) 추가경정예산9) 총액예산10)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Ⅲ.예산집행의 절차와 관련기관1.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절차2. 예산집행 관련 기관Ⅳ.결론Ⅴ.참고자료Ⅰ.서론크고 작은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자금이 소요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현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재정에 관한 문제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예산 과정이란 예산편성에서 시작하여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회계감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산과정은 국가경영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기대했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유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과정의 3번째 단계이며 전 예산과정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예산절차이다. 예산집행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가 훌륭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잘못되면 예산의 성과와 목적을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산의 집행과정은 법적인 자금 배부로부터 시작하여 지불을 완료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의 집행은 예산 성립 전후에 일어나는 국가의 수입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실로 방대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산 과정 중에서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적, 한국의 예산집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본론-예산집행의 의의와 목적1.예산집행의 의의와 원칙(1) 예산집행의 의의예산과정 중에서 예산집행은 세 번째 과정이며 예산집행은 행정부의 임무로서 , 크게 볼 때 세입, 세출이 담고 과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재정통제기능은 그 후 계속된 국민의 노력에 의해 정부권력으로부터 쟁취한 고귀한 기능이자 권한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은 바로 입법부가 의도하는 바가 반영, 표시된 것으로서 행정부가 임무를 수행,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재정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 통제는 공무원이 자유재량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의 경직화와 형식화를 초래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대체로 행정부에 대한 재정 통제를 위한 수단 및 방법으로서는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과도한 지출원인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과 보고, 일정한 금액이상의 계약이나 특수한 성격을 띤 계약에 대한 중앙예산기관의 승인과 통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에 대한 통제 등을 들 수 있다.1) 예산의 배정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집행은 예산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산배정은 확정된 예산을 각 중앙관서가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실제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배정을 예산배정이라 하며, 실제 자금을 지출기관에 교부하는 것은 자금배정 또는 자금교부라고 한다. 따라서 예산배정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출행위는 자금배정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예산배정제도의 목적은 세입이 회계기간 동안 분산되어 유입되며, 세출도 회계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일정을 수립하여 자금배분을 합리화하기 위함이다. 예산배정계획은 대개의 경우 1년을 분기별로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수립하고, 수입과 지출계획은 월별로 나누어 작성하게 된다.예산배정은 배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정기배정과 수시배정으로 나눈다. 정기배정은 분기별 연간 예산배정계획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수시배정은 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 미정조직과 정원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운영비와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증대한다. 따라서 예산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원과 보수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원은 공무원 정원령으로,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5) 계약의 통제계약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중앙예산기관, 기타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2)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예산집행의 일차적 목표는 예산통제이지만 예산편성이나 심의 시에 예견하지 못했던 사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산통제를 완화한다는 의미이다. 즉 , 입법부의 의도 구현과 재정적 한계의 엄수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시기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도 한다.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 예산의 이용과 전용가) 예산의 이용(移用)세출예산은 각 기관?장(章)?관(款)?항(項)?세항(細項)?목(目) 등의 예산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서 예산과목 중 장?관?항은 입법과목이라 하며,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라 한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간의 융통을 말하며 입법과목에 대한 조치인 까닭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은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예산의 전용)예산의 전용이란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과목 간의 융통이며, 행정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장은 전용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공공요금, 채무상환금 및사고이월은 다소 기복은 있으나 예산규모의 팽창에 따라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실적상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많으며, 명시이월은 없는 해가 많이 나타난다.4) 예비비가) 예비비의 의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예비비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새로운 경비가 필요한 경우나 예산에 계상된 경비가 부족하여 초과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된다.