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가?1조문제제기(배경)신문기사 - 동아일보 , 조선일보 방송 - kbs 9시 뉴스 (2002. 05. 08.)동아일보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2003/03/27(목) 19:10 '황혼이혼' 늘어 이혼부부를 함께 살았던 기간별로 나눠 보면 20년 이상의 비중이 10년 전 6.2%에서 지난해 15.7%로, 15년 이상∼19년 이하가 9.5%에서 14.7%로 올라갔다. 그러나 4년 이하는 36.4%에서 26.9%로, 5년 이상∼9년 이하가 27.2%에서 23.2%로, 10년 이상∼14년 이하가 20.6%에서 19.4%로 낮아졌다.조선일보황혼 이혼 이란?소위 황혼 이혼이란 노년기에 하는 이혼 을 말합니다. 좁게 보면 : 60-70대 이후의 이혼 넓게 보면 : 자녀들이 출가하였거나 대학생이 되어 독립할 수 있게 된 후의 이혼 따라서 40대 중반 이후의 이혼부터는 황혼 이혼에 해당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한강 이혼 법률 상담센터황혼 이혼 관련 자료1. 이혼 건수/ 황혼 이혼 건수 2. 황혼 이혼 증가 추세 – 소송 건수 비율, 연령별 이혼 건수 증가율 3. 황혼 이혼 찬성 설문 – daum.net (03.09.06-07 / 회원 3894명을 대상)이혼 건수 / 황혼이혼 건수* 2002년 14만5300건2만2천3천1만5천소송 건수 비율 / 연령별 이혼 증가율60세 이상 이혼 소송 비율참고: 20대 30.9% 30대 42.3% 40대 19.5% 50대 5.8%연령별 이혼 건수 증가율202.2%2,010994* 51세146%59,21440,54835-44세200.1%3,2361,61160-69세180%26,58814,77245-54세증가율'01'97이혼 평균 연령 92년: 男-37.2세 女-33.1세 01년: 男-40.1세 女-36.6세황혼 이혼 판결에 대한 설문질문: 황혼이혼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58%41%62%: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16%: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가정 구조는 충분한 이혼 사유 11%: 부부 당사자간 문제일 뿐 8%: 가족과 주위 시선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찬성61%: 이혼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18%: 지금까지 살아온 정을 생각해 이혼을 재고해봐야 한다 8%: 가족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 7%: 가부장적인 권위주위는 일종의 전통이므로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다반대- 조사기간 : 2002년 9월 6일 - 7일 - 조사대상 : 다음 회원 3천8백94명 - 조시기관 : 다음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1. 가정적 요인 2. 개인적 요인 3. 사회ㆍ경제적 요인 4. 제도적 요인2000년 7월 12-13일 황혼 이혼자 100명(남 50, 여 50)을 대상 전화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 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참고자료: 황혼 이혼자의 이혼사유외도로 인한 가정 소홀 (29%)경제적 무능력 (20%)권위적이고 부인 무시 (15%)성격차이 (13%)술과 폭력 (7%)기타 (14%)가정적 요인1) 부부 불화 - 젊은 시절의 구타, 폭력, 바람기 - 배우자의 도박, 빚 - 성격 차이 2) 남편의 은퇴ㆍ퇴직 → 경제적 무능력 3) 배우자의 질병 - 노환, 치매, 중풍 등… 4) 자식들의 부추김 5) 가정 내 역할 축소개인적 요인1) 신체적 변화 ① 성적 기능 감소 ② 노안, 치매, 난청 등의 노화 2) 심리적 특성 ① 성적 욕구 감퇴 ②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③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④ 우울증, 고독감 ⑤ 지적 능력 감퇴 ⑥ 회고적 태도고흐 울고 있는 노인사회ㆍ경제적 요인1) 고령화 사회 2) 전통적 사고 방식의 변화 3) 매스 미디어의 영향 (정보화) 4) 황혼이혼에 대한 연구ㆍ상담 시설 부족 5) 노인 프로그램(예: 부부놀이문화 등) 부족 6) 퇴직연령이 낮아짐제도적 요인1) 민법 제 840조 1항: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항: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항: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전체 이혼의 43.5% //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빚, 주벽, 생활무능력, 생활 양식차이, 성적 갈등 등을 포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 재산 분할 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령화 사회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 문제가 더욱 많아질 것이며, 그에 따른 황혼 이혼도 증가 할 것이다.전통적 사고 방식의 변화① 가족 구조 변화(핵가족화) ②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 – 주변인, 통계를 통해 ③ 개인주의 ④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⑤ 가부장적 사고 변화매스미디어의 영향① 뉴스, 신문 ② 드라마 ⅰ) 2003년 5월 9일 KBS TV 문학관 '누구에게나 마음속의 강물은 흐른다' - 이혼의 위기에 선 황혼부부에 대한 이야기 ⅱ) 2000년 4월 27일 KBS2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황혼이혼' ⅲ) 2003년 상반기 SBS 드라마 백수탈출 - 황혼이혼에 직면한 할아버지의 예 ∴ 황혼이혼에 대한 기사나 뉴스와 부부 갈등과 관련된 드라마는 인권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통계 제시나 이혼의 심각성만을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대안의 제시도 피상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퇴직 연령이 낮아짐한국은 사회보장제도의 허술함으로 단순직, 임시직 등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기 떄문. 