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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응급처치 평가B괜찮아요

심폐소생술담당과목 :담당교수 :소속학교 :소속학과 :이 름 :ID :제출일자 :《 목 차 》Ⅰ. 심폐소생술 소개- 심폐소생술 이란?- 심폐소생술의 원리- 심폐소생술의 목적- 심폐소생술의 기본Ⅱ. 심폐소생술의 방법- 심폐소생술의 기본 순서- 성인 심폐소생술- 소아 심폐소생술Ⅲ. 심폐소생술 종류- 호흡소생- 심장소생Ⅳ. 심폐소생술의 종료심폐소생술 관련 기사들....참고자료 및 관련 싸이트Ⅰ. 심폐소생술 소개■ 심폐소생술 이란?급성 심 정지란, 어느 순간 갑자기 유요한 심박동이 소실함으로써 심장의 혈액 박출량이 전무해지든지 아주 부족함을 말한다. 따라서 심장의 규칙적인 율동이 소실되고 심장은 미동도 안하든지 불규칙적인 심실세동 상태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급성 심장마비 또는 심 정지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상태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게 되며 심폐 소생술은 흉골 하반부의 압박과 이완으로 흉곽 내 압력변화 효과와 심장의 직접압박 효과로 인공적으로 혈액순환이 일어나며 혈액은 폐와 심장에서 신체 각 부위로 흘러가고 새로운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폐와 심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따라서 흉부압박을 하면 심 정지 환자의 혈액은 인공적으로 순환되며 흉부압박을 가하면 경동맥의 혈액의 흐름이 정상 흐름의 1/4 내지 1/3 정도가 된다.흉골 아래 끝에는 검상돌기라는 뼈가 있는데 이것은 흉골 아래에 튀어 나와 있고 간 바로 위에 있어 이 검상돌기에 힘(압력)을 가한다면 간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심폐 소생 수기를 숙달하지 않으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 심폐소생술의 원리사람이 죽게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 원인 중의 하나인 기도폐쇄나 심정지의 환자도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임상적 사망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부정맥의 형태를 나타낸다.심폐소생술은 이러한 임상적 사망으로부터 삶이라는 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술의 하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뇌사사망, 생물학적 사망 또는 식물인간의 상태로 결론짓게 된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은 임상적 사망흡은 환자의 폐에 산소를 공급 하는 기본이 된다.내쉰 숨에도 호흡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충 분한 양의 신소가 있으므로 전문 팀에 의한 인공호흡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계속 호흡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이상적이다{3)순환(Circulation)심장박동이 멎은 경우, 가슴을 압박하여 다시 심장박동을 소생케 하려는 시도이다. 이로서 혈액을 뇌와 다른 기본 장기에 공급하게 된다. 인공호흡과 함께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Ⅱ. 심폐소생술의 방법*환자의 위치심폐소생술을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위에 바로 수평되게 눕힌다. 환자가 옆으로 눕게 되면 아무리 효과있게 가슴을 압박해도 혈액이 뇌에까지 이르지 못하낟. 또한 기도의 유지나 인공호흡도 바로 누운 자세에서 더 효과적이다. 환자가 엎드려 있거나 옆으로 누워있을 때는 바로 천장을 보게 눕히는 일이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한 기본과정이다. 돌려 눕힐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 돌려 몸이 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몸이 틀어질 경우 목이나 척추손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을 더할 수 있다. 효과있게 몸을 돌려 눕히려면 환자의 몸나비 만큼 환자의 어깨 위치에서 떨어져 무릎을 꿇고 앉아서 돌리면, 목을 충분히지지하며 돌려 눕힐 수 있다. 이때 도우려는 사람에 가깝게 위치한 환자의 팔은 머리위로 위치하게 하고 돌려 눕혀야 한다. 또한 환자의 발도 쭉 뻗게 하여 차려자세를 유지하고 돌리도록 한다. 도우려 하는 이의 한 손은 환자의 머리와 목을 지지하고, 다른 한 손은 환자의 팔을 잡아 어깨 위치에서 천천히, 그리 고 힘을 균등하게 주어 끌어 당기며 돌린다. 주의할 점은 돌리면서 머리 ,목,몸체가 한 평면상에 위치한다고 생각하고, 이평면을 바로 유지한다 는 주의 아래 돌려야 무리가 없다. 일단 바로 눕히게 되면, 위로 올렸던 환자의 팔을 바르게 하여 다음 단계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된다.*돕는 이의 위치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어깨위치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야 효게 펴 체중을 실어 눌러 주어야 한 다.혼자서 시행할 때는 가슴눌러주기 15번에 숨 불어넣기 2번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주어 야 한다.{{11) 다시확인(재평가)1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에 다시 맥박과 호흡을 평가합니다.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한다.{2 두명이 실시하는 경우1) 한명은 환자의 머리쪽에 위치하고, 한명은 환자의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나머지 상황은 한명이 실시할 경우와 동일하므로 생략!!10) 가슴 눌러주기(흉부압박)두사람이 시행할 때는 가슴눌러주기 5번에 숨 불어넣기 1번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주어야 한다.