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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김대중정부의 정부개혁 평가

김대중정부의 정부개혁 평가: 비참여자의 시각김대중정부의 정부개혁과 그 성과· 개 관우리 정부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김대중정부는 정부개혁을 국정운영의 핵심인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하나로 설정하고, 출범 직전부터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개혁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사실상 김대중정부는 정부를 개혁할 수 있는 비교적 유리한 입지에서 출범하였다. 1980년에 경험한 마이너스 성장 이래 최악의 경제난국과 정권교체로 인해, 정부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반 국민은 물론 공직자들 사이에도 확산되고, 개혁의 단기적 고통을 감내할 용의가 성숙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세기의 전환점, 그리고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변화를 향한 갈구도 사회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정부개혁의 후발주자로서, 선진국들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었던 점도 충분히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이러한 개혁의 입지와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개혁의 당위성을 활용하여, 김대중정부는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고통스런 개혁작업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주주인 기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기업형 정부'에 의한 '국가경영'(governance)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구체적으로 김대중정부는 ① 작은 정부(기구ㆍ기능ㆍ인력의 최소화), ② 효율적인 정부(경쟁과 성과의 중시) 및 ③ 봉사하는 정부(국민을 고객으로 인식)를 정부개혁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목표에 대응하여 ① 작은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의 구조개혁, ②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인사ㆍ재정ㆍ성과관리제도 등 운영시스템 개혁, 그리고 ③ 봉사하는 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혁, 공직자 의식교육 및 공개ㆍ투명행정을 각각 하위목표로 설정하였다.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그 동안 추진된 주요 개혁조치는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먼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① 정부조직의고객 친화, 성과관리와 책무성(accountability) 강화, 투명성 제고 등 시대정신 및 세계적인 정부개혁의 흐름과 대체로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개혁범위의 포괄성단편적ㆍ국지적ㆍ일과성으로 추진되었던 종전의 정부개혁과 달리, 개혁의 범위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 등 산하기관까지 포괄할 만큼 방대하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직무상 독립성을 지니는 헌법기관(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지만, 정부의 재정이 관련되는 거의 모든 공공부문에 대해 개혁작업이 전방위적ㆍ포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편 고통 분담의 용의와 개혁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문간 개혁의 수직적 연계와 수평적 협력을 촉진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경영혁신대회처럼 개혁을 향한 선의의 경쟁과 수범사례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었다.· 개혁메뉴의 다양성개혁의 메뉴가 하드웨어의 감량(downsizing)과 재구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재설계(reengineering), 그리고 의식의 전환에도 걸쳐 있는 등 다양하다. 종전의 정부개혁은 조직 개편과 정원 감축 등 외형적인 감량에 역점을 두었고, 정부 기능의 정비와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정부 수립후 지금까지 우리는 50차례나 정부조직을 개편하였으니, 1년에 한번 꼴로 손을 댄 셈이다. 마치 식생활 습관은 그대로 두고 다이어트만 주기적으로 반복한 셈이다. 무리한 체중감량을 했다가, 시합이 끝나면 포식하곤 해서 얼마가지 못해 체급을 올리는 일이 거듭되었던 것이다.정부개혁의 요체는 정부의 사명과 역할, 정부가 움직이는 방식이며 투입요소를 산출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한 행정, 그리고 공직자의 행태를 바꾸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개혁은 곧 정부조직의 개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은 사명과 역할의 변화에 수반되는 부차적인 사항이 참여하지 않은, 그리고 그 동안의 정부개혁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필자의 글을, 자칫 혹평과 힐난의 위험부담을 감내하면서도,「정부개혁백서」에 수록하겠다는 발상은 신선하고 높이 살 만하다.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기획예산위원회의 조직을 팀제로 설계하고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등 정부개혁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선보였고,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사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 것도 종전에 비해 돋보이는 점이다.정부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개 관지난 1년 반 동안의 정부개혁이 보여준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정부개혁이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며,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퇴행하였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전반적으로 정부조직이 줄어들고 공직자의 근로강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평가의 기준을 "정부가 하는 일과 일하는 방식, 그리고 공직자의 근무자세가 실질적으로 달라졌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만족스런 응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이 이를 대변한다. 