노년층 업무 관련 교육 수급자는 9.8% 최하위권사회적으로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실업도 문제지만 40대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여 가정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황혼이혼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사오정, 오륙도, 38선)황혼 이혼으로 나타나는 문제가족 구조 변화 이혼율 증가 전통 효 사상의 약화 개인주의의 심화 사회 복지 문제 - 독거 노인ㆍ재가 노인 복지 문제 - 사회적 부담금 증가 법적 문제의 논란 - 황혼 이혼에 대한 판례 해석과 적용의 문제 - 이혼에 관한 법적 내용의 명확성 문제 ex) 민법 840조 6항황혼 이혼의 대안가족ㆍ노인에 대한 관심 - 캠페인, 공익광고 등 - 뉴스, 신문 드라마 등에서도 바람직한 황혼의 모습을 제시해 준다거나 황혼이혼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다양한 대안 연구도 필요 노인 복지 예산 확보 - 연금 제도의 개선과 보안 - 노령수단 수혜자 확대 실버 산업 확대 노인 문제ㆍ황혼 이혼 전문 상담소 활성화 노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 개발 - 부부 놀이 문화, 여가 프로그램 등노인 복지 예산 1998년 국가예산의 0.15% 2002년 국가예산의 0.24% ('98 일본 2.3%, 대만 6.6%){nameOfApplication=Show}
헤겔 (Georg Wilhelm Fridreich Hegel , 1770.8.27.-1831.11.14)1. 헤겔... 그는 누구인가?* [독서평설(지학사)] 2000년 2월호에 실렸던 헤겔에 대한 글입니다.건달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두목과 싸워 이겨야 한다. 밑바닥 건달들과 아무리 많이 싸워 이겨봐야 '넘버 3'일 뿐이다. 그래서 두목은 항상 도전 받고 질시와 경쟁의 대상이 된다.철학 역사에서 헤겔은 건달 세계의 두목과 같은 존재다. 헤겔 이후 상당기간 동안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를 자신의 경쟁 상대로 삼았다. 헤겔 자신이 그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건 여기지 않건 말이다. 그리고 헤겔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철학 역사에 있어 헤겔과 맞먹는 중요한 존재임을 과시하곤 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헤겔의 상대가 되기에는 너무 작았다. 헤겔은 모두를 가려버릴 만큼 거대한 산이었기 때문이다. 헤겔 이후의 철학자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이해해야 한다. 그를 공격했던 모든 이들은 헤겔의 그림자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철학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예 헤겔 이전과 이후를 '근대'와 '현대'로 시대를 나눠 버린다. 시대를 구분 짓는 철학자 헤겔,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1770-1831)은 뷔르템베르크 공국(公國)의 수도 스튜트가르트에서 태어났다. '난세(亂世)에 영웅 난다'는 말이 있듯이, 그의 전 생애는 혼란의 시대 그 자체였다. 태어난 해에 문화적 격변기였던 '질풍노도의 시기'가 시작되었을 뿐더러, 이어 학생 시절에는 미국 독립 선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장년기에는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말년에도 프랑스 7월 혁명으로 시작된 자유와 보수 사이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고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극적인 삶을 보낸 것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오히려 시대를 냉철하게 관찰하여 그 속에 감추어진 본질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모른다.그의 출발은 매우 평온했다경제 여건 때문에 교수로 자리잡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칸트가 9년간 가정교사 생활을 했던 것처럼 헤겔도 7년간 프랑크푸르트와 스위스에서 가정 교사 생활을 하며 '학자로서의 혹독한 겨울'을 보낸다. 그러다 마침내 1793년 쉘링의 초청으로 예나 대학의 사강사로 초빙된다.당시 예나 대학은 쉘링, 피히테, 쉴러 등이 있는 철학의 중심지였다. 여기서 13년간을 보내는데, 이 시절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의 대표적 저서인 {정신현상학}을 썼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헤겔은 세계를 본질적으로 파악하여 논리학, 과학, 신학을 꿰뚫는 거대한 철학 체계를 구상한다. 그리고 이 책의 한 장(章)에서 헤겔은 대학 시절과 다르게 프랑스 혁명을 '어떤 내실도 갖추지 못한 죽음', '분열'이고 '양배추 대가리를 둘로 동강친다는...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깎아 내린다. 그러나 그가 비판한 것은 현실로 나타난 무질서였을 뿐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사회 하층민들은 혁명의 의미도 모르고 날뛰며 약탈과 착취를 일삼는다. 사람들은 혁명이 가져올 사회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흥분하고 열광했었다. 헤겔은 혁명을 나타난 그대로의 사실이 아닌 그 본질로 파악하고자 한다.모든 사건에는 본질적인 면이 숨겨져 있다. 그 본질적인 면이란 헤겔에게 있어서 신, 즉 '절대정신(Absoluter Geist)'이다. 그리고 인간 역사는 절대정신이 자신의 본질을 점차 명료하게 드러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정신의 본질은 '자유'이다. 따라서 역사는 이성적인 자유를 점차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국가에서는 군주 한사람만 자유롭고 모두가 노예였다. 