그러나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상황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것이 중요한 상황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종전에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1989년 3월의 예산회계법 개정 시에 예비비 설정의 하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 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제 39조 제 4항).나) 예비비의 사용 절차예비비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일괄하여 관리하도록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조서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예산회계법, 제 39조 3항) 예비비를 사용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총괄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 외국의 사례영국의 경우 각 부처가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민정비 긴급기금에서 일01.2.28)6) 국고채무 부담행위예산회계법 제 24조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국고채무 부담행위라고 한다. 이것은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이 원칙이다.예컨대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다든가 또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선박 건조를 결정한 경우 장래 국고부담이 예견되는 행위이므로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보게 되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받은 것이지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지출을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으로 성립해야 한다.7) 수입대체경비수입대체경비란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를 말하며 수입대체 경비가 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즉, ①국가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 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이다(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22조 제 1항). 수입대체경비의 예로서는 대법원의 등기소 등기부 등, 초본 발행 경비, 외무부의 여권 발급 경비 등을 들 수 있다.8) 추가경정예산추가경정예산은 예산집행과 직접 관련된 제도는 아니지만 예산이 성립한 이후의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편성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와 관련된다.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해야 할 경우 앞에서 보듯이 예비비를 사용한다. 그러나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사항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것이 중요한 상황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9) 총액예산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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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2006.05.31| 13페이지| 2,000원| 조회(662)

예산, 재무행정,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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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실버산업정책 노인복지법 평가A+최고예요

실버산업정책론이번 실버산업정책론과목은 단순히 그냥 수업을 듣는것아니라 지금 젊은나이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앞으로 내가 나이를 먹었을때를 생각해볼 수 있고 또한 지금 현재의 우리의 할아버지,할머니들께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라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마련하고있는지 알아볼수있는 좋은 시간이였다고 생각한다.그래서 기말고사대체레포트로 실버산업에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조사를 해보라고 과제를 제출하셨을때 나는 교수님께서 12강에 말씀하셨던 노인복지법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다.1.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의의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엄청난 사회변화를 겪었다. 경제발전과 도시화, 산업화는 한국사회의 구조는 물론 우리의 의식, 가치관까지도 변화시켰다.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을 초래하였고, 산업화와 도시화는 핵가족화를 촉진하여 소자녀 가족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구학적 특성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인구학적 변화는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상대적 증가, 그리고 핵가족화 경향의 심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가족형태의 변화이다. 곁들어 노인부양의식 약화는 가족이 담당해오던 노인의 보호와 부양문제를 사회문제화 하였다.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야기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 제 34조 제1항 및 제4항)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2.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1981년 6월 5일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급속하게 근대화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노인보호 문제인 것이다. 노인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요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노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퇴조, 노인의 지위 및 역할의 상실 현상 등을 꼽을 수 있다.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퇴조현상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과 이농현상, 직장단위로 가족이 분산됨으로써 급진전 되었다. 