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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주요원칙[ 목 차 ]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정의2. 분석 차원1) 구조기능적 차원 분석2) 운영주체별 차원 분석3.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1) 전문성2) 적절성3) 포괄성4) 지속성5) 통합성6) 평등성7) 책임성8) 접근 용이성4.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전략>>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1) 의사결정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2) 업무분담의 재조직화3) 전달체계의 구조변경4) 전달체계의 운영주체5) 서비스의 배분방법5.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1) 전달체계 현황2)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3) 개선방안6.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1) 사적 전달체계의 필요성2) 사적 사회복지기관의 분류3)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1) 한국사회복지협의회(2) 생활시설(3) 이용시설(4) 개선방향------------ 1------------ 2------------ 3------------ 3------------ 4------------ 5------------ 6------------ 7------------ 8참고문헌------------ 9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정의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이다.??① 협의 -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 사회복지의 장에서 서비스 전달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② 광의 - 사회복지전달의 집행체계는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지원?감독 받으며 서비스 전달하는 것2. 분석 차원1) 구조기능적 차원 분석 -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부분이고, 집행체계는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일선 사회복지조직들이 집행체계에 속한다.리, 운영한다.② 사적전달체계 :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이용 및 수용시설 등으로 민간 또는 민간단체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3.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1) 전문성 :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여기서 전문가란 자격요건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며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해 권위와 자율성, 책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전문성을 덜 필요로 하는 업무는 준전문가가, 비숙련 업무 및 일반행정 업무는 비전문가나 자원봉사자가 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한다.2) 적절성 :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적 형편에 따라 제대로의 수행이 어렵고 적절성 수준 유지도 어려워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이 적절성 수준에 크게 미달된다.3) 포괄성 : 다양한 인간의 문제와 욕구에 동시에 접근하고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다루거나(일반화 접근방법) 여러 전문가가 한 사람의 무제를 다루거나(전문화 접근방법) 여러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집단 접근방법)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한 전문가가 책임지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찾아 연결시켜주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관리방법도 많이 활용된다.4) 지속성 : 필요한 서비스가 문제가 해결되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서비스 조직간에도 유기적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5) 통합성 : 문제를 가진 사람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한 행정 책임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장소의 지리적 상호근접성, 서비스 프로그램간 또는 조직간에 상호유기적인 연대와 협조체계가 필요하다.6) 평등성 :직화 : 비전문가에게 전문가의 역할 일부를 부여하는 전문가 역할부여와 전문가 역할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 내에 있으면서도 통제를 벗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조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전문가 조직의 분리가 있다. (업무를 누가 담당하게 할 것인가?)3) 전달체계의 구조변경 : ct로 하여금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전달체계 조직의 단위 및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4) 전달체계의 운영주체 : 비영리 조직과 영리조직(전달체계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5) 서비스의 배분방법 : 공급억제, 수요억제(제한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5.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1) 전달체계 현황??현행 공공복지전달체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① 사회보험: 연금보험(국민연금,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국민건강보험, 산 업재해보험, 고용보험②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의료부조, 보훈급여, 재해구호, 갱생보호③ 사회서비스 : 포괄적 기본업무, 가정복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노인복지, 여성복지, 모부자복지, 교정복지, 정신보건복지, 보건의료, 노동, 주택 등2)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① 상의하달과 수직적 전달체계 :?중앙정부(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 수립 및 수행 지침 하달. 중간 및 하부기관은 업무수행. 행정편의 위주의 체계는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능동적 대처 어렵게 하며 서비스의 적절성?통합성?포괄성 달성을 어렵게 한다.② 사회복지행정의 행정자치부 체계로의 편입 :?기초생활보장?의료보호 및 ?사회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가 행정 자치부의 지방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타업무를 겸임함으로써 전문성 발휘 기회가 없고 전문요원의 소진 현상만 증가된다. 