■소아 심폐소생술1 영아(1~8세) 심폐소생술1) 위치교정아이를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똑바로 눕힌다.등밑에 수건을 대서 아이의 머리와 몸통이 수평이 되게 한다.{2) 흉골 끝으로부터 검지손가락 크기정도의 공간을 남겨두고 한손의 손바닥을 수직으로 위치시킨 후, 압박을 가해주되 너무 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3) 속도는 1분에 100회 정도(3초에 5회의 비율), 깊이는 2.5 3.5㎝정도로 5회 압박을 한 다.4) 입으로 아이의 코와 입을 덮은 다음,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소량으로) 1회 불어넣기를 한다.5) 위의 과정(5번 압박, 1번불기)을 1분정도 반복한다다음에 상완동맥에 엄지와 검지를 대고 맥박여부를 확인한다.{2영(유)아 심폐소생술1) 위치교정아기를 지면이나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똑바로 눕히십시오. 등밑에 수건을 대서 아이의 머 리와 몸통이 수평이되게 한다.{2) 아기 양쪽 젖꼭지에 가상선을 긋고 검지손가락 크기정도의 공간을 남겨두고 중지와 약지를 수직으로 위치시킨 후, 압박을 가해주되 너무 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3) 속는 1분에 100회 이상(3초에 5회의 비율), 깊이는 1 2.5㎝정도로 5회 압박을 한다.4) 입으로 아기의 코와 입을 덮은 다음,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듯이(소량으로) 1회 불어넣기 를 한다.5) 위의 과정(5번 압박, 1번 불기)을 1분직접 들어 올려 성문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생리적으로는 후두개의 후두쪽 즉 성대와 마주보고 있는 쪽은 미주신경의 상후두지각신경분지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직형날로 이 부분을 자극하면 미주신경 효과 즉 서맥, 후두경련, 기침을 유발시킬 수 있다. 반면에 후두개의 인두면은 설인신경(IX)에 의하여 지배되므로 자극을 받아도 뚜렷하게 인체에 해로운 반사작용은 보고된 것이 없다.2. 튜브의 종류와 크기 :성인의 경우 내경이 7.0 - 7.5 mm 인 것을 사용{3. 경비기관내 삽관과 경구 기관내 삽관4. 고정법 :성인 여자의 경우 20-22 cm, 남자의 경우 22-24 cm 정도의 깊이에 고정3) 윤상-갑상막 절개술(cricothyrotomy){4) 식도폐쇄식 기도유지기(esophageal obturator airway)3. 기도내 이물 제거4. 인공호흡1) 호기법호기법은 특별한 기구가 필요없는 가장 빠른 인공호흡 방법으로 시행하는 술자의 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호기에는 산소가 15-18%정도 함유되어 있어서 환자의 폐가 정상이고 기도가 잘 유지되어 있으면 동맥혈 산소분압을 75mmHg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중 감소된 심박출량과 폐내 션트(shunt)때문에 동맥혈 산소분압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100% 산소를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접구 인공 호흡법(mouth to mouth breathing)1) 어른에게는 분당 12회2) 소아는 분당 20회3) 환자의 가슴을 보며 호흡을 시켜 환자의 가슴이 잘 올라오는 지를 관찰(2) 구비 인공 호흡법(mouth to nose breathing)(3) 보조기구 이용 인공 호흡법마스크, S자형 기도 유지기 (Safar airway) 및 식도폐쇄식 기도유지기 등을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 하는데 다른 방법보다 효과적으로 호흡을 시킬 수 있고 특히 비재호흡밸브 (nonrebreathing valve)와 필터가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감염예방에 효과적이고 술자에게 불쾌감을 적러한 폐흉압박으로 수축기혈압은 100mmHg 이상 얻을 수 있으나 이완기 혈압은 10∼40mmHg밖에 얻지 못한다. 이런 결과로 심근의 혈류는 정상의 5∼10% 밖에 되지 않고 경동맥 혈류는 1/3이하로 유지되게 된다. 따라서 빨리 자신의 순환을 되찾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2) 개흉 심장압박법(open chest cardiac massage){3) 약물요법(1) EpinephrineEpinephrine은 교감신경의 알파 및 베타 수용체에 작용하나 심폐소생술시 투여된 epinephrine은 주된 alpha 작용에 의해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뇌혈관과 관상동맥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beta 수용체에 의해서도 심근수축이나 제세동 효과의 증가로 심근에 산소공급의 증가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 약물은 정맥내 투여나 기관내 투여로 이용될 수 있으며 용량은 1:10,000 용액을 체중 kg당 10-15㎍ 정도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 많은 용량(45㎍/kg 이상)을 사용할 수도 있다.epinephrine 사용법1. 성인인 경우 epinephrine 1 mg(1 ampule)을 10 ml로 희석하여 정주하고 IV fluid를 20ml 주입,3-5분마다 반복 투여2. 정맥로가 없는 경우 epinephrine 2-2.5 mg을 기관내 삽관을 통하여 주입후 IV fluid 10 ml 주입3. 둘 다 없으면 epinephrine 0.5 mg을 5ml로 희석하여 심장내 투여4. 소아는 10㎍/kg를 같은 방법으로 투여다른 epinephrine 투여방법1. 중용량 투여법은 2-5 mg을 3-5분마다2. 계단식 투여법은 1mg 투여후 3-5분 후에 3 mg, 다시 5 mg3. 고용량 투여법은 0.1 mg/kg 3-5분마다(2) Sodium bicarbonate심폐정지시 호흡성 산증과 대사성 산증이 같이 발생하는데 이같은 세포내 산증은 심근 수축력의 약화, catecholamine에 대한 심장과 혈관의 반응 감소, 심실세동 발생 역치의 저하, 제세동시 필요한 energy의 .

