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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규제개혁 정책

1. 규제의 본질(1) 규제의 정의 및 종류1) 규제의 정의정부의 목적과 그 핵심적 기능은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보면, 거시 경제 안정, 고용 증대, 교육 훈련, 기회의 균등, 기술 혁신, 환경 개선, 보건, 안전 보장과 같은 여러 정책 목표로 나눌 수가 있다.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령을 포함한 다양한 가이드라인 등과 같이 제도를 설정하거나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활동은 개인 및 기업의 행동을 규제 하거나 혹은 강화하는 등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정부가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정책 운용 수단을 넓은 의미로 규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광의의 규제는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이다. 이러한 규제는 경제적인 목적과 관련된 조세, 관세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및 환경 규제, 행정 절차 등을 포함한다. 나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정치적인 영향력 혹은 행정력에 근거하거나 기존의 관행에 의해 민간의 행위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나 가이드라인도 포함한다.2) 의법성에 의한 분류규제는 의법성, 즉 법령에 의해 정당성 및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라 '공식적인 규제'와 '비공식적인 규제'로 나눌 수 있다.공식적인 규제는 공식적인 절차, 즉 법 절차를 거친 규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는 법령에 의해 규제의 절차 및 내용이 결정된다는 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추인되고 심사된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는 달리 오랜 관행이나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기업이나 일반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규제를 '비공식적인 규제'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정부가 민간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경으로 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도 민간의 활동을 구속할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취하는 조치나 가이드라인 등이 비공식적인 규제로 분류된다. 정부가 민간의 활동에 기준으로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그리고 행정적인 규제로 분류할 수 있다.경제적 규제는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시장 진입, 가격, 수량 규제 등의 형태로 시장 기구에 관여하는 규제이다. 이는 다시 시장 실패를 보완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와 시장의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취하는 조치로 나눌 수 있다.시장 실패는 외부 경제, 규모의 경제, 가격 변화나 자원 이동의 경직성에 따를 시장의 불완정성, 분배의 불공평성 등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는 이를 시정하여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를 통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국가 기업이나 공기업의 형태를 통하여 자연 독점을 유지하는 행위나 공공 가격을 조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특정 목적을 위해 취하는 조치로는 특정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 취하는 수입 보호 조치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원 분배의 효율성이 중시되고 또한 무역 자유화가 확산되면서 점차 완화되고 철폐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로 자원 분배의 효율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의 목적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 즉 경제적 규제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사회적 규제는 환경의 질, 안전, 보건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정되는 조치이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사회적인 비용과 사적인 비용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사회적 규제는 주로 환경 파괴, 직장에서의 안전, 소비 제품의 위험성이 주 대상 분야로 규제 방법은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사회적 규제의 성격상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가치는 부차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사회적 규제는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소득 증가와 더불어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정치·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강화되는 추세이다.행정적 규제는 정부의 업무 필요성1) 경제적 규제경제적 규제는 민간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운용 매커니즘인 시장 기구에 개입하게 된다. 경제적인 규제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같이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다.시장 기구에의 개입, 즉 경제적 규제는 첫째로 시장 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을 경우인 시장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취해진다. 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모든 참여자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가격 순응자이며, 정보가 완전하다는 등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완전 경쟁 상태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는 경제가 파레토 최적 상태에 이르러 소비자의 복지가 최대화되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완전 경쟁 상태에서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다만 시장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즉 시장이 실패할 경우에 경제적 규제의 필요성과 존립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이 실패하는 것은 완전 경쟁의 전제 조건인 자유로운 진출입, 정보의 완전성, 가격 순응자 등과 같은 전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독과점 등이 발생함으로써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이다. 독과점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이러한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화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나 외부 경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여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 이 경우는 시장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두 번째로는 특정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중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혹은 국내 물품의 우선 구맨 등의 조치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육성이라는 동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 정태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비용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개발의 과정에서 시장이 잘 운용되고 있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규제의 목적으로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소득분배, 시장 지배력의 남용방지, 경제 민주화의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2) 사회적 규제사회적 규제는 사회적 가치의 달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규제로 건강,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된 규제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의 경제적인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경제의 효율성과 같은 경제적인 가치는 부차적인 고려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경제적 규제와 구별될 수 있다. 건강, 안전, 환경 등과 같이 사회적 규제가 목표로 하는 가치들은 측정하기가 힘들고 화폐적인 가치와 같이 비교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규제 강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한강 수질의 오염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와 규제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하여 보자. 일단 상수도로 사용되는 한강물이 깨끗할수록 좋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동감할 것이다. 하지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질이 적정한지 혹은 수질을 특정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와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다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민간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규제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장래에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적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3) 행정적 규제행정적 규제는 정부의 행정 과정 그 자체나 행정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작성 등을 의미한다. 정부가 민간에 대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정된다. 하지만, 행정 구조나 과정이 복잡하거나 불투명함으로써 민간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과대할 수가 있다. 정부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강조하면 행정 과정의 상당 부문을 혹은 강도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완화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에 주로 적용되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 왔다. 미국의 항공 산업, 도로 운송 산업 등의 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가 최근에 취한 규제 개혁의 대부분이 규제 완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두 번째인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담을 줄이는 규제 강화는 사회적인 규제에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국민 의식의 변화 그리고 정부 역할의 변화를 많이 반영한다. 자동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도 민간의 규제 순응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전도를 효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규제 과정의 투명화 및 효율화는 규제 결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 자체를 명확히 규정하며, 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 규제 영향 평가 분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규제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규제 영향 평가를 통하여 기존 규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도 하고 혹은 가장 효율적인 규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행정규제기본법을 통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에 규제 영향 평가 분석을 의무화하여 규제 과정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시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산업 구조 개편 등의 조치들이 시장 경쟁, 가격 등에 관한 규제의 개선이나 철폐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개혁의 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은 한전의 구조 개편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전력 가격, 시장 경쟁 등 전력 시장 전반에 관한 규제를 다루고 있어 규제 개혁의 주요 이슈로 취급되고 있다.(2) 규제 개혁의 필요성규제 개혁의 필요성은 우선, 규제 설정시에 고려하였던 규제 여건, 즉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규제 자체도 여기에 적응하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데서 찾을 수가 있다. 사회적 환경이 한다.

