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敎育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1998. Vol. 25. No. 1 pp.277-298최근 일본 중등교육개혁의 동향과 전망윤 종 혁Ⅰ. 서 론Ⅱ. 일본의 중등교육 현황과 특징Ⅲ. 새로운 학교 구상과 중등교육 개혁Ⅳ. 고등학교 교육개혁 사례 - 종합선택제 고등학교Ⅴ. 결론 - 시사점Ⅰ. 서 론최근 우리 교육계는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교육의 동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입안자들은 일종의 개혁구상의 기준으로서, 현장의 교육실천가들은 이른바 '열린교육'의 지향, 그리고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철폐라는 목적 의식 속에서 일본 교육의 개혁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참고 수준으로서 연구할 수는 있지만, 그 나라의 교육적 전통 속에서 나오는 성과 그 자체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일본의 교육개혁은 특히 중등교육 분야, 그리고 이에 연결된 고등교육 분야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주로 일류 사립중.고교와 명문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병폐를 일소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등학교 교육개혁의 목표 또한 아동.학생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구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현재 모든 중등.고등교육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편차치 점수(점수별 한 줄 세우기-연구자 주)에 따른 '학력주의적인 병폐'를 일소하기 위한 단계적 차원의 교육개혁, 21세기 복지사회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육복지의 논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 내각의 교육자문기구로서 출범한 임시교육심의회가 1984년부터 3년간 추진한 교육개혁 사업이 바로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중등교육개혁의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여러 가지 실험적인 모델을 통하여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모색한 것 역시 1 사립학교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학교교육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사립학교들의 특성화 교육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부성에서 정하는 학습지도요령이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되고 사립학교는 자율적인 학교경영방식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준비체제와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인기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2. 중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미국식 교육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전의 교육체제를 민주주의적인 원칙의 교육체제로 정비하였다. 이후 수십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문화의 발전과 함께 일본사회의 의식 구조 역시 크게 변화해 왔다. 이와 같이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크게 변화하였다. 경제수준의 상승, 고학력을 지향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현재까지도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다음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은 1990년 일본 NHK 방송사에서 발표한 '국민 생활시간 조사' 중에서 일본 문부성 백서에 제시되었던 학생 생활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이 표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 교과활동과 방과후 특별활동 이외에도 학원수강 등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사회체험 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TV 매체를 선호하는 등 극히 개인주의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해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활동, 그리고 가족.지역사회와의 대화가 단절된 교육환경이 대체적인 특징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평일 생활시간(단위 : 시간, 분)주요한 활동평 균 시 간소학생(10살 이상)중학생고등학생수면9 : 037 : 527 의 개혁과제를 계승하고 있던 중앙교육심의회 활동을 활성화하였다.) 日本文部省, "敎育改革-今,なぜ敎育改革か", 「文部省あらまし」, 1997.http://www.monbu.go.jp/aramashi/1997jpn/kyoiku/210.html중앙교육심의회의 교육자문활동은 1945년 미군정의 점령정책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 이후 중등학교교육의 개혁활동을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1989년부터 시작한 제14기 중앙교육심의회는 그 해 4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여러 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라는 문부대신의 자문 의뢰를 받아들여서, 주로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교육) 개혁과 이에 관련한 고등교육의 과제, 평생학습의 기반 정립 등 2대 과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다. 이 심의 결과 중앙교육심의회 명의로 1990년 1월 "평생학습의 정비 기반에 대해서", 1991년 4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여러 교육제도 개혁에 대해서"라는 2개의 답신을 각각 발표하였다.) 日本文部省編, "21世紀を展望した我が國の敎育の在り方について-第15期中央敎育審議會第二次答申", 「文部時報」第1449 , 1997, 128頁.그 중에서 1991년의 답신은 고등학교 교육의 개혁, 고입.