의/약학| 2004.10.25| 31페이지| 1,000원| 조회(367)

호흡,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인공호흡, 응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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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 미국 국내정치

Ⅰ. 권력분립헌법창시자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권력이 한 개인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것은 배제하였다. 권력분립의 요체는 국가권력을 3개 기관,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배분하고 별도로 구성된 기관의 구성원이 그 기능을 집행하도록 하며, 3개 기관은 헌법상 동등하며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법률제정, 법률집행, 법률해석 기능을 각기 다른 정부기관에 맡긴다는 의도였는데 실제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정부조직으로는 동일하게 간주되었고, 의회가 법률 제정권을, 대통령(또는 주지사)이 법률집행권을, 법원이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연방판사는 각기 다른 방법에 의하여 선출되며, 책임지는 선거구민도 각기 달랐다.-견제와 균형국가권력의 3개 기관으로의 분립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보고 헌법창시자들은 1개 기관이 나머지 2개 기관을 견제토록 함으로써 3개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였다. 즉 정부의 각 기관에게 다른 기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사와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다.1 행정부 → 의회 : 법률안 제안 서명, 거부권, 특별회기요청, 조약체결의회 → 행정부 : 대통령탄핵, 거부권 재의결, 조사권 발동, 정부기관 설치·폐지 등2 행정부 → 사법부 : 판사임명, 재판결과 집행사법부 → 행정부 : 행정집행의 위헌결정, 조약해석3 의회 → 사법부 : 위헌결정 번복을 위한 헌법수령, 연방판사의 임명인준 및 탄핵, 대법원 등의 정원결정사법부 → 의회 : 법률의 위헌결정-미국은 삼권분립이라고는 하지만 사법부 주도형 민주체제다. 강력한 사법부에서 나오는 견제의 힘이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다Ⅱ.대통령의 권한미국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철저한 삼권분립으로 의회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각료도 임명하지 못한다.더욱 중요한 것은 정당을 핵으로 하는 정당정책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책기조가 서로 분명하게 다르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념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독단으로 밀어부치더라도 자기당 소속의 의원들과 주지사들이 동의해 주지 않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 즉,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전통적으로 입법부 및 사법부와의 "견제와 균형 " 원칙에 따라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정부 출범전부터 고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시 정부 각료 지명자중 일부가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Ⅲ.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서구 민주정치의 근간이라고 하는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 갈수록 팽배해 지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 20개국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정치참여도를 나타내는 정당의 당원수, 선거참여율 등이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였다.Ⅳ. 군사력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평시에는 대규모의 상비군을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모병하는 제도를 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군사력이 국제적으로 중요해지고 또한 대규모화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통령의 통할하에만 두었던 군사기구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정하고 육·해·공 3군(三軍)장관 위에 국방장관을 두어 1949년 국방부(國防部)를 신설하였다.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어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정비되었다.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한국, 베트남, 중동 등 국지적으로 분쟁이 계속되었으나, 세계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중심한 공산권(共産圈) 사이에는 핵무기 보유상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가 지속되어 왔으나, 1989년 12월 몰타에서 열린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 간의 정상회담 이후 냉전시대의 종식과 신데탕트 시대가 열림으로써 크게 변화되었다.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미·소간의 군축회담도 활발히 진행되어 START(장거리전략무기 감축회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의 유럽배치 재래식 전력(CFE) 감축회담, 그리고 ‘화학무기금지조약’이 1993년 1월에 조인되었다. 1992년 총병력은 181만 명이며, 공격용과 방어용 외 전략핵을 비롯한 국방비를 위하여 매년 국가예산의 약 30%가 지출되고 있어 대대적인 국방력감축계획을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미군부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더군다나 부시는 취임사에서 "강한 군대로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방위력을 구축할 것과 새로운 세기에는 새로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대량파괴무기에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Ⅴ. 연방주의(Federal System)오늘날에는 많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주정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헌법제정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가 연방정부에 양보해야 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연맹규약 하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창시자들은 하나의 국가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영국과 같은 강력한 정부는 반대하였다. 그 대신 그들은 정부권력을 중앙정부와 각 주가 나누어 갖는 연방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미국의 연방제도는 중앙정부 권력의 출처를 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두는 것이 종전과 달랐다. 