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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비교(부동산공법 고상철선생)

도시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개발구역+개발계획⇒ 시행자 ⇒실시계획⇒인가고시수용 착수 ⇒공사완료⇒준공검사⇒공사완료공고⇒다음날환지환지계획⇒ 인가 ⇒ 착수 ⇒ 공사완료 ⇒준공검사⇒공사완료공고⇒환지처분공고⇒ 다음날환지예정지효력발생일지정 후 계획수립 :可 자녹 생녹 도시외 주 · , , +상 공 전체 중행협 + = 30% , ↓의원 시 도지사 : ·예 건장 :지정권자행정청비행정청시 군 구 · ·환지설계 1.청산대상토지명세 2.권리명세 등 3.체비지 보류지 4. ,예정지도 5.구역해제일내 환지등기 14신청 촉탁 ( , )타등기 제한예외 있음소유권 청산금확정 ,용익권자 권리조정1.수용 2.토지상환채권 3.선수금 4.조성토지공급계획 5.이주대책토지세목고시사업인정간주 ( )시행자 민간시행 ( 지급보증 : ):초과 기명 양도 명의 1/2 X, ( O⇒이전 토지 건물로 상환 ), +최우선조치원 경쟁입찰 :예:단주공추수의계약국가 1. 가 도시개발사업시 도지사 협의 2. · X중앙행장의 요청 3.정투기관 4. ⇒ 만30 ㎡이상제안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5. 만 이상 건장승인 cf) 100 ㎡국가 지자체 , ①정투기관 토관농자주철 ( ) ②지방공사 ③공공

법학| 2008.11.07| 1페이지| 1,000원| 조회(1,142)

도시개발법, 부동산공법, 고상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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