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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베르사유체체

베르사유 체제베르사유 체제◑ 파리 강화 회의와 베르사유 체제 : 1919년 1월 전승국 27개국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 모여 강화 회의를 열었다. 회의의 중심 인물은 미국의 윌슨, 영국의 로이드 조지, 프랑스의 클레망소였으며, 그 중에서도 윌슨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민족자결주의』로 널리 알려진 윌슨의 14개조 원칙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의 식민지 약소국들에게도 커다란 희망을 안겨 주었다.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던 소수 민족들은 독립 국가를 세웠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독립하고 세르비아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크로아티아 등 남슬라브 인의 거주지와 합쳐 세르보 크로아트 슬로벤 왕국이 되었다. 이는 나중에 유고슬라비아로 개칭되었다. 투르크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는 프랑스의 위임 통치를,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통치를 받게 되었으며 아라비아 반도의 헤자즈는 독립을 했다. 유태인들은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우도록 약속받았다. 한편 윌슨은 패전국 독일에게 너무 가혹한 강화 조건을 제시하면 오히려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독일에 대한 보복을 가볍게 하자고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입장은 강경했다. 사실 서부 전선의 전투는 거의 대부분 프랑스 영토내에서 이루어져 프랑스의 피해는 실로 막심했다. 독일은 자기 나라 땅에서는 전투를 벌이지 않았던 것이다. 난항을 거듭한 끝에 파리 강화 회의는 6월 28일 베르사유 궁에서 조인식을 갖게 되었다. 독일의 영토와 해외 식민지는 갈갈이 찢겨 승전국에게 넘어갔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한편 윌슨이 14개조 원칙에서 주장한 『대소 국가의 구별 없이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의 상호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연맹의 설립』은 이의없이 가결되어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1920년 11월,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제1회 국제 연맹 총회가 열렸다. 국제 연맹은 세계 역사상 최초의 국제 평화 기구였지만, 출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우선 주창자인 미국이 상원의 조일으켰다.제 1편 국제 연맹 규약(1∼26조) 제 2편 독일의 국경선(27∼30조) 제 3편 유럽 정치 조항 제42조 독일은 라인강 서쪽의 모든 지역과 그 강의 동쪽으로 50km에 이르는 지대에는 성을 쌓을 수 없다. 제45조 독일은 프랑스 북부의 탄광 파괴에 대한 보상으로, ……자르 하류에 있는 탄광에 대한 완전 하고도 절대적인 소유권 및 독점 채굴권을 ……프랑스에 넘겨준다. 제 4편 독일 밖의 지역에 대한 독일의 권리 및 이익 제 119조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동맹국과 연합국의 주요 국가에게 넘겨준 다. 제 156조 독일은, ……중국과 체결한 조약 및 산둥성에 관한 다른 모든 협정에 의해 얻은 권리,요구 및 특권을 모두 ……일본에 넘겨준다. 제 5편 육군, 해군 및 공군 조항 제 173조 독일에서 일반 의무병제는 폐지된다. 독일 육군은 지원병제로만 조직하고, 또 보충할 것. 제 191조 독일은 어떤 잠수함도 만들거나 취득해서는 안된다. 제 196조 독일은 육군이나 해군 안에 항공대를 보유해서는 안된다. 제 8편 배상 제 235조 독일은, 동맹국과 연합국의 청구액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배상 위원회가 정하는 지불방법 에 따라 1919년과 1920년중에, 그리고 1921년 4월까지 200억마르크 금화에 해당하는 액수 를 지불할 것. --베르사유 조약(1919년)에서-☞ 1919년 1월 18일부터 독일을 제외한 27개국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파리 평화 회의가 열려, 그 해 6월 28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로 하여금 거의 무조건적으로 조인하게 만든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이다. 이 조약은 모두 15편 440조로 되어 있으며, 배상금 총 액은 2년 뒤에 1,320억 마르크로 확정되었다.◑ 윌슨 대통령의 14개 조 평화안(Fourteen Points, 1918.1.8): 미국 대통령 윌슨은 1918년 1월 의회에 전쟁 목적에 관한 교서를 보내, 이 전쟁이 세계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치뤄지고 있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며, 따라서 어떤 종류의 비밀스런 조항을 포함해서도 안되고 또 그것을 허용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자 목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살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주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하고, 자신의 제도를 스스로 결정해 갖고 싶어하고, 다른 민족들로부터 폭력과 이기적 침략을 당하지 않음은 물론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바라는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은 이런 점에서 사실 모두 동반자이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다른 민족에게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정의는 없을 것임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에 대한 구상은 바로 우리 자신의 구상인 것이다. …… 1. 평화 협정은 공개적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또 그 조항은 공개되어야 하며, 그 뒤에는 어떠한 종류 의 국제 비밀 협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외교 관계는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맺어져야 한다. 4. 한 나라의 군비는 국내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서로 약속해야 한다. 5. 식민지의 주권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장래에 그 주 권을 결정하게 될 정부의 정당한 주장과 같은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 하는 바탕 위에서 모든 식민지의 주장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어느 한 편에 조금도 치 우침 없이 다루어야 한다. 14. 강대국이나 약소국 모두에 대해 서로간에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국가로 구성된 연합체가 특별한 협약 아래 형성되어야 한다. --윌슨의 14개조(1918년)에서◑ 국제 연맹 :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베르사유 체제하에서 국제 연맹이 세계 역사상 최초의 국제 평화 유지 기구로서 현실화되었다. 이것은 1918년 초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조 선언 속에서 언급한 제안이 결실직화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제 연맹의 본부는 제네바에 두었고 중요 기관은 전 참가국의 대표로 구성된 총회, 상임 이사국 및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사무국 등이었다. 그 밖에 자매 기관으로 국제 노동 기구와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연맹 규약에 의하면 가맹국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이사회 등의 심사에 의해 처리하며, 규약을 무시하고 무력에 호소한 나라에 대해서는 다른 전 가맹국이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맹국에게 부과된 제재 조치는 경제 제재로 한정되었다. 국제 연맹은 1920년대에, 그리스·이탈리아 사이의 코르프 섬을 에워싼 분쟁이나 터키·이라크 사이, 그리스·불가리아 사이, 폴 드·리투아니아 사이의 국경 분쟁 처리에서 그런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국제 연맹의 활약이 컸던 분야는 국제 협조의 조직화 부분으로 세계 각국은 사회·인도·노동 등의 문제 해결에 협력하였다. 