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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도입 배경 및 문제점.

목 차1. 서론 (종합부동산세 내용 )2. 본론Ⅰ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배경)본론Ⅱ (종합부동산세의 찬성, 반대)3. 결론1. 서론 (종합부동산세의 내용)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되었다. 올해부터는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공지시가로 6억 원 초과일 경우 과세대상으로 변경 되었다. 이리하여 약 70 만 명이 넘는 과세대상자가 예상되고 있다.2. 본론Ⅰ (부동산세의 도입과 배경)조세연구원이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은 한마디로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해 부의 불균형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즉,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곧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거둔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미로 자연스레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그러나 주택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소지가 높아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건설업체들의 해외투자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되었다.또한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3~10배로 주요 국가들의 평균인 2.5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비중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부동산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11.4%로 미국 10.6%, 영국 10.7%, 일본 10.5%, 호주 9.5% 등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즉 부동산 세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함에도 세수비중이 다른 국가들과 비슷해 실효세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었다. 특히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재분배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과세표준을 높이지 않아 종토세의 세수 증가율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왔다. 종토세 세수는 1995년 1조2천억 원 이었으나 2001년 1조3천600억 원 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재산세의 경우도 주택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재분배 성격이 강하지만 세율체계가 1천200만원까지 0.3%, 1천600만원까지 0.5%, 2천200만원까지 0.1% 등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과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았었다.과거 보유세는 또 심각한 조세수출(비거주자 세금 부담)을 유발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가령 서울 강남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종토세 비중이 942억 원 이었는데 조세수출 비중이 48%인 449억 원 에 달하는 등 특정지역 주민들이 조세수출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따라서 종토세와 재산세의 세원을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활용,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과세하기 쉬운 거래세에 치중하고 보유세 강화는 소홀히 해왔다. 또 가격이 더 비싼 아파트에 재산세가 더 적게 부과됨으로써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이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세원이 노출 되지 않는 등 음성적인 시장 형태를 묵인해왔다.그 결과, 부동산 보유 비용은 주식 등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데 따른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자사간 상대가격을 왜곡 시켜왔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여타 금융 자산에 비해 항상 높게 마련이었고, 모든 경제주체들 사이에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과다 보유 기대 심리가 만성화 되었다. 이에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함으로써 여러 자산간 과세 공평성을 저해해온 모순을 시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다.본론Ⅱ (종합부동산세의 찬성, 반대)종합부동산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전 국민의 약 3%정도로 상위 계층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위계층이 부담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미국 뉴욕의 맨해튼의 부동산 보유세는 시가의 0.5% 정도 이며, 부자동네로 유명한 롱아일랜드의 경우는 시가 대비 1%에 육박하는 보유세를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강남의 대치동의 34평형 아파트의 경우 시가 대비 보유세 부담 비율은 0.2%정도에 불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므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세수확보와 부의 재분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부동산 차익을 바탕으로 한 양극화 현상을 막음으로 몇 년에 걸친 기업의 투자 부진에 따라 거대한 규모의 부동자금 자가증식을 억제하고, 극단적으로 사회적 재화의 블랙홀 현상을 방지하며,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의 반대는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일정 소득이 없는 퇴직자의 과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의 과한 세금으로 보유도 못하고 높은 양도 소득세로 양도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세대 수가 올해 38만1000세대(법인 제외)로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어났는데도 정부는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방침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 납세 대상자는 법인을 포함해도 7만1000명에 불과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이었고 개인을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005년에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종부세 과세대상액을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고, 개인 단위도 세대별 합산 기준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2006년 납부 대상자가 23만1000명으로 전국 주택보유 세대의 2.4%로 급증했고 올해는 38만1000세대,3.9%로 급증했다. 정부가 2005년 8·31 대책을 발표하면서 "2% 미만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던 것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에 반대 하는 입장이 생겼다.즉, 점차 상위 계층 뿐 만아니라 중산층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론자의 주장이 강하게 뒷받침 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종부세액이 증가했다고 잔여재원 배분을 줄이려는 의도는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게 된 근본 취지와 벗어난다는 반대론을 이끄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3. 결론