그러나 서양 중세에는 군주뿐만 아니라 봉건 제후들도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와 질 것이다.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발전은 '절대정신'이 아닌 몇몇 뛰어난 영웅들의 활약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웅들은 자신이 하고싶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는 어느 한 면에서 평가 내리기에는 너무나 큰 철학자이다. 그의 사후 출간된 '헤겔 전집' 각 권 속표지에는 "진리는 언제나 여러 가지로 이야기된다"는 소포클레스의 말이 적혀 있다. 어떤 이들은 헤겔의 '절대 정신'에서 개인의 자유를 빼앗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파시즘의 냄새를 맡으며 그를 '인간 소외의 주범'으로 비판한다. 실존철학자들이 그들이다. 또, 어떤 이는 역사를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보는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관에서 힌트를 얻어 새로운 사회 변혁이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마르크스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는 진리의 한 측면"일 뿐이다. 그 이후 전개된 모든 철학에서 헤겔은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있으면서 계속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헤겔을 공격하건 받아들이건 그의 영향으로부터 현대는 자유롭지 않다.생전에 헤겔은 "철학자로 태어나다니, 신의 저주를 받은 거야"라는 농담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혼란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시대의 본질을 모색하는 '축복'을 받은 철학자였다.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의 난해한 문체와 씨름하며 방대한 저작들과 씨름해야 하는 후대 학자들이리라. 그만큼 헤겔의 철학은 어렵다. 그러나 헤겔은 어려운 만큼 깊은 가치가 느껴지는 묘한 매력을 가진 철학자이다.2. 합리적 과정으로서의 역사역사 속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법칙이 있으며, 이 법칙에 의해서 역사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역사 속에는 하나의 커다란 법칙적 흐름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머리 속에서 생각한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여도, 그 이상이 역사의 법칙적 흐름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역사란 절대자가 그 속에서 자기의 본질을 점차 실현해 가는 과정이며, 따라서 역사에는 자유의 진전이 있는 것이다.인간역사에 대한 헤겔의 접근은 일종의 계시였다. 그러나 합리적 과정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이미 해석헤겔은 유일한 초월적인 정신적 실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셸링의 절대자 (the Absolute)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모든 것일 수도 있는 모호한 개념이라고 비웃으며 이 절대자 개념을 명확히 구명하고자 했다. 헤겔은 논리적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는 이 관념적 실체가 바로 논리적인 것, 즉, 우주의 논리, 변증법적 이성 바로 그 자체가 아니었던가 생각하였다. 현실의 밑바탕은 움직이는 사고이다. 독일의 다른 관념주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헤겔이 이념 혹은 절대자라고 부른 것은 모든 현상, 즉 자연과 정신의 기초가 되며 또 그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헤겔 이전의 대부분의 낭만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본질의 정신세계가 존재하며, 그리고 우리의 감각에 인지되는 세계는 그것의 외적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헤겔은 이러한 관념세계를 단순히 논리라고 정의하였다. 그것은 끊임없이 운동하는 변증법적 과정이며 이 관념의 세계는 마치 처음 진술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답변이 있으며, 또 다시 새로운 진술이 만들어지는 대화와 같은 것이다. 관념의 이 같은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인류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이 진보란 곧 더욱 완전한 자유와 궁극적으로는 절대자의 완전한 자기구현을 향해서 전진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 변증법은 모든 것 안에서 작동한다. 헤겔은 변증법을 인간사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세계와 물리적인 자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자연과 역사는 두 개의 커다란 인식가능 한 영역으로서 그것은 곧 절대자의 두 가지 존재양식(mode)인 셈이다.헤겔은 모든 것을 운동 속에서 이해한다. 우주란 하나의 기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유기체와 같은 것이라고 믿었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그것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체와 관련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헤겔은 믿었다.5. 실천적 함의헤겔의 철학정신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독특하게 반영한 것이다. 