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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에 대한 사례와 대책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ⅰ. 관료 부패의 정의ⅱ. 관료 부패의 유형ⅲ. 관료 부패의 사례ⅳ. 관료 부패의 근절대책Ⅲ. 결 론※ 참 고 문 헌Ⅰ. 서 론요즘 각종 게이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구속됐던 사건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씨가 구속되면서 관료들의 부정부패. 비리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부패의 의미를 담은 단어는 많이 있다. 돈봉투, 촌지, 떡고물, 시지어 최근에는 사과상자까지... 모두가 돈으로 보상하는 뇌물과 부당이득에 관련이 되어있다앞으로 본론에서는 이런 부패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부패의 유형과 그에 따른 몇가지 사례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Ⅱ. 본 론ⅰ. 관료 부패의 정의행정권 오용의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는 관료부패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그것은 관료부패가 매우 동태적이며, 특정한 국가나 사회문화적 여러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이덴 하이머의 정의는 관료의 부패를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정의했다.첫째, 공직중심적 정의로서 공직에서의 일탈로,둘째, 시장중심적 정의로서 시장에서의 일종의 경제행위로,셋째, 공익중심적 정의로서 공직으로부터의 일탈로 정의하고 있다.이와 같은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여 관료부패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관료부패란 관료가 자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한 행위 라고 할 수 있다.부패란 사회적 공인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로 공직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며 특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등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공무를 수행할 의무의 책임있는자가 그 기대가능성을 일탈하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의 총체적 개념을 의미한다. 관료부패의 개념은 매우 상이한 개념적 접근을 하고 있어서 그 실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어렵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제기점이 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관료동, 복지안동 등도 광의의 직무유기형 부패라 할 수 있다.2 후원형 관료부패관료가 정실이나 학연 등을 토대로 불법적인 후원을 하는 형태의 부패이다.직무유기형 부패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는 형태이다.3 사기형 관료부패관료가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부패를 의미한다. 대개 관료 단독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부패라는 용어보다는 범죄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4 거래형 관료부패가정 전형적인 관료부패이다. 관료와 시민이 뇌물을 매개로 이권이나 특혜 등을 불법적으로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관료와 시민간에 직접적인 거래가 있으며, 물질적 수단이 부패의 매개체로 이용된다.이러한 공무원의 부패유형에서 볼 때, 상위계급과 하위계급간에는 부패관계에 개입하는 이유가 상이할 수 있다. 즉,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고위직 공무원은 오히려 관료적 타성이나 부패문화 때문에 부패에 개입하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ⅲ. 관료 부패의 사례1 한국에서의 부패 스켄들로서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한국의 두 전직 대통령이 집권 당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어 6억 1000만 달러의 추징금을 물게 된 사건일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10여명의 전직 대통령 보좌관 및 9명의 기업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유죄를 선고받은 기업인들 중에는 삼성그룹 회장, 대우그룹 창립자도 끼어 있었다. 안국의 4대 기업인 대우그룹은 잠수함 기지 건설 계약을 낙찰받기 위해 6500만 달러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우가 뇌물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기업에게 그 계약을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몇 년 전 걸프 오일(Gulf Oil)회장이 12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숨겨놓은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돈은 노 대통령에게 상납하기 위해 떼어놓은 비자금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저명한 한 야당 당수조차 최근의 대통령 선거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200만~400만 달러를 내야 했고 골프장 허가권은 700만 달러 이상을 호가했다. 한국인의 골프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일차적으로 그가 엄청난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욕심난 채운 채 주위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와 달리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주위 사람들, 즉 친구나 지지자들에게도 돈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불만을 사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였다.그 중의 한 예가 바로 노태우의 전임인 전두환 대통령이다. 그의 가신(家臣)세력들은 전두환이 5만 개의 돈봉투를 그의 주변에 있던 주요 지지자들에게 주었던 일, 퇴직하는 보좌관 한 명에게 40만 달러를 주어 그 돈으로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있도록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그때가 좋았지 라고 말한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진하면서 막대한 비자그을 그의 후임인 노태우에게 물려주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는 예전에나 볼 수 있던 집안의 가장(家長) 같은 정치인이었다 고 한 한국 전문가는 말한다그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잘 드러나는 대목은 한국에서 손에 곱을 만한 재벌기업이었던 국제그룹 사건이다. 