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 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희대 행정대학원(대전)사회복지학 1학기김 종찬Ⅰ. 서론1) 의의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전국에 342개소 운영되고 있다. 1989년 주택 건설 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시 일정규모의 사회 복지관의 설치에 따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관 신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질적, 양적 증가를 이룰수 있었다.사회복지관의 양적, 질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사회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남아있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개발, 재정, 자원봉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현재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 설립반대 운동 등의 님비현상과 사회복지관 재정의 어려움, 자원봉사체계의 취약성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대상, 프로그램, 재정, 전달체계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Ⅱ.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회복지관의 서비스 대상은 국민기초 생활안정법상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가정불화, 소득부족, 자립의욕의 저하, 사회심리적 취약성, 결손 가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복지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의 문제와 그 대상자 확보방법이라 생각된다.1. 문제점사회복지관의 서비스 대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위치하였는가라 생각된다. 사회복지관의 설치지역에 클라이언트의 비율에 따라 그 사회복지관의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결정되고 서비스의 방법까지도 결정된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의 70% 이상이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산층 지역 20%에,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층 혼합지역에 7%정도의 비율로 설치되어 있다. 또,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50% 중소도시에 38%, 군지역에 2%정도 설립되어 있다. (97년도 기준)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이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그 설립 지역이 저소득층이었으나 점차 중산층, 또는 혼합된 형태의 소득계층이 존재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의 대상자 확보에 따라 재정지원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어 더 많은 클라이언트가 필요하지만, 그 지역 형태 변화에 따라 그 서비스대상자가 변화하고 있다.2. 개선방안서비스 대상의 지역별 설치기준은 인구 10만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임대 지역에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지역에 편중된 현상이 있다. 농촌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저소득 층 지역에 설립된 사회복지관 역시 그 지역의 개발에 따른 서비스 대상의 변화에 직면하였다 하겠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역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는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욱더 폭넓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인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해 주민을 통합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타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와 클라이언트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 제공의 장이 될 수 있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종합하는 역할 강조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Ⅲ.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이 얼마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얼마만큼 표면화, 계량화하여 나타내느냐에 따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된다. 사회복지관의 이용자수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진 것은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접근 해결해주느냐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1. 문제점사회변화의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회문제에 따라 클라이언트들의 서비스 욕구 역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파악을 위한 클라이언트 욕구 조사는 그 수와 관계없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되고, 사회복지관의 81% 정도가 3년에 1회 이상 지역 주민 욕구 조사와 특정집단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000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나타나 있다.프로그램의 기획과 집행의 전문성이 있을때 그 효율성의 측정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분쟁을 감소시키고 더 많은 후원자와 자원봉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측정이 어렵고 목표의 설정이 추상적인 경향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2. 개선방안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등 그 성과는 클라이언트의 가장 필요로 하는 욕구 서비스에 대해 측정 가능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된다.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의 측정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의 서비스만이 반드시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 결과물이 없는 내용으로는 더 이상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외부의 지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하므로 효율성 논의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관 인력의 교육의 강화 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화 (네트워크)환경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Ⅳ. 사회복지관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문제점사회복지관의 재정문제는 그 운영주체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라 하겠다. 사회복지관 운영경비는 사회복지관 사업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가 전체 운영경비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법인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 보조금 대비 법인 부담금이 20% 이상이 넘는 복지관은 48%로 많은 사회복지관 들은 재정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은 재정확보를 위한 후원자와 유료 프로그램 개발에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예산 운영의 비 전문성에 따른 일부 수익성 사업이나 후원금의 회계관리 미숙으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2. 개선방안사회복지관 예산의 80%는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있으나 현실은 실제 운영경비의 45%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실비 이용료가 35%, 법인 부담금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관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 예산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회복지관 예산의 100% 지원이 어렵다면, 현행법적으로 보장된 80%의 예산지원 내용을 현실화하여 사회복지관 목적에 부합된 사업을 벌릴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관 예산의 인건비 지출이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내실화의 제약요인이 되고있다. 사회복지관의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Ⅴ. 사회복지관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문제점사회복지관의 운영체계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후 그 운영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성격상 그 지역주민과 일정한 관계와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운영자문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문성을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의 이념이나, 법인이사회 인적구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이 각기 상이하게 나타나고, 운영위원회 활용은 형식적 행위에 그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소규모 사회복지관은 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사회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하겠다. 사회복지사들의 책임과 권한, 복무기본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업무를 체계적, 과학적 관리방법의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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