경영/경제| 2003.08.11| 7페이지| 1,000원| 조회(568)

행정학, 정부, 개혁, 정부정책,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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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한국 무용의 역사 평가A좋아요

한국무용의 역사● 한국무용의 발달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가무(歌舞)의 애호가였으며, 상고(上古)시대부터 노래와 함께「춤」을 추고 즐긴 것을 여러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대개 음주(飮酒)와 함께 이루어졌던 옛날의 가무는 종교적 또는 의식(儀式)때 사용하였던 것이었으며, 후에는 차츰 궁중무용(宮中舞踊), 향토무용 그리고 향락적인 무용 등으로 전래되었다.무용의 발생은 기원 전 2333년 단군 개국에서부터 기원 전 194년 위조선을 거쳐 멸망한 기원 전 108년까지 형태를 알 수 없으나 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무용 발생과 같이 무용도 개국과 함께 무용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것으로 학자들간에는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대무용도 인간들의 영위에 목적을 두고 종교적 의식에서부터 발달하였다.그리고 무용은 국가적인 큰 행사로서 대단히 중요시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에 있다. 무용은 남성들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의식적이고 격조 높은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1. 상고의 무용상고시대의 무용은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종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형성되었다. 마한(馬韓)에서는 수릿날(五月단오)과 추수가 끝나는 상달(十月)에 제천의식을 갖고 가무를 즐겼으며, 특히 방울춤을 밤낮 쉬지 않고 수십명씩 어울려서 추면서 즐겼다.이것은 마한만이 아니고 진한(辰韓), 변한(辯韓)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풍년을 빌고 추수감사의 의식 및 거기에 따르는 춤을 추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때 제사를 맡은 사람은 시나 노래와 춤이 모두 뛰어났으며, 또한 정치를 맡아 부족을 다스렸던 것이다.상고시대에는 국가간의 힘의 확충을 위하여 강한 의욕을 보임으로써 옹건하고 장엄한 '힘의 예술'을 탄생시켰다.2. 삼국시대의 무용1) 고구려의 무용고구려 무용에 대하여 제천의식에 따른 가무 이외의 내용은 별로 전해진 것이 없으나 고구려 고분속 현실의 벽에 열네 사람이 춤추는 벽화가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한 수준의 무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또 고구려를 거쳐 조선시대 순조때 개작한 추게 되었다. 춤의 종류로는 검무(劍舞). 처용무(處容舞), 상염무(霜髥舞), 무애무(無碍舞)와 신라 오기(五技)로 불리우는 놀이가 있었다. - 처용무의 어느 한 장면-)* 처용무란??중요무형문화재제39호. 신라 헌강왕(憲康王) 때 〈처용설화(處容說話)〉에서 유래된 가면무용(假面舞踊)이다.구나의(驅儺儀) 뒤에 추던 무용으로, 대개는 《처용만기(處容慢機:鳳凰吟一機)》와 《봉황음(鳳凰吟:鳳凰吟中機)》에 맞추어 춤추었다. 《악학궤범》에는 “섣달 그믐날 나례에 두 번씩 처용무를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격식은 다음과 같다.5명의 무원(舞員)이 5방위(五方位)에 따른 청(東) ·홍(南) ·황(中央) ·백(西) ·흑(北)색의 옷을 각각 입고 처용의탈을 쓴 다음 한 사람씩 무대에 나가 한 줄로 선 채 ‘처용가’를 일제히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선 자리에서 5명이 두 팔을 올렸다 내리고 서로 등지고 선다. 