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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201☆학년도 2학기 과제물 (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행정통제론학 번 : 201★★★-★★★★★★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공통 ) 형○ 과 제 명 : 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목 차Ⅰ. 서론 1Ⅱ. 공직부패의 개념 1Ⅲ. 공직부패의 유형과 원인 2Ⅳ. 공직부패의 폐해 4Ⅴ. 공직부패 근절의 필요성 5Ⅵ. 공직부패의 방지를 위한 정책대안 6Ⅶ. 결론 11Ⅷ. 참고문헌 11Ⅰ. 서론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2월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은 위해 고위 공직자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함께 공공기관 전 구성원들의 확신을 갖고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에 동참할 것을 역설했다.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를 강조했다. 공정사회는 우리사회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 사회취약부분에 대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우리나라 공직사회는 행정기능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 행정의 전문화 등 행정의 확대, 다양화와 더불어 공직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식되고 있는 한편, 행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 관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관료들의 권력 독점 현상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민원 업무에 까지 영향을 끼침으로써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걸맞지 않게 부정부패가 더욱 더 발생하고 있다.얼마 전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의 특별채용과 관련된 특혜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이 문제가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 논란 때문에 자진 사퇴한 일들이 있었기에 더욱 씁쓸하다. 이러한 사태들을 통해서 이제는 행정영역의 능률성과 효율성만 단일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지 못하였고, 부패의 주체, 결과, 원인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 만큼 부패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공직 중심의 정의는 부정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즉 공직자가 공직과 그에 부여된 규범으로부터의 일탈행위를 하여 개인의 이익을 얻는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한 정의이다. 이에 속하는 학자는 맥뮬란, 베일리 및 나이 등을 들 수 있다.시장이론 중심의 정의는 경제학자들의 견해이다. 즉 부정부패를 공무원들이 그의 공직을 마치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여 그로 인해 사적 이익을 최대화할 것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학자로는 레프, 반 크레베런, 털만 등이 여기에 속한다.몇몇 학자들은 공익중심의 정의는 부패의 정의를 너무 협의로 파악하고 있고 시장중심의 정의는 그 의미를 너무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공익이 부패를 측정하는 척도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로 로고우와 라스웰, 프리드릿히 등을 열거할 수 있다.한국에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부패 또는 부패행위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반적, 사회적 개념이었다. 2001년에 부패방지법이 제정·시행된 후 부패 또는 부패행위라는 용어는 정식적으로 법률용어가 되었다. 「부패방지법」 및 동법이 폐지된 후 새로이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2.29. 제정, 시행)은 부패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부패행위를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앞의 두 가지의 행위나 그 은폐를 있다는 것이다. 즉 건설업자가 토지 매입가격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행정관청과 군부대에 제공함으로써 군사보호구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건은 공무원과 기업간에 조직적 비리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2. 공직부패의 원인공직부패의 원인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 비도덕성 및 윤리성, 사회적·문화적·사회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우리나라 공무원 부패현상을 본다면 학력이나 지위의 고하, 직종을 불문하고 그림 1에서 보듯이 부패의 초기단계에서 개인과 조직, 하급기관과 상급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직부패의 원인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 부패원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첫째로 전통적으로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권위적인 상·하 복종관계, 공직의 사유화, 유교사상과 일제식민지하에 피지배적 행정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둘째로 공무원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비현실적인 보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보수는 부패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나 상당한 부분에서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생활고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셋째로 연고주의·혈연주의·학연주의가 공직사회에서 부패를 조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의 능력과 관계없이 개인적 친분이나 학연·지연 때문에 특정인을 등용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인사청탁이 공직사회의 부패를 조장하고 무능한 사람이 등용되면서 능력보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행정풍토가 행정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넷째로 공무원 부패행위의 중요한 원인은 관료의 가치관, 권력남용, 윤리관의 부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와 같이 온정주의가 강한 관료사회에서 행정의 감시와 통제기능이 미비하여 만약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공복과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디서나 부패의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다섯째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부정한 방법의 횡행, ④ 정부의 신뢰성과 권위의 추락과 국가들의 불신감 증대, ⑤ 도덕적 윤리 기준의 쇠퇴, ⑥ 행정업무의 부진과 행정가격의 상승, ⑦ 행정의 업무가 인간의 필요에 의한 결정 대신 화폐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불공정한 행정 공급의 성립이 되기 쉽다는 점을 말했다. 이와 같이 부패가 초래하는 또 하나의 해악은 그것이 정책목표를 왜곡 또는 축소시킨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전항의 해독과 중복되는 것이며 아마 전형적인 경우가 부실 공사이다. 