더불어 물질만능주의의 왜곡된 가치관이 만연됨에 따라 더욱 심각한 현상이 되었다.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이 가족의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았음은 물론 경제권을 향유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강력한 권력을 지닐 수 있었으나, 오늘날의 가정에서는 그 가부장적 지위가 거의 상실되었고, 또한 고도산업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부족과 정년제도에 의한 강제퇴직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사회에서도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상실하였다.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노인복지대책 수립의 요인이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입법되었다. 그 후 노인복지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노인복지법을 계속 개정하게 되었다.3. 노인복지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노인복지법에 있어서의 복지의 조치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도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조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본법 제1조의 취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을 정한 것을 말한다. 이를 대별해 보면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일반노인과 문제를 가진 노인으로 구분하고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경로우대, 경로사업의 실시 및 지원, 경로연금, 노인직종의 개발, 생업지원, 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의 지정, 노인주택건설을 규정하고, 문제를 가진 노인에 대해서는 상담?입소 등의 조치, 가정봉사사업 등의 실시?지원 등을 규정했다.또 노인복지의 실시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시설보호와 거택보호로 나눌 수 있는데, 노인복지법은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신체?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로 거택보호가 곤란할 때에는 위탁보호 또는 수용보호를 하도록 하였다.1) 경로연금노년생활의 안정도모와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확대?실시할 것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저소득자에 대해 무갹출 노령연금의 형태로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2)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봉사활동 기횔ㄹ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2항).3) 상담?입소 등의 조치노인복지 실시기관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65세 미만의 자라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역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2항).① 상담?지도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 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입소조치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4) 건강진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1항)는 규칙에 의거하여 복지실시기관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지정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령 제21조 제1항). 복지실시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예정일 1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규칙 제9조). 또 복지실시기관은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령 제21조 제2항)5) 경로우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1항).6) 생업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25조).7)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했다(법 제31조). 이것은 다시 각각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되며, 입소자의 부담정도에 따라 무료시설?실비시설?유료시설로 구분된다. 양로시설은 입소노인에게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요양시설은 여기에 치료기능을 추가한 시설이다.8) 치매관리및노인재활요양산업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생산적 복지의 구현을 위한 노인취업의 증진앞으로 급속하게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프로그램의 행?재정적 지원을 현실화하여 노인취업의 증진을 기하고, 그리고 최근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생활 경험을 살려 상담이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시범사업을 호가대하여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프로그램을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고령자 적합 직종을 확대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55세 이상 고령자의 3%이상 채용의 권장규정을 장애인복지법과 같이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경로연금의 증액 및 대상자의 확대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독신가구의 소득이 원 20미만 이하인 가구가 44.4%, 20~39만 원이 31.1%, 40~50만원이 13.6%로 89.1%가 60만 원 이하의 소득이하고 하며, 노인부부가구는 40~50만 원의 소득가구가 34.5%로 가장 많으며, 노인부부가구의 71%가 60만 원 이하의 가구소득인 가구(정경희 외, 1998:94)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해 단독가구노인들의 빈곤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확대하여야 한다.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 화대와 노인보건법 제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노인의 86.7%가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현행의 국민건강보험은 요양비, 초음파진단, MRI, 물리치료, 의치, 보청기 등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의료비를 경감함과 동시에 사회전체가 분담하는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6.05.28| 5페이지| 1,000원| 조회(780)

