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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 경영에 대한 찬반 입장 정리와 나의 견해

신문?방송 겸영{영상커뮤니케이션론}Ⅰ서론미디어는 ‘콘텐츠’와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에 들어선 지금, 올드미디어들은 존재의 위기를 느끼면서 ‘네트워크’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문은 종이라는 한계를 넘어 방송에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신문들의 오랜 숙원이 새 정부의 탄생에 발맞추어 이루어 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 정책의 기조로 민영화, 규제완화, 교차소유 허용 등을 삼고 있기 때문이다.그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신문, 방송의 겸영 문제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참여정부가 만든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 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신문, 방송 겸영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신문의 방송계 진출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부터 신문, 방송의 겸영에 대한 논란의 배경과 현황들을 검토해 보고 이를 찬성하는 입장과 나의 견해와 맞물린 겸영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Ⅱ본론? 신문, 방송 겸영이란개인이나 기업이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소유한 형태를 말하며 교차소유(cross-ownership)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신문 소유자가 방송국이나 케이블 방송 등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통해 신문, 방송 겸영을 규제하고 있다.현행 신문법 15조 2항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 15조 3항에 의해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지분 2분의 1이상을 소유한 자는 다른 신문의 지분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또 방송법은 8조 3항에서 ‘종합일간지 및 뉴스통신사 (특수관계자 포함) 가 지상파 방송, 보도 및 종합채널사업(PP)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미디어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케이블 방송,출하고, 방송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과 같은 통신영역에 진입하는 등 교차진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미디어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규제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신문 산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도 변화의 한 측면이다. 신문사들은 인터넷의 보편화, 방송의 다채널화, 무료신문의 등장 등 여러 변화로 인해 신문 구독률이 급금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언론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에만 하더라도 가구의 59.8%가 신문을 봤지만 2007년에는 35.0%로 하락했다. 몇 년 사이에 신문 보는 시간은 거의 반 토막이 나고 인터넷 매체를 보는 시간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매출액과 직결된다. 제일 잘 나가는 신문의 1년 매출이 4,000억을 밑도는데 네이버의 매출은 1조5,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는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 동일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가능해 지는 등의 디지털 기술 발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문들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신문, 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일본, 미국 미디어 시장이 그러하다. 미국의 경우 2003년 소비자 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2007년 통과되어 20개 주 내에서 허용하고 있고, 해당 지역 시장 점유율 4위 이내의 TV방송사의 겸업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겸영 이후 최소 8개이상 언론매체가 존재할 것이 전제가 되었다. 동일 지역 제외하고 일간 신문 과 지역 방송과 교차 소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매체 간 비용 절감 및 상호 홍보를 통한 광고 시장 점유율 증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나라에서는 신문, 방송 겸영 문제는 겸영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법 제정 전후로 크게 부각이 된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방송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신문, 방송의 겸영으로 신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겸영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신문, 방송 겸영에 대한 언론계의 반응과 현황신문 방송 겸영에 대한 언론계의 반응은 흥미롭다. 한국의 재벌언론 조선?동아?중앙일보는 지문을 할애해 가며 신문방송겸영의 이점을 알리려고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동아 일보는 최근낸 인력 모집 광고에서 방송 프로듀서를 채용한다며 신문, 방송 겸영의 결합을 주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언론들과 학계,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자본화와 독점화에 대한 우려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또한 이미 각 신문사들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케이블 TV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방송겸영을 시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조인스TV에 '중앙 NEWS 6'라는 보도방송을 시작했으며 조선일보 또한 케이블 채널인 비즈니스엔 방송에서 간간히 보도 형식의 경제 뉴스를 선보이고 전문 디지털콘텐츠 신디케이션 법인을 설립했다. 