이러한 현상은 검은 거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기는 하나 관료들의 저항이나 권태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책목표는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거나 그 목표와는 다른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Ⅴ. 공직부패 근절의 필요성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공직자가 국민의 위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렴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부패해서는 안된다.공직부패는 국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다. 부패는 자원낭비와 분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부패가 심해질수록 권력과 부의 독점이 심화된다. 공직부패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할 대상이다.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최근 7년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이 표에 의하면 연도에 따라 약간의 굴곡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부패수준이 낮은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경향을 띄고 있다. 2010년도 OECD 30개국 국가의 부패인식지수의 평균은 6.97로서 한국과 중국은 이에 비하면 낮고 일본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동아시아 3국의 최근 7년간 부패인식지수연도점수(Score)순위조사국가수한국중국단체장 및 광역의원 정당공천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험수위를 넘은 지방공직사회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선 지방분권 작업과 병행해 주민소환제 등 지방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2. 경제적 환견 분야가. 돈세탁방지법의 도입우리의 경우 돈세탁의 방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력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이다. 사건이 수사될 당시 우리의 경우에도 금융실명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금융실명제는 돈세탁의 방지라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금융거래의 보호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법으로서 실효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돈세탁방지법의 실효성은 무엇보다도 범죄 억제 및 수익몰수의 효과 제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익몰수는 일정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입을 국가가 강제로 박탈하는 사법처분으로서, 이는 범죄의 경제적인 동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돈세탁행위를 처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돈세탁 행위로 전체범죄가 비정상적으로 비호될 뿐만 아니라 이를 적발하여 소추할 임무를 지닌 수사기관의 법집행업무를 방해하는 데에도 찾을 수 있다.나. 기업의 윤리성 강화1) 기업별 윤리강력 제정의 활성화기업의 책임있는 행동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 혹은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정부의 관급공사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2) 상호신성서약제 도입공공부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형태의 부패관행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서약을 의무화 한다. 이것은 자신은 깨끗하더라도 경쟁상대 기업은 부패에 관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자행되는 구조적 부패를 탈피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을 겨냥한 것이다.3)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경제단위들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이 시급하다. 기업이 부정한 목적으로 언제든지 대규모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감추의 비자금을 만들 수 있다면, 정경유착과 검은 돈의 불법적 한다.

사회과학| 2013.02.12| 12페이지| 3,000원| 조회(303)

행정통제론, 공직부패, 공직부패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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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이슈와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 정부 평가

201☆학년도( 2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한국정부론학 번 : 201★★★-★★★★★★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공통 ) 형○ 과 제 명 :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함목 차Ⅰ. 서론 1Ⅱ.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의 11. 이론적 배경 12.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의의 전개 23. 우리나라에서의 정부 규모에 대한 논의 2Ⅲ. 각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평가 31. 국민의 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42. 참여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53.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5Ⅳ. 결론 5Ⅴ. 참고문헌 6Ⅰ. 서론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의 물결을 타고 작은 정부론이 세계적 조류를 형성하면서 정부역할의 재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흐름은 탈국유화 및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기능의 민간화, 규제완화, 내부 시장화 등을 포함한 정부개혁으로 나타났다. 영국을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 국가와 몇몇 OECD 국가들이 정부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공조직과 사조직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공조직으로서의 정부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은 효율과 성과면에서 사조직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실패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시장실패를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하듯이 정부실패를 시장기능의 정부부문에의 도입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 최근 선진 각국 정부개혁의 내용이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을 추진해오면서 정부가 민간부문에 깊이 개입하여 왔다. 어느 한편으로 이러한 정부개입은 경제개발을 수행하는데 성공적이었다. 그 결과 압축형 발전모델로서 소위 ‘한국모델’ 또는 ‘서울형 성장’이라고 하는 평을 들으 받을 수 있다. 