그러나 발족 초기에 독일과 소련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의도 감소되었다. 국제 연맹의 운 영은 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베르사유 체제하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국제 연맹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조약 체결국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받아들이고, 각국간에 공명정대한 관계를 규정하고, 각국 정부간에 실제적인 행위 규범으로서 국제법의 원칙을 확립하고, 구성원이 된 민족끼리 서로 교섭함에 있어서 정의를 지키며 모든 조약상의 의무를 존중함으로써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 국제 연맹 규약에 동의한다. 제 3조 연맹 총회는 연맹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연맹 총회는 연맹의 행동 범위에 속하거나혹은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그 회의에서 처리한다. 제 10조 연맹국은 연맹 각국의 영토 보전 및 현재의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다. 침략 혹은 위협이나 위험이 있는 경우, 연맹 이사회는 본래의 의무를 이라는 해결책을 택한 연맹국은 사실상 다른 모든 연맹국에 대해 전쟁 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모든 연맹국은 이에 대해 즉시 모든 통상과 금융 거래를 끊고, 자기 나라 국민과 규약 위반 국가의 국민 사이의 모든 교류를 금지하며, 연맹국이든 그렇 지 않든 간에 다른 모든 국민과 규약 위반 국가의 국민 사이의 모든 금융.통상.개인 교류를 막을 것을 약속한다. --베르사유 조약 제 1편 국제 연맹 규약(1919년)에서☞ 국제 연맹 규약의 제 1차 대전 중 윌슨의 원안에 따른 것으로, 1919년 파리 평화 회의에서 채택되어 1920년 1월에 발효되었다.◑ 군비 축소 회담▶ 워싱턴 회의(1921∼22) - 미국 대통령 하딩(Harding)이 제창한 군비 축소 회담으로 워싱턴 회의는 1921년에 시작되었으며, 다음 해 2월 6일 조약이 성립되었다. 이 조약은 당시 군비 축소에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1935년까지 유효하였다. 강대국인 영국·미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의 주력함 건조 비율을 조정하고, 영·미·일·프 4개국이 태평양 지역 현상 유지를 약속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문호 개방, 주권 존중, 기회 균등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영·일 동맹을 폐기하는 대신, 이에 대신할 4개국 조약, 9개 국 조약 등이 성립되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산둥 반도 반환에 관한 중·일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의 21개조 요구는 폐기되었다. 이 회의 결과 일본의 시베리아 파견군도 철수하게 되었다. ▶ 제네바 회의(1927) - 군축을 위해 제네바에서 회담이 열렸으나, 프·이의 불참가와 미·영·일의 대 립으로 실패하였다. ▶ 런던 회의(1930) - 미국·영국·일본의 대표가 워싱턴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보조함의 비율을 조정 하였다(프랑스·이탈리아는 협정 거부). ▶ 켈로그·브리앙 조약(1928) - 이 조약은 미국 국무 장관 켈로그와 프랑스 외상 브리앙의 제창으로 1928년 8월 파리에서 두 나라를 포함하여 모두 15개국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일명 파리 부전 조약이며, 정식 명칭은「전쟁 포기되었다.

사회과학| 2003.09.24| 5페이지| 1,000원| 조회(497)

정치외교, 베르사유,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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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디지털과 지방자치, 전자정부 평가B괜찮아요

디지털과 지방자치I. 서론컴퓨터는 20세기 과학기술혁명의 대표주자다.세기말 정보혁명을 카운트다운시킨 주역이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디지털 신호 '1과 0'만으로 세계를 하나의 작은 지구촌으로 엮어낸 디지털 문명의 전위대였다.그리고 마침내 새 천년이 밝았다. 21세기의 화두는 단연 '디지털'이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혁명' '디지털 경제' 등 언제부터인가 '디지털'과 결합된 무수한 문구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디지털'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디지털'이란 단어가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첨단의 주문이 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대기업들은 앞다퉈 디지털 경영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그런가 하면 정보통신부는 '주부가 인터넷 강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주부 100만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주부인터넷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자'는 구호가 한동안 유행하다 이제 아예 '디지털 강국'을 건설하자고 사방에서 난리다.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천박한가는 아전인수식 갖다 붙이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빨리빨리'의 한국적 조급성이 인터넷 시대에는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코미디 대사 같은 이야기가 버젓이 신문 칼럼에 실리는 정도다. 그뿐이 아니다. 기마민족이었던 우리 민족은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강국이 될 것이라느니, '손에 손에 인터넷을 들고 다니니 이제 한국은 강대국이 된다'느니, 밑도 끝도 없는 낙관론과 희망이 난무하고 있다.사이버 증권 세계 2위, 전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PC방, 스타크래프트 게임짱이 있는 나라, 사이버 복권 1등이 사는 나라… 이런 것들이 인터넷 강국을 꿈꾸면서 우리의 언론이 제시하는 근거들이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근거없는 자신감인가.좁은 국토의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촌의 열악한 주거 상황이 인터넷망을 값싸게 깔 수 있는 천혜의 조건으로 둔갑하고, 우리의 조급성은됨에 있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논의를 하고 어떠한 결정과 집행을 하였는지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감시 감독함으로써 대의민주정치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가 된다.마지막으로, 전자정부의 구축은 사회정보화의 견인력이 된다. 정보통신기술시장의 형성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를 소화하고 조장하여 수요력을 견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한 방편이 전자정부 구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정보화의 원동력은 행정전산화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행정부문은 국가정보화의 단초를 이루었다.2.