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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실천 평가A좋아요

지역사회복지실천분야와 쟁점지 역 공 동 모 금 제------------------------------------------------------------------------------------------I. 지역공동모금제I. 개요1999년 3월 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중앙과 전국 16개 시·도 지회와의 통합시스템을 갖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더불어 사는 의식의 확산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 사회복지 공동모금 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비록 공동모금회가 이제 시작되었으나 사회복지계가 지역공동모금을 염원한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공동모금법이 삽입되고 72년 최초의 공동모금 캠페인을 벌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83년 동 조항이 빠지면서 사라져간 공동모금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당시 보건사회부는 90년 초 공동모금법의 입법을 촉진하면서 공동모금의 부활을 전제로 한시적 모금기구를 구성했다. 20개의 주요 경제, 사회단체들로 '이웃돕기운동촉진협의회'라는 연말연시 한시적 모금기구를 구성했으나, 이 과정 중 감사원의 이웃돕기 파동이 있었고 당시 보사부를 비롯 지방 시.도 이웃돕기 사업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 2월 파동 이후 보사부는 사회복지정책장기발전계획에 공동모금법 제정문제를 주요의제 중 하나로 삽입하였다. 94년 4월 8일 공무원의 모금행위 금지, 성금의 사용 용도를 불우이웃을 위한 사업에 한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11월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95년 2월 민간복지관련 법안(자원봉사법, 공동모금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민간운동지원법) 입법청원을 위한 범시민 공청회가 개최 (59개 시민단체 참여) 되었으나 95년12월 공동모금회 관리운영비의 전액 정부지원 의무화 문제로 유보되었다가, 14대 국회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96년 9월 다시 입법 예고되어 96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안이 국회 제출되었으며 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개개의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기독교사회봉사국(Diakonisches Werk)이나 카톨릭 기독교사회봉사국(Caritas)등의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여러 종류의 복지우표가 발매되는데 예를들어 110+40원 이라고 우표에 쓰여져 있다면 각 기관에서는 이를 판매하여 110원은 체신부에 입금하고 40원은 사회복지기관의 수익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모금과 연관하여 홍보의 방법을 보다 근본적인 면에 착안하여 사회인식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외국인을 위해 막연히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 제3세계가 가난한 원인이 선진국가의 책임이며 우리가 바로 가해자라는 괸점이다.라. 한국1) 신라시대가배계가 시초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화랑도에서 유래되었다 한다.2) 고려시대제위보 광종14년(953년)에 설치된 것으로 빈민, 행려자의 구호와 치료를 맡아보던 기관이었다. 제위보를 설치할 때 국가로부터 받은 미곡을 기금으로 하여 그 이자로 운영하던 재단이었으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국가로부터 양곡을 지급 받기도 했다.3) 조선시대 (社倉제도)의창-무상구제, 상평창-유상구제 의창은 태조 때의 흑창(평상시 관곡을 저장했다 비상시 빈궁한 백성에게 대여하여 추수기에 상환토록 했던 제도)을 성종 5년(986년)에 이르러 그 규모를 쌀 1만석을 기금으로 하고 의창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미곡 뿐 만 아니라 소금도 저장하여 진휼한 것으로 보아 생활 필수품을 평시에 모아 두었다가 도움을 준 것으로 본다고 한다. 연호미법은 충선왕때(1310년) 설치된 것으로 풍년에 戶의 대소에 따라 차등 있게 곡식을 비축하였다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계는 회의 친목, 노동경합, 조합, 종교적 의뢰와 같은 여러 기능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간의 조직체로 혼상계, 종계, 학계, 양로계 등이 있다.4) 현대시대(전기)현시대 사회복지를 위한 공동모금 기관으로는 사회복지 법인 '한국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으나 거의 그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공동모금제 시행의 필요성가. 실태사회정책 재원사회사업 재원국고 (조세)헌금소득세, 소비세, 국민보험 기여금, 지방세, 기타 수취금, 차용금, 이자, 특별세유지의 헌금, 기관회비, 교회 십일조, 사찰시주, 기관 수입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민간의 사회복지 재정지방세, 지방양여세, 지방교부세, 국고 지출금(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위탁비), 사용료, 수수료, 기부금, 지방채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보조금, 민간 보조금, 차입금, 기부금, 사업수입, 회비. 96년 한해 동안 사회복지를 위한 모금활동은 사회복지사업기금, 재해의연금, 적십자회비, 어린이 새생명돕기운동 등 9개 분야에서 853억 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결연사업의 규모가 연간 123억 원에 불과하고 후원대상이 소년 소녀가장, 시설아동에 편중되고 있다.. 종교단체에서 140여 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독교, 천주교 및 불교 등 3대 중앙교단 이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 등 6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시·도 교구나 교회, 사찰 이 독자적으로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상으로 이웃돕기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이자소득의 1% 정도를 복지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웃사랑신탁, 경로우대통장 등의 6종의 복지상품에 7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공익제단의 수가 증가되기는 하나 대규모의 기업과 재벌급 규모의 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현재의 19개는 그 수가 미미하고 특히 연간 사업규모 면에서 30억 원 이상의 법인 은 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27억 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복지재단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결여되어 재단운영이 모기업에 종속되어 있고 복지사업 수 행에 관한 전문성도 미흡하다.. 