이 제도에 대한 반대자들은 강력한 중앙정부가 그들의 자유를 속박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였으나 제임스 메디슨 같은 찬성론자들은 정부권력을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상호 견제할 수 있어 오히려 국민을 독재로부터 이중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수정헌법 제10조는 다시 한번 국민과 주의 위상을 강조하여 중앙정부에 부여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연방제도를 재확인하였다.연방국가를 유지하는 안전판으로서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꼽을 수 있다. 이 개념은 연방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원리로서 국가권력을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유하고 있지만 정부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연방정부가 우선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우월성 규정은 헌법 제6조의 "헌법과 조약을 포함한 미합중국 법률은 이 나라의 최고법(Supreme law of the Land)이 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중앙정부 및 주정부 관리들은 국가헌법을 주헌법과 법률에 우선하여 준수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고 있다.오늘날 연방주의와 연방정부의 우월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미국의 정치·행정 행태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 두 개념은 연방국가인 미국의 이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Ⅵ. 양원제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써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각 합의체가 각각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한다. 양원제는 의회제도의 모국(母國)인 영국에서 그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채택된 것으로,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의 이원제에서 출발하였다. 단원제(單院制)는 의회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원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제1원(院)과 투표 ·임명 ·세습 ·직능(職能)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제2원으로 구성된다.*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차이점은?상원(上院)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는 국회에서 하원(下院)이 아닌 의원(議院). 하원을 제1원 또는 민의원(民議院)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상원은 제2원·원로원(元老院)·참의원(參議院)·귀족원(貴族院) 등 명칭이 다양하다. 상원의 기능 및 구성은 그 나라의 역사적·사회적 조건 및 국가구조에 따라 다르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1 보수대표형 또는 귀족원형:군주로부터 특권이 부여된 집단 또는 국가 원로 등의 세력을 대표하는 상원이다. 민주적인 하원과 대립시켜 하원의 민주성·진보성을 억제하고, 상원을 군주주의 또는 보수주의를 옹호하는 거점으로 삼는다. 이것은 절대적 군주국가에서 입헌적 군주국가로의 이행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혁명 전 독일제방(諸邦)의 상원, 1848년 헌법에 의거한 이탈리아 원로원, 메이지헌법[明治憲法] 하의 일본 귀족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영국의 귀족원이 있다.

사회과학| 2004.10.25| 4페이지| 1,000원| 조회(313)

선거, 미국, 대통령, 정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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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의회정치 평가C아쉬워요

89년의 민주화 국민운동으로 한국정치는 권위주의 체제의 굴레를 벗어나 민주정치로의 새로운 발전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흘렀고, 선거를 통한 세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치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는 아직도 국민적 비난과 불신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최근의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특히 제 13대 이후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예산의 경우도 결산과 연계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예산특위 구성의 조기화를 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부활된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이나 조사권의 발동을 통해 행정통제기능을 강화시켜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상과 같은 의회운영을 50년 간에 걸쳐서 특색을 결론짓는다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복이 심하다.제헌의회로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의회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집권자에 의한 바람직하지 못한 억압이 있었지만 다분히 의회제도 유지와 민주화를 위한 의원들의 노력으로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의 3선 개헌과 유신체제로의 전환이후 법제상으로 의회기능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으며, 높아가고 있는 국민의 민주의식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유신체제는 단기간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1987년 이후의 민주화나 의회의 활성화는 건국 초의 경우와 같이 소수 엘리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절대다수 국민의 강한 요청과 참여에 의한 내생적인 것이므로 앞으로 상대적으로 착실한 진전이 있으리라고 예상된다.둘째, 이러한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초기에 국민의 지지기반 없이 선진국의 법제만 수입해 온 것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과 이에 대한 변동으로 유신체체하의 의회활동의 위축에서 받은 상처는 그 후 현재까지도 불식되지 못할 정도로 크다.셋째, 50년 전의 출발시에 비하면 국민의 민주역량의 향상으로 앞으로 중단없고 계속적인 민주화와 의회기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우리나라의 의회가 역할수행을 제대로 못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국민이나 유권자의 정치의식, 민주정치에 대한 이해, 신념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서 민주정치의 법제를 수립해 이를 운영했다고 하는 점이다.둘째, 한국인의 인습적인 가치관인 권력·지위 지상주의와 지역을 위시한 지역연고주의가 의원의 행동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는 점이다.