노인복지, 실버산업, 고령화사회, 노인복지법, 실버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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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카리스마적 리더쉽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카리스마의 개념 및 비전2. 이론전개3. 평가4. 사례(1) 박정희(2) 대처Ⅲ. 결론Ⅰ. 서론'2020 대한민국 10% - 대한민국 지도자 10%, 숙명여대가 책임집니다.'요즘 학교 포스터에 나오는 문구이다. 이처럼 학교인 작은 사회에서부터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큰 사회에까지 우리는 리더십에 주목한다. 대중들의 의견이 오고가고 많은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주장하는 오늘날 다각화 사회에서 리더십의 역할은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리더십 워크샵'외에 여러 관련강좌를 개설되어 있을 정도로 리더십을 만들고 다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집단의 목표나 내부 구조의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말한다. 보통 우리는 리더십하면 '카리스마 리더십'을 떠올린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카리스마 리더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 이해 이후 우리는 사례를 통해 정확히 카리스마 리더십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박정희와 대처를 대표적 카리스마 리더로 선정하여 이들의 업적과 리더십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카리스마 리더십을 조사하면서 이 리더십에 대한 전반적 해와 특성을 숙지하고 각 사례를 통해 흥미롭게 이 리더십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그럼 지금부터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다.Ⅱ. 본론1. 카리스마의 개념 및 비전1. 카리스마의 개념20세기 초엽 저명한 사회학자 Max Weber(1864-1920)가 카리스마의 개념을 탐구한 이래,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 카리스마의 다양한 측면이 연구되어 왔다. 현대 경영조직에서의 카리스마의 효용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House, 1977)에 발아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이르러 크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1) 카리스마의 뜻: 그리스어로 ‘신이 주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들의 등장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상황적 요인들도 있다. 예컨대 위기적 상황이거나 추종자들이 위기감을 느낄 때, 카리스마의 형성이 보다 쉬워지며 변화에 대한 추종자들의 욕구가 강할 때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극적인 상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념적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을 때도 카리스마의 형성이 비교적 용이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비전의 역할조직경영 차원에서 카리스마적 리더십 스타일을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비전이다. 리더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파하며 실천하는 과정에서 카리스마를 쌓아 간다고 한다. 이론가들마다 약간씩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적인 요인들은 비전 설정, 전파, 실천의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1) 비전의 정의-비전이란 ‘미래의 이상적이고 독특한 이미지’(Kouzes & Posner,1987)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리더가 달성하려는 상품, 서비스, 그리고 조직을 머릿속에다 그려놓은 이미지’(Bennis & Naus,1985)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House & Shamir(1993)는 ‘조직이 추구하려는 공유된 가치를 대변하든가 반영하는 이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비전과 목표의 유사점과 차이점-유사점 : 추종자들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차이점 : 비전은 일반적이며 이념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될 수 없는 속성을 갖는 반면, 목표는 구체적이며 실제에 있어 달성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된다. 비전은 조직 전체 구성원들과 관련되는 반면에 목표는 개인이나 팀 수준에서 더 많이 쓰인다.(3)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① 비전의 속성 : 간결성, 명확성, 추상성, 도전성, 미래 지향성, 안정 성, 그리고 동기유발 정도 등 일곱 가지로 그 성과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들 일곱 가지 요소들에 대한 수치가 높은 비전은 그만큼 높은 성과와 연결된다는 주장이다.(Baum et al.,1998)② 비전의 내용록 만든다. 사회적 동일시가 강하면 개인의 욕구보다 집단의 욕구를 중시하며, 집단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나아가 집단 구성원의 공유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행동규범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집단형상이므로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셋째, 내면화는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행위가 내재적으로 보상되어 자신의 가치체계에 부합될 때 발생한다. 리더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며 추종자들은 리더의 가치관과 이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추종자 개인의 판단기준은 거의 없어진 상태이며 일 자체의 상징적이고 의미적이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서 일에 대해 의미 있고, 도덕적으로 옳다는 사명을 갖게 된다.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나 집단이 주어진 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다.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은 과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과 인내도 강하다. 카리스마 리더는 추종자들의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Shamir의 카리스마 자아개념 모델은 카리스마 리더십이 추종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존의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의 취약점으로 보완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조직상황과 하위자의 특성 등과 같은 상황조절변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최근에 정립되어 아직까지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3. 