정부 규모 논쟁은 당대 정부가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면서 매우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때문에 정부규모 연구는 주로 정부팽창에 관한 이유를 밝히거나, 현 정부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에 관한 이분법적 논쟁을 되풀이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규모를 둘러싼 연구들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왜 우리가 정부규모를 논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Ⅱ.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의1. 이론적 배경근대적인 의미에서 정부의 내부 관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M.Weber의 관료제 이론에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W.Wilson이 1887년에 발표한 행정학 연구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테일러주의도 정부의 내부 관리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였으며, 1930년대의 Brownlow Commission도 관리론적 시각의 행정개혁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관리주의적 이론들이 반드시 작은 정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관리상의 개선을 통해서 투입물을 감소시키고 산출물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작은 정부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1960년대 이후 정부가 비효율적이며 시장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는 공공선택론이 출현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공공선택론의 시장주의와 정부의 내부관리 능률화를 강조하는 신관리주의를 포함한 신공공관리이론이 등장하여 관리적 시각의 작은 정부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2.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의의 전개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역할과 정부개입의 범위와 정도가 논의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작은 정부, 큰 정부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역할에 관한 논의와 함께 ‘정부가 국민의 경제사회 활동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나’ 라는 정부 개입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는 다분히 이념적 지향과 관련한 문제이다. 특히 선진국에서의 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는 정부재정규모의 확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1970년한편 행정학에서의 논의는 주로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행정개혁의 출발 또는 문제인식의 기본으로서 행정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지침으로서 기능해 왔다. 이러한 논의들에 의하면 결국, 국민들이 국가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 의해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가를 시민연합(civil association)으로 보는 시각과 목적연합(purposive association)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치국가-행정국가-신행정국가로의 변화가 있었으며, 탈근대주의가 정치문화에서는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와 행정보다는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와 행정의 모습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이러한 정부기능의 변화는 행정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이른바 진보주의 시대(progressive era: 1890～1920년대)에는 산업화시대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좀더 강력하고도 효율화된 정부를 요청하게 되었고 그 결과 행정국가회가 진행되었다. 이후 행정국가의 길을 걸으면서 정부실패와 그에 따른 비효율성의 극복을 위해서 정부부문의 축소가 주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3. 우리나라에서의 정부 규모에 대한 논의우리나라에서 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개혁 작업은 민주화 이후에 국가주도의 개발연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하였다.먼저, 민주항쟁 이후 등장한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명시적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작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고, 정부와 민간의 영역을 재설정하고 규제완화 및 민영화 등 자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개혁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작은 정부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이후 작은 정부에 관한 논의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문민정부는 과거 개방시대의 관 주도의 행정이 이제는 경쟁성을 지닌 경제구이루어져 결과적으로 31,556명의 감축이 이루어졌다.참여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조직이나 정원을 획일적으로 줄이는 구조조정방식의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신축성 있게 확대와 감축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수와 관련하여, 각급 기관별로 기존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폐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수는 기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적인 정부 또는 일 잘하는 정부는 작은 정부의 포기 또는 큰 정부의 추구로 인식되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이명박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민과 공무원에게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으로 작은 정부를 의미하는 정부조직의 축소개편을 설정하였다.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효율적 정부를 구현하려는 수단과 체계로서 새로운 정부조직을 설계하였다. 정부기능의 조정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부대국주의의 조직개편을 하였다. 정부조직개편은 정부활동의 근간을 변경하는 개혁의 시작이다. 부처조직 축소개편으로 정부기능의 축소, 정책고객의 변동, 그리고 정부인력의 감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Ⅲ. 각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평가전두환 정부 이래 모든 정부들은 정부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작은 정부를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주로 투입물인 조직 및 인력의 감축을 통해서 정부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하였고, 효율성 증진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인 산출물의 증대를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둘째, 분권화와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동일한 투입으로도 더 많은 산출물을 내는 방법을 찾지 않았다. 