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1976년부터 시작된 행정전산화기본계획을 필두로, 국가기간전산망계획, 행정정보화촉진사업,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 및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90% 이상의 공무원이 인터넷에 접속된 PC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청사 및 일선 지방행정기관들을 고속망으로 연결하고 각종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행정정보화 및 전산화사업을 수행하고 전자정부 구축에만 약 4,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여전히 전자정부는 이론적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투자나 노력에 비해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아직도 세계 40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는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부업무의 전자결재율은 각 부서업무의 평균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이에 정부는 초고속국가망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 정부 내에서 전자문서의 결재 등 온라인업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각종 정보의 공유와 유통을 위한 표준화작업 등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002년까지는 전자정부 구축을 완성하기한 의지와 추진력이 전자정부의 구축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최근 대통령의 거듭된 전자정부 구축 천명과 촉구가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한편 추진주체인 전자정부특별위원회와 그 간사기관인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전자정부 추진주체인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업무와 중복될 여지가 있다. 전 부처를 망라하고 관련된 전자정부 구축 문제는 그만큼 조정의 어려움이 따른다. 효과적인 조정과 협력을 위해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부문의 활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4) 추진전략2001년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DB 시스템 구축을 위해 3,2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내년 중 전자정부를 포함한 국가정보화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모두 1조 4,000억원에 이른다. 많은 문서를 전자결재로 대체하고 전산망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게 된다.그러나 지금까지 전자정부의 추진전략이 행정내부 업무의 효율화에 중점이 두어져 열린 정부나 대민 서비스 증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방식의 개선전략도 결여되어 있었다.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합의의 도출을 통해 적실성 있는 전략의 채택이 선행되어야 한다.(5)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단지 정보화마인드를 강조하고 관련교육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의식 변화를 수반하기 어렵고, 이와 함께 각종 제도와 문화의 변혁이 수반되어야 한다.주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경제적 또는 인사상 혜택을 준다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면책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 함양을 통해 기술과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전자정부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다.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부족하며 내용 또한 제때에 갱신되지 않고 있어 정보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개설을 의무화하고 관련민원 및 법률 정보, 대국민공시, 각 지방행정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해야할 것이다. 또한 충실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어 새로운 정보를 수시로 추가하고 기존내용을 수정해야할 것이다.둘째, 인터넷 및 PC 통신 등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결정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시민의 전자적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해 시정담당자와 시민이 직접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고, 시정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사이버토론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인터넷과 PC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항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참여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장, 관료와 지역의원의 전자우편 개설을 의무화하고 관련 디렉토리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항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인터넷 정부정책포럼'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지방정부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주제별 토론방을 개설하여 상시적으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인터넷 정부정책포럼' 구축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부정책 사이버포럼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사이버포럼의 경우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의 사이버포럼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포럼 (Public Forum), 시민단체 대표만 참여하는 시민포럼(Civic Forum) 그리고 국회의원과 후보자들만 사용하는 정치인포럼(Politician Forum)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각 포럼은 몇 는 것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새삼 언급한다.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이기에 정치적 지도력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하에서도 인류사회를 이끌고 간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지구촌 강자라는 나라들의 각급 정부들이 IT를 비롯하여 각종 정보 통신기술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행정에 활용하고 있다. 제삼 밀레니엄 시대의 지도세력으로의 위치를 굳히려는 의지의 표출일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본연의 목표인 「지방민의 복리증진」은 언제나 즉시적이고 상황적인 대안을 선택할 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우리 나라의 정보화 순위는 누가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지만 세계에서 앞선 군에 포함된다. 우선 나라안의 제반 사회 중 지방정부의 정보화 수준이 단연 앞서야 한다. 지방자치의 순기능이 극대화하고 그 역기능이 극소화 할 때 세방화의 주역으로 한국 지방정부들이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지방자치의 순기능은 정보화 수준에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3D 시대의 대안 3D를 거듭 음미한다. 희망과 위엄 그리고 헌신 그것은 지방 정치 지도자들이 공급해야 하는 것...7.전자정부와 지방자치의 패러독스(Paradox)1).정보화와 지방화의 결합?오늘날 행정환경을 규정짓는 대표적인 패러다임은 정보화, 지방화, 국제화이다. 이들 세 패러다임들은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삶'을 그려가고 있다. 국제화와 지방화의 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협력이나 토착화, 벤치마킹 등을 통해 세방화(Glocalization)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고, 국제화와 정보화의 결합은 전자상거래, 실시간 온라인정보교환 등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정보화와 지방화의 결합은 어떠한가? 두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가치는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동일하지만, 실세계에서 둘의 결합은 위의 다른 결합들에 비해 그리 가시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고속정보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있다.