개혁의 수위나 속도도 종전의 정부개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빠른 편이지, 경제난국의 극복과 새 천년의 설계라는 지상명제에 견주면 미흡하다.돌이켜 보면, 김영삼정부만 하더라도 출범 초기에는 활발한 정부개혁을 추진하였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군(軍)인사 쇄신, 행정기구 통폐합과 공무원 감축,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국민고충처리제 도입, 공공기금과 보조금사업 통폐합 등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도농 통합, 자치단체장 직선, 자치단체 표준정원 도입, 사법서비스 확충과 투명화, 여성공직 목표제ㆍ개방형 임용제ㆍ복수직급제 도입, 5급 승진경로 자율화, 총액편성예산도입, 직무분석, 성과급 도입, 납세서비스헌장 제정과 기능별 세무조직 도입, 정보공개법ㆍ행정절차법ㆍ행정규제기본법 제정, 무인민원과 일괄민원 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연구소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수주경쟁을 권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환경 변화로 인해 필요성이 감퇴된 출연연구기관이라면 폐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설립 목적에 적합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출연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주를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과제 확보가 쉬운 단기적 수요에 치중하고, 고유기능인 기반연구과제는 소홀히 다루게 된다. 또한 수주에 치중하는 만큼 순연구시간이 잠식되고, 외부과제의 유동적인 수주에 불안해진 우수 연구인력은 대학 등으로 이탈하게 될 것이다.· 분권화의 답보인사ㆍ예산ㆍ조직 등에 관한 중앙관리기능의 과감한 분권화를 통한 집행기관의 권한과 책임 강화는 정부개혁의 세계적인 추세이자 시대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개혁은 이 점에서 답보 내지 후퇴한 느낌을 준다. 규제사무의 폐지와 완화,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책임운영기관 도입, 공기업의 정부이사제 폐지와 경영계약제 도입,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무부처 간섭 배제 및 연구회 신설, 계속비ㆍ이월제도의 확대,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실시 등 여러 분야에서 분권화를 지향하는 개혁조치가 추진되기는 하였다.그러나 정작 분권화의 핵심적인 대상영역이라고 할 대통령에의 권한집중은 여전하며, 국무총리의 권한은 종전보다 강화되었다. 개혁의 본산인 기획예산위원회를 필두로 각종 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중앙집권의 강화로 귀결된 제1차 조직개편이 이를 웅변한다. 제2차 조직개편에서도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되어 분권화의 측면에서는 퇴행하였다. 더욱이 중앙관리기구들은 종전보다 지위가 격상되고 몸집도 부풀려졌다.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고, 2개의 여당이 운영하는 공동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에게도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정부개혁의 강력하고 일관된 추진을 위해 하향식(top-down) 개혁을 독려하는 중앙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ng), 업무분장의 조정 등도 훌륭한 개혁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 만연하였던 공직부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잘 알려진 홍콩의 염정공서(廉政公署)는 지금도 반부패제도를 매월 100여 건씩 고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개혁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배치된 하위직 공직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결집하는 것이 긴요하다.그 동안의 정부개혁과정에서 공직자가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이제부터는 자율적인 상향식(bottom-up) 개혁, 공직자에 의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개혁을 부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책임과 자율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면, 굳이 부정적인 용어를 선택하여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기보다 '자율운영기관'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나아가 공직자를 심부름꾼이 아니라 공익 실현을 위해 애쓰는 국민의 대표로 보아야 한다. 공직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며, 1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인적 자본이다. 나라살림이 어려워 공직자에게 부(富)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걸맞은 예우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공직자에게 합리적인 기대수준을 넘어,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무한대의 서비스와 헌신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직자의 의무만 일방적으로 명시한 행정서비스헌장 및 정부투자기관의 고객헌장 등에 고객의 의무와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수준도 함께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교육개혁이 교사의 가르치는 방식과 내용으로 귀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개혁도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일선 현장의 아이디어가 성패를 가름한다. 중앙과 위로 집중된 권한을 바깥과 아래로 대폭 넘겨서, 미관말직에서라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소신껏, 그리고 신나게 일하고 결과에 대해 흔쾌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터무니없는 지시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그래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높이 올라가지는문이다.

인문/어학| 2003.11.06| 12페이지| 2,000원| 조회(706)

김대중, 정부개혁, 국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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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김영삼 정권의 개혁과 방향 문제점 분석.