셋째, 시장의 효율성의 원천인 공공부문에의 경쟁도입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없었다. 넷째, 조직 감축이 정권의 관료 장악을 위에서 변화의 중심 역할을 하던 권력의 중추들은 ‘작은정부-큰시장’이라는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기조는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더욱 극명하게 정부조직구조에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정부조직기구 및 중앙공무원 인력의 변화와 역대 정부 장?차관 인력 변화 현황에 잘 나타나 있다.이명박 정부에서의 정부조직개편은 Hambrick과 Mason의 정부조직관의 반영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행정수요는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융합, 기술융합, 서비스융합 등의 현상인데,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부처간 통합을 기반으로 한 ‘대부처주의’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의 결과가 다시 정부조직구조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작은 정부에 대한 지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전술한 바와 같이, 문민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핵심관계자들은 정부조직에 관한 가치관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사고 즉, ‘작은정부-큰시장’과 같은 시각을 정부조직개편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하였고, 반면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공공부문 감축과 같은 ‘작은정부-큰시장’ 개념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 국민의 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앞선 정권들과는 달리 국민의 정부의 작은 정부를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IMF 경제위기라는 비정상적 환경 하에서 출범하여 정부 스스로의 뼈와 살을 깎는 관리상의 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다. 정부개혁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것이었다. 둘째, 선진국의 성공사례들이 IMF의 권고와 World Bank를 통해서 직수입되었다. 당시 우리가 추진한 관리상의 제도개혁 가운데 이들 국가들에서 시행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고안되고 추진된 것은 거의 없다. 셋째, 정부에 지난 정부들이 주로 투입물인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의 소극저거 효율을 추구한 것과는 달리 국민의 정부는 비용절감과 산

사회과학| 2013.02.12| 7페이지| 2,500원| 조회(174)

한국정부론, 작은정부, 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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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정리하고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에 대한 자신의 주장 전개

201☆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한국사회문제학 번 : 201★★★-★★★★★★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D ) 형o 과 제 명 : 빈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제출되고 있다. 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정리하고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보시오.목 차Ⅰ. 서론 1Ⅱ. 본론 21. 빈곤의 개념 22. 빈곤선과 최저생계비 31) 빈곤선 32) 최저생계비와 국민최저, 빈곤선, 공공부조 급여기준선 및 최저소득기준의 상호관계 53. 우리나라의 빈곤선 연구와 공식적 빈곤선 51) 우리나라의 빈곤선 연구 52) 우리나라의 공식적 빈곤선 63) 우리나라 빈곤선의 문제점 7Ⅲ. 결론 8Ⅳ. 참고문헌 9Ⅰ. 서 론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러 온 패러다임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16세기부터 시작된 중상주의, 즉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이다. 이는 모든 부의 축적은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국가의 부가 곧 안보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이론이다. 이후 18세기 자유주의 경제 개념이 아담 스미스는 자본과 고용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가 아닌 개인기업이나 시장에 의해 만들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개념은 공산주의 붕괴와 더불어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정부의 보수주의적 사고와 더불어 현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 통제 개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자유주의, 보수주의 허약함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다. 이 자유주의의 단점에 대한 이론은 마르크스에 의해 정리되고 주장되었다. 그가 말한 현대 자본주의의 세 가지 단점은 이윤율 저하의 법칙, 불균형의 법칙과 집중의 법칙이다. 특히, 집중의 법칙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은 최대 효율성을 보이는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 빠뜨리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중상을 초월하여 어느 사회에나 존재했던 사회문제이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용어로 회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요 가치에 따라 그 개념의 내용이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혹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되곤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이며, 그러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충분하냐는 것이다. 전자의 문제는 개인의 욕구가 물질적 차원에서 충족되는 것과 더불어 정신적 차원 혹은 물질적 차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까지를 포괄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반면에 후자의 문제는 필요한 욕구 충족의 정도가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수준이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한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변화하는 상대적인 수준인지에 대한 것이다(이두호 외, 1991). 