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산업혁명 이전까지 인간은 환경의 중요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연자원은 무한정 존재한다는 믿음 위에 지구환경이 살아 있는 생명체들의 상호의존적 순환체계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하게 되었다. 당시의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이용에 따른 자연파괴는 지극이 일시적이며 국지적인현상으로 인식하여언젠가는 자연 원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는 可逆的인 신념을 갖고 있어 결국 대규모 역기능적 측면을 가져왔다.산업혁명 이후로는 이러한 국지적인 문제에서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그해결을 위한 환경이념이나 국제적 협약이 수없이 많이 거론되고 노력되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해 왔지만 , 아직도 그해결의 발전은 그리 높은 것 같지 않다( 실례 -미국의 교토의정서 반대, 2002년 9월 요하네스 버그 지구정상회담에서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이러한 환경의 개괄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자원은 희소하다는 명제는 경제적 행위를 가지게 출발점에 서게 되며, 선택의 문제를 강요하게 된다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자원은 희소하다는 명제는 경제적 행위를 가지게 출발점에 서게 되며, 선택의 문제를 강요하게 된다즉 유한한 자연(=환경=자원)을 가지고서 우리는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싶은데 환경이 고갈되는 것은 아닐까? 그럼 고갈의 방지책은 무언인가?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원을 이용한 경제성장은 포기해야하는가? 이러한 심각하고도 어려운 선택의 강요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자연관 및 경제발전과 환경의 조화에 대해 살펴본다.Ⅱ. 환경문제의 특성환경문제의 제 특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이해와 환경문제 접근방법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문제로서의 환경문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가치론적 문제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반 생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제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3. 인과관계의 시차성과 불가역성환경문제는 시간적으로 문제의 발생으로부터 영향의 발견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심지어 방사선 원소에 의한 피해나 약물에 의한 피해 등은 수 세대 후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어떤 독극물들은 수년을 두고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많다. 이처럼 환경오염이나 자연파괴의 영향이 오랜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미래 불확실성과 위험성의 내재 정도가 높다.또한 환경 오염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많은 문제. 즉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적 관계,생태 시스템,자연 자원의 고갈 등은 일단 파괴되고 훼손되면 치유 될 때 까지는 오랜시간이 필요 할뿐 만 아니라 막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다시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불가역적 성격을 지닌다. 런던의 탬즈강 오염 제거는 100년 이상 걸렸고 비용은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컸다고 한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사후 구제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복합작용에 의한 상승작용환경 문제는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즉 한 종류의 공해 물질을 제거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그 조치과정에서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재요인에 의하여 화학반응을 통한 상승작용을 일으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상승효과는 두가지 혹은 그 이상의 환경오염이 상호결합하여 개별적인 오염물질의 효과 이상의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 가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데 이물질이 대기중에 질소산화물 수증기 분진 등과 혼합하여 산성비를 만들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또한 대부분의 독성이 있는 물질들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그 독성이 더 강해지는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5. 문제의 자기증식성대기 물 토양 등 자연 생태계는 그원으로서의 희소가치를 인정받아 시장기능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의 현실환경문제란 시장기구적 차원에서 출발되어진다.환경오염을 외부효과로 인식하게 됨으러써 오염의 행위는 무제한 성행하게 되어 환경오염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처럼 환경재가 공공재라는 인식과 환경오염이 외부효과라는 인식으로인하여 환경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결국 이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보고 정부개입에 의한 경제유인적 정체수단이 나타나게 되었다.이상의 환경재의 고유한 특성의 인식변천 과정에 근거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접근이란 환경오염에 대한 시장경제적 접근을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가 시장의 기능에 의하여 철저히 배분되어져야 하듯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철저히 사회적 배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시작경제적 이론에 따라 설명하면 어떤 상품 한 단위의 생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과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염비용이 같아지는 점을 사회적 적정생산량 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도 이전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수단을 통하여 오염행위자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책임있는 행위를 통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는 입자이다.