한국정치사의 이해.( 6월중 레포트 )제 목 : 김영삼 정권의개혁정치와 반성김영삼 정권의 개혁과 방향 문제점 분석.· 연구문제·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는 나라 안팎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출범당시 세계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변화를 겪고 있었으며, 각 분야에서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이 주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지는 것 같았다. 독일의 통일과 이념대립의 역학구도에서 한쪽 맹주였던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국가들의 힘겨운 변신은 바로 이른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철학의 변화와 그 부분으로서 '개혁'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한편 한국사회는 지난 30여년 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온갖 부패와 비리가 사회전반에 만연됨으로써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된, 이른바 총체적 부패구조를 낳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서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군사통치의 잔재들을 제거하고 누적된 부패구조와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대통령의 자발적인 재산공개와 군인사비리 척결, 비리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정작업 등의 깨끗한 정부 창조의 정치적 개혁을 시작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신경제 5개년 계획 등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합리적인 경제정책 시행을 위한 경제개혁 등을 펼쳤다.사회 각 부문에 대한 일련의 개혁정책 중에서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제부문의 개혁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학계와 업계, 노동계 등에서는 최악의 정책결정과 집행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수립된 '신경제5개년 계획'의 내용이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개혁이 투자의욕을 줄이는 등 경제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정부의 강력한 개혁자세를 비난하는가 하면, 다른 일부에서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치적인 요인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부문의 정책에 있어서는 경제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재변수가 특정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세계경제의 일부로서 영향을 주고받기에 순수한 경제정책만의 효과를 도출하기 힘든다.제Ⅱ장 김영삼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배경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치의 필연성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김영삼 정부는 출범 그 자체에서부터 개혁, 군사독재정권과의 차별성 주장이라는 당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른바 문민'문민'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가 이 '문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문민'이라는 개념의 사용으로 본질적 관계의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엄청난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문민'이라는 개념을 민주주의의 최고형태와 동일하게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대통령이라 일컬어지는 김영삼은 국민투표라는 형식적, 절차적 측면에서의 합법성, 정통성을 부여받았으며, 실질적인 면에서의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한 필연성에 의해 개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의 성과를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들과의 차별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그것이 '개혁'이란 이름에 담겨진 의미인 것이다.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김영삼 정부는 경제정책면에서도 매우 돌발적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는 김영삼 정부 경제정책의 배경이 되는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다음 장에서 검토될 각국의 경제개혁정책과의 비교와 함께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정부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왜 그런 정책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매우 어렵다. 따라서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그 시작점은 한국경제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한국경제의 현상과 전망에 대해 완전히 합의된다. 땀흘린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경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경제가 바로 '신경제'입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보람을 느끼는 경제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신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신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재정과 금융, 그리고 행정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균형을 높이는 재정개혁, 실질적인 자율화를 추구하는 금융개혁이 필요합니다.