셋째, 공천권을 통한 당원에 대한 당수의 강한 통제력이 의원의 행동지향성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고, 상당한 정도로 선거적인 의원을 거의 관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넷째, 이러한 우리의 현 여건에서 의원이 취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행동은 그들의 실제 목표가 재선이라고 할 경우,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방편은 돈을 크게 거두어들여 공천권 행사에 영향을 많이 갖고 있는 당 간부나 유권자에게 투입(경조사 등)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와 같이 지난 50년 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일이 많아 유감으로 생각되지만 그 당시의 민도, 권력자의 가치관 및 정당의 강한 통제체제 등을 고려할 적에 불가피한 면도 있었으며, 그것이 그 당시 정치의 현주소였다고 평가된다.주목할 것은 해방후의 비참한 상태에서 좌·우익간의 심한 갈등, 분단,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불과 4~50년 내에 교육·경제 발전을 경이적인 속도로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업적을 딛고 가장 어렵게 평가된 정치발전을 1987년 이후 평화적·자율적으로 이룩했다고 하는 것이다,1948년 당시와 비교할 경우 의회내의 여러 가지 여건이 크게 호전되어 의원의 기능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첫째, 의원수도 200명에서 299명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의 보좌인력이 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의원의 학력이나 경력을 통한 잠재력이나 능력의 향상은 획기적이라고 하겠다.둘째, 의회의 사무처 인력은 더욱 크게 증가하여 1948년에 불과 146명이었던 것이 급속도로 팽창하여 무려 3,10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특히 세 교섭단체에서 나와 있으면서 보수는 국회에서 수령하는 4급 이상의 인원이 36인이나 있다. 이러한 인력 외에 최근에 정보제공을 위한 도서관 신축과 정보관리 정도는 물론 의원들이 활동하기 위한 공간제공을 위한 의원회관의 신축 등은 기대수준에 한이 없겠지만 우리의 국력이나 민주화 정도에 비추어 손색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셋째, 제 5공화국 이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국회운영 면에서 있었으나 1987년 이후 특히 1994년의 민간인 주도의 국회개혁위의 성과는 컸으며, 이제는 소수인 야당의 의회활동을 법이나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법제는 크게 감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넷째, 상당한 액수의 국고지원이 여·야 정당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제공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상으로 의회의 존립이 위협을 받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역할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최근 10년 간 상당정도로 갖추게 되면서 야당이 집권하게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한문제로 인한 경제난은 의회운영을 보다 민주적·생산적으로 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시 한번 개혁을 위한 호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다.의정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개혁되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당 가입의 문호개방이다. 점진적인 문호개방만이 아니라 보다 기본적으로는 제 권력기구에 의한 야당인에 대한 차별(정치자금 추적 등)이 시정되어서 평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법제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둘째, 공정한 경쟁에 입각한 선거를 통하여 피 선출자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셋째, 정당의 경우 의원에 의한 정책의 적극적인 개발과 정당의 유지, 운영비의 대폭적인 감축을 기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각 의원에게 봉사하고 있는 5인의 보좌관을 단순히 비 정책적인 비서역할을 하는 것을 지양하여 보좌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케 함과 동시에 이제는 지방자치가 본격화하고 있으므로 지구당의 기능변화에 따른 인건비 절약도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넷째, 의회기능인 입법, 예산, 행정통제 및 민원처리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법제상 시정될 점이 각각 있으나 다분히 운영상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사회과학| 2003.07.07| 3페이지| 1,000원| 조회(529)

선거, 한국, 의회, 미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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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체제] 북한 사회주의 체제

Ⅰ서론이 글에서는 세계 제 2차대전후 사회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런 국제적 상황 속에서 북한의 변화과정, 또한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여기에선 북한의 변화과정을 정치체제·경제 체제등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사회주의 체제변화와 결부시켜 바라보았다.Ⅱ본론1. 해방이후 1950년대 (1945∼1950)1)국제적 정세1945년 2월 11일 미국(루즈벨트)·소련(스탈린)·영국(처칠) 3개국이 모여 얄타회담을 열었다. 얄타회담에서 미국은 국제연합, 폴란드의 미래, 소련의 大日參戰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의 두 가지는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지만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소련 의 보이지 않는 대립이 존재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의 루즈벨트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 대가 로 만주의 항구 및 철도권에 동의하는 양보를 해야했다. 그 당시 루즈벨트는 소련과의 평화 공존론 입장을 취했으나 1945년 4월 12일 루즈벨트가 죽게되자 그의 자리를 트루만 부통령이 승계하게 되었다. 그는 루즈벨트와 달리 철저한 방공주의자로 외교노선 역시 반공정책이였다. 이것을 발단으로 미·소 냉전체제가 돌입하게 되었다.세계 2차 대전후 소련은 현지 공산주의자들을 내세워 소비에트 정권을 장악하게 하고, 그 들을 통해 소련의 동구지배를 확고히 다져나갔다. 소련의 개입속도, 유형 및 관여정도는 현지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소련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국의 조건 을 부여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있었다.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에서는 민족적 공산당이 스 스로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했으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소련이 1945년 봄까지 공산정권 을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헝가리에서는 자유선거의 허용 등 '점진주의' 정책을 취하면 서, 1947년까지 공산주의자들의 집권체제를 확립시켰다. 