이러한 논의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빈곤을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먼저 절대적 빈곤(absolute threshold)은 부스와 라운트리의 연구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생존에 필요한 일정한 생활수준과 기본 욕구, 그리고 최소한의 소득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국가나 시대에 따라 절대적이라고 설정한 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상대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욕구에 필수적이라고 고려되는 기준 설정에 있어서도 자의적 혹은 상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혹은 빈곤은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사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자원의 결핍으로 빈곤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빈곤을 정의할 때 근거하고 있는 자원도 일반적으로 화폐자원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과 같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비화폐자원에 대한 고려는 간과되고 있다. Townsend는 기존의 빈곤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보다 다차원적인 결핍을 박탈(deprivation)이라 정의하였다. 박탈은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집단이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나 국가 안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식주, 고용, 지역환경, 사회적 관계 등의 적절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이 결핍되었거나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박탈상태에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학자들간의 차이는 무엇의 박탈을 빈곤이라고 하느냐는 것이다. 공식적 빈곤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재화구입을 위한 지출이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 변수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아직 빈곤선에 포함되어야 할 재화에 대한 견해와 소득의 개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 빈곤선과 최저생계비1) 빈곤선빈곤을 경제적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결핍'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와 이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자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즉, 어떤 사람(또는 가구)이 빈곤한가 아닌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에 대한 기준’과 ‘개인(가구)이 그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가졌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를 이른바 빈곤선(poverty line Ehsms poverty thresholds)이라고 부른다.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빈곤측정방식은 ‘전물량방식’과 ‘반물량방식’이 있다. 전물량방식은 Rowntree와 같이 육체적 효율성낮아지면서 상대적 빈곤의 수준은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선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게 된다.시민권과 사회통합의 개념과 더불어 가장 최근에 발전된 빈곤선의 개념은 주관적 빈곤선이다. 주관적 빈곤선은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위한 소득이나 지출에 대해 조사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것이다. 주관적 빈곤선 개념은 시민권과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빈곤개념으로 빈곤 그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절대적 빈곤선이나 상대적 빈곤선에서 나타난 연구자의 자의성의 문제가 주관적 빈곤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빈곤선을 설정하는 목표가 사회적으로 정해진 최저한의 생계수준에 미달되는 소비나 소득을 지닌 빈곤층을 파악하고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주관적 빈곤선은 개념상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일관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닌다. 주관적 빈곤선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응답자가 ‘최소한의 생계비’와 같은 개념에 대해 객관적이고 동일한 개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생계비와 같은 변수는 소득에 큰 영향을 받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높게 잡고, 소득이 낮을수록 생계비를 낮게 잡는다는 것이다.빈곤선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미 초기의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시민권을 기초로 한 복지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무의미해졌다. 라운트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저한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조정함으로써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이 도입되게 할 수 있다.2) 최저생계비와 국민최저, 빈곤선, 공공부조 급여기준선 및 최저소득기준의 상호관계우리나라에서는 빈곤선을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는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핵심적인 개념인 ‘건강하다.3. 우리나라의 빈곤선 연구와 공식적 빈곤선1) 우리나라의 빈곤선 연구우리나라에서 빈곤선 연구의 방법은 크게 ‘엥겔지수’를 사용한 방법과 ‘라이덴 방식’과 ‘라운트리 방식(전물량 방식)’으로 구분된다. 흥미로운 것은 역사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볼 때, 가장 빈곤의 개념을 낮게 잡았던 시대의 라운트리 방식을 사용한 방법들이 빈곤선을 가장 낮게도 가장 높게도 계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사이에 라운트리 방식으로 계측한 빈곤선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208,463원인 반면, 가장 높게 계측된 빈곤선이 1,141,781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1990년대 후반의 빈곤선 연구도 90만원대 후반에서 300만원대의 비현실적인 빈곤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은 빈곤선 연구계측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한 연구(김미곤 외, 1999)연구자계측연도산정방법최저생계비(원)사회보장심의위원회1978엥겔방식168,240서상목1979엥겔방식23,165윤석범1981라이덴방식145,105장현준1986엥겔방식327,724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9전물량방식348,597이정우1990라이덴방식432,000박태규1990라이덴방식555,172안병근1991전물량방식720,550차홍봉1994전물량방식746,627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전물량방식763,817한국노동연구원1998전물량방식1,590,067한국노총1999전물량방식3,573,110민주노총1999전물량방식2,775,661에서 보면 전혀 다른 연구자들간의 조사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는 1989년과 1994년 사이에 같은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 무려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물량방식의 주관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최저한의 물질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것인지 삶의 질까지 반영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반면에 가장 차이가 덜 나는 방식이 라이덴 방식이다. 이정우와 박태다.

