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1. 연구목적컴퓨터가 실용화되면서 현대사회는 정보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국가생산성의 발전과, 국 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내 용 및 정보전달체계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인터넷의 영향으로 사 이버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식정보사회에 대응능력을 갖춘 지능형 전자정부구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다른 국가에 뒤지지 않는 국가경쟁력을 지니기 위해 지식과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우리정부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1960대부터 행정시스템의 전산화를 기점으로 지난 7월 전자정법이 시행까지 전자정부 추진에 꾸준한 노력을 해왔고 또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 행정내부에 신경을 쓴 나머지 대국민서비스는 미흡하다거나 전산화를 하였더라고 공무원들의 사무처리 능력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는 상 황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올바른 전자정부를 구축함이 행정의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고 문 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에 어떠한 방향으로 전자정부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 한 실현방안에 관해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전자정부의 구현은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업이므로 그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고 여러 부처 가 횡적·종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 차원의 스케일을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자 정부구현에 국한하여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어떻게 전자정부를 추진해왔고 전자정부 구현 의 정부업무에의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과 구체적인 응용분야의 활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 다 또한, 기술도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술 및 기기를 응용한 업 무가 수행될 수 있는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환경적인 요인역시 찾아내고자 하였 다.본 연구의 방법은 앞에 제시한 전자정부 구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우과정을 생략하여 통합된 행정조직을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전자문서유통체계를 확립하여 보고, 결재문 서의 전자화를 통한 문서작업의 감소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종이 없는 행정 사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2) 정보자원관리전자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정보자원관리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조직내부, 조직간에 이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행정정보통합환경하에서 공동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행정 정보자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 분류번호, 분류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간 이용이 가능하 도록 변환을 추진하여 부서간 정보의 공동이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 정정보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활용센터를 구축하여 각 조직별, 부서 별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에 대하요 아웃소싱을 내부개발과 비교하여 사무, 사업의 형태에 따라 적 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도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아웃소싱을 통한 운영의 간소화, 효율화,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3) 전자적 행정정보 공개제도전자정부를 위해 행정정보가 전자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제반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주민들이 정부가 보유 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모든 공공 데이터 베이스와 상용망을 상호 연계하고 각 기관과 부서의 홈페이지에 주용 공개문서 목록 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4) 조직적 측면전자정부를 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 역할을 하는 공 무원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정부의 정보화로 변화된 조직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연계를 이루면서 능동적으로 전자적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 원들의 정보 리터러시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5) 기술 및 환위주의 전산처리와 인사급여, 연금, 출입국관리 등에 대한 행정전산화 사업 개발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행정능률향상 및 부처별 단위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였다.1980년대 행정전산화 정책은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그 당시 에 사회전반의 전산화, 자동화, 정보화를 본격화하기에는 수용태세가 미흡하여 그 경 제성이 확실하지 않았으며, 국내 정보산업은 정보관련 기술의 부족은 물론 그 시장 성도 취약하였다. 따라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동시에 연결이 가능하며 국가경쟁 력의 기반으로서 국가전산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었다.