이밖에도 소련을 비롯한 체코, 월맹, 중국, 베트남, 캄보니아, 라오스, 몽고, 폴란드, 체코, 북한, 동독일 17개 나라에 사회주의 체제 가 들어서게 되었다.1953년 세계 공산주의원, 성분조사, 그리고 무장해제를 동반했다. 다음 두 번째 단계의 '사이비 연립'단계에서는 다양한 단체나 조직들에서 인력을 동원하는 인민전선형태를 취하되 유명무 실한 자리에는 좌우익 상관없이 앉히고 실권을 쥔 자리에는 좌익이나 소련계 한인들을 기용 했다. 세 번째 단계는 1948년 2월에 소련군의 도움으로 김일성이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동 년 7월 10일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 1947년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한편 세계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확산과 냉전체제의 도래는 북한체제를 사회주의적 특징과 더불어 '병영국가'적 특징을 갖도록 하였다.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북한은 폐허화되었고 따라서 북한은 1950년대 후반기에 소련과 중국,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은 북한의 체제가 전 후복구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김일성이 지도하는 정치체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었다.한국전쟁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었으며 따라서 1950년대 말에 이르러서 는 중국과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이어서 발생한 '중-소분쟁'은 북한을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중립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북한 정치체 에게 '주체노선'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 후루시초프가 주장한 스탈린격하운동과 평화공존 노선은 김일성의 독재적 권력에도 위협적인 환경요소로 작용하였고 김일성은 이 위기를 '8월 종파투쟁'이라하여 오히려 정적을 숙청함으로써 권력강화에 이용하였다.이후 북한은 소련의 스탈린격하운동에 대해 중국과 보조를 맞추게 되는데 이는 스탈린 체 제를 모방한 상태에서 후르시쵸프의 평화공존노선과 스탈린 격하운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 에 없었고 또한 소련의 '대국주의'와 내정간섭에 대한 불쾌감,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문화적 동질성이 있었기 때문이다.2. 1960년 (1959∼1969)1)국 동베를린을 봉쇄하고 미국, 소련 이 동시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다시 냉전체제가 격화되었다.2)국제적 정세에 따른 북한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소 분쟁이 더욱 심각하게 됨으로써 북한정치체와 동원이데올 로기는 1960년대 전반기에는 반소·친중으로 그리고 1960년대 후반기에는 친소·반중의 입장 으로 전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은 '주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북한의 정치체인 김일성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스탈린주의적인 독재적 권력기구와 소련의 경제·군사적인 지원은 모두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소련이 탈 스탈린노선에 섰을 때에는 소련과 일정한 거리감을 두려고 했으나 1964년 후르시쵸프가 실각하자 즉시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 였다. 이는 김일성이 내부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탈린주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중·소 분쟁의 양상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북한은 확실한 자기의 입장을 선택해야만 했다. 우선 1962년말 중국·인도 국경분쟁과 큐바미사일 위기로 인해 중·소 분쟁이 격화되 어감에 따라 북한은 중·소 분쟁에 있어서 노골적인 친중국태도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소련 이 인도에 대한 무기공급 등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이익과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고 1962년 큐바위기시에는 미국에 굴복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은 소련이 '세계혁명'에 어긋나는 평 화공존을 주장한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소련비판에 대해 소련은 1960년 가을에 약속한 경제기술협정의 이행을 중지하고 북한에 보낸 기술자들을 모두 소환하는 것으로 보복 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1964년 후르시쵸프가 실각하자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 서기 시작했다. 이는 소련의 군사원조는 경제원조보다 더 현실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였 다. 더욱이 이 기간동안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국내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대북한군사원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1960년대말 격화된 중·소대립의 와중에서 북한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자기나라의 역사 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제무대에 적극 진출 하려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권력집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응해나갔다. 한편 남북한의 관계 는 초기의 7·4남북공동성명에 의해 대화가 모색되는 듯 하였지만 상호간 독재권력을 강화하 는 헌법개정을 함으로써 다시 냉각되었다.4. 1980년 (1984∼1991)1) 국제적 정세소련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비역동성 때문에 국민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 구하고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다 보니 경제부문의 자본이 군사비로 유출되어 국민경제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소련의 당시 상황은 내부적으로 국민경제의 악화에 의 한 국민불만과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군비확대 및 위협이라는 내외적 위기상황에 있었다. 이 러한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위기' 상황속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 행정부는 등장하게 되었다.고르바초프를 일컬어 '인간적 사회주의'라 하는데 이것은 인간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주의 를 말하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철저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취한 스탈린의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레닌의 사회주의를 선호하였다. 또한 그는 공산당에 의한 1당 지배체제를 종식하고 복수정당 인정, 선거제도를 개선하였다. 