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는 행정개혁이 중요합니다. 금융실명제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신경제건설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의식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자기 혁신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자기혁신이 중요합니다.".이를 살펴보면 '신경제'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개혁, 금융개혁, 경제행정개혁 그리고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지금까지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근거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참여와 창의로 바뀌어져야 하며, 이것은 개혁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바뀌어야 하는 지와 만약 원동력이 바뀌어져야 한다면 새로운 원동력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한 나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각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특수성, 그리고 경제발전의 단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의 경제적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물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단계, 경제구조의 고도화 등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발전의 원동력, 경제운용의 메커니즘이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경제'에서 김영삼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한국경제는 1988년을 전 동결하고 경직성 예산을 절감할 테니 기업은 제품가격을 올리지 말고, 노동자 등 일반국민도 자기몫주장을 자제하라는 것이 신경제론의 핵심이다.이러한 신경제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올리고 어떤 한계를 가졌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신경제정책은 한편에서는 금융·농업·서비스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경제 각 부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경제구조 및 질서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경제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199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4천달러, 경상수지 50억달러흑자, 소비자 물가지수 3.7% 이내의 선진경제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신경제정책을 지난 시기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비교할 때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 지난 시기 경제정책의 기조는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어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강력한 노동통제를 통해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었다(주종환, 1988: 17). 아울러 물량위주의 수출액 확대에만 주력하다보니 수출산업의 채산성이나 기술발전 등은 등한시되었고, 수출 이상의 수입을 초래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자립화와 산업간 균형은 심각하게 파괴당했고, 자본의 공급-상품의 생산-상품의 판매과정에서 대외 예속성이 심화되었다.단편적인 예로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상품의 OEM수출은 품목별로 보면 섬유제품 90%, 섬유직물 100%, 견직물 100%, 신발 95%, 전자 70%, 비디오테이프 63%, 반도체 43%, 타이어 40%, 자동차 67%에 이른다(이코노미스트, 1994: 25). 큰 틀에서 보면 신경제정책도 이러한 '성장제일주의', '수출지상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의 역할을 일정하게 축소하고 민간경제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시키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소위 '신자유주의'의 정책기조라 하겠다. 정부의 역할 축소, 민간경제의 효율성강화를 위한 정책이 곧바로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강화로 이어지면서 재벌의 비대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했다. 오히려 과표노출로 인한 과세부담증가와 세무조사 등으로 중소기업 활동의 위축, 사채시장의 위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 등과 같은 서민과 중소기업에만 부담을 주는 제도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금리자유화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금리는 대체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정될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묶여 있었다. 이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투자를 촉진시키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은 데다 수출금융 등 특정부문의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 받아 더욱 낮은 금리로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게다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실질 이자율은 흔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일반시민들의 저축심리는 위축되고 자금의 공급은 부족하게 되었다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면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큰 이익이 되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게 되고, 반면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금금리도 낮아지게 되어 저축심리가 위축되는 것이다..