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국회의원 선거서론18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남한의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 선거는 해방 후 3년 동안 국가형성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국내외 정치세력들간의 격렬한 대립과 갈등을 총결산하고 대한 민국의 탄생을 가져온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선거는 국토분단을 합법화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이 땅에 점령군의 군정을 종식시키고 독립국가를 결성하는데 있어서 제 1의 단계를 이룬다. 이 선거는 또한 전 국민이 정치적 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사상 초유로 주권재민의 원칙을 이 땅에 제도화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이룬다.5·10 선거에 대한 남과 북의 평가는 선거 당시의 뜨거웠던 이념적 대립만큼이나 양극단을 달리고 있다. 남한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담은 「대한민국 선거사」는 5·10선거에 대하여 ①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미소의 협상에 의해서 한국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소련과 국내공산주의자들의 방해 때문에 협상을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었고, ②이에 따라 미국은 UN의 권위와 국제적 여론의 지원하에 남북총선거에 의한 정부수립을 추진하였지만, ③소련이 UN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함으로 선거는 남한에서만 실시되었고 ④선거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현대 조선역사」에서 ①미국은 세계적인 냉전정책에 따라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의도적으로 파탄시키고 ②일국의 내정문제나 국제적 협약이 이루어진 후 조정문제는 UN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UN헌장을 무시하고 한국문제를 UN으로 이관했으며 ③남한만의 단독선거는 남한을 영구히 미국의 식민지 내지 대소 군사기지로 삼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남과 북의 정통성 논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5·10선거의 의미를 보다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조직된다. 1절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비판하고 2절에서는 미소가 한반도를 남는 구도였다고 파악한다. 이태일 교수는 「5.10선거의 정치사적 의미」라는 논문에서 미국과 소련은 동상이몽격으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합의하였는데 미국은 미국이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 4대국(미,영,중,소)의 신탁통치를 실시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진영의 수직 우위 확보를 통해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파악했으며 소련은 신탁통치가 실시되면 그 안에서 생길 한국임시정부에 좌익세력을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3:1이라는 국제적 조건을 극복하고 마침내 한반도를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동국은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의한 한국 임시정부 수립문제가 미소간 국제적 냉전의 심화로 결렬된후 소련은 한국문제를 전후 처리문제의 하나로 간주하여 미소 합의에 의한 해결을 주장했다는 전제하에 UN에서의 한국문제 토의과정과 한국선거감시의 임무를 띠고 내한한 UN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대한정책이 UN을 통한 남한단독정부의 수립으로 관철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기명은 「5·10선거의 전개과정과 국내정치세력의 대응」이라는 논문에서 미국이 소련과의 협조 노선을 포기하고 UN에 한국문제를 상정한 것은 남한에 수립되는 단독정부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선거실시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전제한 후 5·10선거는 자유스럽지 못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선거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2. 5·10선거 이전 남북한의 정치와 분단고착화 과정해방 3년의 시기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외세간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갈등, 국내정치세력들 사이의 대립과 반목, 외세와 국내 세력간의 상호작용 등 여러 차원의 상호행위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우리는 이 해방 3년의 시기를 분단을 심화·고정화시키는 정치적 계기에 따라 크게 5단계로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제 1단계는 일제의 항복이후 미소의 38선 분할 결정에 따른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로부터 1945년말까지로 이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4개 항의 합의를 도출했다.① 한국을 독립국가로 발전시키고 일제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위해 한국임시정부를 수립한다.② 한국임시정부수립을 원조할 목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소공위는 한국의 민주주의적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임시정부수립방안을 작성해서 4대국(미,영,중,소)의 심의를 거쳐 미소 양정부가 최종 결정한다.③ 한국독립국가의 수립을 원조 지원할 방책(신탁통치)를 작성하기 위해 공위는 임시정부와의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협의된 신탁통치안은 4대국 심의를 거쳐 최고 5년에 걸쳐 실시한다.④ 남북한에 관련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간의 항구적인 행정 경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2주일내에 미군정과 소군정 대표간의 회의를 개최한다.