대입 수험경쟁의 완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 등에 대한 제언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그 중에서 고등학교 교육개혁은 종합학과의 창설, 새로운 유형의 고등학교 장려 방안, 단위제 고등학교의 활용, 교육상의 예외 조치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수험경쟁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서 대학입시.고교입시 평가척도의 다원화, 입시에 관한 충실한 정보제공, 입시 관계자들의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부성은 이 답신에 기초하여 대학입학자 선발방식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고등학교교육의 개혁추진에 관한 회의' 보고에 기초하여 중등교육의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2. 중등교육 개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1990년대 루 부여한다는 형식적인 평등 원칙을 탈피하여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학교교육 체제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모델을 제시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이 교육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생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학교개혁방안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3. 새로운 학교교육의 개혁모델 구상일본 문부성이 발표한 제15기 중앙교육심의회 제1차 및 제2차 답변에서는 기존 중.고등학교 교육체제에 새로운 학교교육 실현의 조건으로서 '학교 주5일제 수업, 중.고일관교육, 학교의 슬림화' 등 3대 중점 원칙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교 주5일제 수업'은 학생들에게 수업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내용을 엄선하는 학습지도요령 개혁을 통해서 토요일 학교수업 대신 학생들이 자유롭게 현장체험이나 사회.자연관찰활동 혹은 가정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방안을 의미하고 있다.) 日本文部省編, "21世紀を展望した我が國の敎育の在り方について", 「文部時報」第1437 , 1996年7月臨時增刊 , 147-148頁.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재 과도하게 수행되고 있는 학교 내외의 교과활동 및 교과외활동, 교원들의 교무활동 등에 대한 슬림화 작업, 즉 학교교육체제의 구조 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간의 교육적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의 분야에서 교육과 관련된 역할 분담 및 조정 활동을 통하여 '열린 학교'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 바탕하여 고등학교 입시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중등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중.고일관교육'을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법안 개정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다.한편 일본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중등학교 구상을 통해서 학생의 능력.적성, 흥미와 관심, 진로지도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교 이시카와현의 가나자와 다쓰미오카(金澤辰巳丘)고등학교 등도 평균 60%에서 80%까지 차지할 정도로 각 현의 대표적인 '진학명문고'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牧昌見, 前揭論文, 35-36頁.대체로 일본의 신설고등학교는 진학실적이 일천한 관계로 소위 '삼류학교'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창립 10년도 안되는 이들 종합선택제 고등학교들이 경이적인 대학진학 실적을 남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둘째는 이 학교들이 활발한 특별활동 등을 통해서 높은 지명도를 얻고,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각 학교의 규모에 차이는 있어도 공립학교로서는 상당히 대단한 국제교류의 행사를 실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런 행사를 매스컴 홍보를 통해서 학교의 지명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와 함께 각 학교는 체육부.문화부 등의 활발한 부활동을 통해서 학교명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2. 종합선택제 고등학교의 특징가. 유연하고도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일본의 종합선택제 고등학교의 각 계열별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2년차 이후 일반 5개 교과목 중에서 계열 필수과목을 3과목 정도로 선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교과목은 학생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대체로 외국어 계열 혹은 예술 계열은 국어, 영어, 사회의 3개 교과목, 이과 계열은 수학, 영어, 이과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다. 5개 교과목을 모두 학습하고 싶으면, 학생들은 나머지 2개 교과목을 자유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결국 국.공립 대학입시에 따르는 5개 교과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4개 교과목 이하의 교육과정으로 학습할 것인가 여부를 학생 각자의 진로희망에 따라서 입학 시기 혹은 1년차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이 대학 진학, 특히 3개 교과목만으로 입학시험을 치루는 사립대학 진학준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인 것이다. 종합선택제 고등학교가 신설학교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진다.