사회과학| 2007.06.06| 6페이지| 1,000원| 조회(886)

종부세, 문제점, 종합부동산세,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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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 구조주의

Ⅵ. 구조주의 : 레비스트로스1. 구조의 개념레비스트로스의 구조와 다른 인류학자들의 구조 개념 간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구조는 마치 인체 각 기관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 즉 뼈대와도 같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명쾌한 것이다.반면에 레비스트로스가 의미하는 구조는 의식될 수는 없지만 실존하는 것으로 구조의 작용원리를 뜻한다. 기능주의적 설명에 따르면 토템 현상 역시 부족의 생존조건에 직결된다. 어떤 동식물을 토템으로 숭배하는 것은 그 동식물이 각 종족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동식물이 부족의 주요 식량자원이거나 아니면 맹독을 지녀서 그 독성으로부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혹은 특정 동식물을 숭배함으로써 종족의 결속과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 하는 행위로 기능주의자들은 이해한다. 즉 기능주의자들은 문화를 그 유용성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레비스트로스에게 토템이란 인간이 사회에 질서를 도입하려는 행위이다.그에 의하면 예술, 종교적 의례, 또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유형들에 의해 표현되는 문화란 인간의 심층심리에 깔려있는 구조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역으로 문화의 제차원들을 통과하여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면 그러한 문화현상을 결정짓는 인간의 의식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인간 정신의 무의식적 활동은 내용에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형식이 고대와 현대, 원시와 문명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정신에 보편적인 것이라고 하면, 모든 관습과 모든 제도의 저변에 깔린 무의식적 구조를 탐구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및 문화현상에 보편적으로 타당한 해석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인간의 정신구조에 대해서 레비스트로스의 관점은 매우 특이하다. 성욕, 식욕, 애정, 공포 같은 생리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러한 요인들은 부차적인 것이며, 인간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이원적 대립이라는 것이다.2. 레비스트로스는 자신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 3가지를 지질학, 프로이드의 심리학, 마르크스주의라고 말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현상적 차원보다는 그 내면의 심층구조를 중시하는 것들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레비스트로스는 인류의 심층적 의식구조를 연구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서 당시 언어학의 혁명을 이끌었던 소쉬르와 야콥슨의 언어학 이론도 레비스트로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3. 친족체계와 요리레비스트로스는 『친족관계의 기본구조』에서 원시부족들의 다양한 혼인제도를 분류하고 예시하면서 모든 유형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규칙은 바로 근친상간의 금지라고 보았다. 즉 근친상간금기는 집단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보편의 사회적 무의식임을 논증하려한 것이다.레비스트로스는 근친상간 금기는 자연주의적 이론이나 우생학적 관점으로는 해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근친상간 금기의 규칙은 부족들간의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며, 이는 곧 자연에서 문화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적 무의식의 결과이며, 이원적 대립에 따른 교환이 곧 무의식의 구조를 설명한다고 보았다.『야생의 사고』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옛 프랑스에서 손님에게는 구운 음식을 근친에게는 끓인 음식을 대접한 예를 들고 있다. 굽는 데는 문화적 매개가 필요 없고 끓인 음식에는 문화적 매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각 자연과 문화를 상징한다. 즉 낯선 사람은 자연이고 근친은 문화적 삶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문화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2.11.24| 2페이지| 1,000원| 조회(394)

인류학, 구조주의, 레비스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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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특수주의,전파주의