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은 공공부문의 컴퓨터를 연 결하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중앙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전제 로 하며, 이 시기에는 중앙집중식 대형컴퓨터 위주의 기술환경과 중앙집권적인 정치 환경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3) 행정전산망 사업기(1980년대 후반 ~ 1996년)이 단계에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986년대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등 행정정보화의 양적확산을 도모하였다.행정전산망 사업은 5대국가기간망의 종합적인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추진되어 왔다. 제1차 행정전산망 사업은 1987년부터 시작하여 1991년에 완료된 사업으로서 처음에 는 6대 우선추진업무라고 불렀다. 제2차 행정전산망 사업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되었는데, 1추진대상업무가 기초업무 수준으로부터 행정정보 공 동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업무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 2시스템을 EDPS 수준으로부터 MISDSS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종합시스템을 구축을 지향한 점, 3정부내에 행정정보 종합유통센터를 구축하고자 한 점, 4농산물 유통, 경제, 통 산, 환경 등 UR 관련 정부시책정보의 지원에 역점이 주어졌다는 점으로 제1차 행정 전산망 사업과 구별된다.4) 전자정부 구축추진기(1997년 ~ 2000년)이 단계는 이전의 양적 확산5] 행정정보화 추진 발전단계{구분내 용서비스제공태동기(60-70년대)· 대형컴퓨터 주도의 중앙집중식 전산화추진행정전산화 사업시범실시(충청북도)안정기(80년대)· 1, 2차 행정전산화사업( 78-86)- 각 부처별 단위업무개발- 행정전산망 기본체계조성 등※ 행정전산화 추진규정정부차원의 행정전산화계획 최초수립, 추진행정전산망사업기(80년대후반-96년)· 1, 2차 행정전산망사업( 87- 96)- 전국단위의 대민 서비스 업무개발- 기관내 전산망 확대 및 관련 기관간 정보공동활용 유 도※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전자정부구축추진기(90년대 후반)· 전자정부 구축사업( 97-2000추진)- 24시간/일회민원서비스 제공-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개촉진으로 열린정부 구현※ 정보화촉진 기본법전자정부 구현자료: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길」, 1998를 바탕으로 재작성행정정보화 추진수준을 도입단계로부터 진화단계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로 나누어 정보화 추진측면, 사용자 측면 관리자 측면 등의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각 단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표-6] 행정정보화 수준{발전과정변수도입단계확산단계기반조성단계발전단계진화단계태동기(60-70년대)안정기(80년대)행정전산망사업기후반(80년대- 96)전자정부구축추진기(1997-2002)정보화목적비용절감업무효율화업무재설계변화대응구축일괄처리온라인처리DB개발통합DB구축정책정보구축투자하드웨어소프트웨어초고속 통신망인터넷인트라넷사용자활용무활용자료처리자료관리PC통신의사결정교육참석없음권유정기교육적극적자발적관리층인식도무관심표면적관심부분적 인식적극적지원지휘·명령활용무활용전자결재정책결정자료: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길」, 1998를 바탕으로 재작성2.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추진의 문제점1) 행정정보화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우리나라 제1차 전산망사업 때 취해졌던 개별부처에 의한 전산망도입 억제라는 전 산망법의 기본취지가 사라지면서 뒷받침도 미약하다.4) 인적·제도적 측면급격히 변화하는 있는 정보사회에 걸맞게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변화가 느리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승진 및 경력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하며, 공무원들의 정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정과 내용들도 부족하다. 각 부처의 사업계획과 정보화를 연계할 능력 있는 정보화 책임관(CIO)과 정부정보자원을 총괄·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므로 이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경섭, 전게논문, 1998. 6. 10.5)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의 미구축제1차 행정전산망 사업에서는 국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행정정보 관리체계 의 구축을, 제2차 행정전산망 사업에서는 제1차 행정전산망 사업에서 조성된 행정전 산화 기반을 토대로 공공정보의 전국적인 공동활용 체제의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설 정하여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룬 성과는 여권발급시스템과 국토정보센터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이 미진한 이유는 부처간의 이해 충돌을 빚고 있거나 개별 행정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타부처에서 공 동이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2차 행정전산망 사 업 이후에는 행정전산화작업의 추기에 행정정보의 디지털화가 병행되지 못함으로써, 행정정보 공동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며 이는 전자정부 추진의 걸림돌을 작용한 다.{) 한국전산원, 전게서, 1997. 12. pp. 114-115.Ⅳ.전자 정부의 추진과 방향1.전자정부의 기본방향우리나라 전자 정부의 기본방향은 온라인 열린 정부 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첫째,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스톱·논스톱 서비스와 구비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전자민원서비스가 가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다.둘째, 종이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생산·처리되고 각종 정보가 전자적으로 유통되도 록 하여, 정부의 생산성이 민간기업 수준을 였다.