사회과학| 2002.10.30| 13페이지| 1,500원| 조회(904)

지방자치, 지방행정, 디지털, 전자정부, 디지털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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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 먼로주의 평가A좋아요

먼 로 주 위1823년 12월 2일 대통령 먼로가 의회에 보낸 연두교서 속에서 최초로 발표한 것으로 오랫동안 미국 외교의 기본정책이 되었다. 당시 러시아는 태평양 북서안에 진출하고 있었으며, 신성로마제국과 제휴하고 신생 라틴아메리카제국에 대하여 간섭하고 있었다. 먼로는 교서 중에서 여태껏 미국이 유럽제국에 대하여 불간섭정책을 취하고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유럽제국이 그 조직을 서반구에 확대시키려 함은 미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한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의 근본 정신은 워싱턴 이래의 고립주의인데, 이후 오랫동안 먼로주의는 미국 외교의 전통정책이 되었으나,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확대 해석되어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다.먼로주의의 배경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과 독립 직후의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대한 유럽으로부터의 간섭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국이 공동선언을 제의한 데 대하여 미국이 독자적으로 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국무장관 J.Q.애덤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발표되었다고 한다. 먼로주의의 근원은 대통령 G.워싱턴 이래의 고립주의(孤立主義)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 1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2 유럽의 미국 대륙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3 유럽 제국에 의한 식민지건설 배격의 원칙 등 3개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먼로의 내정불간섭의 원칙이란 일국의 국내 정치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하여 타국이 간섭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으로서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프랑스혁명에 즈음한 제반 문서에 명시되어 있고, 또 1823년 미국대통령 J.먼로가 창도한 먼로주의 에서도 선언된 것인데, 특히 현재에는 각각 상이한 국내 정치 사회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의 기본이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1954년의 중인성명(中印聲明) 이후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은 평화 5원칙 , 그 이듬해의 반둥회의(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이 세계평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1955년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한 회의)에서의 반둥 1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국제법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었고, 또 각종 사건에 의하여 국제적으로도 사실상 이를 승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예컨대, 베네수엘라국경분쟁에서 국무장관 오르니가 먼로주의에 기초를 둔 강경한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하여 영국이 그것을 인정한 점 등이다. 대통령 T.루스벨트는 이러한 외교방침을 더욱 확산시켜, 미국이 서반구에서 국제경찰력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였고, 카리브해 지역으로의 진출을 정당화하였으며, 미국 이외의 나라가 영토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배척하였다. 1930년대 대통령 F.D.루스벨트는 선린외교정책을 내세우면서 먼로주의를 아메리카주 전체의 외교정책으로 삼을 것을 제의하였다.국제적 상황과 국내적 상황에서 먼로대통령은 러시아가 서부해안에 식민지를 건설할까봐 두려워하였고, 유럽 강대국들이 중남미의 스페인 식민지들(반란을 일으켜 독립정부)을 세워을 재정복할 계획을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에 가장 민감했던 나라는 영국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영국은 중남미제국과의 통상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남미와의 통상은 바로 인접한 미국의 관심사일 수도 있었으므로 여기에서 영·미간의 외교협상이 시작되는데 미국과 영국간의 외교적 협상을 영국측은 비밀리에 진행하였고, 미국측은 먼로독트린이라는 형식으로 공개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여기에서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1823년 프랑스는 신성동맹의 이름으로 스페인에 군대를 파견하여 자유주의자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축출되었던 페르디난트 7세를 복위시켰다. 그 결과 스페인 왕으로 복귀한 페르디난트 7세는 프랑스 정부와 군대에 주권을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스페인과 연합해서 스페인 왕자들을 프랑스·스페인 연합군과 함께 라틴아메리카에 파견하여 이 지역 각 식민령의 왕좌에 옹립하고 이들 각국을 프랑스, 스페인 양국의 예속하에 반독립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이러한 프랑스의 계획을 탐지한 영국외그러므로 8月 20日의 두 번째 회담에서는 캐닝이 양국의 공동정책을 전제한 선언문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안에서 캐닝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가식이 없다 고 전제하고 5개항의 내용을 열거하였다.그 내용은1. 영국은 스페인에 의한 식민지 회복을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2. 독립국가로서의 그들의 승인문제는 시대(시간)과 상황에 따른다.3. 그러나 영국은 식민지와 식민 모국사이에 타협의 방법으로 어떤 방해도 이겨나가고 평 화적인 협상으로 처리한다.4. 영국은 영국 자신을 위한 식민지 부분이 아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5. 영국은 어떤 다른 강대국에게도 그들의 어떤 부분을 양도하는데 무관심하게 보지 않는 다 이다.이어서 그는 양국이 같은 견해를 가졌고 상호 신뢰하는 이상, 공동선언을 주저할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하며 미국측의 즉각 대답을 촉구하였다. 이에 미국의 태도는 영국과의 공동선언에 일단 호의적이었다. 그것은 유럽세력의 America대륙에 대한 세력확대 움직임을 저지할 만한 실제적인 힘이 없었던 미국으로서는 영국측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제의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더욱이 러시아는 남미반란정부의 사절을 일체 접수치 않을 것이며, 미국측에게도 남미에 관한 한 중립을 지켜 주도록 요구한 10월 16일자 러시아의 전문은 미국의 정책결정을 보다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미국은 러시와의 불편한 외교관계가 영국과의 공동선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다. 