다음에는 발돋움춤으로 3보 전진하여 4방으로 흩어져 서로 등을지고 추는 상배무(相背舞), 왼쪽으로 돌며 추는 회무(廻舞)를 마친 뒤, 중무(中舞)가 4방의 무원(舞員)과 개별적으로 대무(對舞)하는 오방수양수무(五方垂揚手舞)를 춘다. 이 춤이 처용무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어서 일렬로 북향하고 《봉황음》을 제창한 다음 잔도드리[細還入] 곡조에 따라 낙화유수무(落花流水舞)를 추면서 한사람씩 차례차례 오른쪽으로 돌아 퇴장한다.* 하신열무(下辛熱舞)란??《삼국사기》 에 감(監) 4명, 금척(琴尺) 1명, 무척(舞尺) 2명, 가척(歌尺) 3명으로 구성된 춤이라는내용이 실려 있다. 한 사람이 가야금을 연주하면 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맞추어 두 사람이 추던 춤으로 당시에는 가야금과 노래와 춤의 종합적인 예술로 연희되었다.* 사내금무(思內禁舞)란??사내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 에 금척(琴尺) 1인, 무척(舞尺) 4인, 가척(歌尺) 5인으로 구성된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 사람이 가야금을 연주하면 다섯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맞추어 네 사람이추던 춤이었던 것으때에 나라의 큰잔치때는 검무, 고구려무(고려무), 무애무, 선유락, 처용무, 무고, 아박무, 학무, 향벌무, 등이 향악정재(鄕樂呈才)에, 수연장, 연화대무, 오양선, 왕모대무, 포구락, 헌선도 등이 당악정재(唐樂呈才)에 추어졌고, 원시 농경무용에서부터 시작되어 발달한 농악무가 민속무용으로 오늘날까지 장구한 역사를 갖고 전해오고 있다.또 한국 민속무용의 대표적인 무용인 승무(僧舞)는 불교 수입과 더불어 전래된 것으로 오늘날까지 한국무용의 대표적 위치를 굳히고 발달해 왔다.이처럼 고려시대엔 가무백희가 그 양적인 면에서 크게 향상되었으나 질적인면에서는 큰 발전을 보지 못했으며, 무용수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매우 낮았다.한편 고려 무용의 귀중한 사실로는 최근 경남 거창에서 발견된 유일한 유적으로는 고분무용도를 들 수 있다. -무고(舞故)의 한 장면-)-선유락의 장면-)곱게 단장한 채선(彩船) 둘레에 여러 여기(女妓)가 패를 나누어 서서 배 가는 시늉을 하며, 《이선가(離船歌)》와《어부사(漁父詞)》에 맞추어 추는 무용이다. 동기(童妓) 2명이 배에 올라 돛대 앞뒤로 갈라서 닻과 돛을 각각 잡으면, 여기 2명이 앞에서 호령 집사(執事)하고, 여기 10명이 뱃전 좌우로 줄지어 뱃줄을 잡고 내무(內舞)한다. 그 둘레를 여기 32명이 역시 뱃줄을 잡고 외무(外舞)하며, 행선령(行船令)에 따라 징소리가 세 번 크게 울리면 배가 떠난다. 어부사》를 부르며 배를 빙빙 끌어 돌리면서뱃놀이 흉내를 내다가 징소리가 다시 세 번 울리면 춤을 멈춘다.*아박무란??아박무는 일명 신박무(身拍舞)라고도 하며 상아(象牙)로 만든 작은 박을 두 손에 들고 치면서 추는 5인무로서 무기 2인이 좌우로 갈라서고 나아가 꿇아앉아 아박을 들여다 놓은 다음 염수(斂手), 족도(足蹈)하면 를 아뢴다.무악에 맞추며 두 기녀가 동동사(動動詞)의 기구(起句)를 부른 뒤 아박을 허리띠 사이에 꽂고 족도하고 를 부른다. 이어서 에 맞추며 2월사부터 12월사까지 노래한다. 춤은 월사(月詞)에 따라 북향무(北向舞)·배무(背舞서 발달해 왔다. 여러 가지 탈춤, 남무(男舞), 무당무, 검무, 무동춤, 사자춤, 승무, 소고무, 한량무, 살풀이 등이 전해내려 왔으며, 그 기원은 여러 설이 있다.강강술래는 전라남도 지방에서 쾌지나 칭칭나네는 영남지방에서 오늘날까지 행해지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안무했다는 승전무(勝戰舞, 일명 북춤)는 장졸들이 추던 춤으로 궁중무용으로 엮어진 것이다.