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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론] 기획에 관한 찬반논쟁

企劃에 관한 贊反論爭Ⅰ. 序Dror가 내린 기획의 정의는 기획이란 최적의 수단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장래에 취할 행동에 앞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 이다. 이러한 기획은 제 2차세계대전이 발발되자 기획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론적 공방전은 일단 휴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대전이 차차 걷히기 시작한 1944년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Laissez-faire economist)인 하이에크(F. A. Hayek)의 「奴隸의 길」{) 노예의 길 : Friedrich A. Hayek, The Road to Serfdom(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4).이 출간됨을 계기로 하여 닫혔던 논쟁의 포문은 다시 열려 여러 학자들간에 열띤 공방전이 재개 되었는데, 이때의 표적은 기획과 자유의 융화문제였다. 설사 기획이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이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한, 이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함이 반기획론자들의 주장이었다. 이처럼 국가기획에 대한 반대론이 다시 큰 파문을 일으켰고, 드디어 1945년에 파이너(H. Finer)의 「反動에의 길」{) Herman Finer, The road to Reaction(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45).등이 발간되어 기획반대론은 다시 엄청난 반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찬기획론자들의 논지는 기획과 자유는 상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자유의 신장을 위해서는 물론이려니와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도 기획은 필요하다는데 있다. 그렇지만 하이에크의 「奴隸의 길」은 1940년대에 있어서 미국에서 가장 다수에게 읽혀진 경제적 저서 중의 하나이며, 전부터 그의 논조와 동일한 견해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나 실업계의 책임자들은 비단 가격기구(price mechanism)가 기획기구(planning mechanism)에 우월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영역(one segment of society)이 다른 영역을 침범함이 없이쟁에 가담했던 학자의 수는 열 손가락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여기서는 그중 대표적인 학자였던 하이에크의 기획반대론과 파이너의 이에 대한 반대이론을 통해서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국가기획을 둘러싸고 생겨났던 주요 논쟁의 골자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Ⅱ. 기획과 자유의 조화에 관한 논쟁1.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에서 출생, 성장하여 일찍이 런던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바 있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이다. 그가 1944년에 발간된 「노예의 길」을 집필하 게 된 동기는 당시 히틀러 치하의 독재와 소련에서 벌어진 전체주의의 쓴 경험을 감안하여 당시 사회주의색채를 띤 영국지식인들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19세기 자유주의 경제이념을 신봉하는 그는 자유주의 국가들 이 점차 지향하고 있는 集産主義는 民主主義와 양립될 수 없으며 특히 국가기획 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이려니와 경제적 자유마저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기획이 소수최악분자의 지배욕을 바탕으로 수립되어 획일 주의에의 순응을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즉,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공동선은 교양있고 해박한 소수 엘리트의 품위있 는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양이나 지식수준이 낮은 일반대중 의 생활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생활 의 격조가 높은 엘리트층으로 침투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이 낮은 대중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동선의 바탕이 되고 권력의 토대 가 되는 대중은 교화되기 쉽고 순응을 잘하며 또 목전의 안녕을 위해서는 고귀한 자유도 서슴지 않고 저버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의 정상을 차지 하려는 자라면 이러한 대중심리를 교묘하게 조종(manipulate)할 수 있는 수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중사회의 특질상 이들은 最善分子일 경우보다 최악분자 (the worst)일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최악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 개인의 생활을 계획하는 자유를 허용한다.2) 정부의 권력(정치적 권력)은 민주정부에서조차도 부패하기 쉬운데 반하여 개 인의 수중에 있는 경제적 권력(eonomic power)은 부패하지 않는다. 경제적 권력 은 배타적이거나 완전한 권력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의 전체생활을 지배하는 권력 이 아니다.3)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와 같이 모든 생산수단이 하나의 수중에 집중적으로 장악된다면 이것은 전체권력의 행사인 동시에 민주적 자유 자체의 상실을 의미 하게 된다.{) 여기서 지적된 3개국은 물론 나찌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소비에트 러시아를 말한다.4) 사회의 자원에 대한 어떤 의식적 지도나 통제도 반대한다. 기획은 곧 사회주 의이며 사회주의는 集産主義(collectivism)이다. 그리고 집산주의는 나찌즘 (Nazism), 파시즘(Fascism) 및 공산주의(Communism)로 대표된다. 