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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방청기 평가B괜찮아요

< 법 학 개 론 > 재판과정을 보고...법을 집행하는 법원에 들어설 때는 방청을 이유로 가는 나였지만 긴장을 해야할 것 같았고, 법원을 들어서는 문에서부터 큰 숨을 한번 들이쉬고 들어가게 되었다. 가정법원에 관련된 재판을 보고 싶었지만 오늘은 마침 이혼 등 과 같은 종류의 재판이 없었다. 그래서 민사과와 형사과에서 재판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재판을 선택하게 되었다.수원지방법원12월 20일 14:00시 210호법정법 관 : 김 귀 옥재판부 : 형사9단독(병합사건)2001고단7860 (2001고단8002) 임상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2001고단8651) 김기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1고단8788) 이영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김태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김병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흔히 말하는 조직폭력배의 사건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겁이 나기도 했다. 그것도 피고인이 한두명도 아니고 11명이나 되는 사건이였으니 말이다. 그래도 일단 재판을 보러 온 이상 간단하게 선고만 내리는 재판이 아니고 증인도 많이 나오고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의견이 많이 오가는 그런 재판을 봐야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다.나는 재판을 하는 곳이라 하면 TV에서도 많이 보았듯이 권위적인 재판관과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검사와 쉼없이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이 떠오른다. 재판장을 직접 보았을 때 느낌은 예전에 내가 가졌던 느낌과 별 다를 것이 없었다. 재판장은 조용했고 두꺼운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는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을 지키고 있을 경찰들이 준비를 하느라고 바빴다. 증인들이 참석했는지를 확인했을 때 쯤 2시가 조금 넘었고 거의 준비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그때 앞의 문을 갑자기 열고 판사님이 들어오셨다. 사람들은 갑자기 들어오시는 판사님을 보고 모두 일어섰다가 앉았다. 판사님이 들어오기전에 "모두 일어나주십시요"라는 말을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예고 없이 들어오셔서 좀 당황했다. 게다가 오늘 재판의 판사님은 여자분이여서 더 놀랐다. 왜 판사님이 여자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지 당연히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분이실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다. 판사님은 들어오셔서 피고인들 이름을 부르며 피고인을 재판장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피고인들은 역시 미리 생각했던 것과 같이 매우 험악한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여서 많이 긴장이 되었다. 혹시나눈이라도 마주칠까 웬지 쳐다보기가 꺼려졌다. 피고인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피고인석 옆의 자리에 총을 가진 경찰이 긴장을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피고인들이 자리를 잡자 판사님은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유리한 진술만 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지시켜준 뒤 바로 검사측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피고인들이 죄목을 부인하는지 인정하는지를 묻는 간단한 질문이였고, 이어 변호인 측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했고 "죄를 반성합니까?"라는 질문을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인정을 했다. 그리고 다음 증인을 확인하고 증인 질문이 시작되었다.증인들은 앞으로 나와서 "양심에 따라...."로 시작되는 증인선서를 했다. 오늘의 증인은 모두 5명이였다. 5명의 증인 모두 피고인화 방청객 앞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했고, 차례가 된 증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증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게 했다. 증인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이였다. 내가 듣기에 이런 질문도 사건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검사와 변호인은 증인에게 질문하였고, 질문이 끝나면 판사님은 다시한번 시간순서별로 정리함과 동시에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피해자들이였다. 사실 내가 듣기에도 검사나 변호사 측의 질문에서 벗어나는 대답을 하고, 조금 전에 한말과 바뀐 진술을 하는 것을 알수가 있어 답답하였으나, 그들도 피해당한 사실을 나름대로 잘 알리기 위해 자세히 설명하려 노력했던 것이리라 생각이든다.특히 2번째 증인은 검사측의 언성이 높다며 같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판사님도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증인을 제지했으나 증인은 판사님의 권위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증인의 행동에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었고, 다른 방청객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여기저기서 약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실 두 번째 증인의 진술하는 말투는 법정에서 증인하는 엄숙한 말투가 아니라 친구에게 따지는 듯한 말투였다. 두 번째 증인의 질문에서는 증인의 진술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좀 전에 했던 말을 몇분이 지난 뒤 다시 물었을 때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컴퓨터냐고 그런걸 기억하느냐고 되묻곤 해서 계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증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앞뒤가 맞지 않자 판사님은 "모든 국민은 증언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런 진술은 검사나 변호사가 "위증죄"로 고소하게 할 수 있는 말미를 제공한다고 경고했다.그렇게 언성이 조금 높아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중의 한 명이 검사측에게 왜 공갈협박이 아니라는데 증인에게 그렇게 묻냐고 항의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다. 뒤이어 다른 피고인 8명도 모두 따라서 일어났고, 주위의 경찰들 또한 긴장하며 손을 허리의 총에 갖다대고 일어났다. 순간 분위기가 많이 긴장되었고, 방청객들 모두 많이 놀랐다. 판사님은 몹시 언짢은 표정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던 피고인에게 퇴장할 것을 명했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 다시 판사님은 피고를 끌어낼 것을 명령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려면 법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담력을 키워야겠다고 순간 생각했다.이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오산파 두목 "임상호"를 중심으로 나머지 후배나 친구들이 오산시 주면의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 '째즈(피해유흥업소)'를 접수하겠다"라는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으며, 그밖의 다른 업소나 세탁소에서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일대의 조직폭력배로서 활동을 해왔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병역법 위반 등의 이유도 있었다. 오늘의 증인들은 피해를 당한 유흥업소와 세탁소 주인, 그밖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온것이었다. 오늘 재판은 선고를 내리는 것은 아니고 증인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여러번의 공판이 더 있어야 재판이 종결될 것 같았다.

법학| 2002.01.02| 4페이지| 1,000원| 조회(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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