전자정부3조 조원: 오하나 이정은 강혜정 박주용목 차Ⅰ. 서론 1.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Ⅱ. 전자정부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Ⅲ. 전자정부의 추진정책 1. 행정정보화 발전과 전자정부 추진과정 2.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추진의 문제점Ⅳ. 전자정부의 추진과 방향 1.전자정부의 기본방향 2.전자정부의 추진전략 Ⅴ.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과 미래 1.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 2.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과제 3. 우리나라의 미래모습 Ⅵ.결론Ⅰ. 서론1.연구목적 1) 경제성장 2) 국가생산성의 발전과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 3) 지능형 전자정부구현의 필요성이 대두 4) 지식과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전자정부의 구현 2)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 3) 응용분야 활용Ⅱ.전자정부의 개념과 구성요소 1.전자정부의 개념정부국민고도의 정보화 사회 사회사이버 공간쌍방향,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행정정보의 공유, 신속 정확한 대국민 서비스, 전자적 업무처리 고객 중심의 정부2.전자정부의 구성요소관리적 측면 정보자원 관리 전자적 행정정보 공개제도 조직적 측면 기술 및 환경적 측면Ⅲ. 전자정부 추진정책 1. 행정정보화 발전과 전자정부 추진과정태동기 (1930년대 ~ 1970년대) 안정기 (1980년대) 행정전산망 사업기 (1980년대 후반 ~ 1996년) 전자정부 구축추진기 (1997년 ~ 2000년)[표-1]행정정보화 추진 발전단계전자정부 구현· 전자정부 구축사업('97-2000추진) - 24시간/일회민원서비스 제공 -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개촉진으로 열린정부 구현 ※ 정보화촉진 기본법전자정부 구축 추진기 (90년대 후반)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1, 2차 행정전산망사업('87-'96) - 전국단위의 대민 서비스 업무개발 - 기관내 전산망 확대 및 관련 기관간 정보공동활용 유 도 ※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행정전산망사업기 (80년대후반 -96년)정부차원의 행정전산화계획 최초수립, 추진· 1, 2차 행정전산화사업('78-86) - 각 부처별 단위업무개발 - 행정전산망 기본체계조성 등 ※ 행정전산화 추진규정안정기 (80년대)행정전산화 사업시범실시(충청북도)· 대형컴퓨터 주도의 중앙집중식 전산화추진태동기 (60-70년대)서비스 제공내용구분[표-2] 행정정보화 수준교육참석활용인식도활용투 자구 축목 적전자정부구축추진기 (1997-2002)행정전산망사업기후반 (80년대-'96)안정기 (80년대)태동기 (60-70년대)정책결정전자결재무활용지휘.명령적극적 지원부분적 인식표면적관심무관심관리층자발적적극적정기교육권유없음의사결정PC통신자료관리자료처리무활용사용자인터넷 인트라넷초고속 통신망소프트웨어하드웨어정책정보구축통합DB구축DB개발온라인처리일괄처리변화대응업무재설계업무효율화비용절감정보화진화단계발전단계기반조성단계확산단계발전단계 변수2.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추진의 문제점1) 행정정보화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2 ) 추진전략적 측면 3 ) 정보자원관리 측면 4 ) 인적·제도적 측면 5 )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의 미구축Ⅳ.전자 정부의 추진과 방향 1.전자정부의 기본방향우리나라 전자 정부의 기본방향은 '온라인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것 1)전자민원서비스가 가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것 2)정부의 생산성이 민간기업 수준을 뛰어넘는 일류정부를 만드는 것 3)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통하여 투명한 정부를 건설하는 것2.전자정부의 추진전략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고위정보관리자 제도의 도입 범정부적 정보자원관리체제 확립법·제도 개선개인사무 자동화촉진 원격근무제 도입 정보화 자격증 우대 및 교육 강화공무원 개인사무의 생산성 제고정부 인트라넷의 구축 정보시스템 표준 정립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대책 강화행정정보기반 정비행정정보의 축적 및 공동이용 촉진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구축 정보보호관리 강화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행정업무 재설계 추진 보고·결재과정의 전자화 정책의사결정 흐름의 자동화행정업무의 효율적 재설계원스톱/논스톱 서비스 실시 행정서비스 전달수단의 다양화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실현세 부 구 현 과 제전 자 정 부 의 구 현 요 소Ⅴ.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과 미래1.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 2.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과제 1 ) 더 많은 온라인 서비스 2 ) 더 쉬운 전자정부 서비스 3 ) 업그레이드 전자정부3. 우리나라의 미래모습원스톱서비스 행정서비스의 수요자가 언제, 어디서나 표준화된 행정 서비스 이용원격정보 서비스행정정보의 전자적 정보 정보제공의 다양화. 고품질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편논스톱 서비스 고객이 편리한 시간대에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정보전잘의 전자화 고객에게 부여하는 신고.신청.보고 등을 전자화하여행정기관이 고객의 부담을 경감원격전자 행정서비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민원신청 문의 가능하고민원처리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볼수 있게 하기 위한 것EDI(전자문서교환체제)행정기관간 컴퓨터를 통해 표준양식의 문서를 교환하는 시스템Ⅵ.결론{nameOfApplication=Show}
![[행정] 전자정부](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06/16/data1247510-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