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정보통계 99 최성철 정보통계 00 김준기 정보통계 02 심태수 정보통계 03 김은나 정보통계 03 심보람 경영학과 04 김진홍 경영학과 04 양진아 전자정보 00 최정환한국과 독일의 노사관계목 차1. 노사관계의 정의 2. 노사관계의 유형 3. 독일 노사관계의 특징 4.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5. 독일노사의 시사점 6.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안과 이슈 7. 한국노사가 나아갈 방향1. 노사관계의 정의현대적 의미 - 산업 평화적인 노사관계일반적 정의 -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이의 조직적인 관계2. 노사관계의 유형유 형경쟁적 노사 관계형친권적 노사 관계형계급 투쟁적 노사 관계형절대적 노사 관계형가부장적 관계형기업 자치 관리적 노사 관계형1. 경쟁적 노사 관계형 - 영국과 미국이 대표국가이고 노사관계의 방향은 노사 대등형, 단체 교섭형이다2. 친권적 노사 관계형 - 독일이 대표국가 이고 공동 의사 결정형이고 공동체 원리 경영 참가형이다2. 노사관계의 유형3. 계급 투쟁적 노사 관계형 -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대표적 국가이고 노사관계의 절대형, 단체교섭 중심형이다4. 절대적 노사 관계형 - 구 소련 및 소련권 제국의 사회주의 국가식으로 사용자의 절대적 권한 중심적이고 노동조합은 공산당 기관이다2. 노사관계의 유형5. 가부장적 관계형 - 일본을 비롯한 동양식으로 화의 노사 관계 중심형이고 가족주의 공동체 원리 및 집단주의 화합원리이다.6. 기업 자치 관리적 노사 관계형 - 유고 헝가리 폴란드가 대표적 국가 이며 글로자 자치 관리제 모형과 종업원 경영 참가 방식이다.2. 노사관계의 유형3. 독일 노사관계종업원 평의회를 중심으로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형성공동결정(경영참가)단체 교섭 영영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섭을 통해 대립적 이해관계를 조정함독일 노사의 특징노동조합은 경영참가를 통해 근로자들의 지휘를 상승경영에 참가하는 하나의 주체로써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를 고려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할 의무도 지니게 됨3. 독일 노사관계독일은 노사 쌍방의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해진 법질서 내에서 공정한 게임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또한 서로에게 유리한 법 개정의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관행이 안정된 독일 노사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결 론3. 독일 노사관계4. 한국 노사관계일제 탄압속의 반식민지 투쟁으로 출발극한적인 노동운동이 애국적인 것으로 영웅시 됨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민족자본의 형성이 지연됨4 - 1 . 한국노사의 특징1960년대 이후 급격하게 경제성장정부 주도적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해 기업가는 정부 의존적 타성을 가짐.노사문제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 못함4 - 1. 한국노사의 특징결과적으로 노사관계가 아닌 노정관계가 되었다.노조의 억압으로 부의 편재현상이 심화되어 6.29선언을 계기로 폭발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혼란을 거듭기업별 노조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여 어용시비에서 자유롭기 어려움4 - 2. 선진국과 한국의 노사발전의 차이점선진국은 시민사회의 혁명이나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적 정치질서를 구축한 반면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업화를 시행선진국은 정치적 민주주의 덕분으로 노조가 활성화되고 그 세력으로 인한 노동자의 참여와 근로조건 향상이 순조로웠으나 우리 는 6.29선언 이후 급격한 분출로 노조의 영향력이 급팽창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노사간의 RULE OF GAME 이 정착되지 못함선진국의 산업화 과정과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서 시간적 차이가 큼5. 독일노사의 시사점준법정신이 사회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면 노사관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노조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개별기업 수준에서 공동결정제도를 통하여 기업 내 노사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노동조합은 단일조합 - 1산업 1노조 원칙과 1기업 1노조 원칙을 가짐 따라서 노조의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대표성이 확립 근로자들의 단기적인 관심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5. 독일노사의 시사점바람직한 국가의 개입 - 국가는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회적이고 법적인 환경만을 조성하며 복지사회의 구현에 힘씀 으로써 근로자계층을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형성 - 지도보다는 법질서 확립을 통해 노사관계의 질서를 구축일관된 교섭정책에 의해 산별 교섭구조의 정착교섭조건이 변화 할 때마다 독일노조들은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응독일노조들은 기존교섭체계의 토대와 전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응전술을 보여줌6.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안과 이슈노동시장 조건의 개선이 미흡 -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고용구조가 개선되지 않음 -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지 않고 있음노사현안들이 동시에 표출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에 논쟁이 지속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사회적 대화 메커니즘이 마련되었지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함7. 한국노사가 나아갈 방향노사관계 안정이 경제 활력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조건임을 명심 - 노사관계 불안은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대외 신뢰를 약화시키고 투자 위축을 초래하며 결국 신규채용 감소로 연결 - 노사관계가 안정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감소비정규직 보호 등 현안들을 실용적 관점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유연성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단기적으로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노사가 협력비정규직의 직무전문성을 강화하여 고용가능성을 제고7. 한국노사가 나아갈 방향대기업 노사가 솔선수범 - 정규직 임금동결 등 양보를 전제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 - 노사가 공동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활동에 참여노동조합은 노동계 내부의 이해를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법률 제정에 머물지 말고 관행과 의식을 바꾸어 나가야함국가사회의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당사자 중심의 노사관계를 복원하고 정부와 시민단체는 노사상생 노력을 지원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함Thank You~*The End{nameOfApplication=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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