Ⅱ. 역사적 특수주의 : 프란츠 보아스(Franz Boas 1858-1942)1. 보아스가 진화론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부분은 인간문명에는 어떤 보편적인 발전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주장이었다. 보아스는 문화적 변수들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일반적 법칙을 찾아내기보다는 하나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역사적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스키모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동일한 민족이 동일한 환경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서술하면서 보아스는 문화란 인종이나 지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종결정론)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지리결정론)이 아니라 각 집단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는 역사적 특수주의를 주장하였다.2. 보아스는 근대 합리주의 사상과 대립되는 신칸트학파의 관념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인간 행동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습관(habit)이다. 즉 어떤 행위가 처음에는 의식적이지만 상당기간 지속되면 습관적 행동이 되는데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이해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아니라 인식론적 주관이라는 것이다. 이를 보아스의 감정지배론이라 한다.Ⅲ. 전파주의전파주의는 진화론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적 반응에서 출현한 것으로 주로 문화전파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화주의적 입장은 문화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수직적인 문화발전단계를 상정하지만, 전파주의에서는 수평적인 병존관계를 강조하였다. 즉 문화의 차이를 진화의 단계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파과정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 것이다.1. 영국의 극단적 전파주의자들은 고등문명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이집트에서 계발이 된 후 이집트를 거쳐 간 사람들에 의해 세계 각지로 전파되어 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이집트학파라고도 한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진 두 지역에서 어떤 문화의 요소가 독자적으로 나란히 진화·발달한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굳이 힘들게 발명하려 하기보다는 다른 문화로부터 모방하고 차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보았다.2. 독-오 전파주의자들은 인류의 발명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문화는 어느 한 중심지에서 발달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화는 하나의 요소만이 아니라 여러 요소의 복합체이며 이런 공통적 요소들이 발견되는 곳을 문화권이라 하였다. 영국 학파들이 이집트를 문화의 중심지로 본 데 반해서 이들은 세계를 여러 문화권으로 나누고 이들 각 문화권 내에서 지역 사회가 문화권의 중심으로부터 문화요소를 빌려 쓴다고 주장하였다.전파주의에 대한 비판1. 문화의 전파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왜 다른 지역에 전파·수용될 때 어떤 요소는 거절되고 어떤 요소는 변형되는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2. 문화가 왜 문화중심에서만 발명·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다. 즉 문화의 발명과 전파과정에 관한 확실한 역사적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3. 동일한 요소도 지역에 따라 기능과 의미를 달리할 수 있는데 이를 단순히 모양이나 물질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전파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가? (ex) 이집트의 피라밋과 마야제국의 신전4. 상이한 지역의 동일한 문화요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인도의 불교가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 호국불교가 되었다고 할 때 이는 단지 외형적인 변화만을 한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발명으로 해석할 것인가? 몽고인의 텐트와 인디언의 텐트.즉 전파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의 내적 창조성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Ⅳ. 뒤르껭(Emile Durkheim)과 사회인류학인간과 사회와의 관련성을 바라보는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개인이 우선한다고 보는 입장과 다음으로는 사회가 우선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근대 이후 서구에서는 전자의 입장이 훨씬 강하여서 모든 사회제도를 구성하는 기본입장이 바로 개인주의의 바탕에서였다. 천부인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한다는 시각이 바로 합리주의의 출발이었다.1. 