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 동아시아에 대한 몇가지 담론들고대 그리스 신화를 살펴보게 되면 유럽의 어원은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간 Europe 라는 공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근대 이전까지는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었다.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는 인식의 과도기를 보내면서 다시 21세기에는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복귀하리라는 논란이 경제학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아시아 경제가 기적적인 급성장을 이룸에 따라 에 의문을 던지는 전문가도 늘어났는데 바로 폴 크루그만(Krugman) 교수가 그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아시아 경제의 급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급속하게 증대시킨 결과이며, 기술혁신과 생산효율의 개선등은 거의 기여한바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급속하게 늘리는 것은 두번 다시 되풀이 될 수 없는 과정이고, 투입량은 언젠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아시아 경제의 고도성장은 구소련과 같이 장기간 계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시아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 고성장시대를 마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폴크루그먼 교수에 맞서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전문가들은 앞을 다투어 반론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홍콩 대학의 에드워드 쳉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동아시아의 성장이 자원의 투입에만 힘입은 것이라고 단언하거나, 오늘날의 아시아 경제를 과거의 소련과 단순하게 동일시하는 등 크루그만 교수의 방법론을 비판했으며, 루디 돈부시 MIT대교수는 비즈니스위크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국가들의 경제위기를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시련"으로 보고 조만간 고성장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낙관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21세기가 다가옴에 따라, 아시아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 아시아는 이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세계의 지배적인 지역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위에 동아시아의 예외성(East Asian exceptionalism)을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듯하며 크루그만 처럼 동아시아의 호랑이는 종이호랑 일 뿐이며, 60년대 소련의 성장,360표2.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NICs 국가들의 소득G. Arrighi와 같은 사람은 달러로 표시된 1인당 GNP를 세계자원에 대한 지배력이라고 보고 상대적인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삼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 경제발전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석유가격 상승기에 산유국들의 일시적인 소득증가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인당 소득은 단순히 교역조건의 변화로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가인데, 동아시아 NICs는 이러한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2)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세계 전체의 수출과 개발도상국의 수출에서 동아시아 NICs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이 시기 일본은 세계수출에서의 비중이 같은 시기 각각 5.0, 7.0, 9.0였고, 전체 HPAEs가 차지하는 비중은 7.9, 13.1, 18.2로 상승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두드러진 수출 증대로 성장을 설명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수출증가의 원인을 교유한 문화적 지리적 특징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문화의 역사는 길었으나 수출의 역사는 짧았다.{Economy세계수출에서의 비중개발도상국 수출에서의 비중*************96519801990총수출동아시아 NICs1.53.86.76.013.333.9개발도상국 전체24.228.719.8100.0100.0100.0제조업 수출동아시아 NICs1.55.37.913.244.961.5개발도상국 전체11.111.812.9100.0100.0100.0표3. 1965-90년 사이의 동아시아 NICs의 수출비중 변화3) 급속한 인구 통계의 추이━━━━━━━━━━━━━━━━━━━━━━━━━━━━━━━━━━━━━━━━━━━대략적인 출생비율 대략적인 사망비율 년평균인구성장률변화 추이 (65-80) 변화추이 (65-80) 60-70 80-90━━━━━━━━━━━━━━━━━━━━━━━━━━━━━━━━━━━━━━━━━━━동아시아 -52 -54 2.5 1.4홍콩 -40 -55 2.1 1.8인도네 동아시아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 중에서 특히 효율적인 성장의 핵심적인 조정자(coordinator)로서 국가의 개입주의적 역할을 강조한다.발전국가론의 논리는 분명히 신자유주의적 시장중심론에 비하여 국가주의 적 동아시아 성장의 실제에 보다 근접하고 있다. 자유시장론에 대한 암스덴(Amsden) 등의 비판은 주류경제학자들이나 경제신문들이 주창하는 자유방임주의적 신화--그것은 초국적자본의 이해관계와 같이 가는 것인데--에 대한 일정한 교정제의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 글에서는 'East Asian Miracle'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장중심론의 흐름을 신고전학파 와 시장우호론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사회경제학회 를 바탕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발전국가론 의 흐름을 소개하고자 한다.2. 신고전학파초기에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신고전파적 틀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 경제학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도 했지만 이 분야에서도 신고전파의 헤게모니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J. Henderson은 그 원인을 두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발전론의 활동무대 자체가 1970년대 이론적 위기속에 있었다. 