『등소평 리더쉽과 중국의 미래』머리말나는 고시 같은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해 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힘들여서, 적성에 맞지도 않는 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 하숙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놓고 하루 종일 있기만 해도 행복하던데……. 학교 화장실 벽의 이런 낙서를 보면서, 나는 동물적인 카타르시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話頭를 접하게 된다.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추구하는 크고 작은 정치적 권력 투쟁(아마 우리 나라의 考試는 사회적으로 개인이 사회적 권력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古典的인 방법이 아닐까 싶다.)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려는 것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 권력(hegemony)의 장악을 통해 과연 행복해 질 수 있을까? 나는 이러한 대담을 한 사람 일생의 政治的 行步를 통해 그 사람의 정치적 권력의 형성과정과 政治觀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등소평이었다. 중국을 움직인 작은 거인…….등소평이 쓴 自敍傳이나 回顧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대한 傳記는 매우 많다.널리 알려진 바대로 등소평은 작은 거인 이라 불리 웠다. 불과 150cm를 조금 넘는 왜소한 키의 등소평에 대해 그의 傳記 작가들은 그를 작은 거인 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자그마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특한 정치적 個性과 熱情을 가지고, 삼상삼하라는 波瀾萬丈한 정치적 삶을 통해 12억이 넘는 中國人民의 운명과 더불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등소평의 생애는 중국 현대 정치사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중국 민족주의가 처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共産革命 過程에서 가지게 되었던 민족주의적 이상과 비젼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등소평은 공산혁명 과정에서는 모택동을 통해 정치적 리더쉽의 철학과 방법을 배웠으며, 공산정권 수립 후에는 모택동의 실패를 통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1924년 주은래가 귀국해 국내 혁명투쟁에 참여하게 되자 등소평은 黨組織을 물려받아 여러 차례의 반제국주의 투쟁에 깊이 관여하였고 때로는 프랑스 정부의 탄압으로 조직의 존립이 위험할 때에도 이를 다시 회복·확대시켰다. 이 과정에서 反帝國主義 투쟁에 대한 신념과 이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은 물론 중국의 국내정세와 그와 연관된 국제정세에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프랑스에서 5년여의 경험을 하고 나서 등소평은 소련의 중산대학으로 가서 학습하게 된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중국혁명에 발을 내딛기 위한 중간과정이었으리라 생각된다.이상과 같은 프랑스 유학시절의 경험과 활동은 등소평에게 있어서 독특한 思想的 고리를 형성해나가는 動因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당시 프랑스에서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설비를 갖춘 군수공장, 고무공장,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자본주의의 엄청난 생산력에 깊은 인상을 받는 한편 그것을 이룩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를 키웠다 그러나 중국을 구하기 위한 反帝鬪爭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하자고 주장했지만 만약 중국이 반식민지 상태로부터 벗어난다면 그 다음 모델은 프랑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소련으로 가서 동방대학 과 중산대학 에서 공부할 때 프랑스와 소련을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소련은 세계 프롤레타리아 해방운동의 메카일지는 모르나 중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은 역시 산업화의 정도가 훨씬 높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며, 막연하나마 그 동력은 과학을 통한 생산력의 증가에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2. 내전과 항일전 ∼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등소평은 제 1차 국공합작으로 인해 북벌이 한창 전개되던 1927년에 국민당으로 개전한 군벌 풍옥상을 따라 그의 부대인 국민혁명군에서 서안중산군사학교 정치처장을 맡음으로써 국내혁명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이 다. 또한 그 직후 그를 감옥에 보내어 自我批判을 요구하였다. 등소평은 직위를 박탈당한 후, 노동을 통한 개조학습을 받던 기간에도 하급기관인 선전부 간사를 자청해 홍성보의 편집·출판을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성실한 태도 때문에 등소평은 역사적인 준의회의 에 당중앙비서장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으며, 모택동과 결정적인 정치 인연을 맺게 되었다.이후의 지속적인 해방전쟁기간 동안 등소평은 그의 탁월한 군사적 지도력과 해방구에서의 생산력증대를 늘 목표이상으로 달성하는 성과를 보여 줌으로써 그의 재능이 군사부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지역의 특수상황에 근거한 생산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한 생산활동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임으로 해서 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방향에 대한 그의 思考의 단초를 암시적으로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3.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 문화혁명, 모택동의 사망그리고 그에 따른 등소평의 정치관의 변화1949년 10월 1일 드디어 中華人民共和國이 탄생하였다. 중국인민이 일어섰다 는 모택동의 선포로 출발한 이 거대한 사회주의 공화국은 통치조직과 구조·세부적인 정책 등에 대한 준비의 부재뿐만 아니라, 먼저 출발한 소련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당의 官僚化 등의 문제와 같은 수많은 난관을 앞에 두고 있었다.