조선시대의 무용은 궁중에서 객사접대(客使接待)의 붕희(棚戱)로 번잡스러워 류성원, 이익 같은 사람은 이를 없애야 한다고 역설하였지만 이렇게 보존된 것이 오늘날 우리 무용예술의 전통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이라 하겠다.조선 후기 18세기 중엽에 송파, 동래, 황해도 등지에서 상업도시의 규모가 확대 되면서 농경 사회 탈춤이 도시 탈춤으로 전환하는 양식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는 궁중에서도 일어났는데, 19세기 전반기에 다수의 향악 정재가 창작, 19세기 후반기에는 지방의 잡극들이 궁중 정재로 각색되고 정착되었다. 근대 춤)은 1926년 일본인 이시이바쿠의 서울 공연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춘앵무란??유일한 독무로 순조때 효명세자가 지은 것으로꾀꼬리를 상징하는 노란 앵삼을 입고 붉은 띠를허리에 두르며, 7색한삼을 손목에 끼고 오색으로장식된 부용관을 머리에 얹은 복장이다. 밑에깔린화문석 위에서만 추는 우아하고 단정한 향악 정재이다. (무형문화제 제1호 김천흥씨의 춘앵전)- 춘앵무의 한 장면-)* 가인전목단)중국 송(宋)나라 태조(太祖) 때 도곡(陶穀)이라는한림학사가 봉조(奉詔)하여 제작한 것을 조선 순조 29년(1829)경 효명세자가 본떠 만든 무용으로정재(呈才) 때 추었다. 무대 중앙에 활짝 핀 모란의 화준(花樽:꽃병)을 놓고 8인의 무원(舞員)이 편을 짜고 꽃을 희롱하는 춤이다. 음악이 풍경지곡(豊慶之曲)을 아뢰면 전원이 앞으로 나아가 염수족도(斂手足蹈)하고 서는데, 그때 음악은 그치고창사(唱詞)를 부르면 무용이 시작되고 교선무(交旋舞) ·원화무(圓花舞) ·향화무(向花舞) ·상대무(相對舞) ·상배무(相背舞) ·농전통 춤을 창조적으로 수령하지 못한채 불명료한 개념의 신식의 춤으로 귀착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전통을 억지하여 단절시키고 일본을 통한 문화이식을 의도한 조선총독부의 통제전략과 서구 문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합세한 결과였다.「기생 조합 시대의 대두와 춤」기생을 천시한 결과 근대 한국 춤의 초기역사는 간과되었다. 1900년～1920년대 까지의 춤 공연은 거의 대부분 기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제 강점기 내내 기생은 공연 예술과 대중문화의 토대이기도 했다. 재주를 갖춘 기생을 예기(藝妓)라고 불렀던 데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다. 조선왕조 궁중에서 기생은 춤의 개발?보존?전수에 절대적인 존재였고, 조선왕조가 쇠락하던 개화기에는 민간에서의 공연 활동과 기생 학교에서의 춤 교육으로 춤을 살려 낸 주체였던 것이다. 기생은 고려 문종 때 팔관회 여약 제도에서 비롯, 관기, 여기, 여령 등으로 불렀다. 이 때의 일부 예기(藝妓)들은 스타 같은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생의 인기는 요즈음의 대중 연예인을 연상시킨다. 1914년 1월부터 매일신보가 ‘예단 일백 인’(藝壇一百人)‘이란 연재물을 거의 매일 게재한 것을 보면, 이 가운데 무려 90명이 가무에 능한 기생이었다. 이 연재물은 당시 기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그들의 높은 인기를 그대로 말해 주는 사례이다.서울에서 다동조합, 신창조합, 광교조합, 한남조합이 대중을 상대로 극장에서 경쟁적으로 예능 활동을 펼치던 이 시대를 일컬어 4기생 조합 시대라 한다. 이렇게 기생들은 공연 예술인으로서 처음에는 민속 춤뿐만 아니라 특히 궁중무를 대중 앞에 당당한 레퍼토리로 소개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각 기생 조합의 기생 양성소(또는 권번 학예부)는 교과목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춤은 궁중무?민속 춤?서양 춤?일본 춤을 교육하였는데, 궁중무와 민속 춤이 20가지 정도로 대종을 이루었고 조합에 따라 별도의 춤 종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기생 조합의 본래 기능은 각종 연회에 기생을 공급하는 데되었다.