뒤르껭은 사회와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과학을 추구했던 영국의 사회학자 스펜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스펜서는 사회는 그 구성원인 개인의 유기체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생성, 발전, 지속하여 나가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초유기체적 관점). 이런 시각을 공유한 뒤르껭은 사회적 사실들은 개인의 심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학적 관점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보았다.그 한 예로 언어가 있다. 언어는 개인 이전에 존재했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사회에서 계속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적 사실들은 개인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2. 사회적 사실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 세대를 계속하여 그 구성원들에게 전승되는 전달성, 그 사회의 구성원이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하여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강제성 등 3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구조화된 사회적 사실들은 당위적이며 강제성을 띠게 되어 이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면 법적으로 정신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3. 이렇게 개인을 사회에 의해 부여된 규범을 지키고 사회의 결속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결국 한 사회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관습의 총체를 가정한다. 이를 뒤르껭은 집합표상이라 불렀으며, 토템체계, 종교, 결혼규칙, 언어체계 등이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사회의 실질적 토대인 경제적 생산양식이 그 사회의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곧 문화인류학 연구방법론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회를 여러 문화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영되는 하나의 총체로서 규정하고 개개의 요소들은 일정한 구조에 의해 서로 관계 맺는다는 데에 생각이 이르자 이제는 문화의 현상을 연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러한 현상이 표출되도록 작용하는 구조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연구자들은 눈을 돌리게 되었다.Ⅴ. 구조기능주의뒤르껭 이전의 인류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지역과 시대에 따른 문화의 차이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문화의 변화과정에 대한 보편적인 법칙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한 사회의 여러 제도들과 문화적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즉 구조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처럼 한 사회의 문화적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파악하지 않고 전체문화와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태도이다. 따라서 구조기능론적 관점은 통합론적 관점과 유기체론적 관점에 토대를 둔다.이러한 시각의 계발은 특히 이른바 현지조사(fieldwork)를 통해 서구인들이 남의 사회와 문화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무지와 편견에 빠져 있었는가를 절감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리하여 경험주의적 해석은 인류학의 전통이 되었으며 현지조사는 인류학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방법이 되었다.1. 말리노프스키(Malinowski)의 기능주의말리노프스키는 약 2년 동안 트로브리안드 군도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등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1) 기능주의적 관점- 모든 사회제도와 문화적 요소들은 통합적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며 그 전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기 적절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사회의 문화와 제도들은 현지에서 어떤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 목적이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이다. 즉 문화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이에 의해 파생된 욕구인 심리적, 사회적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즉 말리노프스키는 문화적 요소들이 인간의 심리학적 만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예를 들어 음식을 먹고 싶다는 일차원적인 욕구로부터 식량을 획득하기 위한 생산활동, 분배, 교환, 소비 등이 생기고 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조직과 사회조직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차적인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에 따라 문화의 특징이 생겨난다. 특히 말리노프스키는 개인의 심리적 욕구를 중요시하므로 심리적 기능주의라고도 한다.