즉 영국과의 공동선언이 유발할 수 있는 또다른 외교적 문제를 우려하게 되었다.이런 가운데 미국은 1823年 11月의 내각회의에서는 첫 번째로, 영국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단독으로 선언할 것인가 혹은 침묵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놓고 칼후운은 유럽동맹세력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아담스는 칼후운의 대유럽 공포증을 가르켜 완전히 미친 상태 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절대 안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아담스는 미국이 서를 통해서 각국정부에 통지하자고 주장했다. 아담스의 의도는 이것의 공표로 인해 새로운 외교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만약 위기가 해소된다면 이를 공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각국에 통보한 외교문서를 회의에서 공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교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세 번째로는 교서의 내용에 관한 문제를 둘러 싼 논의로 아담스는 단지 비식민원칙만을 거론했고, 먼로대통령은 유럽의 남미간섭에 대해 반대한다는 불간섭원칙을 표명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의 스페인침공에 대한 비난과 그리이스 독립에 대한 승인문제까지도 언급하였고, 동시에 국가가 명백하고도 무서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때 국가의 단결을 공고히 하자 고 했던 것이다. 이에 아담스는 교서에 내포된 강경한 어조와 유럽열강에 대한 비난은 그들의 적대감을 유발할 구실이 될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촉구했고 이러한 대유럽 비난이 비식민원칙과 불간섭원칙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결국 유럽에 대한 비난은 교서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아담스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상의 논의과정으로 미루어 볼때 단독정책은 아담스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고, 선언이라는 교서형식을 택한 것은 먼로대통령과 탈후운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단독선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실상 단독선언을 관철시킨 아담스도 실제외교면에 있어서만은 끝까지 영국과의 협조를 배제하려하지 않았다. 1823년 주미영국대사 애딩톤(Addington)과의 회담에서도 아담스는 양국의 협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 그는 미국이 주장해온 바와 같이 영국이 남미제국 중 어느 한 나라만이라도 독립을 사전 승인한다면 공동행동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까지 하였다. 먼로선언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날에도 아담스는 애딩톤에게 영국이 제안한 정책에 미국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 고 확신시켜 주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먼로선언은 내용면에서 있어서도면을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에 의한 국내 정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 나찌스 독일이나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움직임이 급속도로 활발해지고 있었다. 독일의 재군비 선언이나, 라인란트 진주,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 침략, 그리고 스페인 내란에 대한 히틀러와 뭇솔리니의 공동 간섭하는 식으로 거기에 대하여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극히 연약한 태도로 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루즈벨트는 그러한 유럽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던가. 이 점을 살필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당시 미국의 국내에서는 고립주의의 세력이 종전에 없었던 만큼 강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고립주의라는 밖으로부터 서반구에 들어오는 개입을 거부하며 그와 동시에 미국 측에서도 서반구의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되도록 정치적 관련을 피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19세기초에 5대 대통령 먼로에 의해서 이른바 먼로 독트린 이 발표된 후로 뿌리깊은 전통을 형성해 온 것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만큼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또한 그 내용이 엄격했던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해양의 자유나 통상에 관한 전통적인 권리를 다소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외의 분쟁에는 결코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 당시 미국의 대부분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던 기분이었다.외교정책은 한 국가가 영구히 존립하기 위한 그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외교정책은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美國 역시 외교정책은 변화할 가능성이 이었고, 또 그들은 유럽 제국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외교정책을 수행해 왔다. 그것이 고립주의이자 구체적으로는 먼로주의로 나타난다.유럽은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1815년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할 때 까지 유럽의 국경을 변경시켰고, 구조·사상·제도…을 변경 시켰고, 사회조직을 극심한 긴장 속에 빠뜨려 결국 혁명전의 유럽으로 복구하려는 시도를 불가능하게 했다.이러한 혼란을 틈타 미국은 미·영 다.

사회과학| 2002.10.22| 5페이지| 1,000원| 조회(788)