한국일보 역시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블 채널인 '석세스TV'에 '한국일보 타임'이란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하고 한국일보 기자들을 출연시켜 신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2004년부터 인터넷 전용 뉴스인 '쿠키뉴스'를 브랜드화 한 뒤 2005년부터 '국민방송센터'를 설립해 방송사와 다름없는 영상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완비해 놓은 상태다.● 신문, 방송의 겸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과거엔 겸영 금지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매체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그 영향력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TV, 인터넷, 케이블 DMB 등 매체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다양한 언론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이런 상황에선 신문, 방송의 겸영 금지만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서로 경쟁하는 2~3개의 고급 정로지만 있는 시장이 수많은 매체가 존재하는 시장보다 여론의 다양성을 더 잘 보장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또 다른 이유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신문방송겸영이 방송시장체제를 경쟁 지향적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소한의 규제는 언론의 자유를 극대화시킬 것이며 미디어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져 더 좋은 콘텐츠가 생산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신문의 위기를 타개할 수도 있으며 방송 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짐과 함께 콘텐츠의 상품성이 증가되고, 또한 초국적 미디어 그룹이 등장해 미디어 산업이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신문, 방송 겸영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 언론의 독과점신문방송겸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의 다양성을 막고 독과점체제를 공고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겸영 허용은 일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신문사에 독과점의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일종의 특혜다. 방송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의 자본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곳은 소수의 거대 신문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6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신문법 개정안에는 ‘발행부수 기준으로 전체 신문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인 신문사업자는 지상파방송을 포함하는 방송사업 일반에 겸영과 출자 모두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조선, 동아, 중앙일보도 시장점유율이 각각 20%를 넘지 않는다. 결국 모든 신문사가 방송을 겸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결국 거대 자본에 방송이 예속되고 신문방송겸영시장에서 기존의 주요 신문사만이 점유율을 독식할 것은 뻔한 일이다.언론의 독과점이 심화된 상황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언론사는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제시하며,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소수의 언론사가 독점하면 여론 시장이 획일화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론의 다양성을있다. 언론이 여론의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신문, 방송의 겸영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언론의 공공성여론 독과점 방지, 교차소유 금지를 담고 있는 신문법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언론의 공공성’ 때문이었다. 어쩌면 미디어도 산업으로 간주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교차소유는 경쟁력을 위한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언론의 최우선 목적은 ‘언론의 공공성’에 있어야 한다. 교차소유는 미디어의 포커스를 공공성보다는 사업 확장이나 산업 경쟁력으로 옮기는 수순이다. 그리고 자본은 공공성 보다는 ‘이익’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이다. 신문 방송 겸업은 단지 신문의 방송 진출이 아닌 미디어 산업의 자본화를 의미한다. 이를 시행 할 경우, 방송 소유가 가능한 대기업과 대형 신문들을 중심으로 보도가 왜곡될 수 있다.한 예로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집회가 열린 한 날에 발행된 신문들의 1면을 살펴보면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불신’ 1만여 명 성난 촛불’이라고 제목을 뽑았고 촛불집회를 하는 사진도 실었으며, 경향도 ‘성난 광우병 민심 번져간다고’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조선 ‘광우병 괴담 터무니없어’, 중앙 정부 ‘미국 쇠고기 안전’, 동아 ‘쇠고기 괴담 근거 없어’라고 1면에 기사를 내었으며 촛불집회에 관한 사진은 없었다. 소고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조중동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PD수첩의 내용을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매도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이야기들을 괴담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였다.)이 같이 겸영이 시행될 경우 조중동이 신문시장을 독점하여 사회이슈에 대한 해설과 비판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게 되는 폐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즉 언론집단이 지지하는 특별한 정당에 유리한 기사를 싣는 것에 대항하는 진보언론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곧 여론시장이 획일화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은 정부가 이미 자신들과 이해관계에 놓여있으면서 이미 신문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중동에게 이러한 기회를 열어주는 대신 자신들.

사회과학| 2010.07.15| 7페이지| 1,000원| 조회(171)

방송, 신문, 신문방송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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