중국은 보수적 정치 이데올로기와 진보적 경제 이데올로기가 건국 초기부터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자에 따른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後者를 주장하는 개혁파가 등장할 수 있었다.등소평의 정치 이념이 마르크스·레닌·모택동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의 正統的 敎示에서 벗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즐겨 쓰는 경험이 증명해 주듯이 라는 말처럼 중국적 현실을 우선적으로 하는 가운데 경험을 통해 부단히 수정·발전되었다는 데 있다. 달리 표현하면, 공산주의는 하나의 잣대이고 생산력은 엔진으로서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중국적 현실에 근거한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일을 모색할 길은 없겠는가 2 혁명과정에서 그가 충실히 수행했던 모택동 노선은 사회주의 공업화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어느 선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3 혁명 과정에서 그가 펼친 개혁적 정책들은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된 새로운 상황하에서 과연 모택동 노선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소련식 모델과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인가 4 스탈린의 개인숭배가 무너진 현실에서 모택동과 모택동 思想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있다면 모택동 개인의 位相은 어떠해야 하며 모택동 思想의 역사적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에서 과거 그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명쾌한 접근이나 대안이 없이 모순된 정치 행태를 보여 주었다.등소평의 혼란은 근본적으로 모택동과의 뗄 수 없는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그는 개인관계- 당 노선, 당 중심-군중 중심, 이데올로기 원칙- 중국적 현실, 사회주의 공업화-사회주의 개조 등 대립적 문제들에서 올바른 입장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후일 그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했고 모택동과 더불어 모든 국가의 핵심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던 정책(즉, 反右派투쟁과 大躍進 運動)의 대부분은 바로 이 시기에 결정·집행되었다. 특히 대약진기에 조직된 인민공사는 등소평이 모택동 노선을 시정하고자 할 때(대약진 실패 후의 조정기와 모택동 사후개혁·개방 정책 시기)제일 먼저 착수한 분야였다. 비록 그가 나중에 반모택동 노선으로 급선회하긴 했지만 그러한 과오가 현실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그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다.등소평이 총서기에 임명되던 당시, 당의 단결이라는 명분하에 소극적으로 진행되어오던 당내의 노선투쟁이 1956년 제 20회 소련공산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에 의해 제기된 스탈린 格下운동에 고무받아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이에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하면서 중국사회주의의 건설이 여러 가지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등소평은 서서히 모택동과 노선을 달리하여 非 모노선에서 反 모노선으로 선회하게 된다. 그 대표적 변수는 바로한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實用主義 사상은 그의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과거 무장투쟁 시절 공산당 중앙의 방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소평은 고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실제에 부합하는 전략을 토대로 놀라운 전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그는 조정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제 1차 5개년계획과 대약진이라는 상이한 방식의 경제성장 모델을 도출해 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모택동과 등소평은 군사지도자로 출발하여 중국 최고의 정치지도자로 입문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택동은 중앙에서 거시적인 전략을 구상, 지시했고 등소평은 독창적인 방법에 따른 微視的 전략으로 지도력을 쌓아갔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모택동은 巨視的이고 原則的이며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했지만 등소평은 주어진 원칙의 달성을 위한 전략에 더욱 접근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등소평은 최초로 모택동의 거시적 정책을 자신의 미시적 전략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등소평은 모택동 정책의 실패에 대해 이념이나 원칙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문제해결이라는 전략적인 입장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실용적 이념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조정정책은 대약진의 과오를 조정하여 중국사회주의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경제회생정책이 그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경과하면서 당내 노선투쟁이 격화되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모택동의 주도하에 결국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대약진이 경제적 혁명을 기도했다면, 文化革命은 문화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혁명이었다. 모택동은 당내 주자파의 우경화 원인이 소련 修正主義 추종에 있으며, 그들이 당을 장악한 이상 인민 대중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재무장시켜 과거의 국민당과 일본세력을 구축해냈듯이 이번에는 당내 주자파들을 구축하겠다는 힘의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문화혁명 발발 후 1969년 광서지구로 보내지기 전까지 등소평이 보여준 정치행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현대 중국을 찾아서 2차 례IV. 