러시아의 벨린스키는 헤겔주의로부터 매 해석에 분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르크스와 포이에르바흐가 종교를 무시하고 철학만을 추구한 것 또한 우연이 아니다. 필경은 종교가 유물론적인 결정론으로 전환되어버린 셈이다. 헤겔의 국가는 지고의 윤리적 이상을 표현하며 교회 위에 존재한다. 1864년 로마 카톨릭교회는 현대의 이단자들 명단에 반성직자적인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 포함되어있었다. 실제로 헤겔은 진보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 그리고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역사무대에서 종교를 제외시켰던 것이다.8. 헤겔주의의 매력헤겔주의는 많은 분야에서 아주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그것은 헤겔주의가 하나의 완전한 체계, 즉 하나의 유기적 총체로써 탁월하게 통일된 총체적 철학(a "total" philosophy)이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콩트, 마르크스, 스펜서에 앞서서 맨 먼저 정립된 총체적 철학이었다. 이들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 즉 마르크스는 기본적인 철학적 특질들을 헤겔로부터 물려받고 있었다. 그것은 19세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바로 진화론적 체계였다. 헤겔은 칸트가 이성이 정태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역사주의와 변증법적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는 헤겔의 합리적인 형이상학의 체계의 탁월함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우리는 다면적인 헤겔주의의 구조가 지닌 또 다른 기발하고 매혹적인 함의를 언급할 수도 있다. 사실상 이 철학에 따르면 신은 거의 인간이다. 물론 이 때의 인간은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적 진화 속의 집합적인 인류이다. 역사과정은 세계를 관통하는 신의 행진 이다. 세계정신은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성장하며 발전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고귀한 포부와 좌절을 포함하는 인간상황의 수수께끼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도출할 수도 있다. 우리들 각각은 자신 안에 보편적인 인간이 지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편적인 인간의 본질은 다름 아닌 잠재능력의 완성, 다시 말해서 세계의 자기실현이다.9. 헤겔주의의 분파들현대세계에 영향을 끼친 헤겔의 사상은 독분한다.
민주정치와 권력1. 권력의 개념과 특징(1) 권력의 의미1) 일반적 의미의 권력-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압력이나 물리적인 강제수단을 동원 하여 가치를 박탈하고 위협함으로써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2) 정의1 다른 사람의 소유나 그 추구하는 가치를 박탈하여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지배하는 권 력핵2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지배하는 힘3 대체로 정치권력을 가리키며 자유와 계획을 양립시키기 위한 매개체4 일종의 인간관계5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봉사 또는 복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즉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6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 또 는 국가권력, 즉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는 공권력3) 정치권력의 정의▷ 라스웰 : 권력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다알 : 강제력으로 타인을 복종시키는 능력, 즉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는 가치를 박 탈하거나 박탈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타인의 행동 양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프리드리히 :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어떤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부는 강제에 의 해, 일부는 동의에 의해 결합된 인간관계4) 정치권력의 특징1 정치권력은 2인 이상의 행위자간의 상호관계에서 발생2 다른 사람의 의지와 행위에 변화를 강요하는 강제력 또는 제재력이 수반됨3 강제력의 독점만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신적·이념적 정통 성이 수반되는 동시에 조직화된 권위적 권력∴ 권력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한다면 정치권력은 국민을 통치하고 사회와 질서 를 통제·관리하는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2) 정치권력의 기능과 특징1) 정치권력의 기능과 성격1 정치권력의 기능-정치권력의 기능은 상호경쟁 내지 투쟁적인 상태나 관계를 조절·관리·통합하는 것 이다. 그 기본바탕은 무색·무미·무취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선도 악도 아니다. 다만 정치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목적 방법·관계ⅳ) 정치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하여 기능 한다는 점이 강조2 행정부의 권력집중- 대중의 출현은 정치 참여자의 양적 확대와 구조적 복잡성을 가져오면서 직접적인 정 치참여의 방법보다는 대의정치, 즉 대표제에 입각한 정치모델의 채택을 가져왔다. 