루즈벨트, 먼로주의, 고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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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과정 평가A좋아요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과정1.독일의 통일과정독일이 통일되어 민족공동체를 되찾게 했던 기원을 살펴본다면 무엇보다 1969년 10월에 들어선 빌리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당시 브란트 서독 수상은 취임연설에서 "동독의 국제법상 승인을 고려할 수 없으나, 동독의 존재를 독일내의 제2의 국가로 인정하여 동등자격의 기초 위에서 동독정부와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동방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서독정부의 제안에 대해 동독정부는 한때 상이한 입장을 취했으나 점차 협상의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었다.결국 양독관계 정상화발전단계는 이를 기점으로 정상회담까지 진전되는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은 70년 3월 19일 동독의 에르프르트에서 서독의 브란트 수상과 동독의 슈토프(Will Stoph) 수상의 만남과 70년 5월에 열린 제2차 카셀(Kassel)정상회담에서는 동서독간에 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보다 개선된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조짐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희망을 갖게 하였다.이러한 많은 우여곡절끝에 소련을 비롯한 4대국의 중재로 양독 정부는 71년 11월 18일 10개항으로 되어 있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기본조약'이라 지칭)"에 조인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 서독은 이 기본조약의 취지에 부응하여 1973년 11월 UN에 동시 가입하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74년 6월20일 상주대표부를 각각 설치하였다. 이후 동서독간의 관계는 모든 면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관계증진에 따라 민족공동체의식을 새롭게 되찾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서독정부는 교역초기부터 상호 경제교류를 통하여 얻어지는 단순한 경제적인 실리보다는, 오히려 이를 통하여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기대효과에 더 치중하여 동서 냉전시대나 긴장완화시대를 가리지 않고 분단된 양국을 서로 결속시켜주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중요시하였다.이러한 서독정부의 기본성향은 독일통일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왔다. 이 같은 접근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서독인 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또한 어느 정도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동독인 들이 큰 두려움이 없이 서독 인으로의 편입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상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신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체결되고 서로 방문하는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이런 인적 교류는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이 통일을 추진하도록 만든 요인이다. 통독논의가 본격화되고 국경선이 개방되기 이전에 이미 년 간 1천 만 명 이상이 서로 방문을 하였다. 이중 80%는 노인이었고, 20% 가량은 긴급한 가정 상황으로 인해 서독을 방문하였다. 이와 같은 빈번한 인적교류는 동독 국민 80%이상이 서독의 TV방송을 매일 시청한 사실과 함께 서독에 관한 모든 일이 동독에 알려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였다.넷째, 서독 체제의 우월성을 들 수 있다. 서독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로서 확실하게 자리잡았으며,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사회복지를 적절히 결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가 되었다. 이는 동독주민을 끌어들이는 강한 흡인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다섯째, 독일의 연방 국가적 전통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지방분권국가였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서독 기본법에도 동독지역의 연방가입이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 두었다. 동독주민들이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연방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일 역사에서 볼 때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니다.여섯 번째, 서독의 경제적 뒷받침을 들 수 있다. 서독의 경제는 통일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을 마련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동서독간의 첫 번째 합의도 경제분야에서 이루어 졌는데 동서 진영간의 냉전이 고조되고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치열하던 1951년 9월 베를린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엇다. 그래서 키징거 총리는 [對동구.對서방 외교원칙 7개항]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7개항 외교원칙]은 냉전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던 서독 통일 정책을 현실 정치의 지평 위에 올려놓은 획기적 선언이었다.네 번째의 인물은 통일정책을 대 전환시킨 브란트이다. 브란트는 냉전의 구질서가 와해돼 가는 신국면을 맞아 [힘의 우위]에 입각한 대결지향의 통일정책을 포기하고 그 대신 동독과의 관계정상화 및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화해지향의 통일정책을 채택했다. 바로 그 정책이 [동방정책]이다. 이런 동방정책은 그 후 헬무트 슈미트 총리시대를 거치면서도 큰 변화없이 대강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다섯 번째 인물인 겐셔는 탁월한 국제정치 감각으로 통일의 외부적 조건을 다지는데 기여했다면 헬무트 콜 현 서독 총리(1930- )는 끈기와 뚝심으로 통독의 내부적 조건을 일구어 냈다고 말할 수 있다.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통일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냉전논리에 빠져 잇다는 평을 들었던 콜은 지난 해 말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 통독열차가 무사히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통일의 마지막 주자인 콜이 총리 취임이후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한 일은 독일을 유럽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복귀시키는 일이었다. 콜은 이를 위해 EC와 NATO에 강한 귀속감을 보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일과 이웃나라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외교의 최대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하였다. 콜은 무르익은 통독의 기운을 실질적인 통일로 연결시킨 마지막 주자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독의 역대 지도자들은 각 시대가 요구하는 통독정책을 유연하게 구사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만 여겼던 금세기 내 통독을 10년이나 앞당겨 이룩할 수 있었다.독일통일후의 문제점동서독의 통일은 사회. 경제적 발전수준이 비슷한 국가간의 통합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제구조와 발달된 사회간접자및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관계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민영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자 독일정부는 1991년 3월 기업활동에 시급하거나 고용 창출 및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대신 보상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완화시켰다. 