이로 인해 서비스의 효율성도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③ 전문인력 관리 미흡 :?아직도 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고 있다.3) 개선방안??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 아래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이다. 공적부조와 사회적 서비스이다.??지금까지 제시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① 중앙집권화/분리형 :?시?도의 지방 일반행정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나 보건복지의 업무를 분리시켜 보건복지부 직속 하부 집행기관인 사회복지청이나 보건복지지방청으로 만드는 방법이다.② 지방분권화/분리형 :?행정자치부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방법이다. 중앙집권화/분리형은 다시 중앙집권화/사회복지 분리형과 중앙집권화/보건복지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분권화/분리형 역시 사회복지 분리형과 보건복지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중앙집권화는 사회복지의 지방적 특성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에서의 지방정부의 기능을 약화 내지는 소멸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보건복지통합형은 기존의 보건소 업무까지 통합하게 되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 업무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읍?면?동에 사회복지 사무소 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모형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무소가 시?군?군의 사회(복지)과에 직속되는 것은 업무의 통합과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시?군?구 장의 직속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복지부 주도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자치부 주도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4월 발표하고 2006년 7월부터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경우 수혜자의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므로 수혜자가 제한된다.(2)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정부 서비스는 기본적?보편적인 문제가 욕구충족에 1차적 목표를 두고 있어 개인의 다양한 문제가 욕구 충족을 할 수 없다.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3)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가 그들의 기호나 지역적?시간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공적기관과 사적기관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4)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사적기관은 행정적 융통성이 있고 의사결정도 신속히 이루어지기 가능하므로 환경의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새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유리하다.(5)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후원자 또는 운영자로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사저기관에서 이를 적절히 수렴하거나 충족할 수 있다.(6)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 단체의 역할- 정부기관의 활동과 서비스를 감시할 수 있고 정부가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7) 국가의 사회복지비용절약- 국가는 다양해지고 계속적인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 사적기관에 의한 사회복지 활동은 정부가 비용을 투입하여 수행해야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2) 사적 사회복지기관의 분류분류기준분 류사회사업 방법론금품지급 서비스 조직, 개별사회사업 조직, 집단사회사업 조직, 종합복지조직서비스의 직?간접성직접 서비스 조직, 간접 서비스 조직서비스 제공 장소에서의 수혜자 주거여부생활시설, 이용시설문제?대상 연구소득유지 조직, 보건의료조직, 가정복지 조직, 아동복지조직, 신체 장애인 복지조직, 정신건강 서비스조직, 성인범죄 문제조직, 집단활동 서비스조직, 대중오락 및 비공식 교육조직, 사회계획 및 발전조직, 노인복지조직, 부녀복 조직, 청소년 복지 진흥

사회과학| 2007.11.09| 11페이지| 2,000원| 조회(2,645)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공급자, 개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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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행정의 개념 및 역사 외[ 목 차 ]Ⅰ 사회복지행정의 의의----------------- 1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1) 학자들의 정의----------------- 12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23. 사회복지행정 이념의 운영방법----------------- 2Ⅱ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3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1) 미국 사회사업행정의 역사 5단계----------------- 3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41) 복지행정에 관한 자료의 부족 이유2)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 구분3) 각 공화국별로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구분 이유4) 일제와 미군정하 시대----------------- 4----------------- 5참고문헌----------------- 6Ⅰ. 사회복지행정의 의의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사회복지행정은 공공복지, 공공복지행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복지를 사회적 측면에서 이해할 때 사회복지라 부르며 복지를 공공적 측면에서 이해 할 때 공공복지라 칭하게 된다. 사회복지행정은 공공복지 목적달성을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을 말하며, 따라서 목적상으로 볼 때에는 공공복지에 관한 것이고 주체 상으로 볼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것이고, 과정상으로 볼 때에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을 사회복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행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공공복지에 관한 행정을 말함과 동시에 조세에 기초한 복지 작용을 뜻하기도 한다.