그 리고 마침내는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다양성·전문성, 그리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직 접 관여하여 책임지는 정부로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행정국가 화되어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3 권력집중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권력의 집중은 대중에게 무력감과 정치적 무관심 및 권력에 대한 불신과 그 행위에 대한 불안을 자아낸다. 이러한 배경에서 권위주의적 체제가 출현하거나 독선적 장치 가 등장하기 쉽다. 이와 같은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극소화하고 독선적 소수 재배자의 자의적 정치행태를 제어하는 길은 국민대중의 정치의식의 제고와 능동적인 정치참여, 그리고 계속적인 관심 속에 권력남용을 방지·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3) 정치권력의 구조- 정치권력은 최종적으로는 물리적 강제력에 뒷받침된 조직적인 강제력.1) 권력의 주체- 민주정치하에서 권력의 본령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주체인 치자층은 권 력의 핵심과 이것에 봉사하는 장치로써 구성된다. 실제적으로 권력의 핵심과 장치는 명백히 구별할 수 없고, 양자가 종합적으로 치자층을 구성하고 있다. 권력장치인 관료 제는 점차 권력핵심으로 침식해 들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ex> 권력핵심 : 군주·대통령·국가주석·독재자·일당독재체제하의 파시스트당·나치 당·공산당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간부회의권력장치 : 행정관료·상비군·정당간부2) 권력의 객체1 지지자층 : 권력주변이나 그 혜택을 입고 있는 보수세력 또는 행정관료. 정치권력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2 반항자층 : 피압박계급이나 또는 피압박계층을 일컬음. 또한 정치권력에 대한 태도가 지지자층과 마찬가지로 고정적.▷ 라스웰 : 현존체제에 반항하는 자들을 대항대중 (co적·경제적 기반 위에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층간의 변화, 구조적 대량실업의 만성화에서 오는 불안 같은 사회적·경제적 기반의 변동·붕괴 상황이 있으면 그것은 곧 기존 정치 권력의 변경을 의미하거나 붕괴를 가져오게 된 다.(나) 외부적 충격- 대외적 위기와 충격이 정치권력을 변경시키거나 붕괴시키는 경우도 때때로 나타난 다. 즉 국제적 관계에서의 계속적인 실패나 실수가 피치자나 반대세력의 공격을 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가게 된다. 그리고 대외전쟁에서의 패배 또한 정치권력의 붕괴를 가져온다.ex>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의 제2제국(동독/서독)과 제정러시아의 붕괴라 든지 또는 굴욕적인 베르사이유조약의 체결이 바이마르공화국 체제를 붕괴시키 고, 히틀러가 나치당을 출현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 등이 그것이다.(다) 정치윤리의 이완- 앞에서 지적한 위기에 이르면 지식계층은 정치권력에 대하여 비판하게 되 고, 기존체제에 존재하고 있고 또 존재해야 할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기존 지배체제의 권위적·윤리적 정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국제관계에 서의 실정, 생활고, 만성적 실업 등이 발생하면 지식계층은 그 정치권력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게 되고, 피지차는 이에 동조하여 윤리적 정당성을 추궁하고 제체를 부인함으로써 기존 체제의 붕괴가능성은 높아진다.(라) 지배체제의 혼란-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지배자나 치자는 기존의 정치권력이 붕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피치자들의 저항이나 반항을 막고 정치적 중립자와 무관심자들 에게도 포상·설득 등의 무리한 행위를 하게되며 이 과정에서 피치자에게 면역이 생기게 되어 치자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강제 적 폭력의 방법까지 동원하게 된다. 결국은 지배체제의 권위의 혼란이라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되고 계속적인 폭력 동원의 과정에서 권력의 핵심부나 권력장치 내부에 서 개혁과 보수 또는 수구세력이 등장하게된다. 그러나 치자층의 개혁과 폭력의 수 단이 시기를 상실하면 정치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변동의 대표적 양 상이다.1 합법적·평화적인 방법 : 선거라는 절차를 통한 정권교체 방식2 강제적 폭력에 의한 비합법적인 방법 :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해 정치사회체제의 급 격하고도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방식∴ 이처럼 정치권력의 변동에는 평화적 정권교체·강제적 정권교체·타율적 정권교체 등 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강제적 정권교체로서의 혁명과 쿠테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3) 혁명1) 혁명의 개념1 혁명 -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는 일- 변화를 강조하는, 즉 급격하거나 현저한 변화를 의미하는 개념▷브린튼: 혁명을 단순한 정치변동과 구분해서 보다 좋은 시대를 창조하는 가치지향으 로 생각 ->영국 혁명(1640), 미국 독립혁명(1776), 프랑스 대혁명(1789), 러시 아 혁명(1917)만을 한정하여 혁명이라고 말함 ⇒「혁명의 해부」▷존슨 : 혁명이란 사회의 정치조직, 권력관계, 계층구조 및 지배이념 등이 근본적이고 급격하게 폭력적으로 변혁되는 과정▷스카치폴: 급격한 정치의 구조적 변혁을 통해서 그 사회의 기존 제도나 계급구조까 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치시키는 현상, 즉 완전히 변화된 사회 구조로의 전면적인 재편▷마르크스: 혁명은 사회혁명을 의미하며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의 변혁을 중시▷라스웰: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을 구별. 