경제적으로 그는 사유재산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가격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 격기구(수요·공급)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민족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인정하였다.한편 소련과 미국은 1986년에서 1989년 12월까지 미국과 정상회담을 수차례 열어 「몰타」 에서 전략무기감축협상을 타결함과 동시 냉전종식을 선언하였다. 몰타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하겠노라'고 선언하였다. 이 는 즉 스탈린의 사회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를 기점으로 동유럽사회주의 국가들은 그 동안 동유럽을 지배해온 '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해 저항하고 그들 고유의 '민주주의'체제를 선택해 개혁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상당할 정도의 시민사회가 성장한 폴란드, 헝는 개혁·개방에 적극적이었다가 후반에 들어서는 '사회주 의체제 고수'라는 보수적 성격을 띠게 된다.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하고 중국, 소련에서 정치 적 민주화와 자유화의 시민운동이 일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적 성향은 움츠러들었 다.1980년대 말의 사회주의권 붕괴에 대해 북한 정치체는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에서 이미 성장 한 시민사회나 자유화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체제의 조작에 의해 붕괴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개혁 및 붕괴를 목격한 북한은 동유 럽의 사회주의체제를 사회주의의 정도에서 이탈한 타락한 사회주의로 규정짓고 '우리식 사회 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여타의 사회주의체제와는 다른 독특성 내지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1950년대 말과 1960년 초에 걸쳐 중·소의 이념 분쟁이 있을 때 '주체사상'으로 독자성을 취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붕괴에 대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와는 다른 독특한 사회주의임을 강조하려는 것이 다.한편 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의 정치·경제적 개혁, 그리고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은 보수적인 사회주의체제를 고집하는 북한에게 있어서 상당한 시련이었으며 더욱이 소 련과 동유럽국가들의 붕괴는 이러한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교류를 잃게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1989년까지 북한의 공산권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1989년에서 199년까지 진행 된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북한의 무역총액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그 중의 가 장 대표적인 것이 소련과의 관계로서 북한의 경제 및 무역구조는 1980년대를 통하여 다소 의 존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해체에 따라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다.북한의 무역감소는 1990년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소련과 동유럽의 붕괴에 따라 북한은 정체·경제·군사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이 강.

사회과학| 2003.07.07| 9페이지| 2,000원| 조회(476)

북한, 사회주의, 정치, 형성, 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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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 미국의 국내정치

Ⅰ. 권력분립헌법창시자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권력이 한 개인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것은 배제하였다. 권력분립의 요체는 국가권력을 3개 기관,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배분하고 별도로 구성된 기관의 구성원이 그 기능을 집행하도록 하며, 3개 기관은 헌법상 동등하며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법률제정, 법률집행, 법률해석 기능을 각기 다른 정부기관에 맡긴다는 의도였는데 실제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정부조직으로는 동일하게 간주되었고, 의회가 법률 제정권을, 대통령(또는 주지사)이 법률집행권을, 법원이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연방판사는 각기 다른 방법에 의하여 선출되며, 책임지는 선거구민도 각기 달랐다.-견제와 균형국가권력의 3개 기관으로의 분립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보고 헌법창시자들은 1개 기관이 나머지 2개 기관을 견제토록 함으로써 3개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였다. 즉 정부의 각 기관에게 다른 기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사와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다.① 행정부 → 의회 : 법률안 제안 서명, 거부권, 특별회기요청, 조약체결의회 → 행정부 : 대통령탄핵, 거부권 재의결, 조사권 발동, 정부기관 설치·폐지 등② 행정부 → 사법부 : 판사임명, 재판결과 집행사법부 → 행정부 : 행정집행의 위헌결정, 조약해석③ 의회 → 사법부 : 위헌결정 번복을 위한 헌법수령, 연방판사의 임명인준 및 탄핵, 대법원 등의 정원결정사법부 → 의회 : 법률의 위헌결정-미국은 삼권분립이라고는 하지만 사법부 주도형 민주체제다. 강력한 사법부에서 나오는 견제의 힘이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다Ⅱ. 대통력의 권한미국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철저한 삼권분립으로 의회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각료도 임명하지 못한다.더욱 중요한 것은 정당을 핵으로 하는 정당정책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책기조가 서로 분명하게 다르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념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독단으로 밀어부치더라도 자기당 소속의 의원들과 주지사들이 동의해 주지 않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 즉,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전통적으로 입법부 및 사법부와의 "견제와 균형 " 원칙에 따라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정부 출범전부터 고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시 정부 각료 지명자중 일부가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Ⅲ.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서구 민주정치의 근간이라고 하는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 갈수록 팽배해 지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 20개국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정치참여도를 나타내는 정당의 당원수, 선거참여율 등이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였다.