따라서 협의의 개념에서는 행정을 하나의 실천방법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의존적인 과업과 기능 및 관련활동 등의 체계적 개입과정을 말하며 광의의 개념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을 조직의 모든 활동과정(목표설정, 기획, 집행, 변화, 평가)에 다양하게 기여하는 조직구동을 말한다.그러므로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의 사회 생활상의 기본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분야이며 새로운 행정작용으로서 “인간의 필요와 인격적 부적응을 치료”하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자, 중개자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인간생활의 질적 가치의 보장에 있다.(1) 학자들의 정의① Friedlander(1968) : 사회입법의 규정에 따라 혹은 민영시설에서의 박애나 종교적 자선의 방침을 서비스의 역동성에 옮겨 인간의 복지를 높이는 것.② Tittmuss(1974) : 단순한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행정과는 달리 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관리 운영으로 보고 사회복지행정의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되도록 공급하는 인적 조직과 기구 및 서비스의 선택 문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되어야 한다.③ Trecker(1977) :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사업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관련시키면서 주민들과 같이 일하는 과정④ Skidmore(1983) : 사회복지기관의 사회정책을 사회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사회적 과정을 이용하는 사회복지요원의 활동⑤ Patti(1983) :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총체적 활동사회복지행정가가 조직관리에 관하여 어떠한 이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 조직을 설계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1) 고전이론??전 모형의 기본가정은 조직 구성원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동기부여된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그들에게 경제적 유인이 주어질 경우에 조직의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이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면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잇다고 본다. 고전모형의 핵심가정은 조직은 합리적 체계이며 기계와 꼭 같이 계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모형은 기계이론이라고도 명명되어 왔다.(1) 고전모형의 특징??① 과학적 관리학파 -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기본동작에 관하여 그 형태 및 소요시간을 표준화하고 적정한 일일의 작업량, 즉 분업을 확립한 다음 과업의 성과와 임금을 관련시키는 것이다.??② 공공 행정학파 - 공공행정학파는 과업이 소단위로 분류될 필요가 있으며 성과를 감독하고 조정하기 위한 집권화된 통제의 필요도 주장하였다. 통제의 통일은 한 사람의 상관에 의하여 지도감독 될 수 있는 부하의 수의 제한을 가져왔는데 이를 통제의 범위라 한다. 또한 공공행정학파는 계선상의 1:1책임, 즉 한 명의 상관이 한 명의 부하에게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밖에 공공행정학파는 목적, 과정, 수혜자, 그리고 지리적 영역에 따른 조직단위간의 전문화도 강조하였다.??③ 관료제 모형 - Weber의 관료제 모형의 근본적인 명제는 관료제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한의 양식이 전통적이거나 카리스마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합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관료제 내에서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내려지는 명령에 순응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수단이 사용된다는 점에 있다. Weber의 이상적인 관료제 형태는 ⅰ) 고도의 전문화 ⅱ) 계층제적 권한구조 ⅲ) 조직구성원들간의 비정의적 관계 ⅳ) 실적과 기술적 지식에 따른 관리의 임명 ⅴ) 직무권한의 사전명시 ⅵ) 정책과 행정결정의 분리 ⅶ) 그 밖의 제반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 등의 특징을 지닌 대규모 조직을 말한다.(2) 고전 모형에 대한 비판??고전모형은 인간을 마치 기계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과연 인간이 기계와 동일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지 결코 기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정서적, 감성적 욕구를 지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인 것이다.2) 인간관계 이론??이 모형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직에서의 비계획적, 비합리적 요소에 강조를 두고 있다. 개인의 욕구에 관심을 보여준다면 조직의 목표와 개이느이 목표는 일치 할 수 있다는좌우된다.??② 조직에는 비공식집단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비공식 집단은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③ 근로자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며 집단내의 인간관계는 일련의 비합리적?정서적 요소에 따라 이루어진다.??④ 근로자는 경제적인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합리적 행동보다도 비경제적인 요인인 사회적, 심리적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행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2) 인간관계 모형에 대한 비판??인간관계 모형이 조직의 인간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부각시켰다는 점은 큰 공헌이지만 인간관에 있어서 인간의 비합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편협적인 인간관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고전모형에서의 인간관에 가해진 비판과 동일한 논리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또한 고전모형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모형에서도 조직에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Strauss에 의하면 이 모형의 가장 심각한 결정은 사회심리적인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환경적 요구, 자원, 조직의 목표, 조직의 크기,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속성, 서비스 기술, 직원능력, 임금과 봉급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에서 인간관계 기법의 적용은 일선 직원들을 단순히 조작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3) 구조주의 이론??