인문/어학| 2002.11.24| 4페이지| 1,000원| 조회(930)

인류학, 뒤르껭, 특수주의, 전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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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자본주의 평가B괜찮아요

자 본 주 의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실재한 특정 경제체제나 발전단계를 지칭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제체제의 구현을 추구하는 사상이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① 경제학의 정의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생산요소의 사유화,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를 의미한다. 즉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교환이 이루어지며, 이때 개인은 합리적인 계산에 기초하여 사리를 추구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② 마르크스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란 생산과정에서 자본의 투입이 증가하고, 자본가계급에게 자본이 집중되며, 노동력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③ 좀바르트 : 『근대자본주의』에서 경제체제는 정신, 조직, 기술 세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가운데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정신은 최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정신이며, 이윤추구는 생산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Ⅰ.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1. 고전 장원제9-11세기에 걸쳐 전개되었던 고전적 봉건사회는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지 못하였고, 거의 전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토대를 둔 사회였으며, 대토지 소유자인 영주에게 농노가 경제적· 인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다.① 부역 노동 : 농민이 자기 자신의 농구를 지참하여 영주의 직영지를 경작하는데 주로 밭갈이, 파종, 수확 등에 동원되었으며, 그밖에 영주저택 경비와 보수, 베 짜기, 도로나 교량 보수, 곡물이나 포도주 운반 등의 부역도 해야 했다. 부역노동의 규정량은 대략 1주일에 3일 정도가 보편적이었으나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영주의 자의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었다.② 영주권 : 영주는 강력한 무력을 배경으로 재판권과 치안권, 징세권 등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력자였다. 이외에도 교회와 물레방아, 양조장, 포도압착기, 빵가마 등의 시설물들을 독점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다.③ 농노의 의무 : 농지세, 포도주세, 방목세, 산림세 등의 토지세와 상속세, 인두세, 결혼세, 통행세, 군역세, 재판세, 유지 분할과 공동보유를 초래하여 영주직영지 경영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고, 풍부한 노동력은 영주 직영지의 분할과 대여를 가능하게 했다.② 상업과 도시의 성장 : 농촌과 도시사이에 농업생산과 수공업의 분화를 가져왔으며, 농촌 사회 내부에서도 사회적 분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도시로의 농민 이탈을 막기 위해 영주는 부역을 경감할 수밖에 없었다.③ 화폐경제의 발전 : 지대의 금납화와 임금노동자의 고용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④ 생산성 문제 : 영주직영지에서보다 농민보유지에서 생산성이 더 높자 영주의 입장에서도 농민의 자발성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게 유리했다.Ⅱ. 자본주의의 등장1. 국가의 탄생봉건세력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국왕은 부르주아지와 손을 잡게 되고, 국가의 부를 늘리기 위해 상공업을 적극 육성하려 했다. 특히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지름길이 금·은의 보유량에 달렸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중상주의라 부른다.① "금·은 수출 금지법"② 무역수지 흑자 : 외국 상품의 국내 소비량〈수출상품수출 보조금 지급, 보호관세, 숙련 노동자 보호, 발명 장려(독점권)③ 국내 공업 육성 : 수출 증대와 고용 확대2. 지리상의 발견(1) 대양 진출의 원인① 오스만제국이 지중해를 압박하자 동방무역에 주력하던 상인들이 대서양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다.② 항해술의 발전과 지리 지식의 발전 : 세계지도와 해도, 나침반, 천문 관측의, 쾌속범선(카라벨 : caravel) 등이 등장했으며, 선박에 대포를 장착해 전투능력도 향상되었다.③ 경제적 필요성 : 생산성은 정체된 반면 인구의 증가는 계속되자 새로운 식량 생산지와 원료 공급지가 필요했으며,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던 모직물의 수출도 필요했다.(2) 대양 진출의 결과① 유럽의 상인이나 제조업자를 위한 광대한 시장의 출현 부르주아지에 의해 새로운 부와 자본이 축적되고, 동인도 회사나 서인도 회사와 같은 근대적인 형태의 기업인 주식회사가 등장하고, 금융업이 보다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이 모두가 자본주 확산되었으며,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는 내적 모순을 노출하게 되었다.1. 멜더스의 세계와 근대적 경제성장의 세계- 멜더스의 가설 : 제한된 지역에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하다가 어느 일정 시점을 지나면 생산량 증가 속도가 느려진다(수확체감의 법칙). 이는 결국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인구와 생활수준은 역관계라 할 수 있다.- 근대적 경제성장 : 그러나 19세기 이후 영국에서는 인구증가와 동시에 생활수준도 같이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1820년 약 2.100만이던 영국인구가 1989년에는 5,700만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의 1인당 생산은 열 배 증가했다. 이처럼 빠른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구와 생활수준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근대적 경제성장'이라 한다.2. 