전쟁과 혁명 117. 제2차 세계 대전 118. 국민당 정권의 몰락 419. 인민공화국의 몰락 720. 신사회의 계획 1021. 혁명의 심화 14V. 세계와 더불어 1922. 문호재개방 1923. 혁명의 재정의 2124. 권력의 층위 2325. 한계의 시험 25----------------------------------------------------------- 대학원 현대중국을 찾아서 2 요약Ⅳ 전쟁과 혁명17장 제2차 세계대전1.동부의 상실1937년 봄 국민당과 공산당이 통일전선을 채택함에 있어서 선전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동안 일본은 독립적인 북중국 내부에서 더 이상 팽창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였지만 군부는 허베이 동부와 이미 존재하는 경제적 기반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난징정권에 최후의 일격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37년 7월7일 베이징 요새에 주둔하던 군대 병력을 동원하여 환핑을 공격 중국은 이에 대항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첫 번째 전투가 되었다. 이에 장제스는 일본이 북중국에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상하이 지역의 일본군을 공격하는 중대한 군사적. 전략적 모험을 감행하기로 하고 8월14일 상이만에 정박하고 있는 일본 군함들을 폭격하도록 명령하였지만 오폭으로 상하이의 시민만 희생하였다. 일본의 방어벽을 뚫으려던 중국군은 중무장한 일본군에 무너지고 말았다. 일본은 상하이 남쪽으로 과감한 수륙양동작전을 실시 배후를 침으로써 마침내 중국의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9월말에 바오딩 ,10월에 스자좡, 11월에 타이위안을 점령하였다. 난징만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던 예상을 뒤엎고 일본군은 수개월 동안 힘겹게 싸워 승리했고 쉬저우는 5월에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일본이 옛 수도인 카이펑으로 진군하여 남쪽의 우한으로 치고들자 장제스는 황허강의 제방을 폭파하였으나 그 결과 4,000개 이상의 마을을 휩쓸어 버렸고 농민들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러나 일본은 우한에 대한 최종공격을 가함으로써 국민당 방어진지를 체계적으로1946년 1월10일 양측을 정전에 동의하도록 했고, 장제스가 그 해 가을에 논의했던 국민대회의 소집을 진행시키도록 설득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공산당과 국민당은 여러 지역에서 군사 충돌을 거듭했고 국민당은 국무회의에서 공산당과 민주동맹의 거부권을 제한시키고 새로운 헌법에서 명시한 진정한 내각제가 아니라 장제스의 총통권을 확실히 하며 지방 자치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려던 계획을 백지화 하였다. 1946년 6월 eh다시 조지 먀샬은 양측이 정전을 선언하도록 화해시켰고 전쟁으로 손상된 중국의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철도의 복구를 실현시켰다. 이에 공산당은 북중국에 있는 군대를 인민해방군으로 재조직하고 토지개혁의 초점을 소작료인하와 재분배에서의 완전한 몰수와 계급의 적에 대한 처단으로 전환했다. 투루먼 대통령은 마샬을 중국 특사로 보내면서 장제스에게 "만일 중국이 통일되지 않고 내전으로 분열된다면 중국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적합한 곳으로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장제스는 "평화에 대한 열망은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냉랭하게 답하고 공산당측의 여러가지 정전협정위반사례를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에게 "군사력에 의한 지역지배와 나라의 분열을 조장하는 책략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중국공산당은 새로 소집된 국민대회야 말로 "국가를 조각내는"기만적 행위라고 대응했다. 1947년 1월 초 마샬은 서글픈 고별연설에서 자신의 임무가 실패했음을 선언했다.2.토지개혁과 만주기지일본이 항복한 이듬해에 공산당은 지배지역에서 토지개혁을 강화했다. 1946년 상하이에서 공산당은 소작제를 폐지하고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참착하면서도 확신있게 말했다. 이 회의에 대해 국민당은 농촌의 상태는 안정돼 있으며 농촌 교육 프로그램과 개선된 농업기술이 시대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급격한 변화는 필요 없다고 했다.공산당은 토지개혁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북부에서 효과를 거두었던 것은 해 소련을 방문하였고 8주동안의 협상 끝에 얻은 것은 안보조약과 5년간 미화 3억 달러 정도의 차관을 매년 같은 액수로 나누어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귀순과 다롄에서 1952년 소련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약속뿐이었다. 하지만 중외인민공화국 지도자들에게 외교정책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주요관심은 원활한 행정구조를 마련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국내 산업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마지만 남은 두 방면 즉 티베트와 타이완 정복이었다. 1950년 티베트를 침공했고 1년만에 주요 거점을 점령하였다. 이어 타이완의 공격은 신중히 고려되었다. 1949년 1월 중국의 총통직에서 물러난지 6개월 뒤 장제스는 국민당이 권력을 다져온 타이완으로 후퇴했다. 인민해방군지휘관들은 섬을 탈환할 것이라는 환상은 갖지 않았다. 타이완의 해방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며 근대중국 전쟁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투를 치러야 할 지도 모른다는 점을 무엇보다 먼저 지적하고 있었다. 공산당은 타이완인들 스스로가 국민당의 점령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미국은 중구의 분쟁에 개입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트루먼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올바른 정책이라는 생각을 굳게 가졌다. 국무성은 한 걸음 더 나가 타이완이 공산주의 손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공식발표의 초안까지 잡고 있었다.