구조주의 모형은 고전모형과 인간관계 모형의 총합이다. 구조주의 모형은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관계 모형 및 고전 모형과 다륻. 오히려 구조주의는 조직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한다.(1) 구조주의 모형의 특징??구조주의자들은 고전 모형과 인간관계 모형을 조화시키고 총합하는 다요인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① 조직의 공식적 요인과 비공식적 요인 및 그 관련 ② 비공식 집단의 범위와 조직의 내외에서 그런 비공식 집단들간의 관계 ③ 하위자와 상위자 ④ 사회적 보수와 물직적 모수 및 그 상호간의 영향 ⑤ 조직과 그 환경간의 상호작용 ⑥ 업무조직과 비업무조직 등이다.??구조주의 모형은?한편 구조주의자들은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의 급변하는 환경적 특성은 조직이 기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2) 구조주의 모형에 대한 비판??인간관계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조주의 모형이 인간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인간관계론자들은 조직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갈등은 공개적인 의사소통과 신뢰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4) 체계이론??체계모형은 앞서 논의한 고전모형, 인간관계 모형, 구조주의 모형이라는 세 가지 기본모형들이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체계모형은 조직을 다양한 역동성과 메커니즘에 기초를 둔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하위체계로 구성된 복합체로 보고 있다. 체계모형은 관리자에게 조직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 준다. 이 모형은 조직의 어는 부분이 잘못기능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어 고치도록 사용될 수 있다.(1) 생산하위체계??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생산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과업은 생산하위체계안에서 달성된다. 이 특징들은 조직의 역할과 과업을 설계하는데 있어 숙련과 합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생산하위체계의 기능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ex, 아동상담센터).??한편 서비스 전달 과업은 직무기술과 분업의 확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생산하위체계는 숙련과 기술을 강조하는데, 따라서 전문화의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 전문화는 목적, 과정, 사람, 장소 등 4가지 영역에서 조직화될 수 있다.(2) 유지하위체계??유지하위체계의 기본철학은 조직의 욕구에 개인의 욕구를 통합하는데 강조를 두고 있는 인간관계 모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의 주요목적은 조직의 현재 상태대로 조직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주요한 역동성은 조직 내 안정상태의 유지인 것이다.??사회복지조직에서 유지하위체계의 기능은 개개직원들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에 통합되도록 촉진해 주는 것이다한다.

사회과학| 2007.11.09| 9페이지| 1,500원| 조회(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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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환경중심모델, 페미니스트 사회복지실천모델

환 경 중 심 모 델1. 급진사회복지실천 모델2. 페미니스트 사회복지실천 모델과 목 : 사회복지실천론환경중심 모델Ⅰ 급진사회복지실천 모델1. 개요급진사회사업(Radical Social Work)은 현실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사회개혁을 강조하고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에 대응하는 개혁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급진사회복지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개인과 미시적 환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환경 즉, 사회경제적 구조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개인의 권력 부족, 이데올로기적 역할제한, 이익집단과의 갈등, 개인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무능력, 사회적 낙인과정, 사회경제적 구조의 제한 등이 원인이 되어 개인은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통제되고 착취당한하고 인식하였다.즉, 급진사회복지실천은 다양한 이유로 억압을 받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1) 급진사회복지 실천의 분류① 초기 : 혁명적 마르크시스트, 점진적 마르크시스트, 사회민주주의자 또는 진보주의, 개혁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② 최근- 급진사회복지실천 : 영국의 베일리와 브레이크, 코리간과 레오나드, 미국의 갈퍼, 호주의 스로셀, 리즈, 드마리아, 푹- 구조주의사회사업 : 모러우, 물랄리- 페미니스트 접근 : 성의 차원을 첨가③ 라이시와 앤드류즈의 이론 : 역량강화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전문주의, 지배와 저항을 다루는 반억압-반차별 운동, 푹의 생태체계이론에 입각한 급진개별사회사업,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비판사회사업 등을 급진사회복지실천 이론의 유형에 추가2) 급진사회복지실천의 공통적인 기본원리① 사회의 제도적 구조가 클라이언트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신념과 현존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들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② 사회와 개인적 문제의 원인과 주된 문제로 경제적 불평등과 억압과 차별에 초점③ 사회사업전문직과 사회복지체계의 사회 통제 기능들에 대한 분석④ 구조적이고 내면화된 억압에 초점⑤ 원인과 사회통제과정, 사회적 낙인과정, 사회변화2) 목표설정 : 이데올로기적 규제를 감소시키기, 억압과 착취의 감소, 사회적 낙인의 감소, 개인 변화의 증진3) 개입전략과 기법들① 관료주의에 대한 전략 : 문서화와 조사연구, 기관정책과 절차의 분석, 직업적 전략, 미완성, 정치적 기술, 직업적 생존,② 비판적 인식의 개발 : 비판적 인식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첫째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황과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생각을 분리하는 것으로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을 분리하기, 둘째 비판적으로 질문하기, 셋째 거짓 신화와 제한된 역할 행동에의 도전, 넷째 대안의 제시 등이 있다.