기업의 복지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이 미흡하며 세제지원, 복지투자 기업에 대한 체계적 안내나 홍보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부금의 면세대상사업범위 및 면세수준으로 협소하다.·전국 모금 현황 (1995년도)모금명칭모금액주요 사용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나가는 한편, 정성어린 성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가치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 주도로 연말연시에만 '사랑의 열매'를 상징적으로 한시적으로 벌여온 '이웃돕기 성금모금'활동을 연중사업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종 모금, 배분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사회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와 위원회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배분의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금. 배분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아, 법에의해 '성금 전액의 손금삽입' 이 가능한 유일한 민간법인 이기도 합니다.2. 공동모금'공동모금회'는 필요한 만큼의 성금을 모으기 위해서 모금캠페인전에 지원받을 사업내용을 공모해 모금목표액을 정합니다.·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체의 사업내용 모집·도움받을 단체의 신청사업 서류심사, 면접, 현장방문 등 실시·도움요청한 단체의 사업비에 따라 '공동모금회'의 모금 목표액 설정·연말집중모금 계획 및 모금위원회·매년 12월1일∼다음해 1월 말(약 2개월)·전국 16개 지회 동시 실시·방송사, 신문사, 은행연합회 등을 모금창구로 지정하여, 모금활동 실시·모금 결과에 따른 지원결정액 최종확정·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성금 나누기·프로그램평가단에서 지원사업의 실시 현황 평가3. 이사회명예 회장 이희호 대통령 영부인회 장 김성수 우리마을 원장, 前 성공회 대주교부 회 장 이세중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회장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분과위원장 손병두 (모금)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이혜경 (배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김상균 (기획홍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사 강대영 KBS 방송정책실장김강정 MBC 경영본부장송도균 SBS 대표이사권태정 중앙일보 관리담당 이사최맹호 돕기 성금 모금일시 : 1999년 12월 18일/22일/25일스튜디오에서 패널대담, 경매쇼, 성금기탁 및 야외바자회, 알뜰장터, 공연, 모금행사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및 어려운 이웃사례 녹화방송을 통한 이웃돕기 성금 모금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및 어려운 이웃사례 녹화방송을 통한 이웃돕기 성금모금일시 : 1999년 12월 24일장소 : 잠실 롯데월드, 반포뉴코아, 명동국제기아대책기구, 먹거리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팬사인회 및 할인판매, 반포 뉴코아에서 바자회, 명동 모금행사를 방송하여 이웃돕기 성금모금1) 축구대표팀 자선바자회일시: 1999년 12월 28일장소: 대학축구협회 회관올림픽 축구대표팀이 대한축구협회 회관에서 바자회를 개최하고 수익금 전액 전달2) 문화일보와 공동자선음악회일시 : 1999년 12월 28일장소 :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문화일보 창간 8주년 기념으로 '사랑나눔 자선콘서트'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공동모금회에 기탁3) 한겨레신문·SBS 공동주최 ARS 모금일시 : 2000년 2월 1일∼15일사업명 : 2000, 북녘 어린이에게 희망을....ARS 700-1004를 통한 모금4) "희망2000 걷기대회"일시 : 2000년 2월 25일장소 : 올림픽 공원5) SBS TV 모금특별생방송일시 : 2000년 4월 16일특별생방송 "소리를 찾아줍시다"에서 청각장애인을 소개하고 ARS모금을 통한 지원6) MBC TV 모금특별생방송일시 : 2000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특별생방송 "함께가는 세상"에서 어려운 장애인을 소개하 고 ARS 모금을 통한 지원7) 외환카드제휴 모금일시 : 1999년 6월∼현재 -외환카드사와 연계, 사용실적에 따라 0.1% 모금회에 기부8) LG증권일시: 1999년 1월~ 현재LG증권은 종합계좌 이용고객 가운데 거래실적이 일정액을 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고객사은보너스 상품의 하나로 이웃돕기성금 기탁방식을 채택, 연중적립된 성금을 모금회에 전달9) EBS 교육방송 효도우미 0700일시: 1999년8월~ 현재방법: 교육방송 프로그램에서 어

사회과학| 2000.12.08| 14페이지| 1,000원| 조회(2,070)

사회복지실천, 지역공동모금제, 공동모금제, 후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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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시설의 내용 및 현황 평가A좋아요