평가1. 연구 성과: 카리스마 리더십이 비전과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핵심 내용으로 다루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후속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① Howell(1985)- 실험실에서 배우들 각자에게 배려적 리더십, 구조주도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교육시킨 후 실험 대상자 앞에서 연극을 하도록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이들에 대하여 어떤 리 배수로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물음에 답할 수 없었다. 이처럼 박정희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고, 상황에 있어 핵심만을 끌어내는 능력을 가진 리더로, 이러한 업무적 성향이 정책의 성공을 가져온 이유라 할 수 있다.③ 가난한 환경- 리더에 대한 추종자들의 애착정도 강화카리스마적 리더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여 지는 카리스마적 성향이 무엇보다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특징에서 살펴볼 때, 박정희가 생활하고 활동했던 당시의 국민들이 그가 거쳐 온 성장 환경에서 그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견하고 그를 시대의 리더로 인정하는데 많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박정희의 가난체험은 동시대 한국인들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가난을 극복하는 의지가 남달랐고 일찍부터 자립하는 데 나름대로 성공했던 인물이다. 그가 대구사범학교와 만주군관학교에 진학한 것도 그의 가난극복의지가 성공한 예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군 생활은 그에게 자립의 의지를 더욱 강화시켜주었다고 볼 수 있다.어린시절의 생활에서 비롯된 그의 생활방식은 자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함으로써 사리사욕을 품지 않았고 긴축의 생활과 소박한 인간성의 자연스런 표출은 농부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사진으로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었다. 오랫동안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발사는 박정희의 낡은 셔츠와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커진 낡은 가죽혁대를 잊지 못한다고 했을 정도로 그의 생활방식은 당시 국민들에게 동질감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했다.이러한 그의 성장과정이 그를 따르는 당대의 많은 국민들로부터 강한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를 강한 리더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로 성공하게 끔 한 중요한 지지기반을 만들어준 셈이다.④ 군대의 영웅적 전사 이미지박정희는 일본 육사출신 장교였다. 그는 식민지시대에 근대식 군사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가 23세부터 28세 때까지 5년간의 일본군 정치?경제분야를 합한 정부의 업적평가에서 박정희는 여론선도 층의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았다. 박정희 (12.8점), 이승만 (8.1점), 노태우 (7.9점), 장면 (7.8점)정부 순이었다. 그는 정치 분야에서도 최고 정부로 나왔다. (일반인 43.6%, 여론선도 층은 4.5점으로 김영삼과 공동 1위). 이것은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유신독재, 인권탄압에도 불구하고 당시 IMF의 경제위기와 정치, 사회적 불안심리 때문에 강력한 정치와 정치안정에 향수를 느낀 국민들이 후한 평가를 준 결과로 보인다.한국외국어대의 안병만 교수는 1992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작업을 했다. 그는 1998년 5월, 한국 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그해 2월 한 달 동안 정치?행정학자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집계했다. 평가대상이 된 역대 지도자는 윤보선과 최규하를 제외한 여섯 명의 대통령과 장면 총리였다.평가기준은 자질, 통치태도, 정책역량, 인사정책, 정책수행 등이었다. 그 결과 박정희는 정책입안 집행에서, 용기와 결단, 정책입안과 결정 등 정책역량에서는 모두 박정희가 1위로 나타났다.함성득 고려대 교수 팀이 1999년 임기 중 업적, 비전, 위기관리 능력, 자질 등 여섯 개항으로 분석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임기 중 업적비전도덕성용인 술위기관리 능력자질이승만중상중중중상박정희상중중상중상노태우중하하하하하김영삼하중중하하하이러한 결과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믿음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여론조사로는 그가 가장 위대한 대통령임은 물론 한국역사 전 기간을 통해 가장 위대한 한민족의 지도자로 손꼽기도 한다. 이것은 박정희가 조국근대화의 선구자였을 뿐 아니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금까지 우리는 과거 한국을 장기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많은 부분에 있어 사회의 리더였음에 틀림이

경영/경제| 2006.05.27| 31페이지| 2,000원| 조회(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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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론]소비자 행동 연구 및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나이키 평가B괜찮아요

소비자행동론(소비자 행동 연구 및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나이키 )2005906404 황준하소비자행동론이란 수업을 된지도 벌써 한학기가 거의 다흘러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남지았았다. 이번 2학기에 이수업을 들으면서 예전에 취득했던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많은 도움이되었는데 사실 수업을 듣다보니 소비자행동론이란 과목이 마케팅의 한분분이며 마케팅을 위한,즉 얼마나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일수 있냐는 문제인것같다. 그래서 소비자행동연구를 마케팅에 적용한 사례를 조사하면서 나는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많은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나이키의 소비자행동을 통한 마케팅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소비자 의사결정 구매과정에 따른 마케팅 사례분석1. 문제인식1964년미국 오레곤주립대학에서 만난 필나이트와 빌바우어만 이둘은 각각 500달러씩을 투자하여 [BRS(Blue Ribbon Sports)]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1970년대 나이키는 세계스포츠 시장을 리드하는 최고 기업으로 커나갔다. 나이키는 신발뿐 아니라 스포츠 용품전반을 취급하는 기업으로 확장하였고, 40개국 이상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여, 1984년에는 최고의 매출액인 약 9억2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나이키에게도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커가는 성장기의 아픔은 찾아왔다. 