③ 옹호 : 클라이언트와 동의한 목표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취하는 행동으로 클라이언트와 관련이 있는 타인을 위한 중재와 조정의 역할④ 역량강화 :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주거나 함께 공유하는 기술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 : 평등과 분배 강조⑥ 사회교육 : 행동과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⑦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 클라이언트가 자원을 통제하고 자율성을 조장할 수 있도록 원조⑧ 사회적 공감 : 클라이언트 경험의 사회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공감하여 주는 것⑨ 사회적지지 :클라이언트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술[ 사 례 개 요 ]? 클라이언트 일반적 인적사항관 계성 격아버지(30세)- 트럭운전수로 잦은 출장으로 인한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 윤상(아들)문제로 자주 다툼어머니(29세)- 직장에 다니며 윤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윤상으로 인하여 직장문제의 어려움 및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아들 윤상(8세)- 배가 아프다거나 집을 나서기 싫다는 이유로 등교 거부- 종종 짜증을 부리거나 발작하며 울기도 함 전통접근과 급진접근에 해당하는 사례 비교구분전통적 사회복지 실천급진적 사회복지 실천 확장사정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개인부적합한 사회경제적 구조어머니의 무능력그들이 처한 사회 상황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사회적 기대와 생계와 양육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상대적 무력감주어진 역할에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는 사회행동을 수반하는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모델이라는 인식, 소모적이고 비전문적인 업무라는 인식② 긍정적 관점 : 젊고 진보적인 사회복지사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 장애인 복지 분야, 여성복지의 일부 분야에서 급진주의 사상과 기법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3) 이론체계의 한계①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②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와 일하는 경우와 공적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실천의 한계③ 성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구조와 절차를 사용하는 현장에서의 적용의 어려움④ 급진적 실천에 대하여 이해가 없는 슈퍼바이저나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의 어려움5. 결 론현 한국 사회복지실천 모델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 가능한 기존 사회복지실천의 확장으로서의 재평가가 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소개되는 비판적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개발되고 이를 통하여 책임 있는 수용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험 보면 급진적 관점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저소득 집단, 노인집단, 여성 집단, 소수민족과 소수인종, 장애인, 동성부부, 시골 거주자 등의 문제분석과 개입에 매우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엄명용ㆍ김성천ㆍ오혜경ㆍ윤혜미. 2000.. 서울 : 학지사2. 오혜경. 사회사업 실천에 있어서 세력화(Empowerment)에 관한연구Ⅱ 페미니스트 사회복지실천 모델1. 개 요사회복지실천 모델의 한 형태인 페미니스트 사회복지실천은 196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제2세대(second wave)여성운동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기존 사회복지실천에 ‘젠더(gender)'의 관점을 도입하여 여성 개인의 상황은 물론 여성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재 정의하고 성차별로 인한 억압적 상황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다.페미니스트 사회복지실천 모델의 목적은 여성 개인의 고통과 사회 내 여성의 피억압적 위치로 않는다.sexuality는 sex와 gender가 통합된 개념이다. 19세기 이후에 sexuality는 sex와 gender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성에 대한 환상, 꿈, 행동, 태도, 사고, 감정, 가치, 신념, 이해 및 개인의 존재의미와 성관계의 의미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sex는 생물학적이며 행위중심의 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개념이며, 性에 있어서 生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having sex(성관계를 가지다)에서 같이 행위중심의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gender는 남성성 여성성 즉, 문화적으로 학습된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에 대한 가치나 신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性에서 心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性이란 쾌락에 국한된 행위중심의 성에 머물러 있지 않다. 마음(心)과 몸(生)이 통합된 전인적 인격으로서의 총체적인 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Sex는 동물적인 남녀의 구별, 암수의 구별을 뜻하고 gender는 남녀의 문화적인 역할의 차이 또는 문법적인 성의 구별을 뜻한다.Gender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다만 gender gap(성차별)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남녀 성비 불균형은 gender imbalances라고 한다.1995년 9월에 북경에서 열렸던 세계여성비정부기구(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forum에서 sex 대신 gender라는 말을 쓰자고 결의했었다. 남녀의 차이는 sex 즉 동물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역할의 차이 즉 gender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3) WID에서 GAD로: 여성과 개발담론의 개념적 전환(From WID to GAD: Conceptual Shifts in the Women and Development Discourse)라자비와 밀러(Razavi and Miller)의 “WID에서 GAD로: 여성과 개발담론의 개념적 전환(From WID to인선발 절차에 대한 비유를 통해 성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규범이 사실상 남성편견이라는 인식이 주류화의 핵심이라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주장에서 출발한다. 그녀는 “주류화가 아닌 것”, 즉 주류화에 대한 대중적 오인을 지적하면서 주류화를 정의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것은 중요한 강조점이다.