그러나 기 반환된 부동산의 경우 소유주가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장기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임으로서 구 동독지역의 소유권 문제는 여전히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구 동독주민들 대부분은 새로운 생활양식과 관행에 적용하려는데 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구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이 독일의 이등국민이라 자조하기도 하고, 심지어 서독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구 동독인들은 공산독재에서 풀려나면서 공공질서의식의 해이현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불만에 찬 청소년들은 극우파적 경향을 보이며 사회적 범죄행위와 일탈행위를 증폭시키고 있다.이렇듯 통일전의 시련과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90년 10월 3일 통일한 독일이 예전의 부귀와 번영을 누리기 보다는 실망과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독일정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존하는 막대한 실업자수를 감수할 길이 없다. 현재 옛동독 지역의 30% 실업률에 덧붙여 옛서독에서 증가되는 새로운 해고자수를 합치면 엄청난 실업률이 된다. 실업률 외에도 쌍방간의 군사동맹 합의 시에 잉여 군사물자가 군사장비교환과 특수군사훈련. 교육 등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 관해서 8개의 범위를 정했다. 그 결과로 모든 나라들은 현존하는 군사 물 자중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군축대신에 잉여 군사물자를 재분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옛동독의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제3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등장을 했다.더 나아가서 철도교통과 도로교통간의 비율이 그간 끊임없이 악화되어 철도가 파산상태에 돌입했지만 독일 아를 축출하고 이탈리아의 독립에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는 작업을 행하였는데 Crimia 전쟁에 프랑스,영국과 함께 터키를 지원하는 군대를 파견하였고 1858년 7월에 Plombieres 밀약으로 나폴레옹 3세와의 제휴를 이루었다. 1859년 4월 29일에 대오스트리아전이 발발하는데 이탈리아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기 위해 오스트리아로 하여금 먼저 도발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10만의 군대를 파견하였고 3만의 이탈리아 군대와 연합하여 7월에 오스트리아와 베네치아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Solferino와 오스트리아와 롬바르디아 사이에 위치한 Magenta에서 대승을 거둔다. 이 전투에서는 양 군사이에 4만 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앙리 뒤낭이 이들을 피아간에 구별없이 치료를 실시하여 이것이 "국제적십자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나폴레옹 3세는 Villafranca에서 오스트리아와 단독 휴전을 한다. 이 휴전은 사르디니아의 왕인 Vittorio Emmanuelle 2세에 의해 동의되었으나 수상인 카부르는 이에 반대하고 국왕을 회유하려 했으나 이에 실패하고 일시적인 사퇴로서 저항하였다. 나폴레옹 3세의단독 휴전의 이유로는 먼저, 이 시기에 이루어진 프러시아의 군대 이동을 들 수 있고 당시에 영국이 이탈리아의 통일을 지지했으나 프랑스가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 했다는 것도 들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 자체내에서도 이탈리아 지원이 플롬비에르 조약을 넘어선 행위라는 비난이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이 전쟁의 결과로 사르디니아는 롬바르디아와 파르마를 병합하게 되는데 롬바르디아는 휴전을 할 때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에 할양했던 것을 프랑스가 다시 이탈리아에 할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861년에는 토스카나와 모데나가 이탈리아에 병합된다. 또, 1860년 4월에는 Torino에서 제 1회 이탈리아 국회가 성립이 되었는데 2차 독립 전쟁후 교황령 이북은 사르디니아에 의해 통일이 되고 교황령과 남부만이 문제가 되었으며 완전한 통일은

사회과학| 2002.10.12| 8페이지| 1,000원| 조회(753)

독일, 이탈리아, 통일과정,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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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나라에 관하여... 평가A좋아요

중국 주나라에 관하여... 행정학과 97223047 정 원 두주나라의 근거지는 주원이라고 한다. 서안시에서 서쪽으로 약 1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은 고공단부(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가 굴집에 살았던 혈거생활을 청산하고, 이곳의 넓다란 평원을 골라 도읍을 정했던 곳이다. 고공단부는 이곳을 도읍으로 정할 때 거북이의 껍질로 점을 쳤다고 한다.중국이 진정한 봉건국가의 기반을 닦은 것은 무왕이 주나라를 건설하고 주공이 섭정을 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데 그것은 왕은 주나라의 중앙을 다스리고 지방은 자신의 친족을 파견하여 제후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른 바 중앙을 정치 ,군사의 중심으로 삼아 왕실의 통치를 강화하고 광활한 통치 지역에 대한 분봉分封[=종법제도]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당시 주나라 이전의 영토는 현재의 중국처럼 거대한 대륙 전체가 아니라 황하와 장강(양쯔강) 이북 지역에 국한되는 협소한 영토였습니다.그래서 주나라가 중국 역사상에서 가지는 의미는 처음으로 작으나마 통일국가를 이루었으며 각종 정치적, 경제적 제도와 기반을 다지고 여러 가지 법규와 풍속을 시행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례는 주나라의 정부조직제도라는 의미와 경서 주례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이런 토대는 후대의 중국 왕조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부터 중화라는 관념이 형성되어 중국 고대 및 현대사의 기초가 다져 졌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역이 가장 번성한 것은 은상 혁명의 시대와 그 직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주의 지배계층나중에는 역대 왕조의 고관을 경(卿)·대부(大夫)라 일컬었으며, 지배자 계층을 일반적으로 사(士)·대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주나라의 봉건제도에서는 제후(諸侯)의 일족이나 공신(功臣)이 대부에 임명되어 세습적인 채읍(采邑:토지와 인민)을 받았다.경은 대부 중에서 유력자가 임명되었는데, 총재(猩宰:庶政)·사도(司徒:民治)·종백(宗伯:禮樂)·사마(司馬:軍事)·사구(司寇:司法)·사공(司空:土木) 등 6관을 분담하였고, 호칭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는 경·대부 아래에서 가신(家臣)으로 종속되었지만, 이들에게도 식전(食田)이 부여되어 족적(族的) 결합을 형성하였다.