국내 정치세력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좌익과 탁치에 반대하므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우익으로 선명히 나뉘어지고 양자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과 이승만, 한민당, 상해임정세력이 결집한 비상국민회의의 우익이 이처럼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김규식, 여운형 등 중간파세력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지지하되 탁치문제는 임시정부수립 후 결정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결국 제 1차 미소공위는 결국 한국측 협의대상 선정의 문제로 결렬되었다. 이러한 결렬의 이면에는 한국에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는 미국과 소련간의 주도권 다툼이 내재되어 있었다.3) 제 3단계 : 사실상의 분단정권의 수립미소공위 결렬 이후 1947년초까지 전개된 남북한의 정치상황을 볼 때 미국은 남한에 친일파와 극우보수세력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구조를 마련해 놓았고 소련은 북한에 공산당 1당 지배를 핵심으로 하는 단독정부를 수립해 놓았다.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었다고 하지만 미소 양정부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공식적인 파기를 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련에 의한 북한에서의 급속한 조치들과 1947년 3월 트루먼톡트린에 따른 미국의 대소강경정책은 더 이상 한국에서의 미만 결과적으로 UN의 한국문제 결의안에 국제적 합법성을 부여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4. UN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과 단독선거로의 귀결UN총회의 한국결의안을 실행하는 UN파견단으로서 임시위원단은 동결의안이 규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위임받고 있었다. 즉 결의안 자체가 한국을 통일체로 다룬다는 전제에 기초한 만큼, 위임의 가장 기본적 성격은 통일한국의 건설이었다. 이를 위해 위원단은 ① 한국대표를 선출하는 남북총선거를 감시하고 이를 위해 전한국을 여행할 권한을 가지며, ② 한국대표와 협의하며, ③ 정부수립과정상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수립되는 정부와 협의한다는 것이었다.UN에서의 미국이 의도하는 바의 관찰과 그것의 귀결로서의 남한단선은 전후 미국외교정책의 2대 조류인 국제주의적 정책과 민족주의적 정책간의 대립에서 민족주의적 정책이 승리한 결과였다.5. 5·10선거에 대한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1947년 8월말부터 1948년 5·10선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단계는 고위 결렬 이후 미국의 UN상정안과 소련의 동시철병안이 대립했던 시기로 1947년 8월말부터 1948년 1월까지의 기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남북한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UN한국임시위원단이 소련의 반대로 북한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남한에서의 단선 여부를 UN소총회에 상정하여 단선이 확정된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남한에서는 단선이 준비되어 나가는 한편, 남한단선에 대한 반대를 남북협상이 진행된 시기이다.◎ 각 시기의 정치적 쟁점에 대한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양상1) 이승만과 한민당이승만과 한민당세력은 소련과 북한이 UN총선거안을 거부하기 이전부터 노골적으로 단선, 단정수립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이승만과 한민당세력은 소총회의 단선결정을 환영하고 단선에 반대하는 남북지도자회담에 대해서는 이를 공산도배의 음모에 휘말리는 것이라 비난했다. 이승만과 한민당은 1948년 3월 이후의 선거정국을 주도하고 회에 상정된 9월 여운형의 정치노선을 받들어 활동하던 근로인민당에 의해 발표된 성명서에서 찾아진다. 9월 30일 근로인민당은 미소 양군의 철퇴 후 민족자결에 입각한 남북의 각 정당사회단체의 역량결집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정치지도자회의를 주장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북한이 응하고 남한의 좌익과 중간좌파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현실화되었다.결국 남북협상의 실패는 한편으로는 협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북한측의 의도와 또 한편으로는 당시 냉전으로 치닫고 있던 국제관계 하에서 더 이상의 미소협조는 불가능했던 데에서 찾아진다. 남북협상이 성공했으려면 보다 일찍 시도되었어야 했다. 북한에서는 사실상의 총선거를 통해서 공산당 영도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 들어서 있었고 남한에는 친일관료와 보수세력이 미군정 하에서 집권세력으로서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이 양세력의 현상유지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남한의 김구, 김규식 등 남북협상파들은 냉전과 고착화된 분단구조를 뛰어넘어 북한과의 직접협상으로 통일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그 어느쪽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6. 5·10선거의 전개과정5·10선거의 선거법은 미군정하에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에 의하여 기초, 제정되어 1947년 9월 3일에 공포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 5호 '입법의원 선거법'을 골자로 해서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1948년 3월 17일 미군정법령 제 175호로 공포되어 UN 한국임시위원단 제 3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동 선거법에 의하면 ① 선거권은 21세, ② 피선거권은 25세 (다만 ①, ②에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③ 선거구는 1구 1인의 소선거구제, ④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자진 등록으로 작성, ⑤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선거법상으로 본다면 5·10선거는 직접, 평등, 비밀, 자유에 의한 민주주의적인 것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이긴 했지만 5천년 이래 처음으로 국민의 의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