일반 저축자들은 금리가 자유화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우선 그동안 묶여있던 예금금리가 상승하여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촉진되어 저축자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저축상품이 개발되어 자산운용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 역시 금리가 자유화되면 일정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금리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도금융권 자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금리가 자유화되면 자금이 자금의 사용능력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뿐 아니라 불건전한 금융관행으로 인한 왜곡이 시정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져 금융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이다.· UR과 쌀시장1986년 이후 7년여를 끌어오던 UR협상이 1993년 12월 15일 타결되었다. UR의 핵심적인 의의는 국제경쟁력의 격화이다. 무한다.

인문/어학| 2003.11.06| 14페이지| 2,000원| 조회(543)

금융실명제, 김영삼, 개혁정책, 신경제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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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분석]보디가드 광고분석

광고 제작론(보디가드 광고 분석)담당교수님 : 문호권 교수님이름 : 황광순, 소혜민Ⅰ. 회사소개(좋은 사람들)1. 비젼 / 경영이념최근들어 기업경영 환경에 나타난 새로움은 고객만족경영의 개념이다.따라서 현대의 기업은 고객만족경영이라는 사회의 새로운 개념에 적응하지 못하면 치열한 경제환경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에 ㈜좋은사람들 최고경영자인 주병진 사장의 경영철학은첫째, 고객만족 경영의 실천 (거래처 / 최종소비자 / 조직내부인원 만족)둘째, 현장위주의 경영셋째, 新 내의문화 창출 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고 있다.그래서 고객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들의 불만족스러운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항상 고객 가까운 곳에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실제 영업현장에서 도입/활용하고 있다.당사는 고객들의 패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해 독특한 디자인과 칼라를 가진 패션내의를 시장에 내 놓은바 있으며 패션내의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시켜 한차원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춘 옥황상제, 황토천국, 닥터키토 등 기능성제품을 런칭시켰다.㈜좋은사람들의 이러한 경쟁사들보다 한걸음 빠른 고객만족경영 실현의 노력은 다른 경쟁업체들에게 자극제가 되어 국내패션내의 시장의 위상을 한층 높여 놓았다.이밖에 기존 고객들에게 메리트를 제공하고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한 "마일리지카드(WILDCARD)"제도, 내의의 선물문화를 창조한 "상품권제도" , 1차 고객인 전문점 경쟁력 강화와 만족도 극대화를 위해 도입한 "C.S.C.(콜서비스센터)" 제도와 "T.S.C.(전문점 경영지도사)"제도 등 앞으로 경쟁사에서 생각할 수 조차 없는 차별화 된 고객만족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2. 지나온 길2001. 9 첨단영업지원 POS(Point Of Sales) 시스템구축2001. 6 제1회 대Award 광고상 수상 (보디가드 탈의실 결투편)1997. 7 감각내의 '보디가드' '97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선정 2년 연속 히트상품 수상.1997. 6 국내 내의업계 최초 항균위생방취가공 "SF"마크 인증 (한국 소비과학 연구센터)1996. 12 감각내의 '보디가드' '96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선정 히트상품 수상.1996. 11 '96 대한민국 광고대상 인쇄부분 우수상 수상(보디가드 대공습편)1996. 9 .즐거운내의 'DON & DONS' 런칭.1996. 8 한국 능률협회 선정 의류업계 최초 '96 히트상품 수상 '보디가드1996. 6 THE LAST JEANS 'JAMES DEAN JEANS' 품평회/패션쇼 개최1996. 4 'J. ENTERPRISE LTD.' 법인 설립(진의류 사업 진출)1995. 12 95년 우수중견기업체 선정(한미은행)1995. 6 제15회 한국섬유공업상 내의류 부문 수상1995. 2 대중성 지향의 감각내의 "보디가드"런칭 및 패션쇼 개최1994. 12 스포츠 서울 '94 히트 상품(JAMES DEAN PRESIDENT)선정1993.5 주식회사 좋은사람들로 법인 설립1992. 5 전주공장 설립1990. 3 새로운 Indoor Life를 제안한 '제임스 딘' 창립3. 수상내역·1997 ∼ 1994년1997.6 국내 내의업계 최초 항균위생 방취가공 'SF'마크 인증 (한국 소비과학 연구센터)1997.7 MEGA AD Award 광고상 수상 (보디가드 "탈의실 결투편")1997.7 감각내의 "보디가드" 일간스포츠/스포츠조선/스포츠서울 선정 2년연속 히트상품 수상1997.12 감각내의 "BODYGUARD" '97 하반기 일간스포츠/스포츠조선/스포츠 서울 선정 2년연속 히트 상품 수상1996.8 감각내의 "BODYGUARD" '96 한국능률협회 선정 히트상품 본상 수상1996.8 감각내의 "BODYGUARD" '96 한국능률협회 선정 히트상품 본상 수상1996.11 대한민국 광고대상 인쇄부문 우수상 수상(보광고 라디오 부문 수상 ( "보디가드" - 백색팬티편 )1998.11 대한민국 광고대상 의류부문 방송 우수상 ( "돈앤돈스" - 응원편)1998.11 한국 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기업 선정 - 한국 능률협회컨설팅1998.12 뉴욕 광고제 은상 수상 ( "돈앤돈스" - 응원편)·2000년2000.3 감각내의 "보디가드"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수상(2년연속) - 한국 능률협회 컨설팅2000.6 감각내의 "보디가드" 일간스포츠/스포츠서울/스포츠조선 선정 히트상품 수상2000.6 2000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주관 대한민국 마케팅대상 활동사례부분 우수상2000.6 2000년 스포츠투데이 선정 소비자 인기대상 수상 - Sports today2000.9 2000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수상2000년 의류부문 최우수 기업이미지상 1위 수상2000년 남성패션내의부문 디자인파워 1위 수상·2001년2001. 