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gender-proofing of documents, 젠더 모니터링 등 일련의 정책 도구(tools)들 그 자체는 주류화가 아니다. 이러한 정책도구들이 주류화 접근에서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정책발전, 시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주류화는 EC의 EO(Equal Opportunities) 정책의 역사 속에서 의미화되는데, 이 논문에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그녀는 동등처우에서 적극적 조치 그리고 현재의 주류화 정책에 이르는 EC의 EO정책의 변화를 각각 수선하기(tinkering), 재단하기(tailoring), 전환하기(transforming)로 의미화한다. 즉, 주류화는 정책과 사업의 시행에서 사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젠더계약(gender contract)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양한 정책도구들은 이러한 이면의 사고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가 주류화를 적극적으로 개념화 하는 방식으로서 젠더계약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아젠다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부스와 베네트(Christine Booth and Cinnamon Benett)의 "유럽의 성 주류화: 동등기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실천을 향하여?(Gender Mainstreaming in the European Union: Toward a New Conception and Practice of Equal Opportunities?)" 역시 Rees와 유사하게 EU의 EO정책 변화 과정 속에서 주류화를 개념화하지만, 이 논문의 강조 있다.

사회과학| 2007.11.09| 13페이지| 2,000원| 조회(1,008)

여성,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실천, 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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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교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서울시 장애인교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Ⅰ. 들어가며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 위에 누웠다. 언제 추락해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어렵게 역 안으로 들어와, 정작 지하철은 타지 않았다.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자 한 시민이 소리친다. "시민을 볼모로 이래도 되는 거냐"고. 그 시민은 미처 알지 못했나 보다. 30분 늦은 그날의 불편함을 장애인들은 평생 겪어야 한다는 것을. 2001년 1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002년 5월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2006년 4월 1호선 회기역 전동스쿠터 추락 사고에 이은 9월 인천지하철 1호선 신연수역 리프트 추락사고 등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우리 주변을 안타깝게 하는 장애인 이동관련 사건사고들이 끊이질 않는다.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2005년 10월 47년 만에 제 모습을 찾은 청계천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죽음의 하천이 푸른 생명의 젖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음을 공표하였다.하지만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주요 언론에 대한 보도비평 기사에서 일부 주요 신문들을 겨냥해 “축제의 장을 찾은 손님들의 환호는 있지만 접근권이 차단된 장애인의 목소리는 없다”고 꼬집었고, 주요 방송에 대해서도 “‘청계천이 서울시민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방송 3사가 일제히 메인뉴스에서 전했지만 장애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장애인계는 청계천 복원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 재시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장애인이라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장애인들 역시 당연히 누려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중 특히 이동권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 장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까지 이해될 수 있다.2. 주요이론주요이론으로는 정상화이론과 사회통합 이론을 들 수 있다. 정상화이론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 경험, 인생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 정 상적인 이웃과 같이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을 강조하며 시설 집중화에 대하여 반대한다. 이런 정상적인 삶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중요하게 된다. 사회통합에서는 한 개인이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개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참여란 단지 해당 장소로 몸이 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적응하는 일방적 통합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적응하는 사회통합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이론은 이동권에 적용될 수 있다.Ⅲ. 서울시 장애인교통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1.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 현황장애인 이동권은 물리적 장애,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제거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동권의 상위 개념인 접근권에 대한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연이은 각종 리프트 추락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권리임이 분명하다.200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다. 이는 등록 장애인 1,307,484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무려 501,097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 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대중교통 접근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용엘리베이터 이용안내- 사용방법○ 시각장애인 : 유도블럭을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갑니다.