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론(문제)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헤겔의 견해가 지닌 특징, 의의 및 문제점에 대해 논하라.--------------------------------------------------------------------------------1. 서론헤겔에 의하면 '현실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과 '현재 존재하는 것'이 합치하는 필연적인 부분, 즉 우리가 이성적인 것으로 부를 수 있는 현존재의 그러한 부분만을 의미하며, 역사는 정신의 자기발전운동을 통해 본질과 존재의 통일, 즉 현실성(Wirklichkeit)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헤겔 법철학의 과제는 '이성적인 것이 성숙한 자기발전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는 당시의 게르만 세계에 있어, 즉자대자적인 자유의 이념이 객관적으로 실현시킨 법의 총체적 구조를 정신의 변증법적 자기운동과정으로써 밝혀 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헤겔의 견해가 지닌 특징, 의의 및 이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살펴보겠다.--------------------------------------------------------------------------------2. 본론(1) 헤겔의 [법철학체계](1821)헤겔은 '법의 체계'를 개별적 자유의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성격에 의해 자신의 우연적 특수성을 초월하여 객관정신으로 자기를 보편화시키는 과정, 즉 즉자대자적인 자유의지의 활동이 주관성과 객관성의 모순을 지양하고 자기의 목적들을 주관적인 규정으로부터 객관적인 규정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과정은1 즉자적 단계: 직접적 의지의 영역으로서 추상적 권리의 영역,2 대자적 단계: 반성적 의지의 영역으로서 도덕성의 영역,3 즉자대자적 단계: 양자의 합으로서 인륜성의 영역(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가족은 특수적 애타주의의 영역에서, 시민사회는 보편적 이기주의의 영역으로서 구체적 인간들이 특수목적을 지닌 존재로 갈라져 나가는 것(Entzweiung)과 이것의 '현출'(Erscheinung)이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는 '욕구들의 체계'이며 개체의 현존이 타인과 융합되어 있는 '전면적 의존의 체계'이다. 국가는 애타주의와 이기주의의 종합의 영역, 보편적 이성의 영역이며, 이 속에서 개별적 자유와 일반적 보편적 자유, 특수 목적 의지와 보편적 목적 의지의 동일성이 완성된다. 국가는 실체적 의지를 지닌 객관적 정신의 최고 종합이며, 국가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완전히 자유를 획득하게 되고 이성의 절대적 목적인 현실적인 자유가 비로소 실현된다. 국가 속에 표시되는 절대적 인륜성(Absolute Sittlichkeit)은 자기 내부에 자기의 근거를 가지는 자기충족적인 의지이며, 국가목적인 경제적 욕구라는 외적 법칙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이익 그 자체이다. 가족과 시민사회라는 낮은 차원의 인륜성의 영역은 자기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이성의 간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인륜적 정체성의 완성인 국가의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 국가는 욕구들의 체계를 자기목적실현의 특수계기로서 자기에 종속시킨다.객관정신의 최고통합으로서 이성적 자유의 최고형태인 군주의 의지는 시민사회와 날카롭게 대립하며, 이로 인해 두 영역은 상호매개적 계기들, 즉 보편의 특수영역으로의 하강으로서 행정권과 시민사회의 국가로의 상승으로서 입법권에 의해 '국가이념'으로 통합된다.--------------------------------------------------------------------------------(2) 마르크스에 의한 비판: [헤겔 법철학 비판](1843-4)1) 헤겔에 의하면 현실적 관계는 사변에 의한 현출 현상이며, 이로 인해 이념이 주체화되고 있고, 가족과 시민사회는 본래의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이념의 비현실적 계기들로 되어 버렸다. 2) 헤겔의 논리적 신비주의는 경험적 현실을 폐쇄된 논리적 체계에 맞게 깎고 절단하고 있다. 사유재산이 근대국가와 법의 전내용을 형성하며, 사유재산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모순이 국가라는 정치적 현실의 모순으로 나타난다. 3) '실제로 극단적인 것들'은 헤겔이 말하는 중간에서의 이성적 종결이라는 대립해소를 가져오지 않는다. 4) 서로 배제하는 본질들의 실질적 대립들, 즉 실재적 모순들은 하나의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한계 내에서 결코 지양됨이 없이 그 구성체의 전운동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특수적 모순들이다. 5) 시민사회와 분리된 일반성의 특수적 구현체로서 부르조아 국가의 존재는 일반성 구현의 소외된 표현으로서, 인간의 공동체적 공산주의적 본질이 인민의 자기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표시하는 것이다.
경험적 이론(문제) 정치현상에 대한 '경험적 이론'의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 원칙, 기준, 절차 등의 방법론적 요건에 대해 논하라.--------------------------------------------------------------------------------정치현상에 대한 분석방법에는 경험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이 있다. 경험적 분석(empirical analysis)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아는가를 다루는 것으로서, 정치현실을 묘사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를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규범적 분석(normative analysis)은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으로서 주관적 목표, 가치, 도덕적 법률 등을 발전시키고 시험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경험적 기초가 없는 규범적 분석은 현실을 벗어난 가치판단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규범적 분석이 없는 경험적 분석은 공허하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의 종합을 통해 정치현실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다.과학적 연구(scientific research)는 과학적 방법에 의한 탐구를 의미한다. 과학적 연구는 1현실을 정의하고 시험하는 모든 법칙들이 분명히 규정되며(explicit), 2하나의 항목이 다른 항목과 연관되며(systematic), 3분석대상이 가능한 한 엄격한 방법으로 관찰되는(controlled) 특성을 갖는다.--------------------------------------------------------------------------------정치학 연구는 관찰과 이론의 집합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서 다음의 6가지 단계로 구성된다.1) 문제의 설정(the formulation of theory): 문제의 설정은 연구과제를 세련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연구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적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때 유의미하다. 연구자는 상호보완적인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다음 관심 있는 연구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리틀 아메리카 지방의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대통령 선거의 투표행태에 영향력을 끼치는가"는 좋은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2) 이론의 조작화(the operationalization of theory): '조작화'란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이론적 개념을 실제 연구에 적합한 구체적인 용어로 변환하거나 재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SES라는 변수는 유권자의 수입, 직업, 주관적 생각 등과 같이 측정가능한 지표로 변환되어야 한다.3) 적절한 연구기법의 선택(the selection of appropriate research techniques): 우리는 관심 있는 특별한 문제를 연구하는 데 적절한 기법들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연구상황의 제약에 대해 유연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4) 행동의 관찰(the observation of behavior): 여기서는 몇몇 사례들을 표본추출(sampling)하여 전체 모집단의 행동을 추정하는 일반화능력(generalizability)과 연구자나 연구방법 그 자체가 관찰대상자의 행동과 생각을 간섭하고 변화시킬 위험성, 즉 호쏜효과(Hawthorne effect)라고 불리는 반응성(reactivity)의 문제가 중요하다.5) 자료의 분석(the analysis of data): 자료의 분석에서는, 첫째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 사이에는 통계적인 관련성이 있는가, 둘째 두 변수들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셋째 우리가 발견한 변수들 간의 관계는 전체 모집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중요하다.6) 결과의 해석(interpretation of the result): 우리는 착수했던 연구과제에 해답을 내리는 데 성공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으며 이 발견의 실제적 중요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 결과는 우리의 예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등에 대한 답변을 내려야 한다.우리는 하나의 표준으로 제시한 6가지 단계들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고 타인의 글을 읽고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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