Ⅳ. 군사력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평시에는 대규모의 상비군을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모병하는 제도를 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군사력이 국제적으로 중요해지고 또한 대규모화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통령의 통할하에만 두었던 군사기구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정하고 육·해·공 3군(三軍)장관 위에 국방장관을 두어 1949년 국방부(國防部)를 신설하였다.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어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정비되었다.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한국, 베트남, 중동 등 국지적으로 분쟁이 계속되었으나, 세계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중심한 공산권(共産圈) 사이에는 핵무기 보유상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가 지속되어 왔으나, 1989년 12월 몰타에서 열린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 간의 정상회담 이후 냉전시대의 종식과 신데탕트 시대가 열림으로써 크게 변화되었다.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미·소간의 군축회담도 활발히 진행되어 START(장거리전략무기 감축회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의 유럽배치 재래식 전력(CFE) 감축회담, 그리고 ‘화학무기금지조약’이 1993년 1월에 조인되었다. 1992년 총병력은 181만 명이며, 공격용과 방어용 외 전략핵을 비롯한 국방비를 위하여 매년 국가예산의 약 30%가 지출되고 있어 대대적인 국방력감축계획을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미군부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더군다나 부시는 취임사에서 "강한 군대로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방위력을 구축할 것과 새로운 세기에는 새로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대량파괴무기에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Ⅴ. 연방주의(Federal System)오늘날에는 많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주정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헌법제정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가 연방정부에 양보해야 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연맹규약 하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창시자들은 하나의 국가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영국과 같은 강력한 정부는 반대하였다. 그 대신 그들은 정부권력을 중앙정부와 각 주가 나누어 갖는 연방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미국의 연방제도는 중앙정부 권력의 출처를 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두는 것이 종전과 달랐다. 이 제도에 대한 반대자들은 강력한 중앙정부가 그들의 자유를 속박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였으나 제임스 메디슨 같은 찬성론자들은 정부권력을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상호 견제할 수 있어 오히려 국민을 독재로부터 이중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수정헌법 제10조는 다시 한번 국민과 주의 위상을 강조하여 중앙정부에 부여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연방제도를 재확인하였다.연방국가를 유지하는 안전판으로서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꼽을 수 있다. 이 개념은 연방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원리로서 국가권력을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유하고 있지만 정부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연방정부가 우선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우월성 규정은 헌법 제6조의 "헌법과 조약을 포함한 미합중국 법률은 이 나라의 최고법(Supreme law of the Land)이 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중앙정부 및 주정부 관리들은 국가헌법을 주헌법과 법률에 우선하여 준수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고 있다.오늘날 연방주의와 연방정부의 우월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미국의 정치·행정 행태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 두 개념은 연방국가인 미국의 이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Ⅵ. 양원제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써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각 합의체가 각각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한다. 양원제는 의회제도의 모국(母國)인 영국에서 그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채택된 것으로,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의 이원제에서 출발하였다. 단원제(單院制)는 의회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원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제1원(院)과 투표 ·임명 ·세습 ·직능(職能)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제2원으로 구성된다.*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차이점은?상원(上院)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는 국회에서 하원(下院)이 아닌 의원(議院). 하원을 제1원 또는 민의원(民議院)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상원은 제2원·원로원(元老院)·참의원(參議院)·귀족원(貴族院) 등 명칭이 다양하다. 상원의 기능 및 구성은 그 나라의 역사적·사회적 조건 및 국가구조에 따라 다르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⑴ 보수대표형 또는 귀족원형:군주로부터 특권이 부여된 집단 또는 국가 원로 등의 세력을 대표하는 상원이다. 민주적인 하원과 대립시켜 하원의 민주성·진보성을 억제하고, 상원을 군주주의 또는 보수주의를 옹호하는 거점으로 삼는다. 이것은 절대적 군주국가에서 입헌적 군주국가로의 이행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혁명 전 독일제방(諸邦)의 상원, 1848년 헌법에 의거한 이탈리아 원로원, 메이지헌법[明治憲法] 하의 일본 귀족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영국의 귀족원이 있다.

사회과학| 2003.07.07| 4페이지| 1,500원| 조회(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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