사회과학| 2013.02.12| 10페이지| 2,500원| 조회(109)

한국사회문제, 최저생계비, 빈곤선, 최저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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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내용과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라

201☆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재무행정론학 번 : 201★★★-★★★★★★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D ) 형○ 과 제 명 :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내용과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라.목 차Ⅰ. 서론 1Ⅱ. 발생주의 예산제도 11. 발생주의 예산의 개념 12.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 23.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및 도입을 위한 주장과 반론 4Ⅲ. 결론 :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가능성 7Ⅳ. 참고문헌 7Ⅰ. 서론1970년대에 많은 국가들은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겪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진정한 원가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이상으로 생각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런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점점 많은 국가들이 현금주의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정부회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생주의 제도를 정부의 재정상태 및 정부활동의 결과 보고를 통한 정책결정에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재정활동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후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여 회계와 예산을 일치시켰다.우리나라는 IMF 이후의 정부재정에 대한 관심과 OECD 각국의 개혁사례에 자극을 받아 정부활동의 성과, 지속성,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재정개혁 작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주도하여 1998년 5월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할 방침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7년 국가회계법이 제정되었고 2009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주의예산은 계획된 정부활동에 수반되는 화폐적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의회의 예산배분도 단순히 다음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현금지출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운영의 총비용을 반영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수입도 발생주의방식에 의거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Schick의 분류에 따르면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주의를 분석의 도구(analytic tool)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발생주의 회계는 재무보고를 통해서 재정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관리자의 의사결정 및 책임성 규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발생주의 예산은 발생주의의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결정규칙(decision rule)로서, 예산결정을 규정하는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발생주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부처의 운영예산(발생주의 기준에 입각)+자본사용료(감가상각과 자본의 소유비용 포함)+사업비용(발생주의 기준에 입각)= 발생주의예산발생주의 예산제도의 특징은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주의예산을 통해 정부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논거로 활용된다.나. 현금주의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예산제도현금주의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각각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현금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운용의 합법성, 예산에 대한 통제, 예산한도의 준수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의상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현금주의 예산제도가 단기적인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 결정이 미래에 대해 갖는 영향을 판별할 수 있게 한다.2.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가. 발생사용 한도를 강력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이슬란드는 1998년 이후로 발생주의 예산을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을 제외한 상태에서 도입하였고, 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 현금주의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현금주의 예산과 발생주의 예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표 1.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현황국가현금주의예산일부 거래를 제외하 고는 현금주의예산감가상각을 제외하 고는 발생주의예산발생주의예산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이슬란드×아일랜드×일본×한국×룩셈부르크×멕시코×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터키×영국×미국×나.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회계와 예산 개혁의 비교공공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개혁과정과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재무부의 지원 아래 공무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다. 특히 영국은 공공재정회계사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서 회계직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둘째, 통합재무제표는 몇몇 부서의 발생주의 회계 시범사업 이후 발생주의 회계가 안정화 된 후 작성되었다. 국가마다 통합재무제표의 작성시기와 범위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노력한 점은 공통적이다.셋째, 발생주의 회계와 예산 계혁은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발생주의에 대한 제안, 정부회계기준위원회 설립, 공무원 교육, 발생주의 회계 도입 및 발생주의 예산 도입 단계를 모두 거쳤다. 특히 발생주의 회계 개혁과 발생주의 예산 계혁을 동시에 추진한 국가는 없고 발생주의 회계가 어느 정도 정착된 후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마지막으로 발생주의 회계와 예산을 예산 제도)3.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및 도입을 위한 주장과 반론가.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점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개 여섯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 발생주의 예산을 통해 정책결정자는 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어 예산집행에 규율(discipline)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발생주의 예산하에서는 다음 회계연도로 발생을 지연시킨 지출도 이번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됨으로써 정책에 수반되는 총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둘째, 관리자들이 자본에 대한 관리를 향상하려는 노력을 다한 유인이 생기게 된다. 발생주의 예산하에서는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통해 자산, 부채 상태가 파악 가능해짐에 따라 자산을 좀 더 잘 관리하고 필요없는 자산을 매각할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셋째, 자본 투자를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기간에 걸친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한 번에 모든 비용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편향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큰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현금주의 하에서는 초기의 성과가 큰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를 자본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나누어 비용처리함으로써 위와 같은 편향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넷째, 발생주의 예산을 통해서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정부의 자산과 부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다섯째, 재정개혁의 결정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재정개혁, 즉 투입중심에서 산출, 결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있어 발생주의 도입이 공공부분에서의 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발생주의를 이용하여 재무보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과 결산을 일치시키면 불필요한 혼란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회계와 예산의 인식기준이 다르면 발생주의 회계의 정보 더 일찍 징수함으로써, 즉 현금 입출의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상태를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발생주의 예산은 현금 입출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되므로 정부가 지출을 늦춘다든가 조세를 좀 더 빠른 시기에 징수함으로써 재정상태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킨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상태 조작으로 인한 현금주의 예산과 발생주의 예산의 차이는 중기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작다. 심지어 연간 예산의 경우에도 실제 현금주의 예산과 발생주의 예산의 차이는 매우 작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현금주의하에서는 잘 잡히지 않는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부채의 축적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어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공무원의 연금은 부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재정에 장기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회보장 같은 사회보험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회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파악 및 평가하기 위해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대차대조표를 이용하기보다는 장기 재정전망(long-term fiscal projections)을 이용하거나 재정갭 혹은 재정불균형과 같은 재정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장기 재정 전망과 재정지표들은 예산을 현금주의하에서 작성하든 발생주의하에서 작성하든지에 큰 상관이 없다. 즉 현금주의 예산제도하에서도 이러한 재정지표의 생성을 통해서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관리자가 사업 혹은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총비용을 인식할 수 있어 책임성을 향상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자가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유인은 관리자가 비용 결정에 대한 재량적 권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지정된 기금이다.