정치혁명은 권력구조의 급격한 변화인데 반해 사회혁명은 지배의 실질적 급격한 변화. 일반적으로 정치혁명은 사회혁명을 동원함2 개혁과 혁명ⅰ)개혁(reform) : 체제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치권력의 제도화에는 별로 커다란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기존 정치질서를 유지하면서 정치·경 제·사회체제의 점진적인 변화를 의미ⅱ)혁명(revolution) : 피지배계급이 기존의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비합법적인 방법 으로 정치권력을 지배계급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권력교체의 양식으 로서 정치권력의 근본적인 변혁을 말함3 혁명과 쿠데타ⅰ) 공통점 : 비합법적이고 폭력적인 진적 변화를 의미하며 대체로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과격한 요구를 수반한다. 사회구조의 재편성을 단기간에 일으키며 급진적 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변동고 발전의 연속성에 커다란 단절현상을 가져오게 된 다(산업혁명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라 할 수 없다)ⅳ) 혁명은 단순한 폭동이나 반란과는 구별된다. 혁명의 목적이 정치·사회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성에 있는데 반해 폭동이나 반란은 전통저거 제도의 부활 혹은 사 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들의 불평 불만의 폭발현상이다ⅴ) 혁명에는 반드시 이념이 수반. 혁명이념이란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립되는 새로 운 가치와 목적을 제시하는 이념을 말함ⅵ) 혁명에는 지도자가 필요. 혁명적 리더십은 모든 사회운동에서와 같이 이념을 형 성하고 대중을 선동하여 궁극적으로 혁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함3) 혁명의 유형-정치변혁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와 강도에 따라 ,혁명세력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계급관계에 따라 분류됨1 정치변혁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와 강도에 따른 구분ⅰ) 급진혁명: 정치권력의 변혁과정에 있어서 비연속적인 면이 뚜렷한 경우의 혁명, 즉 정치권력의 근본적인 변혁 → 영국의 청교도 혁명,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혁명ⅱ) 온건혁명: 변혁과정에서 연속적인 면이 강한 경우, 즉 정치권력 일부의 변혁→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7월혁명ⅲ) 유산혁명: 혁명이 중도에 좌절된 경우2 담당세력에 따라 구분ⅰ) 위로부터의 혁명: 하향식 혁명, 구지배층의 계획과 지도하에 타협적으로 단행되 는 경우의 혁명 국가가 대중을 동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 집단의 기반을 파괴시킬 정도의 대 개혁을 단행되는 것을 말함ⅱ) 아래로부터의 혁명: 상향식 혁명, 혁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정치적으로 성숙 된 계급이 민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단행 하는 혁명 → 동학혁명, 프랑스 대혁명, 영국 청교도 혁명, 러 시아 혁명ⅲ) 옆으로부터의 혁명: 위·아래로의 혁명을 단행할 만한 혁명 주체세력이 없을 때 주로 민중의 토대 위에 선 지식계층 주장.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철학자들이 모든 인류에게 타당한 것으로 제시한 규범윤리적체계 가운데에는 도덕을 완전히 자기이익의 문제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를 체계가 있다. 각자의 유일한 의무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능한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이 체계는 윤리적 이기주의이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심리적 이기 주의와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타인에게는 비이기적이거나 애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다고 말하는 윤리적 이기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인간의 의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른 윤리적 이기주의자는 심리적 이기주의자이다. 그들은 누구도 비이기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기에 관한 이론, 즉 모든 인간의 행동은 어떤 형태의 자기이익에 의하여 동기유발된다는 이론을 전개한다.심리적 이기주의는 인간의 동기와 행동에 관한 사실적인 이론이다. 심리적 이기주의는 사람들이 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가, 모든 사람이 실제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묻지만 윤리적 이기주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표준이나 원리를 제시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해 준다. 심리적 이기주의의 기본적인 주장은 몇 가지가 있다. (1)각자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2)모든 행위의 유일한 목적은 행위자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3)행위 가운데서 어떤 것은 비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행위는 이기적이다. (4)각자는 항상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혹은 가장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한다. (5)자신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동기상의 강도로 볼 때,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보다 더 강하다. 