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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근대사] 절대주의 평가A좋아요

절대주의▶절대주의의 개념 및 성격절대주의는 "지배자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전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를 말하는데 전제주의(Despotism) 혹은, 참주정(Tyranny) 등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여기서의 절대주의는 일반적 의미의 전제주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사의 한 특정한 시대에 출현한 정치형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물론, 절대왕권정치는 이집트의 전제군주나 로마의 황제체제에서 이미 나타나기는 하지만 가장 과장된 형태와 왕권신수설 과 같은 세련된 이론으로 합리화된 것은 17세기 유럽의 그것이 처음이다.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6-18세기에 걸친 시기를 유럽사에서는 절대주의, 절대왕정시대라 한다. 이 시기는 유럽의 봉건사회가 근대적 발전의 단계로 접어든 시기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정치형태이다. 절대왕정국가는 봉건제후의 지방분권적인 정치체제를 지향하고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통일이 이루어지고, 행정, 사법, 군사면에서 중앙집권이 달성된 근대초기의 국가를 말한다. 그러나 절대왕권이라는 표현처럼 왕권이 어떤 제한도 받지않는 절대적인 권력은 아니었고, 여러 제약과 견제가 있었다. 고로 절대왕권의 절대성은 중세의 봉건성에 비해 절대적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대립이 발생했을 때, 국가내의 다른 세력에 비해 왕권이 자기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함이다.▶절대주의의 등장권력은 분산되어있고 신분제적인 질서가 지배하던 중세는 14~15세기들어 장원제가 붕괴하고 시민층의 성장이 가속되고 자연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자영농민의 출현으로 인한 농민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은 봉건제도의 존립기반에 동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유럽 사회 내부의 변화와 함께 유럽 사회 외적으로도 십자군전쟁 이후 세계로의 통로가 개척되고 15세기에 이르러 지리상의 발견등으로 항해와 무역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자 봉건사회의 붕괴를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그리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식은 더욱높은 단계로 발전하여 유럽인의 시야를 더욱 넓히고 유럽인들의 경제적인 활동은 지중해에서 벗어나 전세계로 확대된다. 이러한 경제적 활동권의 확대는 상업적 활동을 더욱 촉진시켜 새로운 중산계급을 낳게 하였다. 즉, 상업자본의 발달은 봉건적인 사회관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근대자본주의 발달을 이끌었던 것이다.▶절대주의의 내용절대군주제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군주는 먼저, 종래까지 지방에 할거하면서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봉건영주들의 권력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한 과정에는 대체로 무력에 의한 정복의 과정이 수반되었으며, 때로는 외교와 通婚 등의 수단도 이용되었다. 그리하여 군주는 영주들의 권력을 타파하여 행정권을 빼앗는 대신, 그들을 귀족으로 임명하고, 승려에게도 같은 지위를 주어, 귀족과 승려를 다같이 절대주의권력의 지주로 삼았다. 그 결과 중세의 지방분권적·다원적 권력구조는 절대군주에 의하여 중앙집권적·일원적으로 재편성되었다.(1) 상비군중세국가와 비교할 때 근대국가는 통치의 관료제화와 상비군의 보유라는 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인다. 통치의 관료제화 자체도 성립당시의 근대국가들이 항시 처해 있던 전쟁을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과 밀접히 관련되지만 상비군 확보의 문제는 일단 관료기구 확충의 문제와는 별도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중세국가에서 군사력의 동원은 봉신으로서 군왕에게 군사복무 의무를 지니는 봉건귀족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군왕 자신이 보유하는 상비군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백년전쟁 때만 하더라도 기사군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적 의무군과 용병군이 혼합적으로 사용되었다.16세기동안에 전쟁을 치루지 않았던 해는 단 25년, 17세기에는 7년에 불과할 정도로 전쟁과 폭력이 사회전체에 만연됨으로써 나타난 혼란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비군의 설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국가사회 안에서 군왕의 군사력과 경쟁을 시도하는 어떤 사적 병력도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순사력, 즉 물리적 강제력은 군왕 또는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정착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이러한 상비군의 창설은 전쟁과 그에 따른 내전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졌으나 전쟁과 내전이 종식되면서도 그대로 남아 군주의 국내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왕국 내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반란도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상비군은 중세 전체에 걸쳐 명목상으로 존재하던 국왕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수단이 되어 왕권의 상징처럼 되었다.이러한 상비군의 확보는 국왕의 재정적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성장을 국왕의 재정적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세기구의 출현과 아울러 상비군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의 조성 등 몇 가지의 필요한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러한 성숙된 조건 속에서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조직은 오로지 왕조국가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근대의 정치사가 절대주의 국가들을 주역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는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관료제전쟁규모의 확대에 따른 봉건 영주 및 기사계급의 몰락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 규모의 확대는 상비군 뿐 만 아니라 그 재정적 부담을 확충시키기 위해 관료제의 특성을 낳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하였다. 중세 이후 근대 초에 이르기까지 유럽사에 있어 빈번했던 전쟁은 당시의 국가로 하여금 재정상의 심각한 고민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였다. 국가의 부채가 늘어갔다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을 계속 수행해 나갔다는 점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파국적 결과를 빚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계속 넓혀 가는 노력은 부분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 절대주의 왕조국가의 기반이 상당 정도 강화되었다.왕실은 전쟁의 지속적 수행에 필수적인 전비의 조달을 위해 민간 대금업자들의 대부에 상당히 의존했는데 이 대부는 조세수입의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했던 것이었다. 당시 조세수입의 기반을 어렵게 했던 요인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좁은 조세기반이었다. 즉, 승려와 귀족은 처음부터 면책특권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민들의 경우에도 부유층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능력에 맞지 않는 가벼운 세금만을 낼 뿐이었다. 지역적으로도 몇몇 지역은 조세권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의 귀족의회의 특권에 귀속되어 있었고, 직접세의 징수 역시 관직 매매를 통한 관리들에 의해 이루어지곤 했다. 전쟁이나 내란의 발발과 같은 갑작스러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관직을 남발하였기 때문에 관리들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관리들의 증가는 오히려 세수증대에 방해가 되었다. 관직판매를 통한 관직의 증가는 기존 관리들에 의해 불만의 이유가 되었고 또한 관할권 분쟁, 부패 등으로 인해 능률적인 조세행정, 즉 공평하고 정확한 세액사정 및 징세가 어려웠다. 더욱이 이들 조세관리들의 세력기반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명령하는 인기 없는 새로운 조세의 도입 및 확대를 집행하는 데 이들은 상당히 미온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조세행정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직접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수상이었던 리쉴리에는 지방관리의 감독에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해 오던 군앙의 직접 임용관리로서 감독관을 효율적 조세행정에 기존의 관리들과 병행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문/어학| 2001.10.24| 4페이지| 1,000원| 조회(1,153)

절대왕정, 중상주의, 관료제, 절대주의, 영국의 절대왕정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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