사회과학| 2013.02.12| 9페이지| 2,500원| 조회(150)

재무행정론, 발생주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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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201☆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비교행정론학 번 : 201★★★-★★★★★★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D ) 형o 과 제 명 :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목 차Ⅰ. 서론 1Ⅱ. 본론-일본의 행정체제 21. 역사적 기반 22. 현대 일본의 행정체제 33. 공무원제도의 특징 5Ⅲ. 결론 7Ⅳ. 참고문헌 7Ⅰ. 서 론한국의 행정학은 정치행정 2원론에 입각하여 도입되어 그동안 많은 양적 성장을 하였다. 80년대 말까지는 국가론이나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많았으나 90년대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혁신은 IMF 재정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 행정개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시절 추진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신공공관리론이 유행한 이후 행정학은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1차원적인 학문으로 스스로 자리매김 했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주의는 안정적 관료제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혁이 관료제 타파를 지향했다.관료제란 막스베버가 이념형(Ideal type)으로 제시한 대규모 조직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갖춘 실현체를 의미한다. 서구의 긴 정치사속에서 관료제는 근대행정의 근간이었으며, 특히 민주주의 정부의 기반이 되어왔다.관료제는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절대군주제에서 형성되었다. 절대군주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강력한 통일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강력한 상비군과 더불어 조직된 관료제도를 필요로 했다. 방대해진 행정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직업적인 관리인이 필요했으며, 이들을 요직에 배치하여 계급적인 복종관계를 통해 집권적 통치 관계를 완성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 시대에 관리의 집단은 군주의 권력의 집행자라는 점에서 일반국민과는 구별되는 특동력이 되었다. 이 국가 주도적 전략적 무역정책은 국가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있어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선진국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관료제도는 서구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주 현대화된 관료제를 지니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일본의 이런 관료제는 문화적 바탕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다원화된 정치구조 속에서 움직이는데 있어 그 차이가 있다. 비교 행정의 관점에서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 론 - 일본의 행정체제1. 역사적 기반현대 일본의 기원은 17세기 초에 형성된 봉건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50년을 넘게 계속된 도쿠가와 체제(1603～1868) 하에서 행정은 재정, 건설, 조세징수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관료의 인사에 있어서 능력본위의 실적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영역은 작았으며, 대부분의 지역은 봉건영주들이 분권적 방식으로 통치하였다. 결국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 진정한 의미의 근대관료제가 구축된 것은 메이지 유신과 직결된 문제이다.1889년 제정된 메이지 헌법은 비스마르크가 행정권을 주도한 프러시아의 제한된 군주제를 모방하였다. 따라서 후진성 격차의 해소를 위한 ‘따라잡기식 근대화’라는 명분하에 관료제의 팽창과 정책주도를 허용하였다. 당시 일본의 행정문화는 공무원을 둘러싼 사회 전체의 하부 분화가 아닌 사회 전체를 선도하는 문화로 발전했다. 왜냐하면 천황에 대한 충성과 명예에 기초한 정실주의 인사행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관존민비 사상으로 관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당시 행정의 주류는 행정법이었으며 현대적 행정학에 대한 배려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 시험의 과목이 주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은 법학부에서 법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었다. 또한 제한된 시민의 자유권 때문에 학자들의 비판이나 자유로운 연구가 위축되었다5년 체제’란 1955년 이후 일본의 정계가 보수세력의 자민당 결집과 혁신 세력의 결집인 사회당 간의 대결구도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외견상 양대 정당체제였지만 실제는 보수세력의 총집결체인 자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일당우위 정당체제였으며, 자민당 집권은 1955년부터 1993년까지 38년간 이어졌다. 이 기간동안 자민당은 냉전과 혁신 세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정권을 획득?유지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자민당과 관료제 간의 긴밀한 연계관계가 형성되었다.이후 일본의 정부관료제는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구와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화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전시 총력전 개념으로 만들어진 관료통제에 의한 국가체제를 좀처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체제가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의 고도성장을 선도해 일본이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 선도조직의 기능을 수행한 대장성(大臧省)과 통산성(通産省), 그리고 이들 조직을 이끈 우수한 경제관료의 역할 또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일정한 목표를 향해 내닫는 데는 분명히 효율적이었던 전시동원체제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탄력성은 갖고 있지 못하다.2. 