이 다섯 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인간에 대한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고 모든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주장을 하며 인간존재의 모든 행위에 대해 보편적인 주장을 한다.윤리적 이기주의는 하나의 규범적 이론인데 그 기본적인 주장은 자 입장이다. 또한, (2)는 개인적 윤리적 이기주의에 관한 입장이며 (3)의 고립적 윤리적 이기주의는 이기주의자 혼자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보편적 윤리적 이기주의와 심리적 이기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윤리적 이기주의자들은 심리적 이기주의자들이 참이기 때문에 윤리적 이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심리적 이기주의는 순수하게 애타적이거나 비이기적으로 행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욕구에서 생긴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항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따라서 윤리적 이기주의는 인간의 동기와 일치하는 유일한 규범 윤리적 체계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논의를 두 가지 방법으로 반박할 수 있는데 첫째, 심리적 이기주의가 참이라고 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둘째는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와의 관계를 의심해 보는 것이다. 규범윤리적 체계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체계가 옳은지를 판단하고 무엇을 해야하며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밝혀낸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그 행위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행동할 것이며 또 달리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의 당위 진술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 이것이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를 동시에 받아들일 경우 일어날 문제이다. 앞에서의 윤리적 이기주의와 심리적 이기주의와의 차이점에서 보듯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에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가? 하는 질문들에는 역리가 생긴다. 위의 반론에 대해서 윤리적 이기주의는 첫째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지성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견해는 우리로 하여금 심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진술을 수정하도록 요구한다 그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때때로 찰라적인 쾌락이나 단기적인 목표의 매력에 동요되어 행위를 하논의는 인간의 삶에 관한 어떤 사실을 지적하며 또 이런 사실은 심리적 이기주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심리적 이기주의는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여주는 사실에 의거한다. 둘째, 소위 비이기적인 행위는 기만적이다라는 사실에 의거한다. 셋째 사실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동기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규범윤리적 이론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두 번째로 옮아가게 하는 것은 비이기주의자는 보통 이기주의자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비이기적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기주의자가 이러한 경우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가를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먼저 이기적 내지 비이기적 행위를 이기적 내지 비이기적 동기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상된 결과만을 고려할 때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타인의 이익은 증진시키나 자신의 이익은 좌절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비이기적 행위) (2)자신에겐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좌절시킬 행위(이기적 행)위 (3)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나 누구의 이익도 좌절시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행위(합리적 행위) (4) 모두의 이익을 좌절시카나 누구의 익익도 증진시키지 않을 행위(비합리적 행위) 가 있다. 