예체능| 2003.07.13| 9페이지| 2,000원| 조회(3,622)

역사, 무용, 한국무용, 춤, 고전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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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청계천 복원공사의 장단점 평가C아쉬워요

청계천 복원공사의 장 단점▣ 복원공사의 장점1.안전적인 측면- 청계고가 및 북개도로 안전문제의 근원적 해소- 1958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청계천 복개도로와 고가도로 구조물은 성수대교붕괴 사고 당시 서울시의 안전진단결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즉시 보수공사를실시하기로 결정.- 북개도로 슬래브, 부실 시공된 콘크리트는 청계천 하상에서 발생하는 하수가스때문에 부식되어 지속적인 보수를 하여 유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에 콘크리트의 파괴현상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예고- 청계천 고가도로는 물론 1950년대에 건설한 청계천 복개도로의 기둥과 보는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시급 대책이 필요함2. 환경적인 측면-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조성-청계천을 햇빛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고 수변을생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맑은 하천과 휴식공간 제공3. 문화적인 측면-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회복- 광교, 수표교 등 청계천의 문화유적지 복원, 수표교 다리밝기. 연등행사 등전통문화 재현, 4대문 안 문화유적과 연계된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600년고도 서울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청계천을 서울의 대표적 인 문화 광광자원으로 활용4. 산업적인 측면- 도심노후지역의 활성화 유도- 광복 후 50여 년의 개발 지체로 노후한 청계천 주변지역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도심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복원 후 예상 효과청계천 복원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복원하고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의미를 담고 있다.북한산, 남산등과 어울리는 도심 내 수경축이 사라짐으로써 정도 600년이넘는 서울의 역사성을 단절시키고 있는 청계천 복개구간을 복원함으로써 광교 와 수표교 등 조선시대 석축교등을 유적을 찾아 원상회복시키고, 주변에 수변 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수경 축을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또 복개도로 지하공간 의 유해가스가 서울의 공기를 악화시키고 청계고가도로의 노후화로 인해 대형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도 타개 할 수 있다. 청계천로 주변 은 자연하천 복원으로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청계천 주변지역의 사업구조가 개편되고, 도심경제가 활성화되며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과 함께 서울이 동북 아의 중심도시,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시 는 우선 교통과 환경 등에 조사를 선행하고 주민공청회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계천 복원구간은 약 5.5km 이 구간을 2~3개 공구로 쪼개어 추진한다면 공사기간도 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가 예상하는 청계천 복원공사비는 약 3천 600억원이다. 이것은 청계고 가도로와 청계로 철거,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우거진 청계천을 만드는 등의 비용으로 쓰인다. 해마다 청계고가도로의 청계로, 복개구간 지하 공간 등을 부수 보강하는 비용과 불편함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시민부 담을 줄어들고, 편의는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복원공사의 단점1. 너무 서두르는 청계천 복원시민단체들은 시간을 두고 일정기간동안 청계천 고가도로의 차량을 통제하거나일방통행을 실시해봄으로써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야 할 것 이라며 교통통제실험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와 함께 공사장기화로 주변상인과 시민의 불편을 가중 시킬 것이란 사실을 불을 보듯 뻔한 일 이라고 주장한다.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연기할 경우 막대한 돈을 들여 청계고가도로를보수 해야 한다고 주변상인들에게 불편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앞서 시 녹색시민워원회에서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연기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경제 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복원공사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청계천은 하천 아니고 오수가 흘러가는 커다란 하수구다 라고 해석을 내렸는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것이아니라는 시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2. 심각한 교통문제교통영향 분석 축소, 왜곡= 아주대 오영태 교수는 청계천 복원 공사에 따른서울시의 교통영향 평가가 축소 왜곡됐다 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청계천 복원계획을 발표하면선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심과 청계천로, 청계고가를 이용하는 차량이 계속 감소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이는 정체로 인한 실제 통과하는 교통량이 감소된 것일 뿐 통과하려는 차량은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이 오교수의 주장이다. 차량 통과 속도가 현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과차량이줄어든 것으로 토대로 교통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간주하고 세운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또 도심으로 들어오는 주요 진입로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책이 소흘하다 는 지적이다. 특히 남산1호 터널 북단의 고가를 철거하는 데 따른 우회로가 제대 로 확보되지 않아 도심의 정체가 강남지여가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아울러 도시 전체의 신호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통패턴을 파악해 시범운영 후 다시 수정해야 하는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도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비판이다. 오교수는 가변차로제, 일방통행,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는 이를 실행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공사 시작 전 한 달만이라도 실제 변경된 차선과 신호를 적용해 시범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한 나의생각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신문기사에서는 청계천 개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가끔씩빨리 착공해야한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들이었 다. 청계천 복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았다. 거기 있는 기사를 읽어보니 청계고 가 다리가 오래되어서 안전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고가도로 보수비 용과 복원비용과 청계천 복원비용을 비교해 봐야하는데 비용 적으로는 어떨지 모 르지만 복원하는 동안에 교통문제와 교통 때문에 생기는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봐 야하고 청계천 상인들의 복원하는 동안에 입을 피해를 생각해봐야한다.지금 서울시에는 복원 후 도로가 청계천 양쪽으로 2차선 왕복 4차선이 생긴다는 데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교통체증이 많은데 도로를 늘리는 것 도 아니고 줄이면서 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복원을 하면서 시각적으로는 아름다 워지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지만 그것보다 교통이 막히면서 생기는 공해문제로 도시가 더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다.