그러나 환경문제를 철저하게 시장경제적 접근을 하는 데는 또한 한계점이 많다. 물론 기업이 사회적 적정생산량을 수준이상으로 생산을 한 경우에는 초과된 부부에 대하여 오염세를 부과하거나 적정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주는 법적규제도 할 수 있고, 국가적 차원의 경제유인적 정책수단으로 보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적정생산량이란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지를 계량화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설상 계량화되었다 하더라도 적정생산량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적 접근방법이 이런 한계점은 같고 있지만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상의 하나의 중요한 접근방법임에는 틀림없다.Ⅳ. 동서양의 생명사상과 환경1. 기독교사상서구사회 成見을 배제하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로 무위자연,법자연 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시 말해서 虛氣한 상태에서 사물을 대함은 생물이든 비생물이든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생명에 존중함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의 환경문제는 사물을 사물 자체로 보지 않고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본 결과이다. 결국 노장자 사상은 모든 존재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하지 않고 각자의 존재에서 합일하는 일원론적,유기체적,역동적인 생명사상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3. 불교사상불교교리의 緣起法과 三苦 四聖啼 思想 또한 생명 의 문제를 깊이 문제 삼고 있다. 연기법은 이 세상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관이 배제된 채 고립된 단독자로서는 존재 할수 없으며(諸法無我),상호의존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의존성 생성 또는 생태적 사슬구조 를 지니며 ,동시에 변화를 부정한 고정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諸行無常) 오늘날 환경문제는 상호의존적 세계,연관성에 대한 부정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三苦 四聖啼 思想은 불교교리에 따르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苦로 가득차 있다고 본다. 이 苦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 있다고 보고 이 3苦의 상태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부처님이 명시한 사성제에 있다고 본다.오늘날 환경문제는 인간의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소유하는 반자연, 즉 자연을 객관하하고 인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이기적인 대사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연을 즉자적,대자적,주관적,소유적 파악을 중지하고 모든 존재자는 괴롭다 는 우주의 연기론적 진리를 철저히 깨달았을 때, 즉 행고성의 깨달음을 깨달았을 때 인간의 탐욕은 사라지고 환경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4. 유가사상유가사상에서는 유가의 仁사상은 천지와 인간이 어떤 관계로 화해(조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만물을 널리 사랑하는 도덕적 정감으로 파악하고 있다. 맹자가 금수에 대해서도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과 애끓는 소리를 듣고는 그 고기를 차마 먹지 못이기적인 문명을 만들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Ⅴ. 우리 나라 환경 정책의 비전과 전략1. 환경 정책의 비전과 목표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관계에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환경정책은 생명문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환경정책은 생명사상에 토대를 두고 자연자원 이용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환경이 주는 혜택을 모두가 고루 향유하는 질 높은 삶의 정의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새 천년의 환경비전은 부분적인 환경정책으로는 불충분하고 근본 가치는 유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첫째, 사회윤리·철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서과 생명가치가 존중되는 환경정의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대한 환경권의 보장, 환경재의 혜택에 대한 사회적 평등, 지구 환경에 대한 윤리적 관심과 배려가 지탱되는 사회이다.둘째,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고 , 자율성과 책임성이 수반되는 환경관리를 지향한다. 특히 환경관료들의 환경 개량주의적이고 법규만능적인 환경행정은 경계해야 한다.셋째,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행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원절약과 재생자원 활용을 추구하는 자원순환형 에코 경제사회시스템을 목표로 한다.넷째, 과학기술 측면에서 생명존엄사상에 토대를 둔 과학기술의 창달과 과학적 지식의 운운용을 통해 자연에 가능한 충격을 적게 가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법주에서 과학을 추구한다.다섯째, 국토환경적 측면에서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고 통일 된 국토의 완결성을 높이고 건전하고 안전한 국토를 지향한다.여섯째, 지구 및 지역환경적 측면에서 지구 및 지역환경보전 활동을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국가를 지향한다. 지구 환경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환경선진 국가를 지향한다.지구생태계 보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지역환경보전법을 선도하여 지구환경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환경선진국가를 지향한다.2. 환경정책의 추진전략(1 한다.
![[경제원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환경경제중심으로)](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11/10/data2411700-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