즉 근대화론은 성공적으로 질문되고 검토되었지만 많은 류의 종속이론은 그들의 초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종속이론의 계승자인 세계체제론과 생산양식론 또한 동아시아의 예외성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다는 것이다. 둘째, LA와 달리 동아시아에는 발전의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이론적으로 하는 자생적인 학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성장과 발전에 대한 신고전파적 입장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시장중심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Wade(1990)는 초기의 신고전파적 해석을 조야한 자유시장론(Free Market(FM) Theory) 이라고 부른다. 자유시장론적 해석은 동아시아의 발전을 자기조절적인 시장 과 자유로운 기업 의 작동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즉 이 지역 경제들에서는 상품, 자본, 노동시장 각각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었고, 따라서 상대가 교역해야 한다. 그런데, 신흥공업국의 산업화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태적 비교우위를 적용할 수 없는데, 애초에 노동과잉 상태에 있던 저개발국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본/기술집약적인 부문의 산업화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들 국가의 산업화에 대해서 비교우위의 모델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따르는데,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은 자본이 축적되고 임금-지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던 나라들이 자본집약적 부문에 특화하거나 자본집약적인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발라사의 경우 비교우위에 대한 단계적 접근에서 시간에 따른 비교우위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분업체제에서의 역할 변화까지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1970년대 남한의 중화학 공업을 잘못된 것으로 평가한다{ .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분석 과정과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적 비교우위론은 Vernon류의 제품수명주기설(product life cycles model)이나 수정된 안행이론(revised flying-geese){ . 안행이론은 1930년대 Akamatsu Kaname에 의해서 제안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처음 세계무역체제의 주기적 변동(자유무역체제와 보호무역체제의 주기적 교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이론이 일본과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면서 애초의 문제의식은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수정된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제품주기설과 안행이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한계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의 결론과 매우 유사하여 하나의 쟁점이 된다.또한 그것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로(Lo)의 경우는 신무역론 및 신성장론과 제도론에 관련되어 주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수익체증이라는 문제는 우선 Krugman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신무역론 의 문제제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신고전파의 가정들을 완화시켜 규모수익 체증이 존재한다고 하면 더 큰 규모를 가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심각한 가격왜곡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온건해야(moderate) 한다. 3성과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을 만드는데 실패할 경우 철회해야 한다. 4이권추구(rent-seeking)와 그로 인한 비효율의 제도화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공공정책과 성장 이라는 장을 살펴 보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세가지 입장을 비교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 신고전파적 관점, 수정주의적 관점(암스덴, 웨이드류의 제도적 접근), 그리고 자신들의 시장우호적 관점이다. 이렇게 분류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은 신고전파적 관점과 다른 것이고, 앞의 두관점의 종합인 제3의 관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두가지의 정책선택, 두가지 경쟁규칙, 경제관리의 세가지 중심적인 기능요소, 그리고 성장과 평등의 결과들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제도 또한 정책의 성공적인 결정과 실행, 그리고 경쟁규칙의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의 실선은 어떻게 정책이 성장의 기능요소들을 통해 결과에 기여하는가를 보여준다. 점선은 보다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정책들이 기능요소를 통해 결과에 기여하는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의 조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인적자본에 대한 많은 투자는 축적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술을 더 잘 습득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에 기반한 캐취업에 기여한다. 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체계는 저축을 늘이는 한편(축적), 그것을 생산성이 높은 투자로 가게 한다(배분).기본정책에 포함된 6가지의 정책들은 그들이 시장기반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성장의 기능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시장기반적 경쟁규칙과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세가지 - 거시경제적 안정성, 효율적인 금융체계, 제한된 가격왜곡 - 는 시장을 지원하고, 다른 두 개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외국기술에 대한 개방 - 는 효율적으로 작동할 시장을 필요로 한다{ . 'East Asian Miracle 의 P 88-92 내용 요약..2) 경합기반적 경쟁규칙그러나 E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