국제그룹은 한국 내에서 막대한 수익사업인 골프장 건설계약을 따냈으나, 전두환 대통령이 국제그룹에 대한 모든 여신경로를 차단하자 하루아침에 파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결정를 내린 이유에 대해 당시 정부관리들은 국제그룹이 정치자금을 헌납하는데 인색했기 때문에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말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보좌관 한 명이 국제그룹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소? 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제그룹이 파산하게 된 것은 이 말의듯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탓이다.2 선거 자금한국 정부는 1994년 4월 최대 불교단체가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불법 헌금을 했다는 혐의를 잡고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종파의 종정은 속 기소됐던 모 변호사 사무장 최모씨가 아들의 병역면제를 박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포착, 최씨를 이날 긴급 체포했다. 검.군은 최씨가 박씨의 도피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자기 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의 병역비리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5 청탁김성환씨가 재작년말 학군단 동기인 모피자 체인업체대표 정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1억7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조만간 김씨를 소환,조사키로 했다.검찰은 최근 정씨를 3차례 이상 불러 알선 청탁 경위를 집중 추궁했으며,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정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2000년 10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비슷한 규모의 업체들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3억3천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김씨가 실제로 세무 공무원이나 제3자를 통해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6 이권 개입대통령 차남 김홍업씨가 김성환씨에게 빌려준 18억원중 기업체로부터 유입된 수억원이 단순한 대차관계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포착, 이권개입 여부를 비롯 돈의 성격을 집중 조사중이다.검찰은 홍업씨가 지난 98년 이후 건설업체, 유통업체 등 3-4개 업체로부터 받은자금을 고교동기인 김씨에게 맡겨 세탁한 뒤 되돌려 받았을 것으로 보고 김씨와 김모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상대로 돈 세탁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검찰은 또 지난 98∼2000년 3년간 홍업씨와 김씨간의 자금거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과 거래규모 등을 파악중이다.ⅳ. 관료 부패의 근절 대책부정과 극악무도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함정수사, 비밀작전, 철저한 수색, 24시간 감시 등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전치적 의지, 참여의지가 강한 정당과 이익집단이 있는 민주적인 제도, 간섭받지 않은 사법권,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사회적으로 합의된 윤리강령, 다양한 정보의 입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적극적이타주의 - 공직자는 자신, 가족, 또는 친구의 이익이 아닌 공익의 관점에서 의사결졍을 한다·청렴성 - 공직자는 직무유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금전적 의무사항이나 기타 의무사항을 절대 만들지 않는다·객관성 - 공직자는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계약을 발주할 때 성과나 객관적 자료에 따른 선택을 한다·책임성 - 공직자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진다·개방성 - 공직자는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 최대한 개방적이어야 하며 관련 정보는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비밀에 부칠 수 있다·정직성 - 공직자는 공무와 관련이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 이해관계를 먼저 없애야 한다·지도력 - 공직자는 솔선수범과 지도력을 보임으로써 원칙을 세워야 한다위에 사항들을 바탕으로 부패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그러나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 특별법의 제정부정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통제뿐만 아니라 복지부동(伏地不動) 혹은 복지안동(伏地眼同)으로 표현되는 등 전반적으로 침체 되어있는 우리의 공무원 사회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현행 법체계의 정비 등을 포함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특별법 제정 및 특별기구의 설치 등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부패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구성체계는 크게 두 가진 부문으로 나뉘어 논의된다. 즉, 처벌의 대상, 종류 및 강도 등과 관련된 규정과 부패조사 및 부패공직자의 소추에 관한 특별기구의 설치 여부에 대한 것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가급적 넓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패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사후의 점검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현행 법률들은 그 엄격성의 정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법의 엄격성이 부정과 부패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 것이다.예있다.

사회과학| 2002.06.06| 12페이지| 1,000원| 조회(682)

관료, 부패, 관료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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