현대 일본의 행정체제1) 중앙정부 조직일본의 국가행정조직에서 기관의 설치와 폐지 및 소장사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구로는 부, 성, 위원회, 청 등이 있다. 내각부와 10개 성은 중앙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행정조직이며, 위원회와 청은 경우에 따라서 성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혹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행정의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성청(省廳)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중앙정부 조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직?정원에 대한 관리통제가 엄격하다. 이러한 철격자(鐵格子) 효과는 행정기관의 팽창억제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변동을 어렵게 한다.둘째, 계선조직(국?부?과?계)에 대한 통제가 엄격한 반면에 8개에서 96개로, 과?실의 총수를 1200개에서 1000개 정도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신성청체제로의 이행에 맞추어 수성 간의 조정시스템을 국가행정조직법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각 부성간의 정책조성에 대해 내각 관방 및 내각부가 한층 더 높은 입장에서 종합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종전에 각 성청에 설치되어 있던 핵심심의회 176개를 29개로 통합하였다.내각총리대신의 지위와 역할은 크게 내각의 수장으로서 역할과 자신의 주무대신으로 있는 내각부를 주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각총리대신의 역할을 보좌하는 기구로 내각직속의 내각관방이 있는데 내각관방은 국무대신인 내각관방장관에 의해 총괄되고 있다. 내각총리대신의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적 방침’에 대한 발의권을 명기하고, 새롭게 내각관방이 그 기획입안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내각총리대신의 발의에 관한 기획입안을 돕기 위해 내각부를 신설하고 내각총리대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했다.중앙행정기관에는 장관을 보조하는 관방과 국이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관방은 기획, 예산, 총무 등 기관 전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은 성의 소장사무를 배분하여 정책을 관리하는 기간조직으로 운용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내부조직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방 직원수가 국 직원수의 절반가량으로 장관을 보좌하는 인력이 정책을 실제로 담당하는 인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2001년 현재 각 성별 국수는 국토교통성이 13개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이 각각 4개로 가장 적은 편이다. 일본 성청제의 변화 일본의 성청간 정책조정체계2) 정책결정과정일본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표출되는 주요한 특징으로는 심의회(審議會)와 족의원(族議員)이 있다. 먼저 심의회란 정부정책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자문기관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위원회, 조사회, 심사회, 회의, 간담회, 연구회 등을 포괄한다. 합의창출의 기제로서 심의회는 원만한 정책집행을 담보원과 참의원에서의 통과3. 공무원제도의 특징일본의 공무원 총수(지방공무원과 군인까지 포함)는 2003년 3월말 현재 434만 4천여명으로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한 총인구 1억 2730만명 가운데 0.34%에 해당한다. 이것은 인구 천명당 공무원이 약 40명으로 80명인 미국은 물론 100명을 상회하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적은편인데 군대와 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1) 공무원의 종류일본공무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첫째,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을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별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특정직위에 대한 일반직과 특별직의 여무는 인사원이 결정하며, 국가공무원법에 열거되고 있는 특별직은 대체적으로 행정업무가 아닌 정치를 담당하는 공무원, 자유로이 임면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 직무의 성질상 별도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바랍직한 공무원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둘째, 현업공무원과 비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자는 ‘국영기업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네 개의 사업(4현업: 우정사업, 국유임야사업, 인쇄사업, 조폐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3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일부 받지 아니하고, 급여에 관해서도 ‘일반직공무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 대신 ‘국영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셋째로는 상근공무원과 비상근공무원이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정규근무시간(주당 40시간, 선원 등 일부는 예외)에 따라 근무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분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상근공무원에 적용되며, 비상근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원규칙에서 필요한 특례를 따로 정하고 있다.2) 공무원의 임용 및 관리공무윈 채용은 인사원이 주도하지만 임용은 해당 부서의 기관장이 주관한다. 인사원이 주관하는 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 1종, 2종, 3종 시험 등 14종이 있으며, 인사원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지

사회과학| 2013.02.12| 9페이지| 2,500원| 조회(164)

비교행정론, 행정체제, 일본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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