중국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규정 속에 타이완과 1945년 이후 38선을 기준으로 소비에트가 점령한 북한과 분리되어 미국의 보호 아래 독립국으로 부상한 남한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대규모 군대가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하면서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명백한 입장의 조화는 깨졌다. 당시 소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타이완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사국으로 선출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 불참했다. 다른 이사회 회원국들은 북한을 비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기회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지 않을까 우려한 투루먼은 중재자 역할을 했다.중국의 외교적 시계의 큰 변화는 저우언라이가 프랑스-베트남 전쟁을 진정시키기 위해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차 1954년 4월 스위스의 제네바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저우언라이는 소련·프랑스·미국·북베트남의 요구와 반대 제안들 때문에 힘겨운 상황에 처했지만, 인내심과 영민함을 발휘하여 열강이 협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신뢰를 얻었다. 이 회담에서 공산주의 베트민은 북베트남에서 독립을 얻었고, 정당들은 통일된 베트남 국가의 연합정부를 만들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그 대신 중국의 압력으로 지나치게 많이 양보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베트민은 남부에서의 파괴행위를 중지하고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군대를 철수하여 이들의 독립정권 구성을 인정했다.그러나 저우언라이에게 더욱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던 것은 195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둥회의였다. 이 회의의 소집 배경에는 국제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저우언라이의 평화 공존에 대한 선언보다도 디엔비엔푸에서 베트민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상당한 화력과 효율적인 반란 전략에 강한 충격을 받은 여러 반공국가들은 새로운 연맹 SEATO(동남아시아 조약기구)를 결성했다. 이 회원국들은 자체의 상비군을 두지는 않았지만 각각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군대에 상호원조를 하기로 약속했다.반둥회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화교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화교들이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주는 돈은 외화를 조달하는 데 중요했던 만큼 중국은 화교의 고국에 대한 충성심을 결코 약화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대규모 화교 공동체가 있고 현지의 상업과 산업 분야를 화교가 장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라야,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는 이들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었다.중국의 계산에 따르면, 소수민족은 54개 민족 3천만 명에 달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여러 국경 지역에 살고 있고 청대에는 한제들을 야기했다. 성공적인 수확을 거두어 모든 이들이 들뜬 희망을 품게 된 뒤인 1958년 여름, 자류지를 없애고 모든 농촌을 인민공사로 조직하는 운동이 시작되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 마오쩌둥을 비판하면서, 인민공사를 제한하고 중앙계획을 세워 할당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려는 시도는 1958년 12월 우한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 지도자들은 인민공사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보여준다는 마오쩌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마오쩌둥은 루산에서 펑더화이를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혁명관에 대한 확신과 인민공사체제, 관료의 탈중앙집중화, 대중동원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는 공장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민 공사의 조직형태를 많은 도시로 확대했다. 1959년 중국의 공업 투자가 놀랍게도 국가 수입의 43.4%로 증가하면서, 중장비 기계류 값 지불을 위해 소련에 대한 곡물수출을 더 늘렸다. 그러나 중국 농촌의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평균 곡물량은 점점 줄었고 1959∼1962년 동안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2. 중·소 분쟁1950년대 말 소련과 중국의 불화 뒤에는 우호와 불신이 뒤엉킨 역사가 숨어 있었다. 1920년대 말 이후 마오쩌둥은 대중에 기반을 둔 농촌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강조함으로써 스탈린과 의견을 달리해 왔지만, 자본주의 세계를 중국과 소련 양측의 사회주의 발전에 있어서 강력한 적으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1959년에 일어난 지구촌의 여러 사건들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당시 중국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처할 힘있는 지도력을 거의 발휘할 수가 없었다. 라오스에서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공산주의 정권이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와 아마도 실제적인 후원을 받았을 우파 쿠데타에 의해 전복되었다. 티베트에서는 중국 점령에 대한 저항의 물결이 3월에 무장반란으로 터져 나왔다. 격렬한 전투에서 수많은 티베트인들이 중국군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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