12. 17 스포츠 서울 2001 하반기 히트상품2001. 12. 14 굿데이 2001 빅브랜드 대상 경향신문2001. 12 스포츠 조선 2001 고객만족도 1위 상품2001. 12. 14 세계일보 선정 2001 하반기 히트상품2001. 12. 7 일간스포츠선정 2001년 올해의 히트상품2001. 11.30 대한매일 선정 소비자 만족 히트상품 본상2001. 11.15 한국일보 선정 2001 하반기 히트상품2001. 10.2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제1회 대한민국 디자인경영대상(KDMA) 수상2001. 10.15 한국 대학신문 대상 수상 - 언더웨어 부문 인기도 1위 기업 선정2001. 5 (주)좋은사람들 2년연속 디자인파워(KDPI)1위 기업 선정2001. 6 섬유계의 노벨상 삼우당 섬유진흥대상 "내수부문 고유브랜드상" 수상2001. 6 대한민국 마케팅대상 활동사례부분 2년연속 수상2001. 6 문화일보 / 스포츠서울 / 경향신문 선정 상반기 으뜸상품2001. 6 국민일보 선정 상반기 히트상품2001. 6 스포츠투데이 선정 상반기 소비자 인기 주며Prestige를 위한 새로운 INDOOR LIFE를 제안매 시즌 독특한 캐릭터와 ITEM을 제시하며생활에 활기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기획SOFT MIX & MATCH "NATURAL COMFORTABLE" 폭넓은 고객을 위한 QUALITY와 CREATIVITY를 겸비하면서도 적정한 가격으로 패션내의의 대중화를 선도함SOFT MIX & MATCH "NATURAL COMFORTABLE" 폭넓은 고객을 위한 QUALITY와 CREATIVITY를 겸비하면서도 적정한 가격으로 패션내의의 대중화를 선도함COLORiMAIN : 모던 감각의 MONO TONE의 TOUCH(BLACK/NB) WHITE의 MATCHiSUB : 내츄럴하고 BASIC한 세련된 칼라(IV/BR/BE/GY)SEXY하고 유혹적인MYSTICCOLOR (PUPLE/GREEN/BLUE/PINKSOFT한 색상의 TONE ON TONE(잔잔한 대비) N/BLUE, GRAY, RED, BLACK & WHITETREND COLOR중심에변화를 주는 VIVID계열의 ACCENTCOLOR/NATURAL COLOR계열Ⅲ. 매체별 광고분석◆ 보디가드 TV-CM 분석세상에 보디가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내의도 패션이라는 패션내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백색내의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던 독특한 아이디어로 95년 런칭, 이제 "패션내의=보디가드" 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보디가드의 성공에 위협을 느낀 경쟁사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스콜피오, 엑스존, O/X를 시장에 내놓았지만 보디가드를 위협하지는 못했다.그렇다면 보디가드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패션내의라는 틈새시장을 선점하기도 했지만 일반재래시장이 아닌 전문점 유통을 채택함으로써 보디가드의 감각적 이미지를 배가 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이번 보디가드 선물용 TV-CM은 이 전문점 유통에서 비롯되었다.패션내의는 더 이상 내의시장의 니치마켓이 아니라 매스마켓으로 자리잡았고 모든 브랜드들이 모두 패션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문점만으로는 유통하는Y(여) 음~역시 보디가드(NA) 팬티이상의 팬티, 보디가드!제작배경패션내의의 선구자이며 선두주자인 동시에 대명사인 보디가드. 그런 보디가드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과연 무엇인가? 보디가드에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인가? 보디가드의 키워드는?그것은 바로 감각이다.탄생부터 지금까지 보디가드의 역사는 제품, 광고, 이벤트에서 보여지듯이 감각으로 무장된 것이었다. 그런 역사에배경을 두고 보디가드에 진정한 감각의 날개를 달아주자라는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그리고....보디가드 인형뽑기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주 무대는 감각의 거리 압구정동 카페골목...감각적이고 도발적인 한 여성이 인형뽑기를 한다. 다양한 개성, 현란한 칼라, 그들중 돋보이는 보디가드.여자는 결국 보디가드를 선택하고 우리가 얘기 하고자 하는 감각은 완성된다. 감각으로 똘똘 뭉친 광고.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광고. 이것이 보디가드만 광고인 것이다.◆보디가드 RADIO CM 분석1. 한국내의 자존심 1편모자를 벗었습니다.웃옷도 벗어주었습니다.바지까지 내렸습니다.그러나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내어줄 수 없습니다.국민여러분 팬티끈마저 졸라맵시다.한국 내의의 자존심보디가드2. 한국내의 자존심 2편힘주면 늘어날라세월가면 헤어질라조심조심 살다가신 백색팬티선배님들의 얼을 되살려외세의 침입에도 흔들리지 않는민족대표 팬티로 거듭나겠습니다.대한민국 내의의 중심보디가드3. 세탁편보디가드를 세탁하실 때 굳이 손빨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세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그러나 절대 다른 팬티와 함께 빨지는 말아주십시오옷감은 안 상해도 자존심은 상합니다.보디가드4. 썩어도 보디가드 편찢어질지언정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쓰레기통으로 들어갈지언정걸레로 남진 않겠습니다.보디가드는 썩어도 보디가드입니다.보디가드 (2002. 3월 ∼ : 방송)누군가 그러더군요..... 여자는 사랑은 버릴지라도 자존심은 버리지 못한다구요참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그런 이야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찢어질지언정 늘어나지는 않겠다는 자존심, 쓰레기통으로 들다.

사회과학| 2002.04.11| 21페이지| 3,000원| 조회(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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