따라서, 기획 은 한때 유럽에서 성행하였던 것과 같은 독재체제(dictatorship)이며, 독재체제의 모든 과오야말로 국가에 의한 기획이 발생시킨 과오이다.5) 국가는 경쟁을 촉구해야하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속에 권리장전(a bill of rights)을 설정하고, 경쟁을 보장하며, 헌법에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없도 록 명시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 목에다 영원히 멍에를 씌워 놓아야 한다.6)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그는 최악의 정상을 차지하는 이유 {) F. Hayek, op. cit., Chap. Ⅹ : Why the worst get on top, pp. 134-∼152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민주주의에 있어 공동의 선은 고등교육을 받은 자나 지성인으로 구성되는 소수 엘리트 중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원시적이고 공통적인 본능을 바 탕으로 하는 보다 낮은 도덕적, 지적수준을 갖는 영역에 속해 있는 국민대중 (mass of people)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대중은 교화되기 쉽고, 속기 쉬 우며(docile and gu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중앙기획을 실시하려면 독재는 필수적이 된다. 기획과 민주주의와의 충돌은 후자가 경제활동의 방향이 요구하 는 자유의 억제에 대해서 장애가 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이상은 하이에크의 기획반대론중 몇 가지 주요 핵심적인 것을 요약한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사기업 경영과 경제적 경쟁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파시 즘, 불경기, 경제적 집중화, 착취, 실업 등 자유방임적 경제체제하에서 발생하는 곤란한 제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그의 저서는 그 자신이 어째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경제적 통 제가 자유사회의 추진력을 마비시키는 경향을 띄고 있으며, 이 문제에 있어 어떤 종류의 수단이 특히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만 한다면 사회적 실험이 우리들 중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 질 수 있다. 라는 신념에서 출발하고 있다.그러나 그는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유의 보존과 아울러 사회적 정의와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현대국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특 히 20세기 이후에 와서는 소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현대사회의 경제적 기능을 조화시키는데 실패하였으며, 자유민주국가가 시도해 온 온건한 경 제기획이 무계획적인 자유기업제도(unplanned free enterprise system)의 병폐를 시정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을 인식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자유민주국 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기획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전체주의국가의 그것과 동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전체적인 경제기획이 아니라 자유를 크게 손 상함이 없이 현존 경제제도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기획이 필요할 것인가에 있음을 깨달았어야 하였다. 또한 그는 나찌 독일이나 공산주의 소련의 전체주의적 위협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냉엄한 논리적인 분석보 다는 감정에 치우친 추상을 전개한 흔적이 하고 있다. 그가 하이에크의 기획불신론에 대하여 반격하고 있는 주요한 대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철저한 민주사회에서 충분한 시민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성공적으로 기획하 고, 또한 민주주의 및 제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하이에크와 그의 동조자들은 이러한 사고를 혐오하고 있다. 재산이 많은 자들은 기획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한술 더 떠서 기획이 불가능하다 는 것을 입증하려고 온갖 야단들이다.{) H. Finer , op. cit., P. 24.2) 민주국가를 유지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전시에 내건 제약속의 이행과 전쟁 전까지의 사기업제도의 폐단을 방지하는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 즉, 戰前의 사기업제도가 가지는 불경기의 경향, 빈곤과 불행, 불공평 성, 보다 큰 부를 초래하는 데 있어서의 부조리를 시정해야 한다. 이 중대한 시 기에 경제기획의 하나의 제도(a system of economic planning)를 다른 나라의 세 가지 전체주의체제인 나찌즘, 파시즘, 공산주의 퇴화적 소산과 결부시키는 하 이에크와 그 동조자들의 언동은 못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도 모든 경제 활동을 계량화, 집산화 또는 사회화하자고 하지 않으며, 다수가 공인하는 어떤 결함있는 질서에 대해서 건전한 구제책을 강구하기를 원하고 있을 뿐이다.3)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라는 곳에서 출생, 성장하였고, 그의 중요한 인생부분 을 억압적·관료주의적·비능률적인 절대군주 지배하에서 보냈기 때문에 지배자 (masters) 없이도 스스로 법을 만들고 스스로를 통치하는 민주국가의 참다운 모 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민주주의를 위험시하고 이에 대해서 제약을 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제적 개인주의를 고집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정치의 모든 성공적인 활동은 「기획은 곧 독 재」라는 하이에크의 신조에 대한 좋은 반박이 아

사회과학| 2002.12.13| 8페이지| 1,000원| 조회(863)

발전기획, 하이예크, 파이너, 기획에 관한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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