신발전문회사에서 스포츠용품전문회사로 라인을 확장하면서, 신발에 대한 전문성을 놓쳐버렸고, 시들어진 조깅붐으로 소비자들은 나이키를 외면하면서 나이키의 판매고를 하락시켰다. 또한 경쟁사인 리복의 에어로빅 분야에 대해 적극적공략에 성공함으로써, 신발 판매량면에서도 리복 보다 뒤쳐졌다. 1984년까지 최고를 달리던 매출액 역시 1985년에 이르러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1988년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설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하지만 나이키는 이런 위기를 벗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해나갔다. 나이키 대리점들이 고객들의 불만에 발 빠른 서비스를 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하였고, 나이키 판매원들이 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서 기술적인 나이키만의 기능등을 보완함으로써 질적인 향상에 힘썼다. 나이키의 노력은 곧 효과를 발휘했다. 1980년대가 끝나기 전 나이키는 업계 1위를 재탈환했으며, 20억 달러(2billion)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2. 정보의 탐색1971년은 지금의 나이키신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첫 발걸음이 있었던 해이다. 일본에서 물건을 띠여다 팔던 회사인 [오니쓰카 타이거]가 직접 미국 시장에 뛰어들었기에 이들은 일본의 무역상사인 [닛쇼이와이]의 하청을 받아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Nike)의 영어식 발음으로 만들어진 [나이키]가 바로 그것이다. [나이키]의 성공을 함께 해온 나이키의 상징 스워시(swoosh-‘휙’이라는 뜻) 로고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미술 전공의 대학원생 캐롤린 데이비슨(Caroline Davison)에 의해 여신 니케의 날개를 표현한 것이자 승리의 상징인 ‘V’를 부드럽게 휘어 놓은 붉은 색 심볼이 탄생했다. 그 대가는 35달러에 불과하였는데 현재 나이키의 가치가 약 72 억달러(파이낸셜월드)인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1972년, 스워시 로고를 단 나이키가 첫 판매대에 섰고, 그 인기는 기대 이상이었다. 1972년 뮌헨올림픽에 출전한 중장거리 미국기록보유자인 스티브(Steve Prefontaine)는 나이키의 지명도를 높이는데 메신저역할을 담당했고, 70년대 몰아 친 조깅 바람은 나이키신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인기에 부응한 [BRS]는 첫 해외 시장인 캐나다를 진출을 시작으로 호주와 아시아, 남미와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시장을 확대하였고, 회사명 자체도 [나이키]로 바꾸었다. 지금도 이 나이키브랜드의 파워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나이키하면 스포츠업계에서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브랜드로 각인되게 만들었다 또한 시간이 흘러도 크게변하지않은 로고인해서 세대의 변화에도 이 스워시 마크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누구나 한번보면 나이키다 라는 브랜드이미지를 강하게 시켜주게 된다3. 구매 전 대안평가스포츠용품이 단순히 기능을 떠나서 디자인적인면은 물론이며 그 용품의 효율적이 사용도 또한 세분화되고 반대로 광범히 해지기 때문이다(1). 디자인뿐만아니라 제품기술 혁신을 통한 소비자의 만족도 충족단순히 신발을 신고 마는 것이아니라 어떠한 스포츠를 할때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주기위해서 나이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제품 기술 개발 몰두하고 연간 360달러의 막대한 제품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하였다. 그리고 동종업계 최대수 73명의 디자이너 보유하고 최대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여 연간 700여종의 신제품 출시하였으며 직원들의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소내 다양한 체육시설 비치하였다.또한, 연구소가 아닌 현장에서 제품개발하고 시장과 소비자의 욕구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으로 다가가려고 한다. 전 사원들에게는 스포츠정신으로 무장을 요구하고 최고의 제품 완성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최대, 최고의 디자이너들로 구성하여 경기력 향상을 가져올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려고 노력하다. 알파 프로젝트를 통해 선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알파 프로젝트란 선수보호와 기록향상을 위한 나이키의 제품개발방식으로 5단계로 나눌수 있다.? 1단계 : 스타플레이어와의 면담을 통해 Needs를 수용.? 2단계 : 연구단계로 효과적인 재료의 선정.? 3단계 : 디자인상의 장점을 연구, 선수들의 얻은 얻은 영감을 결합하여 창조.? 4단계 : 실제 선수들이 사용하면서 제품에 대한 테스트.? 5단계 : 최고의 제품을 선수들에게 제공.(2). 최고의 브랜드를 위한 최고의 스포츠스타를 통한 마케팅1980년대 초 Michael Jordan의 등장으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도 ‘Jordan이 나이키를 키웠는가, 나이키가 Jordan 을 키웠는가’하는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양자 간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1984년 런칭된 [에어조던]을 신은 조던의 환상적인 경기모습은 그가 신은 신발에 가지고 왔다. 15년 동안 시카코 불스에 뛰며 6차례 NBA우승과 12차례 MPV에 선정된 조던을 기용한 광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품의 우수성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켰다.런칭 캠페인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당시 NBA에서는 컬러 농구화의 착용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Jordan에게 검정색 신발을 신게 해 게임당 1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였지만 신발에 대한 관심을 증대 시키고자 한 나이키의 의도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프로모션에도 성공하였다. 이 때부터 나이키는 전략 종목을 ‘농구’로 선정하여 수많은 농구 스타들을 장악하게 된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 미국 대표팀인 드림팀의 대부분이 나이키 후원 농구 스타들이었는데, 시상식에서 공식 의류 공급업체인 아디다스의 마크를 가리기 위해 성조기로 망토처럼 몸을 감쌌다는 뒷 얘기가 있다. 이는 후원 선수들의 나이키에 대한 로열티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으로서, 스타들의 프로다운 면모와 나이키의 선수를 통한 스폰서십 마케팅의 치밀한 전략을 엿볼 수 있다.1996년, 나이키는 불과 5년 전의 2배 이상의 매출인 6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1997년 10월, 나이키의 서브 브랜드인 [조던 브랜드]가 런칭되었다.(3). 