○ 지체장애인 : 장애인설비 안내표지에 의해 엘리베이터까지 갑니다.○ 점자로 표시된 호출용 인터폰을 이용, 역무실과 통화하면 역무원이 CCTV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전원을 투입합니다. 본인이 점자표시된 조작반을 이용하여 승차 및 원하는 층까지 이동합니다. 원하는 층 도착후 유도블럭을 따라 대합실, 승강장으로 이동하며 승강장 경고블럭에 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대합실까지 이동후 표사는 곳에서 우대권(무임)을 교부받아 승차하여야 합니다.○ 열차 하차시 : 열차승차시의 역순 도시철도공사의 주요역에는 전용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편의시설○ 안내방송 :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층입니다"라고 방송합니다.○ 안내문 : 한글안내와 점자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안전장치 : 출입문끼임 방지장치를 각각2개소씩 설치하여 승강기출입문 끼임을 방지합니다.○ 기타 편의시설 : 뒷면의 출입문개폐 관찰용 거울, 역무실과의 인터폰, 3면에 부착된 핸드레일 및 좌우 2개소의 조작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이용안내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각자에게 지급된 운전용 키를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된 "휠체어리프트 작동법"에 의해 스스로 직접 운전 사용합니다. 혼자사용 불가시는 인터폰에 의하여 역무실에 연락**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럭 설치역 (2006년)호 선설치역1호선(7)서울역, 시청, 종각, 종로3가, 종로5가, 동대문, 신설동2호선(31)시청, 을지로입구, 을지로3가, 을지로4가, 동대문운동장, 왕십리, 성수, 건대입구, 구의, 성내, 잠실, 신천, 종합운동장, 삼성, 역삼, 강남, 교대, 서초, 사당, 낙성대, 서울대입구, 봉천, 신림, 신도림, 영등포구청, 당산, 홍대입구, 신촌, 충정로, 신설동, 신답3호선(14)구파발, 녹번, 홍제, 경복궁, 안국, 종로3가, 을지로3가, 충무로, 옥수, 압구정, 신사, 교대, 남부터미널, 양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상버스가 생산은 되고 있지만 그 비율은 턱없이 낮은 상태이다.현재 서울시에서 운행 되고 있는 저상버스 대수는 2005년 현재 총 165대로 2004년 7월경 그 대수가 27대였던 것에 비하면 6배 이상 증가한 거지만 전체 버스 운행 대수 비율에 비하면 2%에 불과한 실정이다.서울시는 이에 대해 2006년까지 저상버스 대수를 3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계획대로 운행 된다 하더라고 그 비율은 약 3.7%에 불과한 비율로 전시적 효과 이상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장애인들이 평소 이용하게 되는 일반버스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차내 바닥 사이의 높이가 무려 78cm나 되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목발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시스템이 차내에만 설치되어 있거나, 실제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전광판 등을 통한 정류장 및 경유지 안내 서비스가 일부 좌석버스에만 시행되고 있어 사실상 현재의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소가 도로의 중앙으로 옮겨지면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매번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이 경우에도 인도에서 정류소를 연결하는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신호기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렇다고 모든 버스가 중앙차로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버스는 여전히 일반차로로 운행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버스를 구분하여 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3) 택시의 장애인 시설 현황장애인 콜택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되었으며 1~2급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그 이용대상이 되고 있다. 2005년 현재 서울시에서는 10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 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 총15시간 운영되며 반별 5대 20개반이 5교대 근무로 운영되고 있다.시간대별07:00때문에 이 건의안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의 런던운수공사나 일본의 운수성이 이 부분 관련 제도를 신설 또는 정비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동권의 실현은 결국 공공교통 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따라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교통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처가 이와 같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미 영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 정부산하에 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을 볼 때, 한국에서의 이동권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은 그 수준이 너무 낮다고 볼 수 있다.?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이미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기 위해 산하 교통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처 이기주의와 서울시버스조합과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측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강제성 있는 법률 또는 시행령 등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이동권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이동권정책위원회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3. 장애인 교통시설의 개선방안시민연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정부는 2004년 기존의 이동편의증진법을 보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여 200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제정안을 보면, 건교부 장관, 시장·군수는 내년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불법 주차로 보행사고가 많은 주택가 주변은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건교부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매년 일정구역을 보행우선구역.