산업혁명내의 혁명(1) 농업혁명 : 북서 유럽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 속도는 17세기까지 매우 느렸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관개 목초지의 건설과 3포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윤작체계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성이 놀랍게 향상되었다.- 관개 목초지 : 물살의 흐름을 바꾸어 목초지의 풀 성장을 촉진시킴.- 새로운 윤작 : 휴경지에 사료작물(순무, 클로버)를 재배하여 가축사육을 늘릴 수 있었고, 지력도 향상시켰다.이러한 새로운 농법은 중세의 개방 경지가 붕괴되어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고, 공동 경작 제도가 사라지고 개인주의적 농업경영이 확산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즉, 요먼리(yeomanry)와 젠트리(gentry)들이 인클로저를 통해 상업적 농업 경영을 시작하면서 가능할 수 있었다.(2) 에너지 혁명 : 석탄의 사용은 목탄 채취에 필수적이었던 산림지를 경작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증기기관의 주동력으로 사용됨으로써 경작지 확대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공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3) 공업혁명 : 면직물 공업 부문에서 방적기(제니방적기, 수력방적기, 뮬방적기 등)가 발명되어 생산성을 놀랍게 향상시켰다. 특히 뮬방적기는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공장제 작되었다. 내각은 러다이트들을 혹독하게 진압했으며, 1812년 법은 기계파괴 행위를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고, 1813년 요크에서 열린 집단재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수형을 받거나 유배되기에 이르렀다. 나폴레옹 전쟁에 따른 불황 때문에 1816년 이와 비슷한 폭동이 일어났으나 강경 진압과 경기회복으로 곧 끝났다.(2) 차티스트 운동(Chartist Movement)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대표자를 직접 뽑아 의회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권력을 가져야만 경제적 권익도 옹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은 보통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의 요구는 1838년에 작성된 '인민헌장(People's Charter)에 담겨 있다.(① 성인남자 보통 선거권 ② 인구비례에 의한 평등한 선거구 설정 ③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폐지 ④ 비밀투표 ⑤ 의원에 대한 봉급지급 ⑥ 매년 선거)대규모의 시위와 청원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1848년을 기점으로 운동은 소멸하게 되었으나, 요구조건의 대부분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실현되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티스트운동은 노동계급에 의한 최초의 대규모 정치적 민주주의운동이라는 의의가 있다.(3) 노동조합운동노동조건 개선,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은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도시에 노동자가 집중하게 되고, 수송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노동조합이 법으로부터 심하게 탄압 받았으나, 1871년에 노동조합법으로 합법화되었으며, 근무조건도 공장법의 개정을 통해 계속 개선되었다.2. 고전 경제학(1) 아담 스미스(Adam Smith)사회의 복리는 개인의 복리에 따라 지배되므로 자유로운 경쟁 상태에 있을 때 사회의 복리는 최대한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정되므로, 정부는 규제와 금지를 풀고 단지 평화를 유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상품과는 달리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는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하는 필요노동시간에 더해서 사용자의 이윤을 위해서 잉여노동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잉여가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노동 착취의 척도인 것이다. 이렇듯 자본가는 노동자로부터 보다 많은 시간을 빼앗아야 이윤이 증가하므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2) 자본주의 사회는 어떠한 모순이 있는가?마르크스는 부는 갈수록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된다고 말했다. 즉 소수의 대생산자가 다수의 소생산자를 억압·착취하며, 기계사용은 계속 확대되므로 더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산업예비군"이 되어 대중의 빈곤이 심화된다고 보았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은 공장제의 집단노동으로 전화되어가면서 사회화한데 반해 소유는 사적이다.(사회화한 생산 : 자본주의적 전유)(3) 자본주의 사회는 왜 붕괴하는가? - 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마르크스는 역사는 변증법적(dialectic)으로 발전해간다고 보았다. 역사를 운동, 변화, 변형, 발전시켜 나가는 힘은 경제, 정치, 법, 종교, 교육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 힘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인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역시 역사상의 한 체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어 있다.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4) 자본주의 사회를 변화시킬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 proletariat노동자 계급의 궁극의 목표는 "노동자 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통해 사유재산을 폐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유재산은 어떻게 폐지되는가? 그것은 혁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Ⅴ. 제국주의1870년대 이후 서구 열강들은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식민지 확보에 열을 올렸다. 1914년 서구는 전 세계의 85%를 식민지, 보호령, 신탁 통치령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 결과 세계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로 인해 근대화(moderni

인문/어학| 2002.11.24| 9페이지| 1,000원| 조회(385)

자본주의, 문화인류학, 문화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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