캠페인을 통한 마케팅브랜드 핵심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한 광고전략으로 ‘Revolution’과 ‘Just do it’으로 대표되는 나이키의 광고 캠페인은 나이키의 고객뿐 아니라 경쟁사 고객까지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단순히 광고의 차원을 넘어선 마케팅사의 기념비적인 족적으로 자리매김했다. 나이키의 캠페인은 수년간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10대 캠페인에 뽑히고 있다. 물론 인기있는 광고라고 다 성공한 광고 캠페인이라고 볼 수 없다. 나이키의 광고 캠페인이 기념비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것은 단순히 광고의 뛰어난 크리에이티브 때문이 아니라 나이키의 핵심적인 브랜드 메시지를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다.나이키 광고 전략의 핵다.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표방하는 ‘최고의 경기력(Performance)을 발휘하기 위한 최고의 제품’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오랜 세월동안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나이키 광고 캠페인의 전략이자 성공 요소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주저없이 나이키를 선택할수있게 만드는 전략이 되었다4. 구매대안평가를 통해 제품을 결정한뒤에도 반드시 구매가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는 끊임없는 광고를 통해 제품의 기능을 홍보하면서 유행이란 거부할수없는 매력으로 소비자들을 지갑을 열게끔 만들어냈다. 이 유행이란것은 어떠한 풍의 디자인이 유행하는것이 아니라 나이키사의 특정제품자체가 유행이 되는것인데 예를 들어 90년대 중반 나이키신발이였던 에어맥스는 한반의 30%이상의 학생들이 신을 정도로 무시할수없는 강력한 매력이 되었다. 이는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만족을 느끼기 보다 일단 구매를 하였다는 것 자체로서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도를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점이 였다5. 구매 후 대안평가(인지부조화)제품을 구입한 후 소비자는 용품을 사용 과정에서 그 제품의 성능을 평가한다. 소비자의 기대가 충족되거나 초과될 때 만족이 일어나며 또한 구매 결정이 강화된다. 즉 만족은 소비자가 동일한 상표를 재구매할 가능성을 더 크게 함으로써 그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한다. 또한 소비자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불만족이 일어난다. 기대에 대한 그러한 불일치는 부정적인 상표 태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소비자가 동일한 상표를 다시 구입할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 불만족의 경우 인지부조화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구매 전 평가와 구매 후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형성되는데 스포츠용품의 경우 다른 제품에 비해 인지부조화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다고 할수있는데 그것은 전국수백의 나이키매장에서는 어디서 구입을 하였간에 상관없이 전매장에서 제품의 교환을 할수있게 하였고 또한 기능성 제품인 만큼 신발에 있어서도 AS를 해주는 획기적인 방법하였다.

경영/경제| 2006.05.27| 7페이지| 2,000원| 조회(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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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정책사례-미군기지 평택이전정책 평가A+최고예요

목차Ⅰ. 서 론Ⅱ. 본론 : 정책사례 ‘미군기지 평택이전정책’1. 전반적 정책과정의 개요2. 정책학적 입장에서 본 미군기지 평택이전정책 분석3.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4.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문제점과 반대하는 입장5. 미군기지 평택이전의 향후 긍정적 평가 도모를 위한 방향제시Ⅲ. 결 론※ 참 고 자 료 ※Ⅰ. 서 론미군기지 확장 이전 예정지인 평택 팽성읍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서울 도심 속의 용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들은 노른자 땅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 발전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한미군기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됐다.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3년 8월 마침내 용산기지를 이전키로 한·미 정상이 합의했으며, 이듬해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 합의로 용산기지를 비롯해 전국에 흩어져있는 35개 기지, 7개 훈련장 등 총 5167만 평의 미군기지를 돌려받게 됐다. 도심지에 있던 미군기지가 옮겨가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대신 한국이 미군에 새롭게 제공해야 할 땅이 바로 평택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5000만 평 면적의 미군기지 부지를 돌려받으면서 평택 지역 349만 평과 포항ㆍ대구 지역 13만 평 등 모두 362만 평을 미군기지 부지로 내어주게 되었다.평택이 이전지로 정해진 이유는 이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기존 공군기지와 캠프험프리 미군기지와의 연계 활용이 쉽고, 평택항을 낀 평야지대라는 점도 군사기지로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부지 소요 및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도 작용했다.정부는 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토록 하는 동시에 18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또 500만 평 이상의 국제화계획지구 개발로 평택이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국제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에 구체적인 시설 규모 및 비용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었다.(2)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987년말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 1990. 6 용산기지 이전 한·미 기본합의서/양해각서 체결(용산기지를 1996년까지 평택으 로 이전, 비용은 한측 부담)- 1993. 6 이전비용 부담 과다로 용산기지 이전사업 보류, 미측에 통보- 2001.11 제3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간에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의향서 체결- 2001.12 용산기지내 미군 숙소(아파트) 건립문제 대두로 용산기지 이전사업 재추진을 위한 협의 시작- 2002.10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의향서 국회 비준- 2002.12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추진키로 합 의- 2003. 4 제1차 FOTA: 미국측이 한수이북 미군의 한수이남 이전의사 표명- 2003. 