전국시대가 되자 사의 힘이 강대해져서 정치·군사에서뿐만 아니라 제자백가(諸子百家)나 식객(食客)·유사(遊士)로서 다방면으로 활약하였다. 전국(戰國)·진한(秦漢) 시대에는 전제군주의 수족이 되어 고대 관료제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대체로 지방의 유력자층, 즉 호족(豪族)을 형성하였고, 중앙의 귀족(경·대부)과 호응하여 정치·사회를 지배하였다.섭정중국 주(周)나라 여왕이 실정(失政)을 계속하여 도성에서 쫓겨나고, 유력한 귀족인 소공(召公)·주공(周公)이 협력하여 섭정한 시대(BC 841∼BC 828).공화백(共和伯)이 섭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붙었다고 하며, 공화제(共和制)의 어원이 되었다.BC 827년 선왕(宣王)이 즉위하여 주나라 왕실이 부흥하였으며, 《사기(史記)》의 기년(紀年)은 이때부터 시작된다.주나라의 국가 개요은(殷)나라 다음의 왕조이며, 이전의 하(夏)·은과 더불어 삼대(三代)라 한다. 요(堯)·순(舜)의 시대를 이어 받은 이상(理想)의 치세(治世)라 일컬어진다.[건국】주왕조(周王朝)의 시조는 후직(后稷:棄)이며, 13대째의 고공단부(古公亶父:太王) 때에, 기산(岐山:陝西省中部)에 옮겨 정주(定住)하고, 국호를 주(周)라 하였다. 당시 황허강[黃河]의 하류지역에는 은왕조(殷王朝)가 번영하고 있었는데, 주족(周族)은 그 서쪽 변두리의 제후(諸侯)의 하나였다. 태왕의 손자 문왕(文王:昌)에 이르러 태공망(太公望:呂尙) 등의 보좌로 서방의 패자(覇者:西伯)가 되었다. 그 아들 무왕(武王:發)은 제후의 지지를 받아, 당시 민심을 잃고 있던 은의 주왕(紂王)을 멸할 싸움을 일으켰다. 이 출병(出兵)을 하지 말도록 간(諫)한 백이(伯夷)·숙제(叔齊)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러나 무왕은 마침내 목야(牧野)전투에서 은의 대군을 무찔러 주왕을 죽이고, 은왕조에 갈음하여 주왕조를 창시하였다.【문화】주는 종주(宗周:섬서성 위수 유역의 호경)를 도읍으로 하였으나, 동방을 통치하는 중심으로서 낙수(洛水)를 따라서 동도(東都) 성주(成周)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희성(姬姓)의 동족을 노(魯)·위(衛)·진(晉) 등의 요지에 후(侯)로 봉하고, 건국의 공신 태공망 여상도 제(齊)에 봉하였다. 이것을 봉건(封建)이라 부르고, 흔히 무왕의 동생 주공(周公:旦)이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라 하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봉건'과 유사한 제도는 이미 은대 말기에 행하여진 것 같다.'봉건'뿐만 아니라 주공이 창시했다고 하는 주의 예제(禮制)는 후세에 원망을 산 것이 많으나, 주의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나 상형문자(象形文字)는 은에서 발달한 것을 이어받은 것이 명백하다. 대체로 주의 문화는 은의 문화에 힘입은 바가 많다. 은을 멸한 후, 주의 지배자는 그 정치적 변동 등을 하늘의 뜻에 의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일찍이 은에 내린 천명(天命)은 주왕(紂王)이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은에서 떠나고, 새로이 주(周)에 내려진 것이라 했다. 이렇게 천명을 고친, 즉 혁명(革命)한 주왕조가 영속되기 위해서는 덕(德)을 닦고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동주시대】 무왕부터 소왕(昭王)·목왕(穆王)에 이르는 동안이 주왕조의 전성기였으나, 마침내 BC 9세기부터 안에서는 제후의 이반(離反), 밖에서는 융적(戎狄)의 침입이 잦아져서 주는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11대 선왕(宣王:靜)은 융적을 격퇴하여 한때 세력을 회복하였으나, 그의 아들 유왕(幽王)은 포사(褒 )를 총애하여 내정이 문란해져서 견융(犬戎)의 침입을 초래하여 유왕은 살해되었다.그의 아들 평왕(平王:宜臼)은 마침내 도읍을 성주(하남성 락양 부근)에 옮기고 주왕조를 부흥시켰다. 이 평왕의 동천(東遷:BC 771) 이전을 서주(西周)라 하며, 그 이후를 동주(東周)라 불러 구별한다. 동주시대에 들어서서 약 반세기가 지나 춘추시대(春秋時代)가 시작된다(BC 722). 춘추시대에는 제후 등의 이반으로 국내의 정정(政情)이 불안정하였고, 열국 간에 전쟁과 회맹(會盟)이 끊이지 않았으며, 제(齊)의 환공(桓公), 진(晉)의 문공(文公)과 같은 패자(覇者:覇는 伯과 같은 뜻이며, 大諸侯를 의미한다)가 회맹을 주재(主宰)하여, 중원(中原)의 질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패자는 명목상으로는 주왕실의 권위를 존중하고, 주의 봉건질서를 적극적으로 허물어뜨리고자 하지는 않았다.그러나 BC 5세기에 들어서자, 여러 나라의 내부에서 하극상(下克上)의 풍조가 일어나, 그 기세에 눌려 주의 위열왕(威烈王)은 진의 유력한 귀족 한(韓)·위(魏)·조(趙)의 3씨를 정식으로 제후로 격상하는 것을 인정했다(BC 403). 이 해를 전국시대(戰國時代)가 시작되는 해로 보는 설이 있는 것은 주왕 자신이 '봉건'의 정신을 망각한 점을 중대시하기 때문이다. 전국시대의 주왕은 낙양 부근을 영유하는 한낱 작은 제후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도 마침내 동서(東西)로 분열된 나머지 BC 256년, 난왕(슷王)이 진(秦)에 항복하여 주는 멸망하였다.----백이숙제백(伯)과 숙(叔)은 장유(長幼)를 나타낸다. 본래는 은(殷)나라 고죽국(孤竹國: 하북성 창여현 부근)의 왕자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뒤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사양하다가 끝내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떠났다. 그 무렵 주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의 주왕(紂王)을 토멸하여 주왕조를 세우자, 두 사람은 무왕의 행위가 인의(仁義)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서우양산[首陽山]에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캐어먹고 지내다가 굶어죽었다. 유가(儒家)에서는 이들을 청절지사(淸節之士)로 크게 높였다.----봉건제도중세 유럽에서 봉토수수(封土授受)에 의해서 성립되었던 지배계급 내의 주종(主從)관계, 또는 씨족적 ·혈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했던 주(周)나라의 통치조직.원래 봉건제도란 용어는 중국의 고대사에서 군현제도에 대응되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서양의 feudalism의 역어(譯語)로서 사용되고 있다.【봉건제도의 개념】학문상 통일된 개념이 없어 학자에 따라 제각기 상이한 봉건제도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나, 다음과 같이 3가지 개념으로 대별할 수 있다.〈법제사적 개념〉 봉주(封主)와 봉신(封臣) 간의 주종서약(主從誓約)이라는 신분관계와 거기 대응하는 봉토(封土)의 수수라는 물권(物權)관계와 불가분의 결합체제를 말한다. 서유럽에서는 대략 8,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해당한다.〈사회경제사적 개념〉 노예제의 붕괴 후에 성립되어 자본주의에 앞서서 존재하였던 영주(領主)와 농노(農奴) 사이의 지배 ·예속관계가 기조를 이룬 생산체제를 말한다. 이 생산체제에서 영주와 농노는 토지를 매개로 봉건지대를 수취 ·수납하였다. 봉건지대는 부역지대에서 생산물지대 또는 화폐지대로 바뀌어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어 갔으나, 여전히 영주의 경제외적인 지배와 공동체의 규제가 농민을 극심하게 속박하였는데, 서유럽에서는 6, 7세기에서 18세기 시민혁명 때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사회과학| 2002.09.19| 3페이지| 1,000원| 조회(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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