대부분의 심리적 이기주의자들은 사실 이러한 각 유형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며 또 계속해서 (1)의 비이기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리적 이기주의자들은 타인의 행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는 자기이익의 추구에서 동기 유발된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비이기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 행위의 가능한 동기들을, 실제로 일어나는가는 접어두고 다음으로 분류해보자. (A) 악의없는 자기이익 (B) 순전한 악의 (C) 타인의 자기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 (D) 순전한 자선 또는 애타주의 (E) 공평무사 로 분류된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심리적 에 대해 고의적인 거짓말을 한다.심리적 이기주의자는 외견상 자기희생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예를 밑에서 설명한다.(ⅰ) 행위자는 신을 믿고 또 신의 응징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늘의 보상을 받기 위해 행위한다.(ⅱ) 타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호평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행동한다. (ⅲ) 결국 남을 돕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행을 함으로써 자축의 즐거움을 가지길 원한다. (ⅳ)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적인 가책에 시달린다는 것을 안다 그의 동기는 이러한 불쾌한 감정을 피하려는 것이다.(ⅴ) 만일 이상에서 언급한 어떠한 동기도 작용하지 않는다면 행위자는 그의 무의식적인 욕구와 소망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섯 번째 것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게 있다.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거하여 행위를 해석하는 이 설명방식은 어떠한 윤리체계와도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윤리학은 오직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목표나 목적을 다루기 때문이다. 심리적 이기주의에 관한 한, 무의식적인 동기로서는 모든 행동이 이기적인지 또는 자기이익적인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모든 행동이 비이기적인지 또는 애타적인지도 증명하지 못한다. 일상적 의미에서 이기적, 자기이기적, 비이기적, 애타적 이란 말들은 오직 자유롭게 선택되는 행동과 사람들의 의식하는 동기에만 적용된다.다음으로 외견상 비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심리적 이기주의자가 제시하거나 나머지 네 가지 종류의 설명을 살펴보기로 하자. 심리적 이기주의자는 행위자에게는 자기이익을 증진하려는 욕구의 요소가 항상 존재하며, 그리고 그를 동기유발시키는 것은 이 욕구라고 주장할 것이다.그러나 심리적 이기주의자가 인간의 동기에 관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미론적 혼동을 일으켜 제시하는 논의가 하나있다. 가령 오직 남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 이러한 경우 심리적 이기주의자는 그 행위는 자기이익에 대한 동기가 하다. 만약 양자 모두를 자기이익의 사례로 분류한다면 자기이익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이제 심리적 이기주의를 지지하는 또 다른 논의를 검토해 볼 수가 있다. 이 논의는 심리적 이기주의가 심리적 쾌락주의의 원리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참이라고 주장한다. 이 원리에 대한 논의는 욕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욕구에 관한 모든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자기이익에 의해 동기 유발된다. 따라서 심리적 이기주의는 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이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를 들어보자. 그는 목표를 달성해 쾌락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가 실제로 자기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말해야 하는가? 당연히 아니오 란 답이 나온다. 왜냐하면 그의 동기는 그가 추구하는 목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는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마지막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심리적 이기주의자의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항상 그들이 가장 원하는 바를 행하려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심리적 이기주의자는 아래와 같은 논의를 전개한다. A와B 두 대안중 하나를 택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 보통 A는 비이기적인 행위요 B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가정하자. 이제 만일 그가 B보다 A를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A를 하려는 그의 동기는 B를 하려는 동기보다 더 강하다. (b) 그는 B보다A를 하기를 더 좋아한다. (c) 그는 A만큼 B를 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d) 그는 실제로 A를 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심리적 이기주의자는 각자는 그가 실제로 하기를 원하는 것을 언제나 한다고 결론 짓는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두 가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한다 라는 구절을 일상적인 의미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원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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