5 한·미 정상 “용산기지 조기 이전 및 한반도 안보상황 고려 미2사단 신중 재배 치” 합의- 2003.10 제5차 FOTA: 1990년 용산기지 합의서를 신 합의서(UA/IA)로 대체하기로 합의 및 미2사단 재배치 추진을 위한 LPP 수정안 협의- 2003.10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창설(2003.10.16)- 2004. 1 제6차 FOTA: 유엔사/연합사를 포함한 全용산기지 이전 합의- 2004. 7 제10차 FOTA: 용산기지 이전협상 타결- 2004. 8 제11차 FOTA: 용산기지 이전협상 UA/IA 가서명, 연합토지관리계획 수정 안 서명- 2004. 10. 용산기지이전협정 대통령 재가(10.25)용산기지이전협정( UA/IA) 서명(10.26)- 2004. 12.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택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2004. 12.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수정안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 (12.9)- 2005. 12. 평택이전 부지 349만평 확보완료(12.22)2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5. “평택시등”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6.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라 함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7. “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8.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9. “국제화계획지구”라 함은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의 일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을 말한다.10.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제5조 (인·허가등의 의제) ①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 및 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 전투장비는 기차로 안전하고 조용하게 수송할것을 약속하고 있다.2. 정책학적 입장에서 본 미군기지 평택이전정책 분석(1)정책의 구성요소1) 범주이전정책이다.2) 정책목표서울시내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함으로서 수도에서의 미군군대의 이전과 이전을 통한 평택의 지역발전 도모3) 정책수단실질적 정책수단(미군의 평택이전과 지역주민의 지원)과 실행적 정책수단(새로운 특별 법과 지역주민의지원비용)을 모두 포함한다.(2) 정책내용정책내용은 정책원인→ 정책의제→ 정책→ 정책효과→ 판단의 단계로 구성된다. 이제 이 구조를 중심으로 정책내용을 분석해보겠다.1) 정책원인 단계미군기지 평택이전을 정책원인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에 관해 정책환경에서 도출한 정책원인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첫째 미군의 세계적으로 감축을 실시하는 추세였으며, 둘째 서울수도에 용산기지 이전을 통해 서울 중심부에 외국군대 주둔 역사를 청산시키는 민족적 열망을 성사시켜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의 균형적 발전 여지를 확보하고, 용산기지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사회적 가치의 대국민 환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한·미관계 창출 계기도 마련한다. 셋째 세계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전후(戰後)처리 단계에 있기에 한시적으로 외군이 수도에 주둔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 외국 군대를 수도에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2) 정책의제 단계미군기지 평택이전을 정책의제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참여자들간의 대립과 타협으로 인해 정부가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의제라 볼 수 있으며, 미군기지 평택이전자체가 신개념이기 때문에 신의제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각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높고, 이에 영향을 받은 정부가 의제화를 시키려는 의지가 강해졌기 때문에 강요의제라고도 볼 수 있다.4) 정책효과 단계미군기지이전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은 기지이전으로 인한 용산의 토지의 효과적이 이요을 할수있으면 지역주민들의 평택시 종.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1) 한미동맹지난 50년간 한·미 동맹은 국가안보의 기본축으로서 전쟁 억제, 자유민주주의 발전, 경제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정전의 지속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탈냉전 추세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화해·협력 분위기와는 별개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 증폭에 의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주변의 국제 정세 등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 수호를 위해 한·미 동맹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하지만, 한·미동맹이 처음 시작된 50년 전과 비교할 때 사실 현재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미국은 신(新)안보·국방전략에 따른 세계적 차원의 미군 재배치 및 동맹조정 정책을 한·미 동맹에도 적용하려 하며, 국내적으로도 우리의 국력신장과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양국의 동맹관계에 대한 발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당국은 2003년부터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2) 평택으로 이전을 해야하는 이유평택 지역은 기존의 미 공군기지, 캠프 험프리 등 군사시설과 연계활용이 가능하여 부지 소요와 이전 비용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 근거리에 위치한 전시 지휘소는 작전 지휘에 용이하고 신속한 미군 전력의 전개가 가능한 국가기간 시설이 갖춰져 있어 기지 이전의 최적지로서 그 여건이 충분하다.그동안 한·미 양측은 전략·작전측면을 비롯해 군수 지원 및 경제적 측면 등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유사시 연합 작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평택 지역을 미군기지 이전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한편, 평택은 21세기 새로운 한·미 동맹의 터전으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된 평화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활용도 기대되고 있다.4.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문제점과 반대하는 입장(1) 평택기지이전으로 인있다.

사회과학| 2006.05.14| 11페이지| 2,000원| 조회(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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