I. 재가복지의 도입배경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보건사회부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운영지침과 재가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사업지침 등이 발표되면서 재가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재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거택, 가정, 가족 등의 용어를 재 가의 의미로 대신해 왔다. 재가복지(Domiciliary Welfare), 재가보호 (Domiciliary Care), 재가서비스 등은 시설복지(Institution Welfare) 시설보 호(Institution Care), 시설서비스 등과 대치되는 용어로 상용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생활시설사업이 중심을 이루어왔으나 시대적인 변천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한국노인복지회에서는 1987년부터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시작하여 가정봉사원들 을 통한 가사원조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1988년 은천노인복지회와1989년 5월 북부노인종합복지관과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에서도 재가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1989년 6월 보건복지부 훈령 제568호로 제정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에 보 면 목욕 서비스, 식사 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등의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 규정되고 1992년도에는 재가복지 센터 설치운영지침이 제정되었다.1992년의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사회복지분야의 기본방향은 시 설보호에서 재가보호서비스의 확충, 선별적인 서비스 중심에서 보편적인 서비 스의 제공, 사후치료적 서비스 중심에서 사전예방적서비스의 강화 등을 설정하 였다.2000년도에 65세 노인인구가 7%대에 진입하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나 라 재가복지서비스는 발전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II.시설복지와 재가복지1. 탈시설화 논쟁- 1960년대의 미국에서 논의되어 온 탈시설화, 시설의 비판론은 생활시설의 서비 스 개선에 크게 향상을 가져왔다.즉 사회복지시설의 건물이나 설비가 개선되었으며 서비스의 이념도 명확해졌 다. 그동안의 시설유연성, 통합성, 책임성 등이 분석하여 이용자가 서 비스를 이용하여 기쁨과 삶의 보람을 갖게 되는 내용인가 아닌가.2) 서비스의 내용(프로그램)에 발전과 장래성이 있는지의 여부- 프로그램의 다양성, 탄력성, 제도와 자원과의 연계성, 계획성과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자와 가족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가를 파악3) 서비스 전개에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의 여부- 지역주민의 참여도, 주민참가의 범위, 이용자들의 조직, 자원봉사자들의 조직4) 서비스의 운영주체에 따라 대상자, 범위, 프로그램이 달라지므로 운영조직의 구성, 조직과정, 주민참가, 이용자들의 참여도 고려5)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간에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3. 재가복지의 개념*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복지개별사회적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가 제공되는 사회적 보호(social care)의 형태는 시설보호, 지역사회보호, 재가보호 등으로 분류할수 있다.1 시설보호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일정한 시설에서 보호서비스와 함께 의식주를 제공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사회적보호를 말한다.특히 시설보호는 주거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점과 훈련된 직원이 함께 거주한다는 점,폐쇄성을 특징으로 엄격한 규율과 절차가 있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제한된다은 점이 특징이라 할 수있다.2 지역사회보호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가능한 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내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의 형태이다.지역사회보호의 특징은 첫째,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 즉 통원치료기관, 그룹홈 이라는 보호의 장이 전제된다는 점, 둘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함께 동거하는 직원이 없으며,셋째, 일상적인 생활의 결정은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넷째,가정에서 즉자적 욕구(an sich need): 가족성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보호체계에 의해 해결책을 구하는 욕구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가족규모의 축소 및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즉자적인 욕구 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인 해결책으로 재가복지서비스가 요망된다.4) 재가복지의 정의- 재가복지서비스란 영국의 정신의료 분야에서 제기된 것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복귀를 위해서 원내치료로부터 재가나 통원치료로의 전향이 아니라 병원과 가정 의 중간에 주간서비스나 야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간시설(halfway house)을 설치하여 그곳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생각은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 서비스 분야에도 도입되었다.* 카두신(Alfred Kadushin): 재가복지서비스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사회 복지기관에서 어린이의 보호나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유지. 강화. 보호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가족의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라고 정의함* 보건사회부의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침: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을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정의함* 김범수: 재가복지서비스란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을 시 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또는 재가복지 센터로 통원하게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함IV. 재가복지의 3대 핵심사업1. 주간보호사업 (day care center, day service center)1) 역할)a. 