사회과학| 2007.11.09| 14페이지| 3,000원| 조회(480)

장애인, 대중교통, 교통체계, 집밖, 대중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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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고찰 평가A좋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고찰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부적절한 운용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양성과정과 유사명칭 자격증 등으로 지나치게 많은 인력을 배출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사회복지관련학과 교수진들은 지난 8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6만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들의 대부분은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유자격자의 엄격한 선별을 위해 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의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고 그 대안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흐름1.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 (1970-1983)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와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1983년까지 유지해온 자격제도이다. 대학에서 4년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시설에 5년간 종사한 사람이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각종 세미나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학계 및 사회의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1982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제도로 개정하게 되었다.2.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 시대(1984-2002)1) 사회복지사 명칭의 제정 동기1982년 6월 조직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명칭을 갈음할 명칭 논의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안은 「사회복지사」와 「사업사업사」,「사회사업가」였다. 많은 논의 끝에, 당시 시대 흐름으로 보아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적합하다는 데에 일치가 되었다.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제도 성립 배경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996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만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는 자격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개정하게 되었다.3.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 (2003-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서 6,069명 응시, 67.2%인 3,487명이 합격하였다. 합격자 발표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에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대한 뜨거운 의견들이 게재되었는데, 회의적인 반응들이 상당부분 차지하였다.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개인의견 제시)1.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단기양성과정과 유사명칭 자격증 등으로 매년 수많은 사회복지사가 양산되고 유사 복지사 자격증의 남발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국가공인시험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 2·3급의 경우 학력별로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양성교육기관에 6주에서 24주 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다.최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 또한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유인 즉, 자격증이 있어야 사회복지전문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경쟁률이 일반직보다 낮을 뿐 아니라 인원을 무려 천8백 명이나 뽑을 예정이어서 지원자들이 크게 몰리고 있어 인터넷에는 자격증을 속성으로 따게 해 주겠다는 브로커들의 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면 대학에서 14과목을 수강해야 하고 보통 1년 이상이 걸리지만, 인터넷에 있는 대행업체를 통하면 6개월 안에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대행업체들이 동원하는 수법은 사이버 대학 여러 곳에 한꺼번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해 필요한 학점을 빨리 취득하게 해주는 것이다.편법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다보니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석달 동안 발급된 자격증 수만 만 3천여 개, 지난 한해 동안 모두 만 9천여 개가 발급된 것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이미지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문성 없는 직종’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중에 노인복지사, 간병복지사, 주부복지사 등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유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마치 국가인증자격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메일을 정리할 때마다 심심찮게 접하는 스팸메일이다. 자격증 시대다, 공무원 시험이다, 너나할 것 없이 취업난이니 이것만큼 유혹적인 문구가 또 있을까. 그야말로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조건이다.2002년 개정된 사회복지법에 따라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나 사회교육원, 학점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총 42학점인 14개 사회복지 관련 교과를 이수하면 되는 것이다.실제로 학점등록대행업체에서는 대부분 온라인교육이라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능하며 학기마다 중간·기말고사가 있지만 대부분 예상문제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7.11.09| 3페이지| 1,000원| 조회(892)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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