사회과학| 2003.07.13| 5페이지| 1,000원| 조회(1,396)

청계천, 도시교통, 도시정책, 복원, 복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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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한국인 의식구조 - 권위주의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국인의 권위주의들어가기에 앞서우리는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 토론과 대화를 할 때에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과 전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과거와 같이 일을 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는다.과거의 선례나 경험이 그것만으로써 어떤 가치판단이 부여되어 있고, 과거에 이미 경험한 바이니 그 성부(成否)에 대한 판단도 서 있고 일종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이러한 사고에 의하는 한 선인(先人)의 글은 후세 사람에게 위압적 권위를 보이게 되는데, 주장의 논거로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권위를 세우기 위해 선인의 설을 내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그렇다면 권위와 권위주의는 어떠한 것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우선 권위란 제도 이념 인격 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는 능력 또는 위력으로서, 권위의 궁극적인 근거는 사람의 마음, 사람들의 승인에 있으므로 이를 지지하는 인간집단에 따라서 여러 권위가 존재한다.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되는 권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때도 있다. 그러나 권위는 어느 집단의 다수의 사람들의 승인이나 복종에 의해서 이름에 걸맞는 권위가 된다. 권위는 전통의 힘으로 자연적으로 성립되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변천 실추하기도 한다.또한 권위주의는 외재적인 권위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태도 및 그에 따르는 여러 사고방식 행동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은 이성적 판단에 입각하여 사물을 인정하거나 평가하는데, 감정적 정서적으로 일정한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특정한 지위나 인물에 절대적인 권위나 위광(威光)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 평가하는 사회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평가의 바탕에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이 우선하며, 절대시하는 권위 위광에 대한 자기 몰입적 일체화가 나타난다.권위라고 인정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그 시점에서의 권력자나 체제적으로 유력한 인물 사상으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힘을 나고 반근대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권위주의가 소위 선진국이라 불려지고 있는 서양보다 아시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이유는 중국, 특히 유교에서 기인한 것들이다. 유교 자체가 권위를 앞세우고 복종에 의한 질서를 요구하며, 지배자에 대한 반항은 안 될 것으로 가르쳐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유교를 받아들임으로 이러한 사상이 우리들의 행동양식과 생각에 뿌리깊게 박혀 있게 된 것이다.오늘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오면서 표현의 자유가 강하여졌고, 사회의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내용의 기사가 써지게 되었다.그리하여 그러한 것들을 접하게 된 사람들의 의식도 점차적으로 깨어지고 넓어져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기사를 많이 읽고 듣고 그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판단력이 키워지게 되었다.우리 사회에서 권위주의 는 배격해야 하지만 권위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 사회나 국가는 질서있는 세상(Cosmos)이 되지 못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세상(Chaos)이 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는 곧 독재, 횡포, 교만, 허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배격해야 하지만, 권위 자체는 그것을 부정하면 그 사회나 국가가 곧 붕괴되어 버린다는 것이다.권위주의 성향은 전통주의적인 성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전통주의적 성향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무력감과 열등감, 숙명적이고 사대적인 의타심 및 실속보다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고가 함께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우리나라와 같은 전통사회에서는 관계나 지위에 따른 상하가 권위의 상하 또는 우열로 연계되어 상위자 또는 상급자의 잘못된 요구나 행위에 대해서도 수용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것은 전통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권위주의적 성향도 강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이제부터 제시되는 예시들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권위주위에 관련된 것들이며, 각 내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혹은 대안을 들어 보이겠다.권위주의의 문화적 , 그에 속하는 많은 요소 중 현대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권위주의의 형태를 구분지어보면 다음과 같다.{권위주의1.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의한 권위주의2. 장유유서에 의한 권위주의3. 관존민비사상과 특권의식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의식4. 남성중심사회에 의한 권위주의이제부터 위의 4가지의 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존재하는 예시를 들어 그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권위주의의 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첫째,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문화를 만들었다.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부모는 아버지라 불려지는 자리를 지배적 존재이자 권위의 화신인 마냥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자식들에게 암암리에 가르치게 된다. 즉,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시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교육을 시킨다. 따라서 사회형성의 기초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권위주의를 교육하게 되는 것이다.그리하여 이러한 권위주의를 교육받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도 거역할 수 없는 어렵고도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무척 두렵다. 아버지와 대화를 해본적이 없다. 아버지는 늘 담배 사와라 물떠와라 등 명령을 했고 나는 무조건 복종을 했다. 주변에서 착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웃고 까불어야 할 시기에도 아버지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이 없다. 내가 코미디 프로를 볼 때도 웃지않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의 이미지 관리 차원이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 버릇이 남아서 웃어야 할 상황에서도 거의 웃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는 우리아버지와 반대로만 살아도 우리 아버지와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둘째, 유교에서의 덕목중 하나인 장유유서제로 인해 권위주의 문화가 형성되었다.이것은 어른과 아이의 사이에는 절대순종이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것이 사회질서의 유지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점이 있지만 아이는 어른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에 어른에 대한 권위는 당연시 되어 왔고, 어른에 대한 존경차원을 넘어 어른들이 행사하는 권위주의조차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즉, 장유유서는 선배와 후배, 직장상사와 부하, 선생과 제자 사이 등, 아랫사람이라면 응당 윗사람의 말에 따르고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이에 따라 권위주의 문화가 형성이 된 것이다.이러한 장유유서라는 유교의 덕목은 우리 사회에서 서열의식이라는 좋지 않은 의식문화도 만들었다.서열의식이란 유교가 논리와 명분을 중요시하고 현실적 사회질서를 존중하는데서 오는 결과로서 나타난 계급사상은 제일차 사회집단의 안정을 부하의 종적인 순종질서에서 구하려는 봉건적 신분사상에 연유한다.