요보호노인이 증가하는 것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정한 장 소에서 요보호 노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b. 가정에서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점점 멀어져 정신적으 로나 신체적으로 점점 침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자들이 주간보호시설을 통 한 동년배들과의 교류 및 접촉은 생의 보람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c.자원봉사자이 밖에도 의사, 간호사, 시설직원,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가와 자 원봉사자, 가족, 지역주민 등의 인력이 활용되고 있다.3.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재정- 재가복지서비스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산업화와 핵가족의 증가로 인해 가족부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시설복지 서비스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재가 서비스의 재정을 충당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재원은 정 부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제도화된 이후 재가노인복지기관 등이 수적으 로는 매우 증가하였으나 지원되는 보조금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이밖에도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자부담을 통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유료 화의 확대방안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또한 일부 재가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원자들을 개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후원금은 물론 서비스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4. 재가복지봉사센터와 프로그램1) 방문간호- 보건. 의료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가간호서비스와 같은 방법이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간호사에 의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자격증 소지자가 절대적으로 부 족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자격자라 하더라 도 home-health-aid 라는 명칭으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다.일본에서는 1989년 3월부터 개호복지사(care worker)라는 자격을 일정한 훈련과 국가시험을 통해 부여하여 방문간호에 대처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나 YWCA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병인 프로그램이 방문간호에 일익을 담당하며 현재에도 기관마다 일정한 훈련을 거쳐 가정에 파견하고 있으나 가정봉사원 제도와 함께 자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 다.2) 가사원조- 가정봉사원들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 소년.소녀 가장 가정 등의 가사 일을 돌보아주는 것을 말한다.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식사제공서비스할4) 지역사회 내에서 후원자를 개발.관리하여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5)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업무내용을 지역사회내에 홍보하는 역할6)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한 훈련과 자조 그룹을 조직하는 역할7) 재가복지봉사센터 업무의 비용편익, 비용효과를 분석하는 평가의 역할VIII. 제가복지 실체에 있어서 전문직원과 자원봉사자1.재가복지 실제에 있어서 전문직원과 자원봉사자의 역할1)직원과 자원봉사자의 수요(1)전문직원케이스 메니지먼트(Case Management)를 수행하고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직원은 현재 규정상 선임사회복지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으로 되어 있으나 50%정도가 선임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있을 뿐 50%정도는 사회복지사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설된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에서는 선임사회복지사가 재가업무를 겸임하고 있는경우가 많다또한 국가예산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며, 각 복지센터의 자체능력도 부족하여 필요한 전문직원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2)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의 수요는 전문직원의 확보수준과 클라이언트의 니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국의 케이스 메니지먼트 실제에서는 자원봉사의 수요가 대단히 많다고 할 수 있다.그 이유는 재가복지서비스를 계획할 때부터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자원봉사에 의해 재가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왔기 때문이다.따라서, 한국의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으며, 메니저는 단지 관리자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가운데서 재가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케이스 메니지먼트에 필요한 자원봉사의 수요는 쉽게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재가복지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므로써 많은 수의 자원봉사 수요가 있을 것임은 확실하다.활동적인 자원봉사자 현황{성별직업남 자여 자계개소당전체%개소당전체%개소당전체%학생8.31,03337.0%14.1%1,75663.022.32,78924.7주부43.35,407100.043.35.

사회과학| 2000.12.07| 16페이지| 1,000원| 조회(1,465)

재가시설, 탈시설화, 재가복지센터, 재가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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