인간관계 때문에 맺어지는 충성과 지지는 매우 높은 생산성과 창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정·설득·이성 등의 상호교환관계로 그 내용이 대체되면서 인간관계 자체를 중시하는 밀도는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당연한 것으로 교육되고 학습되어온 장유유서라는 유교의 덕목은 어쩌면 우리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서열화 시키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두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면 서로간의 잘잘못만을 가리면 될 터이데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되면 한국인들은 반드시 나이를 들고 나온다.나한테 너만한 자식이 있다 느니 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런 성향 때문에 한국인들의 모임은 어떤 것이 되든 금세 서열이 정해지고 권위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대학교단에서 십년 이상을 가르친 어느 교수가 대학원의 박사 과정 강의는 한 번도 얻지못한 일이 있었다. 유명한 선배교수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기는 하나 그 중 원로교수 한분 이 강의를 만족스럽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인가 이 문제를 들고 나서서 제기했지만, 그 때마다 젊은 친구가 너무 나선다라는 선배교수들의 질책만을 듣고서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동아리 신입생 환영회때 시간이 늦어 집에 가봐야 하는데도 선배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먼저 가려고 일는 어색해졌다. ?니들은 선배한테 인사도 안하고 가냐~!! 게임할텐 참여도 안하더니 우르르 집에 가는거야~??? 그 고학번 선배의 한마디에 다들 집에 가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셋째, 관존민비사상(官尊民卑思想)으로 관은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 된 바 출세의 길은 관을 통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일반 시민은 관에 복종해야 한다는 개념을 일반화시켜 버렸다.특권주의와도 연관이 된 것으로 이러한 관존민비사상과 특권의식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의식이 생기게 된 것이다.우리나라는 해방 후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보다는 국민에게 군림하는 모습을 취해 왔다.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통제를 해 왔으며, 관료들의 그들 집단의 자체이익을 옹호하는 편에 서서 그들이 편한데로 또한 관료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것이 과거의 우리나라 관료들의 모습이었다.관료들의 시민에 대한 당당한 위세, 특히 일부 기관에 종사하는 관료들의 시민에 대한 태도는 [친절·봉사·존대말 쓰기] 등 사무실에 붙여 놓은 표어가 무색할 지경이다.관료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온 관존민비사상으로 관은 곧 출세를 통한 것으로 일반 시민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이다.권위주의와 관련된 특권의식이란 남달리 특별한 권위를 인정받고 또 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뜻한다.우리나라의 행정관료조직의 고위 관직은 특권층을 대표하는 것으로 공인되었고 고위 관직은 온갖 특권과 편의가 자동적으로 공여(供與)되는 특수한 지위로 인정받았다.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면서 권한남용의 형태로 이어진 것이다.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대화우리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우리사회는 아직 골치 아프고 복잡한 토론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적당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일방적 지시나 명령문화가 수 십년을 아니 수 백년(?)을 지배해 온 우리사회는 하다못해 자치단체의 기초단다.

인문/어학| 2003.07.12| 7페이지| 1,500원| 조회(1,008)

한국사회, 유교, 권위주의, 의식구조, 남존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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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미국경제 전망과 한.미 통상관계 평가B괜찮아요

미국경제 전망과 한.미 통상관계1. 테러사태 이후 미국경제 추이2. 미국경제 회복 전망3.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4. 한.미 통상관계의 특징과 전망5. 고려사항미국경제는 테러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IT 분야의 재고조정과 투자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기간 비교적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임.최근 한.미 통상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의 대미 교역이 소수의 전략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마찰의 소지가 있음. 미국의 FTA 체결을 통한 적극적 통상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도 미국과의 FTA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상문제의 다자문제화로 인해 한.미 통상관계도 쌍무적 차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다자무대를 통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통상전문가의 육성이 요구됨.1. 테러사태 이후 미국경제 추이가. 미국경제의 회복 지연. 미국경제는 1991.3 이후 10년에 걸친 역사상 최장기 호황을 마감하고 2001.3부터 경기침체기에 진입하였음. 물가안정과 고성장률을 보이던 미국경제는 IT분야의 과잉투자에 따른 거품 붕괴로 2000년 3/4분기부터 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경제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음.. 9.11 테러사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미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던 미국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무산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항공산업, 보험산업 및 관광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들의 신뢰도 저하를 통한 부정적 영향이 있었음.. 테러사태 직후 미국 내 소비심리의 냉각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경기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 하였고, 대(對)테러 전쟁에 따르는 국제무역환경의 악화도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음.- 테러 직후 뉴욕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였고 소비와 투자심리는 더욱 냉각됨.- 9.11 사태 이후 국제석유시장의 불안으로 일시적이었지만 국제유가가 폭등하였음.. 테러 사태 이후 피해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 기업의 대규모안 1.7% 감소하였지만 이후 증감이 반복되면서 투자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작년 12월부터는 소비자신뢰지수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음.- 테러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센터라는 공간에 국한되었고 건물 이외에 파괴된 제반 금융거래의 내용 등은 비교적 조기에 복구될 수 있었음. 즉, 테러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경제의 다른 부문과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은 기간산업 시설이 아니고 조기 복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에 집중됨으로써 그것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주로 심리적인 측면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중심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요인들에 힘입어 최근의 미국경제는 경제 각 부문에서 회복의 조짐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음.- 2001년 3/4분기의 성장률은 -1.3%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4/4분기 성장률은 0.2%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음.- 소비, 투자, 고용 등 미국경제를 제약해 왔던 거시경제 변수들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회복 전망이 보다 밝아지고 있음.2. 미국경제 회복 전망가. 단기적 경기 회복 전망.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대부분 미국경제의 본격적 회복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음. 제조업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1년 2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물가는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국면의 불규칙성과 테러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가 다양한 거시경제지표들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회복을 단정짓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1) 낙관론의 확산.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오닐 재무장관을 비롯한 부시 행정부의 주요 관리들에 의해 주도되고 확산되고 있음. 특히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1월 11일의 한 연설에서 미국경제가 아직은 상당한 수준의 위험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불과 2주 후인 1월 24일 미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경제회복에 대한 보다 발발 가능성임. 만약 현재의 대(對)테러 대응이 중동 산유국을 포함하는 확전(擴戰) 양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또 한 번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전쟁의 확산은 석유공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제유가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 불안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된다면 이는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으로 나타날 것임.- 대(對)테러 전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미국 내 혹은 여타 지역에서 추가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겨우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소비와 투자지출에 결정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상당 기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음.. 미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미국 내 수요의 회복임.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정책은 회복의 전기를 마련해줄 수는 있지만 소비, 투자지출과 같은 수요의 회복 없이는 경제의 회복이 지속될 수 없음. 특히 이번 미국의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인 투자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하는 바, 이것을 위해서는 생산성의 증대와 신기술의 개발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됨.. 국제유가의 안정 및 세계경제의 회복 등 세계경제 환경의 개선 또한 미국경제 회복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조건 중의 하나임. 90년대 이후 미국 내 저축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투자자금의 흐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건전한 재정과 함께 국제적 투자자본이 끊임없이 유입될 수 있었던 데 기인함. 따라서 앞으로도 달러화의 안정을 통한 해외로부터의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3) 완만한 경기 회복 예상. 대(對)테러 전쟁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미국의 경기는 머지 않아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이번 경기 침체는 소비 침체에서 비롯된 과거의 그것과는 달리 과잉투자와 버블의 조정이라는 공급측면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의 강도는 과거에 비해 완만할 그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함.- 90년대의 생산성 향상을 초래한 직접적 요인인 투자의 증대는 기술진보를 반영하는 첨단기술 장비의 급격한 가격 하락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 진보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기술(IT)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9.11 테러 사태를 계기로 기업은 단기적으로 생산성보다는 안전을 우선하는 전략을 선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에 적응하는 새로운 체제의 경제구조가 정착되면서 그 영향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큼.. 다만 미국경제의 장기전망과 관련하여 미국경제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적(敵)인 테러를 향한 군사적 행동의 확대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국경제의 세계경제와의 통합 추세의 변화 가능성 등은 향후 미국경제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변수로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3.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가. 자유 공정무역의 기조 유지. 부시 대통령은 경제적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입각하여 관세인하 추진과 농산물 등 미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방 노력을 지지해 왔음.-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무역자유화를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공정무역을 추진하고 있음..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취임 직후인 2001.4 퀘벡 미주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FTAA 추진, 2001.11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자 및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일방적 수단도 동원하고자 할 것임. 그러나 작년 테러 사태 이후 대외정책의 조정 과정에서 아직은 부시 행정부의 독특한 통상정책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나. 쌍무적 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FTA와 NAFTA에 이어 2001년 요르단과의 세 번째 FTA를 체결하였으며 FTAA를 추진하는 이시작된 양국간 철강 분쟁은 미 무역위원회(ITC)가 작년 10월 다수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림으로써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었음.. 한국은, 1998년 이후 최근 몇 년간 대미 철강 수출이 감소해 왔고 이미 대미 수출의 절반 정도가 반덤핑을 비롯한 다양한 수입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양국간 철강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이러한 보호주의적 조치로 인한 세계무역환경의 오염을 우려하고 있음.- 작년 말 현재 미국의 대(對)한국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품목 19개 중 15개 품목이 철강제품임.. 최근에는 철강의 과잉설비 및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OECD 철강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어 설비 감축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세계 철강 문제가 이를 계기로 OECD와 WTO 등의 다자적 채널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미국은 한국이 지난 해 도입한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식품(GMO)에 대한 표시제도에 대해 이 제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류요건이 과다하다는 미 업계의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음.. 한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적 기준에 따라 GMO 표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양국 실무자간 미국이 제기한 애로사항 해소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3) 자동차. 98년 한.미 자동차 MOU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문제는 여전히 양국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음. 미국은 미국산 수입자동차의 판매 부진에 따른 양국간 자동차 교역불균형 문제와 그 원인으로서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한국의 관세(현행 8%) 인하 문제와 함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관련 국내 세제 개편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수입승용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01년 현재 0.82% 수준이며 그 중 미국산 승용차의 점유율은 0.16%에 불과한 반면 한국산 승용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63.

사회과학| 2003.07.08| 14페이지| 1,500원| 조회(679)

한미, 미국, 미국경제, 테러, 통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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